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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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1301 심사 농특
농업기계제조용 부분품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의 여부[기각]
농어민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만이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대상이므로 농기계제조업체는 비과세대상이 될 수 없으며, 과세관청이 착오에 의하여 비과세결정을 한 후,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는 것임.
감심-1998-0300
(1998.09.29)
21302 심사 농특
농업기계제조용 부분품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의 여부[기각]
농어민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만이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대상이므로 농기계제조업체는 비과세대상이 될 수 없으며, 과세관청이 착오에 의하여 비과세결정을 한 후,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는 것임.
감심-1998-0301
(1998.09.29)
21303 심사 농특
농업기계제조용 부분품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의 여부[기각]
농어민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만이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대상이므로 농기계제조업체는 비과세대상이 될 수 없으며, 과세관청이 착오에 의하여 비과세결정을 한 후,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조사하여 경정할수 있는 것임.
감심-1998-0302
(1998.09.29)
21304 심사 농특
농업기계제조용 부분품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의 여부[기각]
농어민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만이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대상이므로 농기계제조업체는 비과세대상이 될 수 없으며, 과세관청이 착오에 의하여 비과세결정을 한 후,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는 것임.
감심-1998-0303
(1998.09.29)
21305 심사 농특
농업기계제조용 부분품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의 여부[기각]
농어민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만이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대상이므로 농기계제조업체는 비과세대상이 될 수 없으며, 과세관청이 착오에 의하여 비과세결정을 한 후,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는 것임.
감심-1998-0304
(1998.09.29)
21306 심사 농특
농업기계제조용 부분품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의 여부[기각]
농어민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만이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대상이므로 농기계제조업체는 비과세대상이 될 수 없으며, 과세관청이 착오에 의하여 비과세결정을 한 후,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는 것임.
감심-1998-0305
(1998.09.29)
21307 심사 농특
농업기계제조용 부분품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의 여부[기각]
농어민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만이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대상이므로 농기계제조업체는 비과세대상이 될 수 없으며, 과세관청이 착오에 의하여 비과세결정을 한 후,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는 것임.
감심-1998-0306
(1998.09.29)
21308 심사 법인
공사미수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공사미수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한 것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 해당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감심-1998-0284
(1998.09.22)
21309 심사 양도
양도차액 무신고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대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없고 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 이상 경과되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것이므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283
(1998.09.22)
21310 심사 법인
사립학교법인이 지급조서 미제출시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공립학교에 대한 가산세 부과여부에 관계없이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소정의 의무 불이행시 가산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법인종합관리규정은 법인관리를 위한 업무지침 성격의 국세청 내부규정이므로 이는 법인세 부과에 관한 근거가 되는 법규가 아니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280
(1998.09.15)
21311 심사 법인
차입금 과다보유법인이 주택건설용지로 임야 또는 전을 취득소유하고 있는 데 대하여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일부인용]
토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나 그 이후부터는 손금 산입하는 것임
감심-1998-0273
(1998.09.15)
21312 심사 법인
매출누락, 가공인건비계상에 따른 익금누락액을 대표자 귀속소득으로 보아 근로소 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매출누락 및 인건비 허위계상 등에 의하여 조성된 비자금들이 사외 유출되어 회사 대표자가 운용하면서 소비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대표자의 상여 내지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함
감심-1998-0275
(1998.09.15)
21313 심사 법인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보유한 체육시설이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주된 사업이 아닌 아이스링크장, 볼링장 및 수영장 영업에 제공되고 있는 체육시설용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감심-1998-0276
(1998.09.15)
21314 심사 양도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신고한 양도가액과 등기부등본상에 근저당 설정된 금액과 차이가 나고 특별한 사유없이 기준시가대비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하였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음
감심-1998-0274
(1998.09.15)
21315 심사 양도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의 한도.[기각]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로 인하여 감면대상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감면하지 않도록 규정함에 따라 감면한도를 1억 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278
(1998.09.15)
21316 심사 상증
부동산 취득자금이 누구의 자금인지 여부[기각]
부동산 취득자금이 본인 소유의 자금이라고 주장하나 다른 건의 증여세 부과와 관련된 행정소송 과정에서 부친소유계좌라고 확인된 경우 실질적으로 부친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임
감심-1998-0277
(1998.09.15)
21317 심사 상증
피상속인의 미확정 이익분배청구권을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계약에 따른 이익분배청구권이 승계되었지만 이익실현이나 조건의 성취여부가 불확실하며 공부상 등재되지 않아 취득가능성이나 규모도 불확실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토지의 평가와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부분은 위법한 것임.
