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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701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 가등기 말소[국승]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함	제주지방법원-2022-가단-59792 (2022.09.19)
702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인지 여부[국승] (심리불속행) 농업수입 금액이 같은 기간의 자산(토지)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이상 원고의 주된 사업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 상당함	대법원-2022-두-44071 (2022.09.16)
703	판례	국징	이 사건 제1,2 압류처분이 무효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제1압류처분에 관한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인 서울AA에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사건 제1압류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적어도 이 사건 제1압류처분으로 인하여 중단된 이후로서 피고가 이를 소급하여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인 2006. 9. 16.까지는 진행하지 않다가 그 다음날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인 2011. 7. 27. 이루어진 이 사건 제2압류처분은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유효하다.	서울고등법원-2022-누-41364 (2022.09.16)
704	판례	부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단순 명의대여자임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 및 이 사건 거부처분은 모두 적법함	대구고등법원-2022-누-2191 (2022.09.16)
705	판례	국징	원고 종중이 이 사건 임야의 실제 소유자라고 인정할 수 없음[국승] 원고 종중이 이 사건 임야의 실제 소유자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말소청구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승낙의사표시 청구는 이유 없음	대구지방법원-2021-나-320588 (2022.09.16)
706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사해행위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가액을 배상하여야 함	부산지방법원-2020-나-57905 (2022.09.16)
707	판례	부가	이 사건 쟁점거래를 가장거래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국승] 원고는 쟁점거래가 실물의 거래를 동반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도 수불 내역, 인수증, 거래명세표, 운반 관련 차량운행일지 등 실물이 이동하였음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3103 (2022.09.16)
708	판례	상증	재조사결과 처분유지가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국승] 재조사결과 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은 조세심판원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21-누-45291 (2022.09.16)
709	판례	상증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른 재조사가 있었다면 이후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유지하더라도 기속력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재조사결정은 당해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해서는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하므로,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함	서울고등법원-2021-누-44366 (2022.09.16)
710	판례	종부	개정 종부세법령의 위헌∙위법여부 [국승] 종부세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에 볼 때, 그 규제의 합리성 인정되므로 생존권, 주거권을 침해한다 볼 수 없고, 종부세 부과가 경제활동을 직접적으로 금지하거나 제약하는 것이 아니므로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1328 (2022.09.16)
711	판례	양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만을 소유하였다는 전제로 이루어진 이 처분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원고가 이 사건 토지만을 경락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그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였다는 점과 그 건물의 소유자가 원고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고, 나아가 그 건물이 주택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2-누-30197 (2022.09.15)
712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 사업의 개시일을 부동산임대사업의 수입금액이 발생한 때로 볼 수 없음[국승] 2017년도에 부동산 임대 소득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 사업의 개시일을 2017년도로 볼 수 없고, 주택을 판매한 2018년도로 보아야 하는바, 2018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을 초과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 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22-구합-44 (2022.09.15)
713	판례	소득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및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당부[국승] 이 사건 공시송달은, 공시송달 당시 원고가 주소지를 장기간 이탈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송달 가능한 주소지가 없었으므로 적법하고, 본소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로서 부적법함	청주지방법원-2021-구합-52551 (2022.09.15)
714	판례	소득	공동사업장 지급이자 필요경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손익분배비율만으로 출자비율을 9:1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차입금은 원고의 공동사업 출자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업무와 무관하다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472 (2022.09.15)
715	판례	상증	(파기환송) 무효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하자가 있는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국승] (파기환송)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에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2022-누-38924 (2022.09.15)
716	판례	양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회사의 주식계좌에서 제3자에게 주식을 이체한 행위자 및 양도소득의 귀속자를 원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이 사건 회사와 주식대여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사의 주식계좌에 주식을 입고한 것은 가장행위에 의한 형식상의 이전에 불과하고, 따라서 회사의 주식계좌에서 제3자에게 이체된 쟁점주식은 원고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기각한다.	대전고등법원(청주)-2021-누-50438 (2022.09.15)
