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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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501 판례 법인
원고가 대표이사에게 이 사건 전용실시료를 지급한 것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특허가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로서는 이에 대한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대표이사에게 이 사건 전용실시료를 지급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 것은 정당할 수 없음
전주지방법원-2020-구합-1084
(2021.11.25)
502 판례 법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국승]
(1심판결과 같음)2017 과세연도에 개정규정뿐 아니라 종전규정에 따르더라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2조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21-누-55557
(2021.11.25)
503 판례 법인
매출누락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국승]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매입비 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광주고등법원(전주)-2020-누-1280
(2021.11.24)
504 판례 법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농업 및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1697
(2021.11.24)
505 판례 법인
장부 미기재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은 법인이 증명하여야 함[국승]
법인이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달리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증명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5348
(2021.11.18)
506 판례 법인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 거래를 통한 허위의 가공거래[국승]
(제1심판결 인용) 이 사건 거래는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 거래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가공세금계산서임
서울고등법원-2021-누-35379
(2021.11.17)
507 판례 법인
가공비용일 뿐만 아니라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손금의 통상성 요건을 갖추지 못함[국승]
이 사건 비용은 실제로 중개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거래처 임원이 지배하는 중개업체에게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거래처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한 대가 혹은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가공비용일 뿐만 아니라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비용임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7671
(2021.12.21)
508 판례 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국승]
원고의 2014~2017 각 사업연도에 매출누락 및 경비 과다계상 등으로 인하여 AAA에게 상여처분된 부분은 AAA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고, 설령 그 귀속이 불분명하더라도 AAA은 원고의 대표자이므로 AAA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361
(2021.12.21)
509 판례 법인
원고가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지급받은 매출누락액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국승]
원고가 대표이사 개인 해외계좌로 지급받은 매출누락액을 상여처분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4406
(2021.12.16)
510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 (나)목의 임대기간에 있어 전 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국승]
(원심요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 (나)목의 임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전 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는 주택을 판매하는 법인이 해당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만 적용됨.
대법원-2021-두-50116
(2021.12.16)
511 판례 법인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신주인수권증권의 가액을 평가할 때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국승]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은 그 할증평가 대상에 관하여 ‘최대주주등의 주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최대주주등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라고 보는 것이 그 문언내용과 위에서 본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
서울고등법원-2021-누-49811
(2021.12.10)
512 판례 법인
이 사건 금원(대표자 단기대여금)은 사외유출(상여 처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국승]
2017 사업연도의 경우 순자산의 감소가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금원(대표자 단기대여금)은 사외유출(상여 처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5746
(2021.12.09)
513 판례 법인
특수관계인에게 이자를 수령하지 않은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이 사건 선급금을 지급하고도 이자를 수령하지 아니한 행위는 결국 원고 회사에게는 이 사건 선급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만큼 손해를 발생시키고 특수관계인에게는 그 상당액만큼 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법함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4156
(2021.12.03)
514 판례 법인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특수관계자 이외의 거래로서 정당한 사유에 의한 정상거래의 해당여부[국승]
(2심 판결과 같음)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특수관계자 이외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바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21-두-51379
(2022.01.13)
515 판례 법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일부패소]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는 법인의 경비지출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그 거래상대방인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지출증명서류 수취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로서 법인세 본세의 납세의무와 무관하게 부과되는 별도의 가산세이고,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별도의 가산세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라고 보아야 함
대법원-2017-두-75415
(2021.12.30)
516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원고가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심요지) 토지 소유기간 내내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고 목장용지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대법원-2021-두-51904
(2021.12.30)
517 판례 법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를 증액만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의 존재 여부[국승]
원고가 이월공제액 한도의 증액 확인만을 구하는 것임이 명백한 이상,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78291
(2021.12.29)
518 판례 법인
가공급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대표이사에게 전부 처분을 위임한 사정을 고려할 때 가공급여로 볼 수 있는 일응의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하고, 원고가 제출한 내부 결의서 등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함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4560
(2021.08.12)
519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가업상속승계 특례 적용에 있어 사업무관자산인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미[일부패소]
(원심 요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법인의 제품의 생산활동, 상품·용역의 구매 및 판매활동 등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을 의미하고,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 법인이 단순히 관계회사에 대한 지배권, 경영권을 보유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제외됨
대법원-2021-두-52389
(2021.12.30)
520 판례 상증
소급감정가액 적용의 당부[국승]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년 8개월이 경과하고 원고가 이 사건 경정처분을 한 이후인 20xx. 0. 0.경에야 다른 감정기관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을 받았으므로, 위 각 감정기관이 평가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상증세법에서 정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5869
(2021.09.17)
521 판례 상증
2014. 2.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무효인지 여부 ​[국패]
2014. 2.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도 모법인 법 제41조의 규정 취지에 반하고 그 위임범위를 벗어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마땅히 국회가 법률로 정하여야 할 사항인 과세요건을 창설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19-두-35695
(2021.09.09)
522 판례 부가
쟁점 봉사료는 적격증빙에 의한 구분발행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됨이 타당함[국승]
청구법인은 쟁점봉사료를 적격증빙등에 구분하여 발행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이중장부는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적격증빙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1-누-53865
(2021.12.23)
523 판례 소득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임대수입을 과소신고한 것은 사기기타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장기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국승]
(2심 판결과 같음)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작성하여 차명계좌를 통해 임대한 것은 소득을 적극적으로 은닉한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됨
대법원-2021-두-51027
(2021.12.30)
524 판례 법인
외국인투자가의 배당금 감면은 신규 발행주식뿐만 아니라 신규 발행주식에 기존 발행 주식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하나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주식에 한함(국승)[국승]
외국인투자가의 배당금 감면은 신규 발행주식뿐만 아니라 신규 발행주식에 기존 발행 주식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하나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주식에 한함. 이 사건의 경우 추가 취득지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조세감면 적용이 배제됨.