감심-1998-0279
(1998.09.15)
21318 심사 법인
금융리스에 해당되더라도 운용리스로 계약체결하고 운용리스로 회계처리한 경우 이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리스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을 무상으로 소유권이전 하기로 계약된 리스계약은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운용리스로 회계처리한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방법이 아님
감심-1998-0270
(1998.09.08)
21319 심사 양도
대토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해당여부[기각]
양도한 농지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로 취득한 농지가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감심-1998-0269
(1998.09.08)
21320 심사 상증
상속세 농지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직접 영농에 따른 영농비관련 지출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피상속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농지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감심-1998-0268
(1998.09.08)
21321 심사 법인
점포 무단 사용자로부터 받아야 할 관리비의 손익귀속시기[기각]
익금 및 손금의 귀속시기는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택하고 있으므로 이미 용역을 제공하였고 그 금액도 확정된 관리비는 소송의 확정판결과 무관하게 법인세 과세표준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감심-1998-0254
(1998.08.25)
21322 심사 소득
지연손해금 면제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기각]
부동산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양도하고 대금지급일까지 변제되지 않으면 약정이율에 의한 소비대차로 전환하는 약정을 하였고 소비대차기간이 경과한 이후부터는 약정이율을 0%로하는 약정을 하였는바 이는 지연손해금을 특수관계자에게 면제하여준 것이므로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감심-1998-0255
(1998.08.25)
21323 심사 소득
계약기일 내에 완제하지 못한 부동산매매대금의 일부를 소비 대차로 전환하고 지급받는 금액이 이자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기각]
소비대차계약의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종료일에 이자율을 0%로 하여 이자를 받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것은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것과 같아 결국 금전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면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므로 이를 받지 아니한 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256
(1998.08.25)
21324 심사 부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
자기명의의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장의 대지ㆍ건물만을 임차하여 사용한 경우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임
감심-1998-0257
(1998.08.25)
21325 심사 양도
납세의무성립 후에 경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일부각하)]
당초 부과처분을 행한 뒤 가산세에 관한 법리착오가 있었다는 사유로 일부를 직권취소하는 감액경정처분을 한 경우 그 청구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 되어 더 이상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것임
감심-1998-0258
(1998.08.25)
21326 심사 상증
정당한 의사에 반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증여의제[일부인용]
부동산에 관한 배우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당초부터 원인무효의 등기가 아닌 적법하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라면 그 등기와 동시에 증여세 납부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본 처분은 타당함
감심-1998-0243
(1998.08.11)
21327 심사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판단[기각]
당초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등의 용도로 신축되었던 건물이 주택으로 용도변경된 경우 주택용도로 사용하기 전의 보유기간은 3년이상 거주기간 여부 판정시 산입하지 않는 것임.
감심-1998-0245
(1998.08.11)
21328 심사 부가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공제 여부[기각]
사업용건물을 취득하면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받은 금액은 사업자등록전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처분임
감심-1998-0248
(1998.08.11)
21329 심사 법인
기술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판단[기각]
조세감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대해 조세 등의 지원이 필요한 범위, 요건 및 절차를 정하고 있으므로 이같이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감심-1998-0244
(1998.08.11)
21330 심사 법인
가공노무비 상당액을 공사계약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기각]
공사계약금액 수령액을 수입금액으로 결산 확정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가공노무비는 공사계약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임
감심-1998-0250
(1998.08.11)
21331 심사 소득
재건축조합원의 출자한 지분에 따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재건축조합이 일반아파트 및 상가를 분양하여 얻은 소득금액을 조합원의 출자대지의 지분율에 따라 배분한 금액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청구인이 아파트 분양잔금을 치루지 않아 청구인명의로 등기이전하지 아니한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타당한 것임.
