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01 |
심사 |
부가 |
-
수사기관의 조사내용 등에서 인정된 확인내용에 따라 과세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지[기각]
-
수사기관의 조사내용 등에서 인정된 BBB 대표자 및 청구법인의 퇴직 직원 등의 BBB가 청구법인의 부서라는 취지의 확인내용을 근거로 BBB를 청구법인의 부서로 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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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9-0058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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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2 |
심사 |
국기 |
-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받은 후 90일을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
각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였어야 하나 이를 도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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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9-0053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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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3 |
심사 |
양도 |
-
부동산 매매계약 전에 지급한 담보금을 계약금 성격의 금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시 계약일, 계약서의 날짜를 수정하였음이 명백한 점 등에 따라 청구인 주장 계약서 작성일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계약일 이전에 지급받은 보관금은 계약금 성격의 금전이므로 폐업일 전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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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9-0054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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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4 |
심사 |
양도 |
-
양도 농지를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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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인 일용근로소득 및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근무지가 쟁점농지와 최소 60㎞ 이상의 거리에 있어 전업농으로 볼 수 없는 점, 소나무의 식재나 수확물의 종류 및 처분내용에 대한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8년 자경 감면 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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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9-0095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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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5 |
심사 |
양도 |
-
취득과 양도계약서에 경작과 관련된 백일홍에 대한 기재사항이 없고 인근에 경작되는 백일홍과 비교하여 볼 때에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기각]
-
취득과 양도계약서에 경작과 관련된 백일홍에 대한 기재사항이 없고 자경기간 동안 상당한 사업소득이 존재하고, 인근에 경작되는 백일홍과 비교하여 볼 때에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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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9-0093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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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6 |
심사 |
소득 |
-
쟁점차입금이 공동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인지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개인적인 채무인지 여부[인용]
-
청구인들은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필요 자본금을 동일하게 출자하고, 이후 공동사업장 명의로 대출받아 잔금을 지급한 쟁점차입금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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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9-0057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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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7 |
심사 |
양도 |
-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1 이상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자경하였는지 여부[각하]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바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기한후신고한 양도소득세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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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9-0105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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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8 |
심사 |
양도 |
-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임대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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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주택 양도 당시 임대주택의 임대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마쳐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서 규정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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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9-0092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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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9 |
심사 |
양도 |
-
증여받은 부동산 양도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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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감정가액은 상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정한 증여재산가액 시가인 ‘감정가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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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9-0110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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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0 |
심사 |
양도 |
-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자의 재촌ㆍ자경 농지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일부인용]
-
농지 소재지 거주하면서 다른 직업이나 소득이 없고, 쟁점토지를 농업에 이용한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자의 재촌ㆍ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므로, 토지 소유기간 중 비사업용토지인 기간이 40%이상 초과하지 않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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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9-0041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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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1 |
심사 |
국기 |
-
대표이사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신고누락한 경우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음[인용]
-
법인 대표이사의 개인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신고누락하였을 뿐 거짓 장부를 작성하거나 서류의 조작행위를 통한 적극적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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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9-0020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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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2 |
심사 |
법인 |
-
거래상대방과 유대감 강화, 고객의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로 봄이 타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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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대상이 이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 광고주 및 광고회사 등이고, 목적이 광고판매 홍보활동뿐만 아니라 의견수렴과 신뢰구축·만족도 제고 등이어서 동 비용을 일반적인 판매부대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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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8-0023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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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3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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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대방과 유대감 강화, 고객의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로 봄이 타당함[기각]
-
지출대상이 이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 광고주 및 광고회사 등이고, 목적이 광고판매 홍보활동뿐만 아니라 의견수렴과 신뢰구축·만족도 제고 등이어서 동 비용을 일반적인 판매부대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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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9-0024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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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4 |
심사 |
국기 |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제2차납세의무가 없는지[기각]
-
청구인의 명의가 체납법인에 도용 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상법」상 합명회사인 체납법인의 무한책임사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국세기본법」제39조 본문 및 제1호에서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은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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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9-0033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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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5 |
심사 |
상증 |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사용·인출한 금원의 사용처 불분명에 따라 추정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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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사용·인출한 금원의 사용처 불분명 등의 이유로 추정상속재산으로 봄에 있어서 조사청이 확인 가능한 수표 제시자에 대한 사용용도 등의 확인이 미흡한 경우 사용용도 등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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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19-0012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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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6 |
심사 |
상증 |
-
계좌로 송금받은 금액이 현금 증여가 아니라 대여금의 회수에 해당하는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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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가 차입금으로 고모에게 증여한다는 점이 일반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180백만원이 현금 증여가 아니라 대여금의 회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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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9-0008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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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7 |
심사 |
양도 |
-
쟁점토지를 사법상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하였을 뿐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수용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됨[기각]
-
