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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801	판례	종부	노인복지주택의 종부세 과세대상 여부[국패] 이 사건 건물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6078 (2022.08.26)
802	판례	국징	채권압류의 효력범위[국패] 수탁자는 물적납세의무 성립 및 확정시에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위탁자의 부가가치세등 체납세액에 대하여만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함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4082 (2022.08.26)
803	판례	국징	채권압류의 효력범위[국패] 수탁자는 물적납세의무 성립 및 확정시에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등 체납세액에 대하여만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함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1410 (2022.08.26)
804	판례	상증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국승]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0438 (2022.08.26)
805	판례	국징	원고는 피보전채권인 국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본등기의 말소를 구할 필요성이 인정됨[국승] 이 사건 본등기는 무효에 해당하므로 피대위채권이 인정되고, 원고는 피보전채권인 국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본등기의 말소를 구할 필요성이 인정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43008 (2022.08.26)
806	판례	양도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는 적법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조정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함	수원고등법원-2021-누-13670 (2022.08.26)
807	판례	상증	원고가 주식인수대금을 조달하여 원고 외 주주들 명의로 주금을 납입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 증언으로 뒤집기 부족함 [국승] 원고가 이 사건 주식 발행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사실이 형사소송 판결문에서 확인되고, 설립 주금 납입도 원고 외 명의로 원고가 주금을 납입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 증언으로 뒤집기 부족함	부산고등법원-2022-누-20563 (2022.08.26)
808	판례	소득	법인폐업․해산 후 잔여재산 확정이 끝난 뒤에 폐업법인에 대한 조사로 추가 발생한 법인세를 청산인이 납부하고 그 청산인이 추가 납부한 법인세를 폐업법인의 잔여재산 분배비율만큼 잔여재산 분배받은 출자자에게 반환요청하여 출자자가 반환한 경우 그 반환금을 출자자의 배당감소로 보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가능한지 여부[국승] 법인에 대한 법인세와 개인인 원고에 대한 소득세는 관련 세법에 따른 별개의 과세이며, 기존 배당결의 내지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주주총회결의에 아무런 하자가 없고, 달리 배당의 하자 등으로 원고에게 귀속되는 배당액 자체의 감액이나 배당 취소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에게 귀속된 배당소득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1584 (2022.08.26)
809	판례	국징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따른 매매계약 취소 및 가액반환[국승]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따라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가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48674 (2022.08.26)
810	판례	국징	근로기준법상 최우선변제권을 갖는 3개월분의 임금을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적법한 배당요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을 갖는 임금청구권과 최우선변제권을 갖는 3개월 분의 임금청구권은 배당순위가 다르므로 경매절차에서 둘을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최우선변제권을 갖는 3개월 분의 임금청구권을 청구하지 않은 이상 이를 배제하고 한 배당은 적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40694 (2022.08.26)
811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계산시 자본적지출액에 대한 입증책임[국승]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내역 중 자본적지출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실제 지출한 금액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구단-100771 (2022.08.25)
812	판례	양도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피고는 원고에게 압류한 청구채권 4억원 및 44백만원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속초지원-2020-가합-21120 (2022.08.25)
813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아 각하처분함[국승] (원심 요지)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아 각하처분함	대법원-2022-두-42587 (2022.08.25)
814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아 각하처분함[국승] (원심 요지)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아 각하처분함	대법원-2022-두-42594 (2022.08.25)
815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서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을 송금함으로써 책임재산을 감소시켰고, 피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처분행위는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22-가단-318061 (2022.08.25)
816	판례	국기	특수관계가 있는 명의위장개인사업자를 설립하여 원가 이하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한 경우에도 명의위장 사업자에 해당함[국승] 특수관계가 있는 명의위장개인사업자를 설립하여 원가이하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한 경우 실질과세원칙, 이중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부당가산세적용도 위법하지 않음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5769 (2022.08.25)
817	판례	법인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였더라도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은 납제의무자에게 있음[국승]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였더라도 분할된 토지가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것은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 기각함	대전고등법원-2021-누-13429 (2022.08.25)
818	판례	법인	변호사 보수 신고 누락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변호사 보수를 실제로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는 권리의무확정시점에 성립한다고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7166 (2022.08.25)
819	판례	소득	기준경비율 적용 적정 여부[국승] 원고를 2014년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로 처분한 것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7511 (2022.08.25)
820	판례	국징	양도소득세가 체납된 상태에서 현금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무변론) 양도소득세가 체납된 상태에서 현금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21350 (2022.08.25)
821	판례	국징	피고는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국승] (무변론판결)피고는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창원지방법원-2022-가단-113935 (2022.08.25)
822	판례	국징	부당이득금[국승] 원고는 착오이체된 예금채권에 대한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어서 ㅇㅇ세무서가 그 전에 이미 압류하였던 소외 회사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이체금액을 추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66795 (2022.08.25)
823	판례	법인	이 사건 금원이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음이 넉넉히 인정됨 [국승] 이 사건 금원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금원이 대표자의 계좌를 거쳤을 뿐 곧바로 이 사건 매입처에 대한 외상매입금 결제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원고들이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를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대표자로부터 이 사건 매입처로 외상매입금이 결제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9571 (2022.08.25)