717	판례	법인	법인 산하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비 지출액과 연구실적 및 특허권과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실질적인 귀속권자는 법인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법인 산하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비 지출액과 연구실적 및 쟁점특허권과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특허권은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하여 발명한 것으로 그 실질적인 귀속권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함	대전고등법원(청주)-2021-누-50810 (2022.09.15)
718	판례	종부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직권으로 취소된 처분에 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대상임	청주지방법원-2022-구합-50767 (2022.09.15)
719	판례	국징	추심금 지급[국승]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 및 추심통지 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	구미시법원-2022-가소-104918 (2022.09.15)
720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가 규정하는 우선적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패] (원심 요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가 규정하는 우선적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22-두-43795 (2022.09.15)
721	판례	종부	장기일반임대주택을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장기일반민간임주택으로 볼 수 없음[국승] 원고는 8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장기일반임대주택을 현물출자하였는바, 해당 주택을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장기일반민간임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1628 (2022.09.15)
722	판례	상증	심판결정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함[각하] 심판결정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5238 (2022.09.15)
723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국승] 명목상 법인들은 1사 전속주의를 준수하여 대출모집업무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사업장을 임차하고 명의상 대출상담사를 신고하는 방법 등으로 형식상 외관만 만들어 둔 것에 불과하고, 명목상 법인들간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1-누-77021 (2022.09.15)
724	판례	국징	압류처분을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에 따른 독촉이 이루어졌다할 것이므로 압류처분은 적법하며, 과세관청이 압류해제를 한 이후 장기간 압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2731 (2022.09.15)
725	판례	양도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교환거래를 공유물 분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협의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원래의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한 것으로서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서울고등법원-2021-누-60054 (2022.09.15)
726	판례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무신고에 대한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연대납세의무자인 명의신탁자가 아닌 납세의무자인 명의수탁자 기준으로 판단함[일부패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에 관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거나 명의신탁자에게 이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그 무신고와 관련하여 본래의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명의수탁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함	대법원-2018-두-37755 (2022.09.15)
727	판례	소득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이자를 그 발생일 다음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국승]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회수하지 않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이자를 그 발생일 다음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2018-구합-70777 (2022.09.15)
728	판례	양도	신축주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임대주택 감면대상인지 여부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건물의 축조는 ‘증축’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신축’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의한 감면대상이 아님	서울고등법원-2021-누-34086 (2022.09.15)
729	판례	국징	공탁 배당이의[국패] 채권질권의 효력은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지연손해금 등과 같은 부대채권에도 미침	인천지방법원-2022-가단-229508 (2022.09.15)
730	판례	부가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2021-구합-52257 (2022.09.15)
731	판례	국기	탈세제보자가 피제보자 여럿을 탈세제보한 때, 그 결과통지가 어떤 탈세제보에 의한 것인지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피고의 각 결과통지가 원고의 어떤 탈세제보에 관련된 것인지에 대한 것이고, 별지 제2항 정보는 피제보자를 2인으로 한 원고의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세금이 부과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것인점, 탈세제보자료관리규정 별지 5, 5의1 양식에 의하면 제보자에 대해서 피제보자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는 여부와 관련된 정보를 밝히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보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사건 정보가 과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수원지방법원-2022-구합-188 (2022.09.15)
732	판례	상증	비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양수하였는지 여부[국패] 비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양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니 하므로 17. 11. 6.을 증여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3653 (2022.09.15)
733	판례	국징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의 효력[국승]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은 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과 달리 그 공탁금으로부터 배당 등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고, 배당절차를 개시하는 사유도 되지 못함	수원지방법원-2022-나-54597 (2022.09.15)