감심-1998-0239
(1998.08.11)
21332 심사 양도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자의 비과세 여부[기각]
1세대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는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무주택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감심-1998-0249
(1998.08.11)
21333 심사 상증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는지의 여부.[일부인용]
부동산 매입 이전에 부동산매매업으로 소득세 납부실적이 없고 달리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며,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실질적인 예금주이므로 부동산 매입대금으로 지급된 이상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240
(1998.08.11)
21334 심사 상증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는지의 여부.[일부인용]
부동산 매입 이전에 부동산매매업으로 소득세 납부실적이 없고 달리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며,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실질적인 예금주이므로 부동산 매입대금으로 지급된 이상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241
(1998.08.11)
21335 심사 상증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는지의 여부[일부인용]
부동산 매입 이전에 부동산매매업으로 소득세 납부실적이 없고 달리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며,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실질적인 예금주이므로 부동산 매입대금으로 지급된 이상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242
(1998.08.11)
21336 심사 특소
즉석스티커 자동사진판매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고급사진기는 개당 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사진기로서, 법령상 과세제외대상이 아닌 한 성능, 인화방식에 관계없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가격에 대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인바, 즉석스티커 자동사진판매기는 사진기로 분류되며 1대당 판매가격이 100만원을 초과하고 과세제외대상으로 열거되어있지 아니하므로 본 처분은 타당함.
감심-1998-0247
(1998.08.11)
21337 심사 농특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여부 판단[기각]
농민이 직접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농지에 한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의 지목이 잡종지로 되어있고 양도당시 농어민으로 볼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감심-1998-0246
(1998.08.11)
21338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바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정당함
감심-1998-0225
(1998.07.21)
21339 심사 양도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경정고지 처분 가능 여부[기각]
경정결정하여 공고한 개별공시지가는 그 경정결정이 당연무효 또는 취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해 연도의 공시기준일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경정고지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228
(1998.07.21)
21340 심사 법인
임대전용부동산에 관한 규정인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규정의 효력[기각]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규정은 주영업활동과 관계없는 부동산에 대한 내용을 열거한 것으로 모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므로 유효하며,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동산보유에 따른 차입금 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221
(1998.07.21)
21341 심사 소득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에게 인정 상여처분하고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이 매출 누락한 금액은 법인의 직원 및 조직구성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의제하고 이는 임시적 급여로서 상여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부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222
(1998.07.21)
21342 심사 소득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고가매입액을 소득처분함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법인의 수익이 사외유출된 경우 소득세법 관련규정에 근거해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고, 주주ㆍ출자자의 지위에 의한 고가매입 상당액을 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232
(1998.07.21)
21343 심사 소득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고가매입액을 소득처분함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법인의 수익이 사외유출된 경우 소득세법 관련규정에 근거해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고, 주주ㆍ출자자의 지위에 의한 고가매입 상당액을 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233
(1998.07.21)
21344 심사 부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시의 정당한 시가의 의미 및 반품 없이 한 재판매를 정당한 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제품의 반품없이 재판매처리한 것은 가공의 판매에 해당하고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동종업종의 계열회사간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수출가액의 임의 감액조정은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에 해당하여 가산세의 부과대상임.
감심-1998-0220
(1998.07.21)
21345 심사 양도
토지의 공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한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기각]
토지의 매수자금 중 일부를 제공함으로써 공유자로 등재되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님
감심-1998-0223
(1998.07.21)
21346 심사 양도
종전주택의 인접주택을 취득하여 모두 멸실시키고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신축주택이 비과세 되는지 여부[기각]
종전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인접주택을 취득하여 두 주택을 멸실시키고 신축주택을 건축하여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으므로 과세대상임
감심-1998-0224
(1998.07.21)
21347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한 공시송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인용]
토지의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등에 의하여 현 주거지를 확인하여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납세고지할 수 있었음에도 곧바로 공시송달한 것으로서 위법한 송달방법에 해당하므로 부과처분은 당연 무효임.