824	판례	법인	조세회피목적의 분할·합병은 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음[국승] 분할·합병이 오로지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회피목적이라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세법상으로는 분할·합병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고, 조세회피목적으로 생긴 합병법인을 피합병법인과 동일하다고 보아 합병법인인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판단한 것은 적법함	대법원-2017-두-41313 (2022.08.25)
825	판례	상증	조세특례제한법 상 과세이연된 유형자산처분이익을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시 순손익액 산정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지 여부 [국패]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각 호는 예시적 조항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 사건 이연익금은 순손익액 산정 대상 사업연도에 있어서 가공의 익금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이연익금은 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시 차감되어야 한다.	서울고등법원-2021-누-39982 (2022.08.25)
826	판례	국징	AAA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돈에 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국승]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돈에 관한 증여 당시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광주지방법원-2021-가단-519699 (2022.08.25)
827	판례	국징	채권압류의 효력범위[국패] 채권압류 통지서 중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란에 기재된 체납 국세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까지 발생한 가산금을 합한 금액을 가리킨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93232 (2022.08.25)
828	판례	국징	이 사건 증여계약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에 해당함[일부패소]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피고가 취득한 순재산가액의 1/2 부분에 관하여는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에 해당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2021-나-14564 (2022.08.25)
829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차명주식의 실소유자를 원고로 볼 수 없음 [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법인 차명주식을 피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22-두-41799 (2022.08.25)
830	판례	부가	기한 후 신고의 통상경정청구 적법성[일부패소] 기한 후 신고의 경우에도 통상경정청구 기간인 5년이 적용됨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4398 (2022.08.25)
831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병원 영업권을 양도하면서 병원 부동산에 대한 우선적 매수권을 부여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영업권이 부동산과 함께 양도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국패] (원심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이 사건 영업권 양도·양수계약과 함께 이루어진 이 사건 합의에 의하여 체결·성립된 것이 아니라 그와 별개로 원고와 CCC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통해 비로소 체결·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영업권은 부동산과 함께 양도된 것이 아님	대법원-2022-두-42242 (2022.08.25)
832	판례	국징	배우자와의 사이에 체결한 부동산 지분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적극)[국승] 배우자와의 사이에 체결한 부동산 지분 증여계약은 조세채권자인 국가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합-102872 (2022.08.25)
833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국패] 토지주들과 원고의 분양대행약정서는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으므로 분양대행 약정서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3238 (2022.08.25)
834	판례	부가	원고로부터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동거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때에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것[국승] 하고, 과세관청이 허위세금계산서로 판단한 세금계산서들 중 일부 실제 거래에 대해 발행된 것들이 있더라도 중대명백한 하자라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7753 (2022.08.25)
835	판례	법인	이월결손금 공제 대상, 건설자금이자 자본화 대상[국승] 세법에서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한정하는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헌법상 조세평등주의 내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재고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금융비용은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될 뿐 건설자금이자 자본화 대상에 포함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6077 (2022.08.25)
836	판례	상증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다목이 규정하는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은 그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당시에 이미 고시되어 있는 공동주택가격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국승]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다목이 규정하는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은 그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당시에 이미 고시되어 있는 공동주택가격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	서울고등법원-2022-누-35741 (2022.08.24)
837	판례	국징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국승] (무변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평택지원-2022-가단-57877 (2022.08.24)
838	판례	양도	즉시상각의제 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중복공제할 수 없음[일부패소] 사업용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지 않은 채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산입한 비용도 즉시상각의제 규정에 따른 감가상각비로서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이 적용되므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중복하여 공제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1-누-74022 (2022.08.24)
839	판례	양도	주택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부칙 제14조 적용의 당부[국패] 법률의 개정 시에 종전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을 개정하거나 삭제하는 명시적인 조치가 없다면 개정 법률에 다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도 부칙의 경과규정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경과규정 뿐 아니라 다른 부칙조항에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임	수원지방법원-2021-구단-15087 (2022.08.24)
840	판례	상증	법인과 특수 관계 없는 개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9항을 적용할 수 없음 [국승]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9항은 특수 관계 있는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22-누-36942 (2022.08.24)