734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국승]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고, 실제로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 내지 위장거래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1779 (2022.09.15)
735	판례	상증	송금한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송금 받은 금원은 어머니가 관리하였던 원고의 축산업 소득이라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아버지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이 원고가 축산업을 영위하면서 아버지에게 소를 양도하고 받은 양수대금이라는 사실이 소명되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그리고 원고의 부모가 자신의 계좌에서 원고에게 각 금액을 송금한 점, 미등록 축산업을 영위한 점, 소의 거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부모가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4196 (2022.09.15)
736	판례	양도	제1매매계약의 해제 여부 및 명의신탁 여부[국승] 제1매매계약은 제반 사정으로 보아 해제되었으며 원고가 최종 매수인에게 직접 매도한 것이 맞으며 명의신탁 주장은 입증되지 않아 인정할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2021-누-12778 (2022.09.15)
737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국승]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고, 이 사건 건물의 철거는 이 사건 건물 공급 이후의 사정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매매당시 이 사건 건물의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22-누-21436 (2022.09.14)
738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이 사건 상속지분 포기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통영지원-2020-가단-16852 (2022.09.14)
739	판례	부가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토지와 미완성건물을 함께 공급한 경우 그 미완성건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서 규정하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에 해당함[일부패소]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토지와 미완성건물을 함께 공급한 경우 그 미완성건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서 규정하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에 해당하므로 토지에 관하여는 기준시가와 장부가액(취득가액)이 있고, 미완성건물에 관하여는 기준시가가 없고 장부가액(취득가액)만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조를 적용하여 미완성건물의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함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3703 (2022.09.14)
740	판례	소득	실사업자에게 종합소득세 부과함[국승] 실사업자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광주고등법원(전주)-2021-누-2051 (2022.09.14)
741	판례	부가	부당이득을 얻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도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고 부당이득을 얻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소-1900349 (2022.09.13)
742	판례	상증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3항 각호가 규정하고 있는 추정배제 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함[국승]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3항 각호가 규정하고 있는 추정배제 사유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면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증여재산으로 추정됨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892 (2022.09.08)
743	판례	법인	과세대상 미환류소득에서 차감되는 금액은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임[국승] 지방공기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이익준비금으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3 제2항에 따라 과세대상 미환류소득에서 차감되는 금액은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본 이 사건 처분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1657 (2022.09.08)
744	판례	조특	원고에 대한 근로장려금지급거부취소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국승] 소득세법이나 지방세법 등 다른 조세 관련 법령에서 ‘1세대’의 범위를 다르게 정하 고 있다고 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령을 배제하고 그 다른 조세 관련 법령을 적용하여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22-구합-218 (2022.09.08)
745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 근저당권 말소[국승] (무변론판결)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함	경주지원-2022-가단-11510 (2022.09.07)
746	판례	상증	상속인들이 대납한 병원비 등이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일부패소] 상속인들이 대납한 병원비 등이 채무인지 여부는 지급행위를 둘러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사건 상속인 명의의 금융계좌 등에서 지급한 병원비 등은 채무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2020-구합-666 (2022.09.07)
747	판례	국징	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여부[국승]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가 마쳐질 무렵에는 부동산 매도라는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는 매도를 위한 합리적인 기간이 도과하여 대여금 채무의 이행 기한이 도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대여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함	홍성지원-2022-가단-30914 (2022.09.07)
748	판례	소득	원고가 이 사건 토지임대수입금액의 실질귀속자인지 여부[국승]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이후 망인에게 반환할 때까지 망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얻었는바, 이 사건 임대수익의 실질귀속자는 원고임	서울고등법원-2021-누-59016 (2022.09.07)
749	판례	부가	과세사업(건물 공급)과 면세사업(토지 공급)이 혼합된 사업 시행을 위하여 공급 받은 용역의 대가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과세사업(건물 공급)과 면세사업(토지 공급)이 혼합된 사업 시행을 위하여 공급 받은 용역의 대가에 대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고,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21-누-74831 (2022.09.07)
750	판례	양도	컨설팅 용역대금으로 실제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국승]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컨설팅 용역대금으로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울산)-2021-누-10435 (2022.09.07)
