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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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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1001	심사	양도	명의신탁한 토지를 실소유자에게 환원한 것인지 당부[기각] 사실이 명의신탁 해지라면 재판에서 피고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명백한 증빙이 있을 것이며 이의 제시 없이 궐석재판으로 승소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내용을 명의신탁해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양도로 보아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2077 (1999.03.26)
21002	심사	부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공급자의 명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선의의 납세의무자인 경우에 한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심사부가1999-0075 (1999.03.26)
21003	심사	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된 간이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발행한 입금표 등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고 축산농민들이 농어촌구조개선사업자금을 수령하였으며, 간이세금계산서, 입금표 등은 통상 거래증빙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부가1999-0097 (1999.03.26)
21004	심사	부가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입 여부[기각] 고객으로부터 요금과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수령한 후 종업원에게 배분ㆍ지급한 경우 당해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심사부가1999-0093 (1999.03.26)
21005	심사	부가	법원의 정리계획 확정인가에 의하여 계속 변제하도록 결정된 부도어음도 6월이 경과한 경우 대손확정 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어음의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대손세액공제요건이 되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부도어음을 소지한 공급자가 정리채권 여부에 관계없이 전액 대손확정하고 대손세액공제 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이 공제받은 매입세액에서 대손 확정된 금액을 차감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부가1999-0099 (1999.03.26)
21006	심사	부가	신축중인 상가를 분양받아 건물준공 후 잔금을 지급한 경우 공급시기 판단[기각] 청구인이 상가 준공일 이전 상가에 안마시술소 시설공사를 한 때가 이용가능한 때에 해당하므로 준공검사일을 거래시기로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심사부가1999-0124 (1999.03.26)
21007	심사	양도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취득계약서에 기재된 중개인이 취득당시 중개업을 개시하지 않은 자인 점 등에 비추어 제출된 증빙만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4031 (1999.03.26)
21008	심사	양도	토지 및 건물 등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는 주택 부수토지에 해당 되는지의 여부[일부인용] 양도한 전과 건물 중 1세대 1주택으로 전부주택으로 보는 건물 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로 건물의 정착면적의 5배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부수토지로 비과세하여야 하고, 토지중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함	심사양도1999-4047 (1999.03.26)
21009	심사	조특	주민등록이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 8년이상 자경농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사실상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경작하였으나 주민등록이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이 8년 이상으로 확인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심사양도1999-0022 (1999.03.26)
21010	심사	상증	전세보증금을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일부인용] 전세보증금을 인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일반적으로 부동산거래에 있어 전세계약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시세에 맞추어 전세보증금을 인상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함이 타당한 것임	심사상속1999-0033 (1999.03.26)
21011	심사	부가	고유목적사업의 재원을 지출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을 수익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법인세 과세소득을 계산을 위해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으로 구분 경리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단일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경우 이를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야 하며,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는 취득한 자산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있는 것이지 취득자금의 원천에 따라 공제ㆍ불 공제 여부가 결정된다고 볼 수 없는 것임	심사부가1999-0006 (1999.03.26)
21012	심사	양도	명의신탁아파트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인용] 아파트는 법인이 취득하였으나 법인명의로 등기이전이 불가능하여 회사직원인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관련법령 개정으로 구청장의 허가를 득한 후 법인명의로 환원등기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심사양도1999-2036 (1999.03.26)
21013	심사	상증	상속개시일 현재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직전연도의 공시지가를 적용함[기각]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직전영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인바, 직전연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토지의 가액을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1999-0043 (1999.03.26)
21014	심사	상증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지 여부[기각] 취득당시 차용한 대금을 은행차입금으로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다 하겠으나,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047 (1999.03.26)