쟁점토지를 사법상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하였을 뿐 토지보상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수용 절차를 거쳐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적용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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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9-0086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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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8 |
심사 |
부가 |
-
청구인이 공사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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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약정서에 청구인이 도급자라는 사실이 나타나는 점, 오피스텔을 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으로 대물 변제한 점, 면허대여업체 계좌에서 출금된 수표 일부가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책임 하에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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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9-0045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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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9 |
심사 |
상증 |
-
쟁점명의신탁에 재차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할 수 있는지 및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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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명의신탁은 1차 명의신탁행위와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재차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고,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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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9-0023
(2019.10.24)
|
| 920 |
심사 |
부가 |
-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고 신축한 후 그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았고,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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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9-0066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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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1 |
심사 |
법인 |
-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산정한 것이 적정한지[기각]
-
법인세 신고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해당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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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9-0004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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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2 |
심사 |
양도 |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의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공익사업에 의하여 수용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기각]
-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AAA홀딩스가 2017.4.28.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인 2017.2.28. 양도하였고,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됨
|
심사-양도-2019-0085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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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3 |
심사 |
상증 |
-
증여재산 평가시 특수관계인 간의 지분 양도거래도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음[기각]
-
증여재산 평가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특수관계인 간의 지분 양도거래도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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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9-0026
(2019.10.16)
|
| 924 |
심사 |
법인 |
-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으로서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사용료도 그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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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9-0029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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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5 |
심사 |
소득 |
-
폐업 시 회수하지 못한 단기대여금 등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퇴직금으로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쟁점법인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기 어렵고 다른 임원들이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퇴직금으로 상계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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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9-0031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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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6 |
심사 |
법인 |
-
전심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청구하여 각하된 경우 각하결정 통지를 받고 청구한 심사청구의 적법여부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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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심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청구한 것을 이유로 각하된 경우 그 통지를 받고 청구한 심사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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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9-0025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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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7 |
심사 |
양도 |
-
배우자 등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토지의 취득시기[기각]
-
쟁점토지의 경우 배우자 등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증여를 받은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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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9-0082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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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8 |
심사 |
국기 |
-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요구하는 불복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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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여부에 관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에 대해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미흡하다며 세무조사를 요구하는 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부적법한 청구임
|
심사-기타-2019-0039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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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9 |
심사 |
국징 |
-
무자료 매입액이 정상적으로 매출 및 신고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
재고자산 인수 과정에서 작성한 재고조사 메모장 기재내용 및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에 의하면 무자료매입액 중 일부금액은 매출세금계산서를 정상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정상신고한 사실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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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9-0019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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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0 |
심사 |
양도 |
-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
청구인은 다수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경작이 가능했으리라 추정되는 기간은 4년에 불과하고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어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
심사-양도-2019-0084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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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1 |
심사 |
상증 |
-
동일인으로부터 2회 이상 증여받은 경우 합산 배제하는 ‘감면받은 농지 등’가액 계산 방법[기각]
-
세금계산서 발행자에게로 자금이 입금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자본적 지출액은 인정할 수 없으나, 현금영수증으로 수취한 중개수수료 영수증은 중개업자에게 실지 지급되었으므로 필요경비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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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9-0007
(2019.10.08)
|
| 932 |
심사 |
법인 |
-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하지 않아 실권된 채권에 대한 대손금의 경우 임의 포기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
회생절차에 채권자로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회생절차를 몰라서 신고하지 않았다거나 채무자가 이를 누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점, 회생절차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채권의 임의포기에 해당함
|
심사-법인-2019-0018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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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3 |
심사 |
부가 |
-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한까지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지 여부[기각]
-
상대법인이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는데도 수동으로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이 2018.10.18. 발급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2018년 제2기 확정 신고기한까지 1,036백만원의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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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9-0051
(2019.10.08)
|
| 934 |
심사 |
소득 |
-
객관적 증빙이 없는 부외 노무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
-
금융증빙이 없고 노무비 수령자의 확인서 등만을 근거로 당초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던 부외 노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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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9-0054
(2019.10.08)
|
| 935 |
심사 |
국기 |
-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 지급률은 지급당시의 지급률이 아닌 제보당시의 지급률이 적용됨[기각]
-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 피제보자에게 고지한 세액에서 가산세를 차감한 금액이 되며, 탈세포상금 산정 때 포상금 지급률은 지급당시의 지급률이 아닌 제보당시의 지급률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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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9-0031
(2019.10.08)
|
| 936 |
심사 |
양도 |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고가로 매입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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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시점 및 경위에 비추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고가로 매입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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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9-0011
(2019.10.08)
|
| 937 |
심사 |
양도 |
-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로 볼 수 있는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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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한 쟁점외토지와는 달리 항공사진에서 밭고랑이나 농작물이 확인되지 않고 대부분 나무가 무성한 것으로 나타나 농지로 보기 어려운 점 등 양도 당시 농지로 보기 어려움