감심-1998-0226
(1998.07.21)
21348 심사 양도
토지의 지분교환 및 분할로 인한 소유권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일부인용]
토지합병을 위한 지분이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공유물 분할로 인한 지분이전은 양도로 보지 않지만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계산되어 청구 이유가 없으며, 항공사진현황도에 의하면 지상에 주택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한 점은 잘못된 것임
감심-1998-0227
(1998.07.21)
21349 심사 양도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유상양도인지 여부[기각]
환매특약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다시 환매권해지를 원인으로 환매권을 말소시켜 줌으로써 유상으로 양도해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유상양도로 보아 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229
(1998.07.21)
21350 심사 양도
자경농지여부[기각]
대토농지취득 후 직접 경작하지 않고 대리경작한 사실을 확인하고서 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230
(1998.07.21)
21351 심사 양도
증여세 면제 한도[기각]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상속재산 중 9,000평 이내의 농지 등을 공제하는 것으로 그 초과한 부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아 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231
(1998.07.21)
21352 심사 법인
주택자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시 적용한 종금채 이자율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종금채 매출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의 자금차입에 해당하며 이를 일반적인 차입금과 다른 수신자금으로 본다 하더라도 차입금에서 제외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차입금이자율이 있는 경우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는것임
감심-1998-0213
(1998.07.14)
21353 심사 법인
타인명의로 취득・등기한 후 양도한 토지가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실명등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등이 무효로 된 경우 미등기자산의 양도로 보아 특별부과세를 부과하는 것임.
감심-1998-0212
(1998.07.14)
21354 심사 소득
대지를 공동 취득하여 쟁점상가를 신축한 후 각인의 투자비율에 따라 분할 등기한 것이 사업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인용]
토지의 경우 당초 취득한 지분면적이나 이후 대지 지분권을 등기한 면적은 같아 토지지분 증감이 없었고, 건물부분에 대하여도 공동으로 취득 후 추첨에 의해 분배한 것으로 공유물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귄리를 공유물 분할로 취득시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존속시킨 것으로 단지 소유형태의 변경에 불과하여 부동산 매매로 볼 수 없음.
감심-1998-0207
(1998.07.14)
21355 심사 소득
대지를 공동 취득하여 쟁점상가를 신축한 후 각인의 투자비율에 따라 분할 등기한 것이 사업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인용]
토지의 경우 당초 취득한 지분면적이나 이후 대지 지분권을 등기한 면적은 같아 토지지분 증감이 없었고, 건물부분에 대하여도 공동으로 취득 후 추첨에 의해 분배한 것으로 공유물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귄리를 공유물 분할로 취득시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존속시킨 것으로 단지 소유형태의 변경에 불과하여 부동산 매매로 볼 수 없음.
감심-1998-0208
(1998.07.14)
21356 심사 소득
대지를 공동 취득하여 쟁점상가를 신축한 후 각인의 투자비율에 따라 분할 등기한 것이 사업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인용]
토지의 경우 당초 취득한 지분면적이나 이후 대지 지분권을 등기한 면적은 같아 토지지분 증감이 없었고, 건물부분에 대하여도 공동으로 취득 후 추첨에 의해 분배한 것으로 공유물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귄리를 공유물 분할로 취득시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존속시킨 것으로 단지 소유형태의 변경에 불과하여 부동산 매매로 볼 수 없음.
감심-1998-0209
(1998.07.14)
21357 심사 소득
대지를 공동 취득하여 쟁점상가를 신축한 후 각인의 투자비율에 따라 분할 등기한 것이 사업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인용]
토지의 경우 당초 취득한 지분면적이나 이후 대지 지분권을 등기한 면적은 같아 토지지분 증감이 없었고, 건물부분에 대하여도 공동으로 취득 후 추첨에 의해 분배한 것으로 공유물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귄리를 공유물 분할로 취득시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존속시킨 것으로 단지 소유형태의 변경에 불과하여 부동산 매매로 볼 수 없음.
