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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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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1101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여부[기각] 개별공시지가 산정조서에 일반주거지역내에 있고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당해토지의 양도는 주택부수토지의 분할양도로서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심사양도1999-4011 (1999.03.12)
21102	심사	양도	입주전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규정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분양처분고시가 있기 전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고 이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1999-0026 (1999.03.12)
21103	심사	양도	양도당시 1세대2주택 소유자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상속주택의 상속개시일 현재 2주택소유자로서 상속주택의 법정상속인인 남편 및 시어머니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2주택 소유자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4022 (1999.03.12)
21104	심사	법인	지자체설립 공기업이 지자체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의 국고보조금 해당여부 및 익금누락액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국고보조금이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가 반대금부없이 지급하는 보조금, 부담금, 급부금만을 의미하며 공기업의 보조금의 보조금 수령에 따른 익금누락액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1999-0028 (1999.03.12)
21105	심사	양도	1세대 1주택의 양도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택을 양도할 당시 다른 사람과 동일세대를 형성하고 있었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은 쟁점외주택을 각각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1999-0019 (1999.03.12)
21106	심사	양도	토지의 취득시기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여부[기각]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3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를 증여한 배우자의 당초 토지 취득일을 양도하는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당해 토지의 보유기간을 산정하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도 동일하게 적용함	심사양도1999-4009 (1999.03.12)
21107	심사	양도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한 쟁점 토지가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에 있는 토지가 아니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50%만 감면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업인정 고시지역이 아닌 일반지역의 토지로서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보유하던 토지를 공공사업용 토지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인 바,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지 않고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만을 감면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4012 (1999.03.12)
21108	심사	상증	분배금을 토지에 대한 소유권환원이 포기대가로 받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법원에서 원고가 소유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화해계약서를 통해 뚜렷한 대가 없이, 분배금을 나누어 준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040 (1999.03.12)
21109	심사	상증	건물 취득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추가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신축건물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자녀가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자력취득능력 없으므로 취득자금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과세함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048 (1999.03.12)
21110	심사	상증	취득한 답이 실지로 경작에 이용되는 토지인지 여부[기각] 철근콘프리트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30년간 지상권을 설정하였음이 확인되고, 취득한 답은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여지므로 증여세 면제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사증여1999-0052 (1999.03.12)
21111	심사	양도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기각] 법원 확정판결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시 양도로 보지 않지만 이경우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 받는 소유자가 당해 신탁재산의 실질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것에 한하여 양도로 보지 않는 것임	심사양도1999-4027 (1999.03.12)
21112	심사	소득	경락대금으로 배당받은 금액이 원금채권을 초과하는 경우 동 차이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담보부동산에 대한 경락대금 배당표상 배당받은 금액은 원금채권을 초과하므로 동 차이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종소1999-0068 (1999.03.12)
21113	심사	상증	예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고모로부터 예금을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이를 반박할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이 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046 (1999.03.12)
21114	심사	부가	수출품주문계약을 양도하고 수출대행수수료를 수수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기각] 청구인이 수출재화를 청구외 법인에 판매하고 그 대가를 금전출납부에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1999-0048 (1999.03.12)
21115	심사	부가	공사도급계약을 부인하고 직접 시공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기각]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직접지급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함	심사부가1999-0066 (1999.03.12)
21116	심사	양도	납세자의 처가 소유한 주택을 합쳐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배우자가 소유한 다른 주택은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을 등재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어 사실상 주택에 해당되므로 양도한 본인의 주택과 합쳐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 것임.	심사양도1999-0002 (1999.03.12)