751	판례	국징	가등기말소[국승]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마쳤고 위 매매 예약 완결권은 위 예약일의 다음날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음	부천지원-2022-가단-117035 (2022.09.07)
752	판례	소득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국패] 원고는 독자적으로 학회들로부터 연구용역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연구원’으로부터 ‘연구원’으로 지정되어야 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바, 원고가 참여한 연구용역은‘사업소득’의 요건인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업소득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710 (2022.09.06)
753	판례	국징	배당이의의 소[국승]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청구가 전부 또는 일부 이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배당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권자(배당받지 못한 차순위 채권자)를 위해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함.	평택지원-2021-가단-5008 (2022.09.06)
754	판례	국징	국가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범위에는 선행 국세채권의 수액만큼 공제되어 야함[국승] 채무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체납처분압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사해행위가 있었던 점, 사해행위 이후 피고가 출연하여 경제적 공동체인 채무자의 선행 국세채권을 변제하였으므로, 신의칙상 국가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범위는 위 선행 국세채권의 수액만큼 공제되어야 함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07491 (2022.09.06)
755	판례	국징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수탁자인 자산신탁에 대한 체납 세액에 기하여 교부청구를 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것은 위법함[국패]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수탁자인 자산신탁에 대한 체납 세액에 기하여 교부청구를 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것은 위법함	평택지원-2022-가단-57785 (2022.09.06)
756	판례	법인	이 사건 신탁사업에 수탁자 과세방식 적용여부[국승] 법인세는 사업연도 단위로 과세하는 것으로써 법인세법상 수탁자 과세는 신탁 계약상 약정, 수익자가 둘 이상인 경우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원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968 (2022.09.02)
757	판례	상증	2008년 개정 시행령 제42조 및 제13조 제3항, 제5항에 규정된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그 시행일인 2008. 2. 22. 전에 공익법인이 출연 받거나 취득하여 보유하던 주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국패]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전단에 규정된 주식 보유기준의 적용이 제외되는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이 사건 부칙조항 문언에 따라 2008년 개정 시행령 제42조 및 제13조 제3항, 제5항에 규정된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그 시행일인 2008. 2. 22. 이후 최초로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이 주식을 취득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그 반대해석상 위 시행일 전에 공익법인이 출연 받거나 취득하여 보유하던 주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	대전고등법원-2022-누-10014 (2022.09.02)
758	판례	법인	이 사건 분배금은 이자비용이 아닌 실질적인 잉여금 처분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국승] 원고는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자들에 대하여 원고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분배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이자비용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대상임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4436 (2022.09.02)
759	판례	법인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 법적 소송까지 나아간 경우 법적 분쟁의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면 법적 분쟁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시점에 그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함[국패]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제공을 완료한 2014년 말 경 용역대금을 받을 권리가 성립하였더라도 그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거나 위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은 이 사건 관련판결이 확정된 2020년에 이르러서야 그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5474 (2022.09.02)
760	판례	양도	수용 이후 도시재정비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반환금 지급 후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를 취득하였더라도 소급적 지위의 회복이라 보기 어려움 [국승] 이 사건 협의취득과 이 사건 양도계약은 각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 사실이 다르므로 별개의 거래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보상금 지급에 따라 이 사건 협의취득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법적 근거도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관련 법령의 문언해석에 반하거나 조세평등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음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380 (2022.09.02)
761	판례	소득	이 사건 비용이 가공 경비에 해당하는지[국승] 원고가 위 비용을 실제로 지출하였는지, 그 구체적인 금액이 얼마인지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음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984 (2022.09.02)
762	판례	법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소외업체가 원고와의 관계에서 독립된 사업체로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와 소외업체 사이의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6442 (2022.09.02)
763	판례	양도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국승] 원고가 양도소득세 최초 신고 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 의하여 그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 또는 제60조 제3항 및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에 관련 법령 또는 조세법률주의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4509 (2022.09.02)
764	판례	법인	법인세 부과처분 및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의 당연무효 여부[국승]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기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2021-누-13413 (2022.09.01)