감심-1998-0210
(1998.07.14)
21358 심사 부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및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여부[인용]
주유취급소 설치허가 내용이 사업장 명의로 되어있는 점과 건축비 직접 지급, 그 지급내용과 자산형성 내용 및 감가상각비 손금처리 내용 등이 장부 등에 기장 관리되고 있는 점, 주유소 신축 완료 후 청구인이 자신의 사업용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며, 감가상각비도 손비로 인정되어야 함.
감심-1998-0211
(1998.07.14)
21359 심사 부가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 또는 가공의 것인지의 여부[기각]
제출한 자료만으로 매입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일치한다고 인정할 수 없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여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일치함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이상 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193
(1998.06.30)
21360 심사 법인
DB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수익계상 여부[기각]
DB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영수한 다음 당해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부과처분 정당함
감심-1998-0191
(1998.06.30)
21361 심사 법인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일부인용]
외상매출금을 다른 일반거래처보다 지연회수한 것이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전환하려한 것이었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
감심-1998-0192
(1998.06.30)
21362 심사 소득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서 자산합산대상가족이라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부모가 동거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청구인이 근로소득이 있었다 하여 부모와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감심-1998-0194
(1998.06.30)
21363 심사 소득
신고 누락된 공사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금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기각]
당초 공사원가금액을 누락시켜 신고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되어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에서 공제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함
감심-1998-0195
(1998.06.30)
21364 심사 관세
원자로, 보조기자재 구매 관련 설계용역비가 생산지원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해외에서 도입한 원자로 보조기자재에 대한 설계용역비는 보조기자재 수입과 관련한 거래조건으로 지원된 것이므로 이를 관세법상 생산지원 기술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세의 과세가액에 가산한 당초 처분은 타당한 것임.
감심-1998-0190
(1998.06.30)
21365 심사 양도
양도가액에서 순자산가액의 적자금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토지를 양도하면서 당초 양도가액에서 백화점의 순자산가액이 부수로 나온 금액을 차감하여 재차 양도가액을 책정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의해서 부수부분도 양도가액으로 충당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당초 양도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감심-1998-0180
(1998.06.23)
21366 심사 법인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법인이 감면세액이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가 경과한 후에 적립한 데 대하여 이를 추징하는 처분을 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인용]
당해 사업연도가 경과한 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 이를 적립한 경우 적법하게 적립한 것으로 봄
감심-1998-0182
(1998.06.23)
21367 심사 법인
연체료의 익금산입시기[일부인용]
연체료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실현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ㆍ확정되었는지를 조사하여 확인하여야 할 것인 바 매수인들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기일이 지났다하여 곧바로 연체료를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잘 못된 처분임
감심-1998-0181
(1998.06.23)
21368 심사 법인
신고 누락된 방제작업 인건비 등 원가의 손금계상여부[기각]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의 근거가 되는 장부 및 기재내용이 실제와 현저하게 다르고 실제 발생된 경비를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계산근거로 제시하지 못하고 그 중 일부만을 제시하는 경우 인건비 등 원가를 손금계상 할 수 없음
감심-1998-0183
(1998.06.23)
21369 심사 양도
조합아파트의 취득가액을 국세청 예규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부과처분이 납세의무 성립당시의 조세법규에 근거하고 있는 이상 그 해석과 관련하여 그 후에 개정된 예규를 참작하였다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는 소급과세라 할 수 없으므로 국세청 예규를 적용한 것은 정당함
감심-1998-0184
(1998.06.23)
21370 심사 상증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과세관청 담당자의 질의회신은 공적인 견해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믿고 따랐다는 것은 청구인의 귀책사유에 해당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여지가 없음
감심-1998-0185
(1998.06.23)
21371 심사 법인
자기주식처분이익의 익금산입 여부[기각]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치에서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주식가액을 차감하여 생기는 합병차익은 자본거래로 익금에서 제외하나 피합병법인이 가지고 있는 합병법인의 주식인 자기주식을 처분하면서 생기는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감심-1998-0172
(1998.06.16)
21372 심사 부가
공공보조금 해당 여부 판단[일부인용]
구청으로부터 받은 경인대행보조금은 불법주정차량을 견인하고 용역의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무상으로 교부하는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공공사업 운영에 따른 적자를 보전해주기 위한 적자보전보조금은 실질적인 보조금에 해당되는 것임.