|
심사-양도-2019-0089
(2019.10.08)
|
| 938 |
심사 |
양도 |
-
취득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유사한 제3자 간의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보임[인용]
-
처분청은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사유로 계약서의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환산가액을 적용하였으나 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유사한 제3자 간의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이므로 계약서의 거래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판단됨
|
심사-양도-2018-0102
(2019.10.08)
|
| 939 |
심사 |
소득 |
-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으나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필요경비가 얼마인지 불분명하므로 소득금액 추계결정은 적법함[기각]
-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으나 필요경비 금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가 얼마인지 불분명하므로 소득금액 추계결정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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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9-0036
(2019.10.08)
|
| 940 |
심사 |
부가 |
-
신행품목 봉안자를 유치하고 받은 유치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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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목적사업으로 문화원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신행품품목 유치에 따라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영리활동에 따른 대가를 수취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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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9-0052
(2019.10.08)
|
| 941 |
심사 |
소득 |
-
종중의 토지를 중개하고 받은 금액이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에 해당 여부 및 종중에 반납한 금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
쟁점금액은 종중토지 매매를 중개·알선하고 그 거래성사에 대한 중개수수료 내지 사례금을 지급받은 것이고, 종중에 반납한 금액의 지급원인이 불분명하고 업무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으며, 지급시기도 3년이 지나 지급하였으므로 대응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
심사-소득-2019-0035
(2019.10.02)
|
| 942 |
심사 |
부가 |
-
관세법상 몰수ㆍ추징된 밀수품 판매에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실제 이득이 없는 자에 대한 과세인지 여부[기각]
-
추징금에 반영된 부가가치세는 정상적으로 국내 반입한 경우 부담하였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상액인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소송 진행 중으로 추징금이 확정ㆍ집행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이득이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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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9-0044
(2019.10.02)
|
| 943 |
심사 |
양도 |
-
매매계약서상 당사자가 공부와 다른 경우에도 다른 증빙에 의하여 계약 내용 및 계약상 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인용]
-
매매계약서상 당사자가 달리 기재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간접적인 증빙에 의하여 매매계약서 내용이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계약서상 취득가액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볼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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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9-0097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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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4 |
심사 |
양도 |
-
강제경매로 매각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기각]
-
조합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강제경매로 매각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심사-양도-2019-0079
(2019.10.02)
|
| 945 |
심사 |
양도 |
-
소급감정가액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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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증여일부터 16년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평가목적도 세무서 제출용인 점 등을 볼 때 동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 즉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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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9-0081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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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6 |
심사 |
양도 |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지분양도 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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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지분양도 시 소급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감정된 것이 아니므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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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9-0078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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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7 |
심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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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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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청구외법인에서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청구외법인 주식을 상속받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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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9-0025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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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8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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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으로 경영한 동업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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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동업계약은 개별적인 출자, 합유적 귀속, 손익분배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분배 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건축물 신축사업을 공동사업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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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9-0046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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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9 |
심사 |
소득 |
-
복식부기의무자로 소득세 신고 후 추계로 수정신고 한 것이 적법한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않은지 여부 등[각하]
-
수정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각하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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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9-0049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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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0 |
심사 |
소득 |
-
수정신고한 세액의 무납부고지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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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2019.5.9.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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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9-0042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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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1 |
심사 |
소득 |
-
통상 사업장의 수입금액 창출을 위해서는 인건비 지출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짐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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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금융계좌에서 인건비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사업과 관련된 금융계좌에서 이체된 사실도 확인되며, 계좌이체를 받은 상대방 중 일부가 아르바이트 등의 노무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이 건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건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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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9-0038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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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2 |
심사 |
소득 |
-
수정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님[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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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수정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신고에 의해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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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9-0048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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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3 |
심사 |
양도 |