수원고등법원-2020-누-15129
(2021.12.17)
525 판례 국징
사해행위 취소[국승]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합-113121
(2021.11.25)
526 판례 국징
조세회피 및 사해행위취소목적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 적법성[국승]
이 사건 양도합의가 보조참가인의 이행불능을 해제사유로 한 피고 법인의 2018. 10. 22.자 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결국 피고 법인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 되었다.
서울고등법원-2016-나-2079343
(2021.09.16)
527 판례 국징
사해행위 취소[국승]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이 구체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합-111916
(2021.12.24)
528 판례 국징
당해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 여부는 당해 가등기가 실제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임[국패]
교부금 반환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가등기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담보 목적 가등기로 볼 수 있음
대전지방법원-2021-가단-124529
(2021.12.22)
529 판례 국징
체납자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대물변제하면서 근저당권 채무명의도 특수관계인 명의로 변경되었다면,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사유에 해당함[국승]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을 이전하면서 근저당권 채무명의 변경 등기까지 이루어졌다면, 이는 원물반환 불가사유에 해당하고 수익자는 채권자에게 가액배상의무가 인정됨
대전지방법원-2021-가합-101646
(2021.12.15)
530 판례 국징
유일한 재산을 증여함에 따라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다면, 이러한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 내지 전득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내지 전득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 내지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 내지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됨
인천지방법원-2020-가단-272416
(2021.12.07)
531 판례 국기
사해행위 취소[국승]
이 사건 증여 등에 대하여 재산은닉 혐의가 있다고 보고 추적 대상자로 선정하고 조사에 착수한 것은 2020. 2.경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증여사실을 알았다거나 BB이 무자력인 것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2018. 10. 경에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단-151283
(2021.11.24)
532 판례 국징
수용 또는 협의에 의한 취득도 소득세법상 양도에 포함[국승]
수용 또는 협의에 의한 취득도 그 소유권이전의 대가가 있는 이상, 구 소득세법상 ‘양도’에 포함되고, 수용 또는 협의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공공용지 또는 사업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21-나-2011976
(2021.11.24)
533 판례 법인
부정행위로 인한 소득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일부패소]
부정행위로 인한 법인세가 현출되지 않더라도 관련 소득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창원지방법원-2020-구합-54232
(2021.12.09)
534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현지법인이 수령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를 원고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원심요지) 현지법인은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를 수령한 후 원고에게 배당으로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해외에 유보시킴으로서 조세회피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현지법인이 수령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는 원고의 소득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2021-두-45039
(2021.10.28)
535 판례 부가
원고들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다.[일부패소]
공동사업자들사이에는 수익분배 약정과 동시에 손실분배 약정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원고들은 지분을 부여받은 기간 동안에도 지분에 따른 수익금과는 별도로 정기적이고 고정적인 성격의 급여를 지급받음
수원고등법원-2020-누-15365
(2021.11.26)
536 판례 부가
이 사건 선행 및 후행처분은 하자의 승계 여부가 문제시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음[국승]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그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사건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은 하자의 승계 여부가 문제되지 않고,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음
광주고등법원(전주)-2021-누-1546
(2021.11.24)
537 판례 부가
체납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실권되어 징수하지 못하는 조세채권을 이유로 체납자의 지위가 없음에 대한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대상에 해당하거나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함[국승]
행정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거나 행정소송으로 적법하게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인바, 적법한 국세 부과권 또는 징수권에 의하여 이루어진 아무런 하자 없는 부과ㆍ징수처분이 납세의무자가 조세채무로부터 면책되었다고 하여 사후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고, 단지 이러한 경우 조세채권 자체는 존재하지만 더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 징수절차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로 남게 될 뿐이라고 보아야 함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2734
(2021.11.18)
538 판례 부가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을 그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하기 전 일부 채권의 회수를 위해 나머지 채권을 포기한다면, 해당 어음상의 채권을 부가가치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해야 함[국패]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에서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의 경우 그 회수 가능성이 낮아서 이를 대손금으로 인정하는 취지를 고려하면, 특수관계인 아닌 자와의 거래에서 그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기 전에 채권의 일부 회수를 위하여 나머지 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회수가 불능으로 확정된 것이므로 이 역시 대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2495
(2021.11.02)
539 판례 부가
누락매출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증빙이 없는 경우 과세표준 추계결정은 적법함[국승]
(1심판결인용)이 사건 용역 제공의 대가가 누락매출액 해당하므로 이에 대응하는 별도 비용의 지출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한 것은 적법함
수원고등법원-2021-누-10244
(2021.10.16)
540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기각)이 사건 탈세제보는 원고의 조세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자료에 해당, 재조사의 예외사유임[국승]
(심리불속행기각)이 사건 탈세제보는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고 원고의 조세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자료에 해당, 재조사의 예외사유임
대법원-2021-두-42689
(2021.10.14)
541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는 탈루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으나, 법인세는 허위의 회계장부 등을 작성한 것으로 장기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함[일부패소]