감심-1998-0170
(1998.06.16)
21373 심사 양도
두 토지가 함께 정리사업에 편입되면서 상계되는 경우 양도세 적용 여부[인용]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한 토지에서는 청산금 수령이 발생하고 다른 토지에서는 청산금의 지급이 생긴 경우 상계하여 청산금을 징수한 점과 두 토지가 인접하여 함께 정리사업에 편입된 사실로 보아 청산금을 받게 되는 토지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된 처분임
감심-1998-0171
(1998.06.16)
21374 심사 양도
비거주자의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직업, 자산상태,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통상적으로 국내에 생활근거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바 청구인은 출국 이래 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외국에 거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양도일로부터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하면서 직업을 가진 것이 인정되므로 비록 1세대1주택 일지라도 비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감심-1998-0173
(1998.06.16)
21375 심사 상증
건물의 종물에 해당하는 기계설비 등이 증여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증여자로부터 볼링장의 사업 일체를 양수하여 이를 계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용, 수익하는 경우 증여계약에 의해 건물 및 부속토지만 증여받았다 하더라도 그 볼링장 내의 기계설비는 볼링장 영업을 위한 필수적인 설비이므로 주물인 이 부동산이 증여됨에 따라 함께 증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감심-1998-0166
(1998.06.09)
21376 심사 상증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기각]
임대가액기준으로 평가한 재산가액은 통상 그 재산의 실제가액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것이므로 감정가액과 비교하여 큰 금액을 그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감심-1998-0165
(1998.06.09)
21377 심사 양도
경정공고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증액경정함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개별공시지가의 경정결정은 최초로 공고된 일자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재계산함은 소급과세의 원칙을 반하는 것이 아닌 것임.
감심-1998-0154
(1998.06.05)
21378 심사 양도
양도소득 기본공제[기각]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1과세연도 중에 발생한 총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만 공제하는 것임.
감심-1998-0160
(1998.06.05)
21379 심사 법인
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인용]
토지의 매매계약서상에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간을 약정한 바가 없으므로 연불조건부 매매로 볼 수 없어 토지의 취득시기를 최종부불금의 지급일(대금청산일)로 봄이 정당함.
감심-1998-0153
(1998.06.05)
21380 심사 소득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갑종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인 회장의 지위에서 조건 및 이자율 약정없이 가지급금명목으로 법인의 자금을 개인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한 경우 그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갑종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감심-1998-0159
(1998.06.05)
21381 심사 양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진실여부[기각]
체비지를 공동 취득시 제한이 없는데 번거롭다고 명의수탁을 하여 단독명의로 등기한 것과 부동산 취득시 공동 취득하였다는 것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신탁의 해지로 볼 수 없음.