-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생활하기에 용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세입자가 전입신고한 사실로 보아 1세대1주택 판단시 주택으로 보는 것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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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생활하기에 용이하게 개별난방, 세탁기, 싱크대, 욕실을 갖춘 화장실, 방으로 구성되어 언제든지 용도나 구조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고, 세입자가 전입신고한 경우 1세대1주택 판단시 주택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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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9-0073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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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4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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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장부와 증빙서류에 따라 한 자의 추계방법의 수정신고와 무납부고지에 대한 불복청구 대상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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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장부와 증빙서류에 따라 한 자가 추계방법으로 수정신고한 경우 무납부 고지는 불복대상 처분으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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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9-0044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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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5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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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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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시설(모텔) 임대에 사용하여 주택으로 볼 수 없으며, 주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일괄 도급주어 신축 및 매도한 것으로서 부동산업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건설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처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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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9-0029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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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6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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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감정가액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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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상속개시일부터 2년 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평가목적도 세무서 제출용인 점 등을 볼 때 동 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 즉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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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9-0091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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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7 |
심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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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청구대상이 되는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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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청구기간 90일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본안심리에 앞서 각하 결정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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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9-0021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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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8 |
심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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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들이 실질적인 무한책임사원에 해당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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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위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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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9-0022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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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9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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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송금된 금액은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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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피상속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였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청구인으로 명의가 변경된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송금된 쟁점금액은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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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19-0007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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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0 |
심사 |
상증 |
-
공동소유자가 각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일괄양도로 보아 지분별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의 지분초과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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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해 지분비율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산정, 지분비율 초과분에 대해 공동상속인인 매도인들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② 청구인외 공동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납세의무자, 세목이 달라 이중과세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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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8-0034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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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1 |
심사 |
상증 |
-
범죄수익금 은닉 목적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고 명의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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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과 신분증을 빌려주어 명의신탁에 합의하였고 신탁자에게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가 고지되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고, 증권회사에 거래내역을 요구하면 거래금액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등 명의도용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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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9-0019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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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2 |
심사 |
양도 |
-
경정청구시 제출한 취득계약서의 매입가액이 실제 매입가액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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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시 금융증빙 없이 제시한 취득계약서는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상 매입가액이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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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9-0022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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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3 |
심사 |
부가 |
-
신고 무납부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환급금 충당 거부결정도 불복청구 대상이 아님[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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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무납부고지는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세환급금 충당 거부결정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어서 심사청구는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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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9-0062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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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4 |
심사 |
법인 |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90일이 도과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각하대상인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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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90일이 도과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각하대상이므로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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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9-0016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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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5 |
심사 |
부가 |
-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함[기각]
-
당초 공급하지 아니한 가액에 대하여는 공급가액을 음(-)으로 기재한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될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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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8-0011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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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6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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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성격의 관리비 상당액만을 임대료로 지급받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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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공설시장을 지역주민에게 임대하고 실비성격의 관리비 상당액을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경우 공설시장의 불특정 다수인이 무료로 사용하는 주차장 관련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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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9-0053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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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7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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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감정가액을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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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이 아닌 소급감정이고, 한 곳만의 감정평가가액이며,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할 목적만으로 평가받은 것이어서 이를 시가로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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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9-0076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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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8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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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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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예금 증가액의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증빙이나 쟁점금액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 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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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19-0005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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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9 |
심사 |
종부 |
-