765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원고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로 보기 어려움[국승] (원심요지)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원고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원고에게는 귀속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당심증인은 2012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이 사건사업장에서 일한 직원으로 증인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움	대법원-2022-두-43535 (2022.09.01)
766	판례	소비	쟁점사업장을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유흥주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유흥시설이랑 유흥종사자 또는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의미하는데, 무도장은 특별한 시설이나 일정 규격 이상이어야 할 것은 아니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고 해당 영업의 주된 방식이 될 수 있는 수준이면 충분함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5371 (2022.09.01)
767	판례	부가	소송 중 법원 조정권고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였으면, 그 처분은 효력이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각하] 소송 중 법원 조정권고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였으면, 그 처분은 효력이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전주지방법원-2021-구합-1524 (2022.09.01)
768	판례	부가	사업의 양도를 전제로 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거부 적법여부[국승] 포괄양수도계약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거부처분은 적법하다	대법원-2022-두-43481 (2022.09.01)
769	판례	법인	국내 미등록특허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원천소득이 아님 [국패] 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한 사용료는 미국에 등록되어 있는지, 제3국에 등록되어 있는지, 국내에서 제품 제조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천징수대상인 국내원천소득이라고 할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2745 (2022.09.01)
770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현금을 계좌이체하였고, 이 금원을 피고가 주택구입에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임	의정부지방법원-2020-가합-56179 (2022.09.01)
771	판례	양도	수용당한 자가 도시재정비법에 따라 보상금액과 그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한 경우 취득하게 되는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봄이 상당함[국승] 토지 또는 건축물을 수용당한 자가 도시재정비법에 따라 보상금액과 그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한 경우 취득하게 되는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고, 위 권리는 보상금액을 반환한 시점에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397 (2022.09.01)
772	판례	국징	매출채권 압류에 기한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국승] 매출채권 압류에 기한 추심금을 지급할 것.	서부지원-2022-가합-51141 (2022.09.01)
773	판례	양도	원고가 배우자와 위장이혼을 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국패] 원고가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동일 세대를 구성하였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6265 (2022.09.01)
774	판례	법인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은 손금으로 볼 수 없음[국승]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은 순자산이 감소하지 거래로 손금으로 볼 수 없고, 법인세법상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보는 손비로 보는 신설 규정은 창설적 규정임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1702 (2022.09.01)
775	판례	소득	이 사건 소의 당사자적격여부 및 매출누락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의 적법여부[국승] 1. 원고 개인이 이 사건 납세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한 것이어서 부적법함 2. 이 사건 법인은 불복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1076 (2022.09.01)
776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정당세액을 제대로 검증하기 어려움[국패] (심리불속행)정당세액을 제대로 검증하기 어려우므로, 일단 모두 취소한 후,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정당세액을 산출한 후 다시 과세하도록 함이 옳음	대법원-2022-두-41171 (2022.09.01)
777	판례	법인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누락사실은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함[국승]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의 필요경비 또는 손금 산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누락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21-누-60832 (2022.09.01)
778	판례	국기	물납주식을 금전으로 환급하지 않는 경우 피고가 부당이득을 취했는지 여부[국승] 1)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이 사건 물납 및 관련 소송에 의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의 효력이 모두 원고 AAA이 아니라 원고 BBB에게 발생하는 것인 이상, 관련 소송에 의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에 터잡아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원고 AAA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청구 내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적격이 원고 AAA에게는 없다 할 것이다. 결국 더 나아가 살펴볼 것도 없이 원고 AAA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2) 이 사건 주식과 같이 물납재산인 주식이 물납 당시에는 상장주식이었는데 물납의 근거가 된 국세 부과처분이 취소되기까지 사이에 상장폐지가 되어 교환가치가 사실상 0원이 되었다는 것은 물납재산의 금전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환급만 청구할 수 있을 뿐 금전환급 및 국세환급가산금은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원고 BBB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34117 (2022.09.01)
779	판례	국징	사해행위의 존부[국승]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성남지원-2022-가단-210832 (2022.09.01)
780	판례	양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국승]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15억 원이라고 봄이 타당함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5289 (2022.09.01)