감심-1998-0155
(1998.06.05)
21382 심사 양도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농지소재지에 양도시까지 거주하면서 영농에 직접 종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근로소득도 있으므로 직접 경작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어 과세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156
(1998.06.05)
21383 심사 양도
8년 자경농지인지 여부와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적정성 여부[기각]
부동산의 취득 후 양도 시까지 보유기간이 2년으로 8년 자경농지로 인정할 수 없고 비교표준지로 하여 취득원가를 산정한데 잘못이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157
(1998.06.05)
21384 심사 상증
물납허가신청한 부동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한지 여부[기각]
물납신청재산이 물납신청일에 이르기까지 공가인 상태로 남아있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이라 할 것이어서 물납허가거부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158
(1998.06.05)
21385 심사 법인
해외현지법인에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미회수한 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보아 그 인정이자를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해외현지법인은 현지에서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고 공사미수금회수지연은 현지 부동산매각부진에 따른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인정이자 계산시 이자율은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고 기성확정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기산일로 하여야 하는 것임
감심-1998-0142
(1998.05.26)
21386 심사 소득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를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등[기각]
주주들에게 교부하였다가 반환받은 금전에 대하여 주주들에게 인정이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기타소득세로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하고 부동산 고가매입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 차액을 배당소득으로 보는 관련규정에 따라 배당소득세로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감심-1998-0144
(1998.05.26)
21387 심사 소득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주주들에게 교부하였다가 반환받은 금전에 대하여 인정이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이를 기타소득세로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감심-1998-0145
(1998.05.26)
21388 심사 소득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법인에서 사외유출된 금액이 그 관계인의 소득으로 귀속된 사실 및 그 소득의 종류를 입증하여 소득세법의 관련규정에 근거해서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감심-1998-0146
(1998.05.26)
21389 심사 소득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법인에서 사외유출된 금액이 그 관계인의 소득으로 귀속된 사실 및 그 소득의 종류를 입증하여 소득세법의 관련규정에 근거해서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감심-1998-0147
(1998.05.26)
21390 심사 소득
사외유출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부과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토지 구매가액을 과다 계상함으로써 그 차액을 사외유출시킨 경우 그 금액은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감심-1998-0149
(1998.05.26)
21391 심사 양도
양도일 현재 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농지였는지 여부[기각]
1991.12.7 자 매매계약에 의하여 검인받고 소유권 이전되었으며 그 당시에는 농지가 아니었다고 할 것이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141
(1998.05.26)
21392 심사 양도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와 건물의 일괄양도시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특별공제 배제 여부[기각]
양도소득특별공제는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그 과세소득에서 납세의무자가 취득한 가액에 물가상승률만큼의 경비를 인정하여 주는 것으로 그 양도차익의 범위내에서만 인정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148
(1998.05.26)
21393 심사 상증
상속개시 후 소송판결에 의하여 회복된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지 여부 및 상속세 부과시 가산세를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관련규정에 의하면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소송판결에 의해 회복된 상속재산은 법정 신고기한 내 상속재산으로 존재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함
감심-1998-0143
(1998.05.26)
21394 심사 부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용역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기각]
공용주차장 수탁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열거된 바 없어 과세대상이며 납세의무자는 용역제공자이고, 추계시 장부 및 관계증빙이 없어 동업자 권형에 의한 방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제시된 일계표에 의하여 공급가액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138
(1998.05.19)
21395 심사 법인
지장전주이설 공사부담금을 수익인식시기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의 위배여부[기각]
지장전주이설공사비 중 자본적지출액 해당액은 법인세법17조에서 규정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업연도에 수익인식하여야 하고, 수익인식시기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명시적,묵시적인 표시를 한 바가 없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 아님.
감심-1998-0129
(1998.05.12)
21396 심사 상증
상속재산 중 건물의 평가액이 적정한지 여부 등[일부인용]
상속 개시일 직전에 건물을 증ㆍ개축할 경우의 재산평가는 당초 건물가액에 자본적지출액을 합한 장부가액을 시가로 하며, 상속개시전 재산처분액과 채무부담액은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에 한하여 각각 상속재산에서 배제하거나, 공제하는 것임.
감심-1998-0130
(1998.05.12)
21397 심사 양도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기각]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혼인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하나, 양도주택을 혼인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127
(1998.05.12)
21398 심사 양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부 ㅇㅇㅇ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같이 영위한 것으로 보이며 주택을 양도할 때에 부 ㅇㅇㅇ 소유의 이 사건 외의 주택이 있었으므로 처분청에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함
감심-1998-0114
(1998.05.06)
21399 심사 부가
건물을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자금이 부족하여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 규모, 횟수 및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수익성과 사업성이 있다고 보는데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어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115
(1998.05.06)
21400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서, 부동산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명의를 보유하였고 등기명의를 넘겨주게 된 법원의 판결도 의제자백에 의한 것일 뿐 신탁재산으로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128
(1998.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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