21117	심사	양도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차남의 주소지로 주민등록만 이전하였고 실제로는 다른 곳에 거주하였는데 차남을 동일세대로 보고 양도당시 차남이 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1세대1주택비과세를 배제할 수는 없는 것임.	심사양도1999-0021 (1999.03.12)
21118	심사	양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동산 취득시 기준시가 대비 189.3%로 취득하였다 함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심사양도1999-0030 (1999.03.12)
21119	심사	양도	토지의 양도가 주택부수토지가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재개발지역의 조합원으로서 주택 철거후의 잔존 토지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재개발사업에 의한 주택이 완성 하기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배제하는 것임.	심사양도1999-0027 (1999.03.12)
21120	심사	소득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며, 대여금의 선이자를 공제한 후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1999-0027 (1999.03.12)
21121	심사	법인	부동산 개발 법인의 지금수수료를 가공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과세처분의 당부[일부인용] 분양 및 임대 대행수수료 중 계약체결일 이후 대행사 개업, 계약서상 임대대행 미명시 등 세금계산서 수취액과세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가공비용으로 본 과세처분은 정당하며 기타 수수료는 건물관리용역비 등으로서 세금계산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므로 가공비용으로 본 과세처분은 부당함	심사법인1999-0009 (1999.03.12)
21122	심사	법인	단체퇴직보험료전입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인용] 단체퇴직보험금을 수령할 권리를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 단체퇴직보험료는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대출금은 신용대출에 해당되므로 쟁점금액을 손금산입 한 당초 처분은 부당함.	심사법인1999-0015 (1999.03.12)
21123	심사	상증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수령한 토지보상채권 및 은행 인출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를 해지하여 인출한 금액은 인출일이 상속개시 2일전이고 뚜렷하게 사용처가 없었던 점으로 보아 상속인이 고령인 피상속인의 사망을 예상하고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예금을 해지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현금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심사상속1999-0014 (1999.03.12)
21124	심사	양도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제출된 환매계약서가 교환당시외 정당한 계약서로 인정되고, 추후 작성된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교환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2006 (1999.03.12)
21125	심사	상증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기각]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은 1989. 04. 30 헌법재판소로부터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는바, 구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은 1994. 12. 22 법률 제4085호로 개정하여 위 헌법 재판소의 포괄위임에 대한 위헌요소를 치유하였으며, 이 건 상속개시일이 1995. 08. 30로 개정된 세법조항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한 당초의 상속세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상속1999-0025 (1999.03.12)
21126	심사	양도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일 이후에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는바, 이미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건축허가를 받을 이유가 없으므로 확인되는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2039 (1999.03.12)
21127	심사	상증	금양임야와 위토임이 확인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인용] 청구인이 금양임야와 위토로 인정해달라는 부동산은 처분청에서는 피상속인이 일괄매매로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금양임 야와 위토에 해당도l지 않아 인정해 줄 수 없다 하나 인근주민들의 확인서 사진, 문중기록, 종중원들의 확인서에 의해 분묘가 안장된 금양임야임이 확인되고 위토임이 역시 확인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제외함이 타당함	심사상속1999-0021 (1999.03.12)
21128	심사	양도	장모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에 해당여부[인용] 장모는 주민등록상 청구인과 동일세대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아들과 함께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 신빙성이 있고, 양도일 현재 청구인과 장모를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한 동일세대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함	심사양도1999-0001 (1999.03.12)
21129	심사	부가	명의대여자를 실지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의 과세 여부[인용] 실지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단지 명의인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인정됨	심사부가1999-0051 (1999.03.12)
21130	심사	법인	연구개발비를 가공자산으로 보아 그 상각액을 손금불산입한 과세처분의 당부[인용] 비거주자에게 기술이전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 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의해 확인이 되고 이후 이전 기술의 특허출원 등을 고려시 지급대가의 자산성이 인정되므로 가공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법인1999-0010 (1999.03.12)
21131	심사	부가	커피전문점을 양도시 받은 시설권리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기각] 커피전문점으로 운영하면서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무형의 자산을 시설권리금이라는 명목으로 양도한 것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심사부가1999-0047 (1999.03.12)
21132	심사	양도	부동산 양도에 대한 취득가액 중 아파트 잔금지급을 납세자가 지급하였는지 여부[인용] 아파트계약금, 국공유지불하대금, 연체이자를 아파트의 양도대금 중 중도금 수령액으로, 취득시의 잔금 및 추가공사비 납입금은 아파트의 잔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아파트의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	심사양도1999-0037 (1999.03.12)
21133	심사	부가	대물변제로 상가를 취득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아파트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비용 등의 대가로 상가 등을 대물변제 받아 분양한 것으로 확인되고, 분양대금이 무통장입금표에 의해 확인되므로 당해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서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함	심사부가1999-0057 (1999.03.12)