21015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 자진납부금액보다 결정시 금액이 큰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준금액[일부인용] 계산착오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환급을 신청하였는데 처분청에서 결정시 양도소득세가 납부한 것보다 많아 전체금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는 바 양도소득세의 부과권은 처분청에 있으므로 차액에 대하여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감심-1999-0133 (1999.03.23)
21016	심사	토초	유리한 소급효의 인정 여부[기각] 헌법불합치결정이 난 구 토초세법에 대해 위헌적요소를 제거한 토초세법에 따라 유휴토지로 보고 과세처분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한 소급과세라 할 수 없으므로 토초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감심-1999-0131 (1999.03.23)
21017	심사	토초	유리한 소급효의 적용 여부[기각(일부각하)] 구 토초세법이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으므로 해서 개정된 토초세법에 따라 부과처분한 것은 납세자에게 유리하므로 적법한 것임	감심-1999-0137 (1999.03.20)
21018	심사	법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손비 인정 여부[기각] 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인 공급자가 다르다고하여 무조건 손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공급자를 입증하게 되면 손비로 인정해 줄 수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상대방이 부인하므로 손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감심-1999-0124 (1999.03.17)
21019	심사	부가	임대차계약서의 진위 여부[기각] 학원 임대차계약서 진본이 따로 있다 하면서 지금의 임차인과의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진본인 계약서는 학원개강 후 6월이 지나서야 작성되는 등 사실과 같지 않으므로 당 처분은 적법한 것임	감심-1999-0122 (1999.03.17)
21020	심사	상증	상속개시일 전에 처분한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 산입 여부[기각] 상속개시일 전에 양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는 것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것이고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을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사람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달라고 하면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부과한 것은 적법한 것임	감심-1999-0121 (1999.03.17)
21021	심사	상증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평가원칙[기각] 같은 건물의 대지로 이용되고 있는 동 상속토지만 유독 감정가액으로, 다른 2필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로 신고한 것은 평가원칙에 어긋나므로 개별공시지가로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한 처분임	감심-1999-0123 (1999.03.17)
21022	심사	소득	초과부담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조합원초과부담금은 일반분양 수입의 일부에 해당되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정당함	심사종소1999-0015 (1999.03.14)
21023	심사	법인	이유의 부도발생으로 채권보전목적의 거래처 재산 가압류 중 부도발생 후 6월이 지난 어음의 대손금 산입 주장의 당부[기각] 부도어음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부도법인의 재산 중에서 확보한 가압류재산은 가압류권자가 비록 관계인 명의이더라도 그 실질은 청구법인의 채권회수조치이므로, 쟁점대손금을 필요경비불산입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1999-0008 (1999.03.12)
21024	심사	상증	토지의 양도가액 전액을 사용처 불분명으로 보아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전 2년 이내에 처분한 토지의 양도가액 중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와 피상속인의 진료비로 지출된 것은 사용처가 분명한 것으로 보아 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심사상속1999-0010 (1999.03.12)
21025	심사	상증	증여세산출세액공제액 계산시 기준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인용] 기납부증여(산출)세액공제액 계산상,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증여재산가산액을 합한 금액에서 채무 등(장례비 제외)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심사상속1999-0001 (1999.03.12)
21026	심사	상증	부도어음을 회수불능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상속개시일 현재 부도어음 중 어음법상 시효기간이 경과한 부도어음은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나 나머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심사상속1999-0007 (1999.03.12)
21027	심사	상증	부동산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가액 결정일자가 언제인지 및 그 보상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일과 수용보상가액 수령일 모두가 상속개시 6개월 전후에 이루어진 것들 이어서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상속1999-0015 (1999.03.12)
21028	심사	양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로 거래된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 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함	심사양도1999-2009 (1999.03.12)
21029	심사	양도	주택조합에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인용] 주택조합이 주택건설등록업자로 미등록해도 등록된 건설업자와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주택조합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하는 것임	심사양도1999-2012 (1999.03.12)
21030	심사	양도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내상 여부[기각] 해당지역에서 3년 10개월밖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통작거리를 참작한다 하더라도 통작거리 내의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은 3년 10개월밖에 되지 아니하므로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양도1999-2014 (1999.03.12)
21031	심사	양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으로 참여한 청구인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결정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1999-2016 (1999.03.12)
21032	심사	양도	위장전입 하였다하여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여관을 경영하며 농지 소재지에 위장전입한 후 각종 신빙성이 없는 증빙과 지인의 인우보증을 내세워 자경농민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허위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2020 (1999.03.12)