841	판례	양도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 시, 2020. 2. 1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그 결정·경정한 가액이 되는 것임[국승]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 시, 2020. 2. 1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그 결정·경정한 가액이 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21-구단-74962 (2022.08.24)
842	판례	소득	오피스텔의 소득에 대해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업종코드 703023)에서 정한 경비율을 적용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국승]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관계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2017년 귀속 경비율 고시가 정한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업종코드 451102)’에서 말하는 ‘주택’ 또는 ‘주거용 건물’은 신축, 공급 당시부터 공부상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물을 의미하고,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로 하여 건축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업종코드 451102)’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2022-누-20426 (2022.08.24)
843	판례	법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국승] 원고가 이 사건 매출채권의 회수를 장기간 지연하고 이 사건 예금 담보를 제공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2971 (2022.08.24)
844	판례	법인	이 사건 건물을 주택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들이 양도할 당시 이 사건 주택들은 주거용으로서의 잠재적 기능을 여전히 보유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철거가 예정되어 거주자가 모두 퇴거하고 수도나 전기가 끊기고 주변에 차단막이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수원지방법원-2021-구단-7000 (2022.08.24)
845	판례	소득	이 사건 쟁점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국패] 쟁점금액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했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단순히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는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금품이라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2728 (2022.08.24)
846	판례	부가	체육시설법 규정에 따른 수영장 시설에서 제공되는 수영 강습 용역이 부가세 면세 용역인지의 여부[국승] 체육시설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신고를 마친 체육시설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교육관련시설인지 여부는, 체육시설의 주된 설치 목적이 체육교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시설이용을 위한 것인지, 실제로 이용자들의 대부분이 체육교습자인지 아니면 교습을 받지 않는 일반 고객인지, 단순히 시설만을 이용하는 가격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 또는 수강료에서 교습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순수한 체육시설 이용료의 경우에 비하여 상당한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0760 (2022.08.24)
847	판례	양도	상속부동산 평가 시 매매사례가액 적용 범위[국승]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인 주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상속부동산을 평가한 후 이뤄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4894 (2022.08.23)
848	판례	국기	주주에게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함[국승] 과점주주 요건사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그 증명을 하였다면, 실질적 주주가 아니라는 점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함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2263 (2022.08.23)
849	판례	국징	과세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이고 명백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운 뒤, 소유 토지를 공매처분하여 국세에 충당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이고 명백하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66306 (2022.08.23)
850	판례	부가	신고납세방식 조세에서 당초 신고가 잘못되었다는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국승] 제출된 증거와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할 때 당초의 신고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제주지방법원-2021-구합-5028 (2022.08.23)
851	판례	국징	근저당권 말소[국승] 피고는 소외 오*란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0. 1. 22. 접수 제323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가단-248252 (2022.08.23)
852	판례	국징	배우자에게 부동산의 지분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바꾸거나 무상으로 이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 배우자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28595 (2022.08.23)
853	판례	양도	컨설팅비는 부동산 양도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개비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 산정 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소개비는 양도거래의 당사자를 소개한 사람에게 소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하고, 부동산에 대한 종합적 컨설팅용역에 따라 지출한 컨설팅비는 부동산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소개비에 해당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2021-구단-5618 (2022.08.23)
854	판례	국징	체납자가 가지는 보험금 재산의 명의를 변경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고자 하는 사해행위임[국승]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김AA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 명의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부산지방법원-2021-가단-333964 (2022.08.23)
855	판례	소득	이 사건 확인서상의 매출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무효에 해당함[국패] 종합소득세의 기초가 되는 소득이나 부가가치세의 기초가 되는 매출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한 것에서 나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그 밖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라 보기 어려움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4965 (2022.08.23)
856	판례	부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작성되어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피고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정당함[국승]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관한 자금 거래는 입금 즉시 대부분의 돈이 현금 내지 수표로 인출되는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의 형태를 취함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들이 용역 제공의 자료라고 제출한 증거들을 믿기 어려운 정황이 다수 존재함 검찰의 무혐의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고 검찰의 무혐의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6074 (2022.08.23)
857	판례	부가	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거래처에 대한 조사에서 파생된 이 사건 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원고 거래처의 구체적 역할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보아야 함. 또한 이 사건 조사는 조사대상이나 조사기간, 장소 등에 비추어 중복조사라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3617 (2022.08.23)
858	판례	국징	제척기간이 지나 제기된 사해행위 취소 청구의 소[각하] 제척기간이 지나 제기된 사해행위 취소 청구의 소는 부적법함	춘천지방법원-2021-가단-36222 (2022.08.23)