21134	심사	상증	납세고지서 발부없이 상속지분율, 납부할 세액만의 정정통지가 적법한지 여부[기각] 총 결정세액에 변동이 없고 상속 지분 변동만 있을 경우, 납세고지서 발부없이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명세서 및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명단 상의 상속지분율, 납부할 세액만의 정정통지를 할 수 있는 것임.	심사기타1999-0013 (1999.03.12)
21135	심사	상증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여부[기각] 축협 융자금은 모 소유의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동 융자금 상환액 중 지분 6천만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011 (1999.03.10)
21136	심사	상증	처 및 자녀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증여받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기각] 부동산 취득가액 소명시 본인의 대출금 및 처와 자녀의 부동산양도대금에서 출금하여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지불하였음을 확인하였는바, 재산관리인의 착오로 취득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심사증여1999-0010 (1999.03.09)
21137	심사	양도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인용] 자경이라 함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농사짓는 것을 의미하는바 청구인은 같은 곳에서 부모와 함께 영농에 종사하여 왔다고 인근 주민들이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감심-1999-0120 (1999.03.09)
21138	심사	상증	지분을 협의분할로 인한 경정등기 한 것을 협의분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각자의 지분에 대하여 재산권을 행사하다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다른 이의 지분을 경정등기 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004 (1999.03.08)
21139	심사	상증	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명의신탁재산의 환원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실질소유자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없이 단지 이웃주민들의 인우보증서만 첨부하였으므로 명의신탁해지를 인정하니 아니하고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002 (1999.03.06)
21140	심사	상증	화해조서에 의거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대가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법원 판결내용만으로는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것이 불분명하고, 확인한 내용과 같이 부동산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건 증여세 부과는 정당함	심사증여1999-0006 (1999.03.05)
21141	심사	법인	건물부속 지하주차장을 임차인이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기각] 부동산의 지하층을 임차인들도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안분계산한 면적을 임대면적에 포함하고, 그 부동산전체가액을 임대면적이 그 건물의 전체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대로 안분계산하여 임대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하여 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심-1999-0029 (1999.03.02)
21142	심사	부가	지급기일이 지나 부도 확인받은 어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대손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인용] 어음 발행인이 어음 만기전에 부도로 당좌예금계정이 거래 해지된 상태에 있어 지급제시기간 내에 어음을 제시하였더라도 부도 처리되었을 것으로 실질상 차이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임	감심-1999-0028 (1999.03.02)
21143	심사	부가	공급시기 이후 작성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인용] 거래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가 작성 교부되었더라도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될 뿐 아니라 공급시기와 작성일자가 같은 과세기간에 속하고 있으므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함	감심-1999-0118 (1999.03.02)
21144	심사	상증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고가로 양도한 경우 고가양도 해당액을 증여의제 규정하는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기각] 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2항은 위헌 결정된바 없어 동 규정이 위헌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감심-1999-0117 (1999.03.02)
21145	심사	상증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다를 때 토지분에 귀속되는 임대보증금의 인정여부[기각] 부동산의 토지상 건물 임대보증금 중 일부가 토지소유자인 피상속인에게 실제로 귀속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없이, 토지와 건물가액으로 안분 계산한 토지분에 귀속되는 임대 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	심사상속1999-0004 (1999.02.26)
21146	심사	상증	피상속인의 손자들에 대한 미성년자공제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기각]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 및 청구인의 아들이 피상속인과 동일 세대원이었던 것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직업 및 재산 상태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미성년자인 아들을 부양할 능력이 충분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손자들에 대한 미성년자 공제액을 부인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심사상속1999-0005 (1999.02.26)
21147	심사	양도	대리경작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동산을 양도하고 동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므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확정신고기한 전이라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할 수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2001 (1999.02.26)
21148	심사	양도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기각]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거주자의 소유농지를 아버지 또는 동생이 경작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심사양도1999-2002 (1999.02.26)
21149	심사	양도	8년이상 자경한 농지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지 여부[기각] 도시계획상 주거 지역으로 편입되어, 도시계획 사업실시인가를 득하여 준공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경정 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2033 (1999.02.26)