21033	심사	양도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지 여부[인용] 주택 온수통 교체시 발급한 영수증이 처의 명의로 발행된 점 등으로 보아 함께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양도1999-2024 (1999.03.12)
21034	심사	양도	토지교환 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이 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당사자간 임의로 평가한 가액이고, 취득가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2027 (1999.03.12)
21035	심사	양도	점유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법원 판결문에 의해 매매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승계취득일을 취득시기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이 타당함	심사양도1999-2028 (1999.03.12)
21036	심사	양도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가 아니라고 본 처분의 당부[기각]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계약서상 잔금약정일도 신빙성이 없으므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8년 자경농지양도소득세 면제 배제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2032 (1999.03.12)
21037	심사	양도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기각] 8년이상 자경농지는 주택부수토지 및 축사부지로 농지로 볼 수 없고, 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나 도시계획구역내 토지로 주택정착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토지는 과세대상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2035 (1999.03.12)
21038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 판정시 거주기간 요건[기각] 청구인의 실제 거주기간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2041 (1999.03.12)
21039	심사	양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기각] 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가액 계산 시 종전토지의 면적이 아닌 환지예정면적을 적용함	심사양도1999-2044 (1999.03.12)
21040	심사	양도	일시 세대 분리 후 주택을 양도하고 다시 합가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기각] 아파트를 양도하기 직전 세대를 분가하였고, 양도 후 다시 세대를 합가한 사실로 보아 일시퇴거로 추정하여 1세대 2주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2046 (1999.03.12)
21041	심사	양도	농지에 대해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서적 제조ㆍ판매업을 운영하고 있음이 국세청 전산기록에 의해 확인되는바, 실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하기 어려움	심사양도1999-2049 (1999.03.12)
21042	심사	양도	환지처분된 토지의 양도시 잠정등급 적용한 취득가액 산정의 적정여부[기각] 쟁점토지는 환지계획(예정지지정 공고)인가된 토지로서 환지예정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때에는 잠정등급을 적용하도록 소득세법기본통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2053 (1999.03.12)
21043	심사	양도	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그의 가족이 다른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하여 왔으므로, 다른 주택을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양도 주택은 1세대2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님	심사양도1999-2064 (1999.03.12)
21044	심사	소득	신용카드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에 대해 명의상 사업자라는 주장의 당부[인용]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심사소득1999-0056 (1999.03.12)
21045	심사	소득	당초 신고된 조세감면을 취소하고 수정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은 경우 그 이후의 과세연도부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당초 적법하게 신고된 조세감면을 임의로 취소하고 다른 조세지원을 변경 적용하여 수정신고 할 수 없는 것임	심사소득1999-0047 (1999.03.12)
21046	심사	소득	공장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사업자가 공동으로 공장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 공장내 기계임대도 공동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부동산만 공동으로 취득했을 뿐 기계는 여전히 사업자 소유임이 확인되고 기계임대도 공동사업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기계임대로 인한 수입금액 전액을 소유한 사업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1999-0039 (1999.03.12)
21047	심사	소득	노무비를 신고기한내 수정신고한데 대해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일용노무자와 은행통장상 전화지급 수령자 명의가 서로 상이하고, 구체적인 기장내용 등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신빙성이 없으므로 노무비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종소1999-0004 (1999.03.12)
21048	심사	소득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종합과세가 가능한지[기각] 양도인이 부동산을 25회 취득하고 그 사회 양도한 사실을 비추어 볼 때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거래행위로 봄이 타당하므로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1999-0011 (1999.03.12)
21049	심사	양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에 대해 잠정등급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 잠전등급을 설정하고 이를 토지대상에는 등재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0006 (1999.03.12)
21050	심사	양도	실지거래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하는지 여부[기각]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실지거래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심사양도1999-0017 (1999.03.12)
21051	심사	양도	종전주택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심사양도1999-0020 (1999.03.12)
21052	심사	양도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8년 이상 자경한 농지 해당 여부[인용] 상속받은 토지가 피상속인이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실제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후 상속받았다는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함	심사양도1999-0023 (1999.03.12)