오피스텔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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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과세자료를 변경하지 않는 이상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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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부-2019-0014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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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0 |
심사 |
부가 |
-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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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공급하지 아니한 가액에 대하여는 공급가액을 음(-)으로 기재한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될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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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8-0012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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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1 |
심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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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무납부 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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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수정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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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9-0047
(2019.09.02)
|
| 972 |
심사 |
국기 |
-
탈세제보자에게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 또는 과세처분을 요구할 권리(신청권)가 있다거나 처분청이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음[각하]
-
피제보자에 대한 부과처분 이행 여부가 탈세제보자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탈세제보자에게 세무조사 또는 과세처분을 요구할 권리(신청권)가 있다거나 처분청이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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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9-0020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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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3 |
심사 |
양도 |
-
건축법상 다세대주택의 요건을 갖췄으나 각 거주공간이 협소하고 전체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다가구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
건축법상 다세대주택(공동주택)의 요건을 갖추었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도 각호가 구분등기 되어 있어 언제든지 개별적으로 양도가 가능한 경우 개별 호의 거주공간이 협소하고 전체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양도하였다는 하더라도 다가구 주택(단독주택)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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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9-0087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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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4 |
심사 |
소득 |
-
2013년, 2014년, 2016년 종합소득세 추계경정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
-
주택신축판매일이 속하는 2013년, 2014년 및 2016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각각「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인 1억5천만원 이상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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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9-0023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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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5 |
심사 |
소득 |
-
오피스텔이 주거용과 다른 목적 용도로 구분등기된 경우 일괄매도시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추계결정시 매입비용은 포함하는 것임[인용]
-
오피스텔이 주거용과 다른 목적 용도로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4항 주거용 건물에 딸린 건물로 볼 수 없으므로 일괄매도한 경우에도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추계결정시 매입비용은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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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9-0024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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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6 |
심사 |
부가 |
-
오피스텔이 주거용과 다른 목적 용도로 구분등기된 경우 일괄매도시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추계결정시 매입비용은 포함하는 것임[인용]
-
오피스텔이 주거용과 다른 목적 용도로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4항 주거용 건물에 딸린 건물로 볼 수 없으므로 일괄매도한 경우에도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추계결정시 매입비용은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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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9-0039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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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7 |
심사 |
양도 |
-
부동산 보유기간 동안 총급여액이 3,700만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8년 자경기간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2007년부터 2018까지 기간동안의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합계약이 3천700만원을 초과하므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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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9-0074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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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8 |
심사 |
부가 |
-
특정 광고주 및 광고회사 임직원 등에게 업무를 설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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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광고주 및 광고회사 임직원 등에게 방송광고 및 방송광고 정책 등의 설명회와 관련하여 장소 임차·식사·음료·판촉품 지급 등에 사용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없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함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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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9-0043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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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9 |
심사 |
국기 |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 여부[기각]
-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토지만 양도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한 것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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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8-0092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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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0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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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건물 공사비로 실제 지출한 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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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실제 증축건물에 대한 공사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금액을 증축건물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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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8-0103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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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1 |
심사 |
양도 |
-
농지대토 감면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양도인인 상속인의 경작기간 계산 시 포함되지 않음[기각]
-
농지대토 감면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농지대토 사후관리와 관련 상속인이 감면받은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와 달리 당초 양도인의 농지대토 감면요건(4년 이상 경작하던 농지)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양도인인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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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9-0077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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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2 |
심사 |
법인 |
-
법인 및 대표자 명의 계좌에 현금 입금된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
대표자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개인적 차입금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반면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어떠한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조사한 사실이 없어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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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8-0033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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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3 |
심사 |
상증 |
-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과세시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함[기각]
-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과세시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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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9-0020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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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4 |
심사 |
양도 |
-
공부상 주택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2005년부터 수용당시까지 주택외용도로 재산세가 부과되었고 토지수용보상금이 모두 영업보상으로 지급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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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9-0068
(2019.08.21)
|
| 985 |
심사 |
상증 |
-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시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2억원에 미달하므로 증여추정으로 과세할 수 없음[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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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재산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은 취득재산별로 하여야 하고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시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2억원과 취득가액의 20% 중 적은 금액보다 작을 경우 증여추정으로 과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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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9-0004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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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6 |
심사 |
법인 |
-