21150	심사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여부[기각] 토지가 농지로서 경작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공부상의 지목이 임야이며, 개별공시지가 산정 조사서상 토지이용 상황이 임야 중 자연림으로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1999-4006 (1999.02.26)
21151	심사	양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취득하고 청구외인들의 명의를 사용하여 명의신탁한 재산이며 매수인에게 매매에 의하여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면탈하고자 소유권이전등기시 증여로 등기하였으므로 양도차익 계산시 공정과세협의회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4005 (1999.02.26)
21152	심사	부가	장례예식장 신축공사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장례예식장의 위치나 사업형태로 보아 장의예식과 관계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의용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장의용품 공급 및 음식물 제공은 면세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장의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장의용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장례예식장 신축과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함이 타당한 것임	심사부가1999-0015 (1999.02.26)
21153	심사	부가	확정 신고하지 않은 경우 경정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확정시고와 함께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므로 경정시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함	심사부가1999-0046 (1999.02.26)
21154	심사	부가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화재로 인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자료 제시요구 시 이를 제시할 수 없었음이 인정되고, 자료상으로 확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사실만으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잘못된 것임	심사부가1999-0013 (1999.02.26)
21155	심사	부가	매입누락으로 본 석유를 청구인이 실지로 매입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기각] 청구주장을 뒷받침 하는 증거자료는 없으나, 매출법인이 청구인에게 매출한 내역은 처분청이 제출한 거래처별 물품수불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로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1999-0045 (1999.02.26)
21156	심사	부가	대물변제로 상가를 취득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아파트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비용 등의 대가로 상가 등을 대물변제 받아 분양한 것으로 확인되고, 분양대금이 무통장입금표에 의해 확인되므로 당해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서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함	심사부가1999-0017 (1999.02.26)
21157	심사	양도	토지의 교환이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지상에 건축물을 설치하고 또한 산업용폐기물을 야적하는 등 공장부지로 사용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자경한 농지로 될 수 없어 농지의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4015 (1999.02.26)
21158	심사	부가	구분 기재한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 당부[기각]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요금과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하였으나 봉사료를 그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는 증빙이 없고, 종업원에게 일정액을 매달 지급하였다면 이는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여 배분한 것으로 보아야 함	심사부가1999-0019 (1999.02.26)
21159	심사	상증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면적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증가한 면적에 대하여 청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치별 가치평가에 의하여 정당하게 분할함으로써 부의 무상이전으로 소득이 증가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증여1999-0009 (1999.02.26)
21160	심사	양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실지거래가액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지양도가액이 공시지가 대비 40~50%정도 거래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4008 (1999.02.26)
21161	심사	상증	개별공시지가 실제시가보다 높은 경우 상속재산 가액의 평가[기각] 상속개시(증여) 당시 상속토지 및 증여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실제 시가 보다 높다 하더라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상속개시(증여) 당시 개별공시지가로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임	심사상속1999-0002 (1999.02.26)
21162	심사	부가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사업자로 유형전환시 세율 적용[기각] 과세특례를 포기한 개인사업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지 못하므로 일반사업자의 세율 10%를 적용하는 것임	심사부가1999-0049 (1999.02.26)
21163	심사	부가	구분 기재한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기각]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요금과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였으나 봉사료를 그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에게 지급한 증빙이 없고, 종업원에게 일정액을 매달 지급한 것은 수입금액에 계산하여 배분한 것이므로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임	심사부가1999-0021 (1999.02.26)
21164	심사	상증	분할된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분할전 모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모지번에서 분할된 후 양 지번의 지목이 변경되어 이용상황이 서로 달라졌으나 공시지가 산정 기준시점에는 지목이 임야로서 분할된 토지와 지목 및 이용상황이 동일하다 할 수 있어서, 모지번을 인근 유사토지로 보아 분할된 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005 (1999.02.26)
21165	심사	양도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각각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임의 평가하여 채무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였으며 교환당사자간 임의로 평가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내용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2005 (1999.02.26)