21053	심사	부가	사업장을 전세보증금만으로 임대하였는지 또는 전세보증금과 월세로 임대하였는지 여부[기각]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 시기는 대금 또는 요금의 영수에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서 부동산임대사업자는 동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예정ㆍ확정신고 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자진신고ㆍ납부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청구인에게 당초 계약한대로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월세상당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심사부가1999-0012 (1999.03.12)
21054	심사	부가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하여 실제 부품을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거래처가 자금상으로 확인되고, 컴퓨터관련부품의 매입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됨	심사부가1999-0029 (1999.03.12)
21055	심사	부가	여객 및 차도선에 의한 여객운송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동차운송 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원래 과세대상이므로 과세관청의 오류에 의한 단순한 과세누락은 비과세 관행이 성립된 것이 아닌 것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함	심사부가1999-0032 (1999.03.12)
21056	심사	부가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컴퓨터자수기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공급자의 착오로 잘못 기재되었다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실제 작성일이 사업자등록신청일 전으로 확인되는바,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심사부가1999-0033 (1999.03.12)
21057	심사	부가	과세 및 면세사업에 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정산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신축건물과 관련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당초 예정사용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고 준공 완료 후 입주건물에 대한 최초 임대가 개시된 시점에 과세 및 면세에 사용되는 면적을 확정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정산하는 것임	심사부가1999-0037 (1999.03.12)
21058	심사	부가	간이과세자에게 재활용폐자원 매입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업자로부터 재활용 폐자원을 매입하고 비사업자로 보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한 것은 부당한 거래이며, 거래상대방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오류자가 많아 단순한 오류기재로 보기는 어려워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1999-0041 (1999.03.12)
21059	심사	부가	가공세금 계산서의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가산세 해당 여부[기각] 가공거래로 인하여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그 가공거래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이행여부에 상관없이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심사부가1999-0042 (1999.03.12)
21060	심사	부가	건설업면허대여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해당 여부[기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처가 쟁점공사의 실제시공자가 아니고 건설업면허대여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심사부가1999-0043 (1999.03.12)
21061	심사	부가	구청과 공원내 조각공원 조성을 위한 공사를 일괄계약 한 경우 과세 여부[기각] 구청이 공원내 조각공원 조성공사와 관련한 작품전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전반사항을 청구인이 자기의 책임하에 시행하고 노원구청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은 경우이므로 당해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심사부가1999-0044 (1999.03.12)
21062	심사	부가	건설업면허대여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해당 여부[기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처가 도급공사의 실제시공자가 아니고 건설업면허대여업자이므로 당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심사부가1999-0050 (1999.03.12)
21063	심사	부가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경우[기각] 일반과세자가 직전 1억 원의 공급대가가 4,800만 원에 미달하여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포기를 신청하지 않는 이상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상하여 신고하야 함	심사부가1999-0053 (1999.03.12)
21064	심사	부가	과세유형 전환통지 없이 과세특례자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되는 경우에는 유형전환 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여 과세하는 것임	심사부가1999-0056 (1999.03.12)
21065	심사	부가	신용카드가맹점 개설에 따른 명의를 빌려주고 그 대가를 수수시 과세 여부[기각] 청구인은 신용카드가맹에 따른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고, 예금통장이 청구인의 명의로 개설된 사실에 비추어 신용카드매출액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함	심사부가1999-0058 (1999.03.12)
21066	심사	부가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에 대하여 중개업에 따른 수수료만 수취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중고오토바이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며 중개업을 영위한다는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심사부가1999-0059 (1999.03.12)
21067	심사	부가	과세유형 전환없이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경우 과세유형전환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며, 이미 공제받은 건물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신고해야 함	심사부가1999-0061 (1999.03.12)
21068	심사	부가	공통매입세액을 사용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건물을 신축하여 다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예정사용 면적비율에 의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이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사용면적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정산하는 것임	심사부가1999-0062 (1999.03.12)