청구법인이 의류완제품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계산서미발행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
쟁점법인이 의류완제품을 공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청구법인이 의류완제품을 공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미발행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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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9-0010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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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7 |
심사 |
양도 |
-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기각]
-
분양납입금을 세무공무원이 확인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었으므로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취득가액은 부인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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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9-0063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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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8 |
심사 |
상증 |
-
사전증여재산 해당 여부[기각]
-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의료비ㆍ간병비 현금지출액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등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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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19-0002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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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9 |
심사 |
법인 |
-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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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법인의 차입금 규모가 소액이라는 사유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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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8-0041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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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0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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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누적관리 분류처리 통보는 불복청구대상이 아님[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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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누적관리 분류처리 통보는 탈세제보를 누적관리자료로 분류하였다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고, 이 사건 통지를 한 것만으로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어떠한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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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9-0023
(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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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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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에 작성한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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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매매계약서는 거래일로부터 수년이 지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사후에 소급 작성한 것으로서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고 실제 취득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쟁점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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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9-0069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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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2 |
심사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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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각하 결정함[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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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의 직권시정으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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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9-0027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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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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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 필요경비 산정 방법[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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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환산가액과 개산공제액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하고, 환산가액과 개산공제액의 합계액이 자본적 지출액 과 양도비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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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9-0058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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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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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본안 심리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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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볼 때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각하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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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9-0048
(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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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5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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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을 직접 건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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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를 일괄도급을 주어 쟁점주택을 건축하고, 분양ㆍ판매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주택 신축ㆍ판매가 건설업으로 중소기업특별감면 대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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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9-0026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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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6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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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실의 면적 19.8㎡을 주택외의 면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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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1층 세입자의 확인서 등을 지하실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지하실의 면적 19.8㎡을 주택외의 면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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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9-0052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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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7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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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10%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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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합산대상으로 재산세가 과세된 사실이 있어 그 기간 동안은 기본적으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며, 쟁점토지 양도시점인 2017.7.7.을 기준으로 비사업용기간이 기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처분청이 비사업용토지로 본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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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9-0065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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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8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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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신고누락 수입금액으로 통보한 금액이 정당한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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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청구는 청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액 등을 오인 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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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9-0011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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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9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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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신고누락 수입금액으로 통보한 금액이 정당한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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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청구는 청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액 등을 오인 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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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9-0011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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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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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를 착오에 의하여 부당하게 공제받는 경우의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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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부당공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과소 납부한 경우라도 가산세 감면사유가 없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이 제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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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9-0032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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