859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의 소[국승]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은 사해행위로 명의변경 계약을 취소함	정읍지원-2021-가단-14364 (2022.08.23)
860	판례	양도	무허가 주택을 원고의 소유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이 사건 주택은 공부에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 주택이나, 양도 당시 원고가 소유하며 거주해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주택의 보유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21-구합-610 (2022.08.22)
861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기각판결[국패] 상고인의 상고에 대하여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함	대법원-2022-다-237029 (2022.08.19)
862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총수입금액이란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양도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모든 수입을 뜻함[국승] (원심 요지) 지분을 취득할 권리를 이전하면서 당초 부담하였어야 할 토지매매계약상 연체이자 중 매수인 명의변경이 완료될 때까지 발생한 연체이자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연체이자는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액에 포함됨	대법원-2022-두-42389 (2022.08.19)
863	판례	양도	원고 세대가 상속 전 동거봉양을 위해 부모 세대와 합가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동거봉양 합가 특례규정이 적용되려면, 우선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상속받기 전에 원고세대가 부모 세대와 합가를 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세대가 상속 전 부모세대와 합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1-구단-3466 (2022.08.19)
864	판례	법인	명의상 대표자 인건비가 손금산입 대상인지[국승] 이 사건 급여 및 상여금은,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원고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타당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5050 (2022.08.19)
865	판례	양도	무효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1-구단-7963 (2022.08.19)
866	판례	국징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국승]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인천지방법원-2021-가합-55660 (2022.08.19)
867	판례	양도	동거봉양합가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국승] 합가 당시 원고의 부친은 이미 본인 아파트를 양도한 상태여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단-77220 (2022.08.19)
868	판례	소득	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국패]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원고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을 조사한 다음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로 송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함	대법원-2022-두-42600 (2022.08.19)
869	판례	부가	원고는 행정소송 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각하하고자 함[각하] 이 사건 소는 심판결정서 송달일인 2020. 9. 3.로보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사실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서울행정법원-2021-구합-2568 (2022.08.19)
870	판례	양도	1세대1주택 고가주택외의 다른 주택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의 적용 여부[국승] 이 사건 양도에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제104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행정법원-2021-구단-68387 (2022.08.19)
871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국승] 쟁점부동산의 상속세 결정가액을 양도소득세 계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3122 (2022.08.19)
872	판례	상증	이 사건 법인들이 보유한 해외현지법인들의 주식가액이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주식 중 합작법인을 제외한 나머지 해외현지법인 발행 주식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7845 (2022.08.19)
873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국승] 원고가 매입처로부터 컨설팅용역을 제공받았다면서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해 살펴본바, 위 컨설팅용역은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 내용도 부실하여 제대로 된 용역의 제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의 사업에 관련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8718 (2022.08.19)
874	판례	소득	이 사건 감정료는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원고의 감정 업무 수행 기간, 횟수, 원고의 전체 사업소득 수입금액 중 감정료 관련 수입금액의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건축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건축기술사로서 수행한 감정 업무는 계속성·반복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8947 (2022.08.19)
875	판례	소득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인수한 이 사건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지출한 것으로서 비용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원고가 개인사유로 발생한 채무의 변제를 위해 사업재산을 지출하고 그 지출된 금액을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금원은 개인사업자인 원고가 개인적인 용도를 위해 사업재산(현금)을 인출한 ‘인출금’에 해당하고, 인출금 계정은 자본금 계정에 대한 평가계정으로서 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21-누-61286 (2022.08.19)
876	판례	양도	전소유자들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원고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임[국승]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적용해 달라고 주장하나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전소유자들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원고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임	서울행정법원-2020-구단-65787 (2022.08.19)
877	판례	부가	원고와 소외업체 사이의 거래를 진정한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소외 업체가 원고와의 관계에서 독립된 사업체로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와 소외 업체 사이의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 할 것이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와 소외 업체와의 거래가 실물거래를 기반으로 한 진정한 거래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이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4586 (2022.08.19)
878	판례	소득	이 사건 사업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지[국승] 이 사건 임대수입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2017년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2018년 사업연도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가 결정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1-누-73999 (2022.08.19)
879	판례	양도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으로 중과세율 적용되며,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이 사건 건물은 다가구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단-74757 (2022.08.19)
880	판례	국징	추심금 청구 적법여부[국승] 피고들은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고양지원-2020-가합-74279 (2022.08.19)