21166	심사	양도	농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지 여부[기각]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님	심사양도1999-2011 (1999.02.26)
21167	심사	양도	주택조합에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인용] 지상 지상건축물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 멸실되었으므로 국세청의 심사결정례에 따라 토지면적에서 건축물의 수평 투영면적 합계를 차감한 잔여토지에 대한 산출세액의 50%를 감면하여 환급하여야 함	심사양도1999-2021 (1999.02.26)
21168	심사	양도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지 여부[기각] 농지의 보유기간은 10년 3월이나 실제 자경한 기간은 7년11월로서 8년 이상 자경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님	심사양도1999-2022 (1999.02.26)
21169	심사	소득	전문지식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고용관계 없는 자에게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소득구분[기각] 대학교와 용역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실질적으로 교수의 계산과 책임 하에 조형물을 제작설치하고 대학기탁금을 제외한 계약금액을 직접 지급받아 관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1999-0017 (1999.02.26)
21170	심사	양도	토지의 양도가액을 양수인의 확인금액으로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토지의 양도가액은 200,000,000원이 아닌 130,000,000원이라는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한 실질적인 양수인인 청구외 금○○이 확인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이 타당함	심사양도1999-4001 (1999.02.26)
21171	심사	부가	구분 기재한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기각]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요금과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였으나 봉사료를 그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에게 지급한 증빙이 없고, 종업원에게 일정액을 매달 지급한 것은 수입금액에 계산하여 배분한 것이므로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임	심사부가1999-0022 (1999.02.26)
21172	심사	부가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거래가 실지 거래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청구인의 거래처인 청구외 A가 청구인과 거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를 반증할만한 객관적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1999-0008 (1999.02.26)
21173	심사	상증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인용] 증여계약서상 전세보증금 채무를 인수한다는 내용을 작성하지 않았으나 전세보증금을 인수하기로 하였음이 채무인수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고정수입이 있는 수증자가 전세보증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담부증여로 보아야 함	심사증여1999-0035 (1999.02.26)
21174	심사	상증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세법무지에 따라 무신고ㆍ무납부 가산세가 부과되었음을 감안하더라도 가산세의 감면 사유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016 (1999.02.26)
21175	심사	부가	콘베어식 계분발효기 및 부대시설을 공급시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기각] 콘베어식 계분발효기를 공급한 사실과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청구외 A와 시청에 제출된 계약서에 기재된 청구외 A가 부자간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심사부가1999-0005 (1999.02.26)
21176	심사	상증	명의신탁여부 및 증여세 과세가 적법한지 여부[기각] 토지가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되면서 실제경작자를 조사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형 등이 실제경작자인 것으로 확인되는 등,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여세 면제대상이 아님	심사증여1999-0017 (1999.02.26)
21177	심사	부가	업무무관자산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매입한 건물이 공가상태에 있다가 현재는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실이 전혀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심사부가1999-0003 (1999.02.26)
21178	심사	법인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거주자인 외국인의 근로소득 지급에 대한 지급조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부과의 당부[기각]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은 소득세법을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 외 근로소득은 지급조서 제출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제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1999-0007 (1999.02.26)
21179	심사	부가	대물변제로 상가를 취득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아파트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비용 등의 대가로 상가 등을 대물변제 받아 분양한 것으로 확인되고, 분양대금이 무통장입금표에 의해 확인되므로 당해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서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함	심사부가1999-0018 (1999.02.26)
21180	심사	부가	교재가격을 초과하는 교육비 부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기각] 청구인과 회원간에 체결된 약정서에 교육비 및 A/S관리비, 교재비가 구분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인가받지 않고 회원과 강사간에 1 : 1 유선회화 방식으로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 정당함	심사부가1999-0035 (1999.02.26)
21181	심사	소득	증빙 미수비의 출장비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증빙을 구비하지 못하였더라도 여비지금규정에 의해 지급되고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의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소득1999-0001 (1999.02.26)
21182	심사	양도	환지예정지 지정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이 맞는지 여부[기각] 1990.08.30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의 기준시가는 1990.01.01기준 공시지가에 취득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1990.01.01기준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심사양도1999-0003 (1999.02.26)
21183	심사	양도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신고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금융자료 등에 의거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본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거 앙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 정당함	심사양도1999-4024 (1999.02.26)