21069	심사	소득	장의용역 수입금액을 추계로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장부 및 관련증빙이 없어 실지조사에 의한 수입금액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사망진단서, 물품거래장부, 문답서 등을 이용하여 합리적으로 수입금액을 계산,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1999-0016 (1999.03.12)
21070	심사	조특	연구개발전담부서 설치 미신고로 인한 세액공제의 배제가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과학기술처장관 등에게 신고하여 확인받은 연구개발전담부서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과학기술처장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포함)에게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하는 경우에만 기술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함.	심사법인1999-0017 (1999.03.12)
21071	심사	소득	실지조사에 의한 가공매입액의 부인 및 소득금액 결정처분에 대해 추계조사 결정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추계 결정은 장부 및 관련증빙의 미비 또는 허위로 실지조사에 의한 소득계산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는 보충적인 방법이므로 납세자가 원한다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위배하여 추계로 소득을 결정할 수는 없음	심사소득1999-0010 (1999.03.12)
21072	심사	소득	차입금 지급이자를 업무주관이자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인용] 상가신축공사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시공사 명의로 차입을 하였더라도 분양사업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차입금이자를 부담하는 등의 차입에 따른 실질적인 위험과 책임을 부담하므로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소득1999-0020 (1999.03.12)
21073	심사	소득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서 규정하는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중소제조업에 해당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당해 감면세액 상당액을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에 대한 주자와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게되어 감면세액을 추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종소1999-0048 (1999.03.12)
21074	심사	소득	수입금액누락액을 사외유출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의 당부[기각] 매출누락 또는 가공경비계상이 밝혀져 과세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경비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그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심사종소1999-0058 (1999.03.12)
21075	심사	부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된 어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일부인용] 교부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된 것이라도 폐업일 이후에 확정된 것일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폐업일 전에 확정된 경우에만 대손세액 공제를 인정함.	심사기타1999-0005 (1999.03.12)
21076	심사	양도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신고한 토지 취득가액 및 건물 신축대금과 양도가액은 대금수수 등의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4013 (1999.03.12)
21077	심사	양도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등기접수일로 취득시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확정판결에 의한 대금청산일을 확인하여 결정하는 것임	심사양도1999-4016 (1999.03.12)
21078	심사	양도	과수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를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한 과수원의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며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4017 (1999.03.12)
21079	심사	양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실지거래가액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지양도가액이 기준시가 대비 59.6%정도 거래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4018 (1999.03.12)
21080	심사	양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만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토지의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해 토지의 매수인의 사정에 의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잔금청산일 이후에 매수인의 남편에게 한 것을 재차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함	심사양도1999-4019 (1999.03.12)
21081	심사	양도	대금청산 입증증빙이 없는 경우의 양도시기 판정[기각] 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시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며, 판결문으로 잔금청산일을 알 수 없고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미확정되면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심사양도 1999-4025 (1999.03.12)
21082	심사	양도	미등기주택을 분할하여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기각] 주택 부수토지를 분할양도(지분양도 포함)시 양도부분의 토지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보지 않으며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양도시 먼저 양도부분의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심사양도1999-4029 (1999.03.12)
21083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입증책임[기각] 8년이상 자경사실의 입증책임은 양도자에게 있으며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심사양도1999-4034 (1999.03.12)
21084	심사	양도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의 정당성 여부[기각]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하며 이것이 불분명하면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잔금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심사양도1999-4042 (1999.03.12)