881	판례	양도	매매대금의 지급내역,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매수계약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여 환산가액으로 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국승] 이 사건 매수계약의 계약서, 매매대금, 대금지급 방법, 시기 및 지급상대방 등에 대하여 불복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을 번복하여 왔고, 매도인의 진술 내용과도 불일치하며, 원고가 제시하는 대금 거래내역도 이 사건 매수계약과 관련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4729 (2022.08.19)
882	판례	소득	원고가 회사를 퇴직하면서 기밀 누설하지 않는 조건으로 받은 금원의 성격[국승] 원고가 회사를 퇴직하면서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 조건으로 일시금 및 일정기간 동안 분할금을 받은 경우 위 금원들은 비밀유지 등과 같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함	수원고등법원-2022-누-10104 (2022.08.19)
883	판례	양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가 정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려면 법문상 ‘토지의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되는 경우이어야 하고, 이미 법령상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사용의 금지·제한으로 인하여 저가일 수밖에 없는 토지의 지가가 장차 제한이 해제되면 상승하게 될 것 등을 예상하여 그와 같은 사용의 금지·제한을 용인하고서 취득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취득 전’에 이미 법령의 규정으로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수원고등법원-2021-누-14277 (2022.08.19)
884	판례	상증	원고가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위배하였는지 여부[국패] (제1심 판결과 같음) 2008년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제1항의 명문규정상 위 시행령의 시행일 전부터 보유하던 주식에 대하여는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서울고등법원-2021-누-65820 (2022.08.19)
885	판례	국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 내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 내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0536 (2022.08.19)
886	판례	국징	과세 근로소득의 범위만을 달리 판단한 경우 법인소득금액 변동이 있었던 경우가 아니어서 소득처분이 필요치 않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확정된 손금내역에 대하여 과세 근로소득의 범위만을 달리 판단하여 당초 원천징수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징수할 것을 고지한 경우 소득처분이 필요치 않음	서울고등법원-2022-나-2001006 (2022.08.19)
887	판례	국징	근저당권말소[국승]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성남지원-2022-가단-214728 (2022.08.19)
888	판례	부가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관련 형사사건에서 쟁점 세금계산서가 허위발급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볼 때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광주고등법원-2021-누-12823 (2022.08.18)
889	판례	부가	대납지원금이 단말기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지원금은 원고가 고객들에게 단말기를 공급함에 있어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원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고등법원-2020-누-69085 (2022.08.18)
890	판례	소득	원고가 발급ㆍ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국승] 원고가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정은 원고가 이 사건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0001 (2022.08.18)
891	판례	부가	중도해지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위약금은 할인받은 금액의 반환에 해당하는 것으로 재화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음	서울고등법원-2021-누-52602 (2022.08.18)
892	판례	양도	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한 자가, 2017.8.2. 이전 다른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1세대가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할 때 종전 법령을 적용하는지 여부[국승] 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자가 2017.8.2. 이전에 다른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구 소법 시행령 부칙상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정법령에 따라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여야 함	대전지방법원-2022-구단-100655 (2022.08.18)
893	판례	국징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함[국승] 체납자가 대물변제와 관련하여 세금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체납추적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다면 원고가 그 시점에 체납자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대전고등법원-2022-나-10239 (2022.08.18)
894	판례	소득	수입금액 누락 여부 및 부외 인건비 인정 여부[국승] 이 사건 과세자료는 신빙성이 있으므로 원고의 수입금액 누락이 인정되며, 부외 인건비는 이유없음	강릉지원-2021-구합-30571 (2022.08.18)
895	판례	국기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그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함[국승]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그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고, 이와 같은 순서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배분한 후,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각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함	통영지원-2021-가합-127 (2022.08.18)
896	판례	국징	소유권을 상실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과거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의 지체 또는 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 청구는 이유 없음.[국승] 소외인이 등기부시효취득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음. 소유권을 상실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쟁점 부동산에 관하여 과거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의 지체 또는 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 청구는 이유 없음.	창원지방법원-2021-가합-55695 (2022.08.18)
897	판례	양도	이 사건 양도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간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고등법원-2021-누-51098 (2022.08.18)
898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무납부에 대한 징수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국승] 원고는 퀵서비스 이용자에게 퀵서비스 용역의 공급을 행한 사업자로서 용역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 사건 징수처분은 적법하며, 설령 이 사건 처분이나 원고의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행위에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3127 (2022.08.18)
899	판례	양도	부친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앞으로 마쳐졌고, 원고와 부친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신탁계약서 등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182 (2022.08.18)
900	판례	법인	미환류소득 산정 시 제외되는 법령상 의무적립금의 범위[국승]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자본금의 1/10을 한도로 하여 이익준비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으로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할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청주)-2021-누-50339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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