21184	심사	양도	1세대 1주택의 양도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주민등록에만 동일세대로 되어있고, 실제로는 별도의 곳에 거주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양도가 아닌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잘못임	심사양도1999-0008 (1999.02.26)
21185	심사	양도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다른 주택의 소유로 이전등기 사건의 판결문으로 보아 배우자 지분의 일부가 양도되지 아니하였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부동산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0010 (1999.02.26)
21186	심사	법인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손금불산입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법인은 개업이후 폐업시까지 보일러용 유류구입은 ○○주유소 외에는 거래한 사실이 없으나 1991~1993년까지 거래한 사실은 정상적인 거래로 1994.01월부터 1994.04월까지는 가공거래라는 주장은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한 일방적인 처분임.	심사법인1999-0004 (1999.02.26)
21187	심사	양도	8년 자경기간 판단시 임대기간의 포함 여부[기각] 자경한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임대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임대기간을 제외하면 8년이 안되는 농지의 양도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감면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심사양도1999-0011 (1999.02.26)
21188	심사	법인	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기각] 대가관계없이 소유권을 이전하여 양도소득에서 제외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어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1999-0003 (1999.02.26)
21189	심사	양도	부동산이 교환으로 소유권 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해주고 반대급부로 다른 부동산의 소유권을 양수받은 경우 이는 교환으로 인한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0016 (1999.02.26)
21190	심사	부가	구분기재한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기각]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요금과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였으나 봉사료를 그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에게 지급한 증빙이 없고, 종업원에게 일정액을 매달 지급한 것은 수입금액에 계상하여 배분한 것이므로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임	심사부가1999-0023 (1999.02.26)
21191	심사	부가	시공계약서만을 작성해준 자의 부가가치세 부과의 정당성 여부[기각] 비닐하우스시설 공사는 축산농민이 직접 시공할 수 없는 전문적인 공사로서 청구외 건축주 등이 자영공사하였다고는 믿기 어렵고 하우스사업시행자인 청구인에게 설치의뢰하여 공사를 완료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1999-0001 (1999.02.26)
21192	심사	부가	토지가액을 건설용역의 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공사의 대가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심사부가1999-0025 (1999.02.26)
21193	심사	부가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기각]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함	심사부가1999-0040 (1999.02.26)
21194	심사	소득	잡급 중 노임을 가공경비로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일용직 노무자가 자기사업을 하면서 동시에 타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매일 계속하여 6개월 동안 일용노무자로 근무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1999-0019 (1999.02.26)
21195	심사	부가	구사업장의 결손처분을 취소하여 신사업장의 환급금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 결손처분을 한 후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하여 결손처분의 취소를 한 때에는 당해 결손처분은 당초부터 없는 것으로 보아 처분 당시의 재산은 물론이고, 처분 이후에 취득한 재산도 체납처분의 대상이 됨	심사1999-0038 (1999.02.26)
21196	심사	법인	노외 주차장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및 저가양도의 부당행위계산 대상 여부[기각]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며,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저가양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으로, 시가보다 저가 양도한 부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1999-0002 (1999.02.26)
21197	심사	법인	일본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소득 계산시 배부대상 본정경비 신고서상 매매계약서 아닌 수입금액을 기금으로 배부,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손익계산서상 수입금액을 판매금액에서 거래규모급증에 따른 매매차익으로 변경한 사실 및 다른 세무제표인 자금수익상황표상 판매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며 일본측 공한상 수입금액 기준 본점경비 배부 명시 및 조세협약상 수입금액에 대한 명분규정이 없으므로 법인세법에 따른 판매금액으로 해석, 배부,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1999-0006 (1999.02.26)
21198	심사	부가	면허대여법인이 수주한 공사의 실지시공자로 본 처분[기각] 면허대여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이 실지시공자임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실지시공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 공사도급계약서, 면허대여수수료의 지급증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을 실지시공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야 함.	심사부가1999-0004 (1999.02.26)
21199	심사	부가	법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신축하고 이사에게 지급시 매입세액을 공제여부[기각]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이 없고, 전출선 및 연락이 불가능하여 직권폐업조치한 점과 청구외법인이 공장을 신축하고 공사비를 청구외법인의 이사에게 지급하였다는 입증자료 제시가 없는 것으로 미루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1999-0007 (1999.02.26)
21200	심사	부가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기각] 봉사료를 단순히 구분기재 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 또한 봉사료가 실지로 지급되었는지 확인 되는 경우에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는 것임	심사부가1999-0020 (199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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