21085	심사	소득	위장매입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와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위장매입으로써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지거래가 있었음이 명확히 입증되어야하며, 결정소득이 추계결정소득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추계조사 결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사소득1999-0026 (1999.03.12)
21086	심사	소득	부동산의 임의경매로 대여금을 초과하여 배당받은 금액의 비영업대금이익여부[기각]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로 대여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후순위 채권자의 배당이의신청으로 배당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대여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1999-0023 (1999.03.12)
21087	심사	소득	임대사업자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업무주관이자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임대보증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건물신축가액을 상회하고, 준공이후에 다른 사업용 자산의 취득 및 자본적 지출도 없는 사실 등을 고려시 차입금이 임대수입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1999-0021 (1999.03.12)
21088	심사	소득	출자지분을 양도한 후 법인으로부터 받은 토지보상금이 배당소득인지 여부[기각] 토지를 법인자신에서 제외하여 매매대금을 산정한 것은 청구인에게 토지를 비밀배당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비밀배당은 정상적인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이 아니므로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함	심사소득1999-0013 (1999.03.12)
21089	심사	상증	제3자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부동산을 경락받을 당시 명의자가 무주택자였던 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종합토지세 등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003 (1999.03.12)
21090	심사	상증	부동산 취득대가로 얼마를 지급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동일 건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여 이미 결정된 사안이며, 처분청은 심판결정에 따라 단지 각자의 지분별로 과세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임	심사증여1999-0014 (1999.03.12)
21091	심사	상증	증여받은 농지에 대해 농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인용] 일부분의 무허가 축사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30평 정도를 창고로 임대한 사실은 있으나, 그것은 일시적이었으며 실지 자경농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당초 면제세액을 배제함은 부당함	심사증여1999-0020 (1999.03.12)
21092	심사	상증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에 의한 증여의제 처분의 당부[기각]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도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거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가액을 양수자인 청구인이 양도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023 (1999.03.12)
21093	심사	상증	국세환급금의 당초 납부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장인으로부터 사위인 청구인이 국세환급금을 양도받아, 이를 청구인의 증여세 체납세액에 충당한 것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이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024 (1999.03.12)
21094	심사	양도	부동산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인용] 부동산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주택 부분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므로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함	심사양도1999-4003 (1999.03.12)
21095	심사	상증	건물 취득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추가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미성년자가 신축건물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고 소득이나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취득 인정안돼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과세함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051 (1999.03.12)
21096	심사	법인	기말상품재고액이 가공으로 매입한 금액인지 여부 및 상여 처분의 당부[기각] 기말상품재고액이 가공으로 매입한 금액과 같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가공으로 매입한 쟁점세금계산서 대가 상당액을 현금 결재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함은 정당함.	심사법인1999-0036 (1999.03.12)
21097	심사	상증	고지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 까지 불복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정기한이 지난 후 심사청구를 제기함으로써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증여1999-0045 (1999.03.12)
21098	심사	상증	명의신탁해지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공동명의로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고 공동상속인 중 지분의 일부가 청구인의 명의로 무상 이전되었고 반환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등기이전절차에 관계없이 청구인에게 증여하기 위한 소유권이전행위로 봄이 타당하여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054 (1999.03.12)
21099	심사	상증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기각] 궐석재판에 의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이는 당초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028 (1999.03.12)
21100	심사	상증	특수관계자 간의 매매가 증여로 과세되며 당초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한급금으로 증여세에 충당한 경우 과세 문제[기각] 딸과 사위의 자급으로 장모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증빙이 없는 바, 양도소득세 환급금을 장모의 소유이고 이를 딸과 사위가 양도받아 증여세체납세액에 충당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임	심사증여1999-0025 (199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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