781	판례	법인	이 사건 신종자본증권의 적정이자율을 7.317%라고 볼 수 없음[국패] 이 사건 신종자본증권의 적정이자율이 7.317%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지급 이자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5850 (2022.09.01)
782	판례	국징	근저당권 소멸시효완성[국승] 근저당권 계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채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36517 (2022.09.01)
783	판례	부가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임[국승]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 밝혀진 이상, 세금부과처분의 상대방이 당해 사실은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당해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광주고등법원-2021-누-13529 (2022.09.01)
784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21-나-91711 (2022.08.31)
785	판례	국기	국세체납의 강제징수를 면하고자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변경한 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자는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강제징수를 면하고자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동생인AAA와 이 사건 보험의 보험명의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함	충주지원-2022-가단-23506 (2022.08.31)
786	판례	법인	사업장 명의 위장사실의 인정 및 인정상여 처분의 적법여부[국승] 당초조사 및 재조사에 의한 자료를 토대로 원고의 사업장 명의 위장사실이 인정되나 사외유출액의 귀속불분명 여부와 관련한 재조사가 미흡함	서울고등법원-2021-누-54608 (2022.08.31)
787	판례	양도	매수자가 명의이전 전에 지출하였다는 증빙없는 자본적 지출액을 고려한 양도가액을 실질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신고 당시의 양도가액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고, 자본적지출 내역의 입증자료 제출없이 시가 상승분을 감안한 감정평가액의 차액을 공사비 지출로 볼 수 없다.	대법원-2022-두-43726 (2022.08.31)
788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매매가 아니며, 주식명의신탁도 아님 [국패] (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계속 보유하기로 약정 내지 양해하였음이 적극적으로 증명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의 진의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한다거나 주식의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이라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22-다-244393 (2022.08.31)
789	판례	상증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8항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국승] 원고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8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므로 동조 동항의 가산세 부과대상임	서울고등법원-2022-누-37716 (2022.08.31)
790	판례	부가	임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철근 손실분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임가공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것임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임가공 과정에서 철근을 가공할 때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음을 감안하여 철근 손실분을 추가로 지급 받았고, 이를 임가공 계약의 계약금액으로 명시적으로 포함시킨 바 있으므로, 이는 임가공 용역의 대가로 봄이 합리적임	서울고등법원-2021-누-63749 (2022.08.30)
791	판례	양도	양도당시 설계도면과 달리 주택용도로 변경되지 않은 채 상가상태에서 양도됨[국승] 용도변경 설계도면대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이상, 지자체장 사용승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설계도면대로 주택 용도로의 내부공사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1-누-58105 (2022.08.30)
792	판례	소득	이 사건 화해 합의금은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대상이 아님[국승] 이 사건 화해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으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하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나-44267 (2022.08.30)
793	판례	소득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국승] 주택신축판매업자는 주택의 매도 시점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이므로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4054 (2022.08.30)
794	판례	국징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였음.[국승]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였음.	제주지방법원-2022-가단-57932 (2022.08.30)
795	판례	부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함[국승]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73 (2022.08.30)
796	판례	국기	압류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압류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대구고등법원-2022-누-2030 (2022.08.26)
797	판례	양도	이 사건 건물을 주택 용도로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이 사건 건물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이 사건 건물에 일시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장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 이 사건 건물을 주택 용도로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1-누-70228 (2022.08.26)
798	판례	국징	통상공동소송에서는 일부 피고들의 자백이 다른 피고들에게 미치지 않음[국승] 통상공동소송에서는 일부 피고들의 자백이 다른 피고들에게 미치지 않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1-나-78864 (2022.08.26)
799	판례	양도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양도대금의 일부임[국승]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양도대금의 일부임	서울고등법원-2022-누-32100 (2022.08.26)
800	판례	부가	재화를 공급받지 않고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자료에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대체발행(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발급된 거짓 세금계산서라고 인정됨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6111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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