부가가치세는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따라 매입세액의 공제 등을 받아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으나, 법인세는 허위의 회계장부 등을 작성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법인 소득에 대한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대법원-2021-두-33371
(2021.12.30)
542 판례 부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음 [국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원 명의를 도용당하였을 뿐 이 사건 회사의 지분 100%를 가진 실질사원이 아니라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2021-두-51119
(2021.12.30)
543 판례 부가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 대상에 해당함[국승]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 대상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2034
(2021.12.16)
544 판례 부가
관련업체들 간의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육류의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거래는 거래 목적물인 재화(육류)가 일부 존재하고 형식적인 재화의 이동도 일부나마 존재하지만, 거래당사자 사이에 재화에 관한 권리와 의무, 책임 등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않고 단지 명목상 또는 형식상 거래를 함으로써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2021-두-49642
(2021.12.16)
545 판례 부가
분양계약 해제 전 수취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반환을 내용으로 하는 부과처분과 그에 따른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분양계약 해제로 인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이라는 매입세액 공제사유이자 부가가치세 환급사유가 소멸됨에 따라 환급세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뤄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1700
(2021.12.10)
546 판례 부가
ZZZ가 이 사건 공사 전부를 직접 시공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중 4층 일부 주택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급가액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국패]
이 사건 처분 중 토목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에 관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토목공사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분리하여 정당한 부가가치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구합-50060
(2021.12.09)
547 판례 부가
원고들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사이트를 공동으로 운영한 원고들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며, 사업개시일과 과세표준 산정에도 달리 잘못이 없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9667
(2021.12.07)
548 판례 양도
이 사건 강제조정이 확정된 때에 각 토지에 관한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 [일부패소]
(심리불속행기각)양도소득세세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는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이 사건 강제조정이 확정된때에 각 토지에 관한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
대법원-2021-두-42702
(2021.10.14)
549 판례 양도
이 사건 건물이 다가구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다세대 주택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여서 피고에게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건물은 다세대주택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피고에게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605050
(2021.09.30)
550 판례 양도
특별계획구역의 토지를 취득하고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주택신축을 하지 못한 것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기 어려움[국승]
토지를 취득하기 전 이미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고 이를 인식하고 취득한 후, 특별계획구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해당토지에 주택신축을 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20-구단-8495
(2021.08.23)
551 판례 양도
인근 토지 등의 거래가액을 기초로 취득가액을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당초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수증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납부한 뒤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정정할 수는 없음
강릉지원-2020-구합-30680
(2021.07.22)
552 판례 양도
쟁점 건물부분이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국승]
쟁점 건물부분는 주택으로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20-구단-8815
(2021.07.09)
553 판례 양도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시 예정신고는 확정신고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예정신고에 기초한 경정처분은 효력을 상실함[국승]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시 예정신고는 확정신고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예정신고에 기초한 경정처분은 효력을 상실함
이 사건 경정청구가 예정신고에 대한 것이라면 경정청구의 대상이 없다는 점과 청구기간이 도과한 청구라는 점에서 부적법하고, 확정신고에 대한 것이라면 확정신고와 동일한 내용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거부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7-두-73297
(2021.12.30)
554 판례 양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이유로 이를 환산가액으로 적용하여 추계결정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매도자와 매수자 간 취득당시 거래금액을 확인할 매매계약서, 금융거래내역이 없는 반면, 일부 금액만이 기재된 영수증만을 근거로 신고서에 작성한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확인․인정될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2020-구합-53161
(2021.12.16)
555 판례 양도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본문에서 말하는 양도에 해당함[국승]
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이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을 한 것이더라도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이고 매각대금은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됨
울산지방법원-2021-구합-7123
(2021.12.16)
556 판례 양도
조특법상 8년 자경 감면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농지는 양도당시 농지로 사용되고 있다거나, 원고들이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감면 혜택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1-누-44045
(2021.12.15)
557 판례 양도
명의신탁자산 부과를 함에 있어 중복조사에 따른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명의신탁자에게 한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적법한지 여부[국승]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사와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으로 보아 중복조사로 볼 수 없고, 당초 명의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한 신고는 적법하지 않으므로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1-누-30817
(2021.12.10)
558 판례 양도
소급감정가액의 취득가액 인정 여부[국승]
소득세법 시행령 163조 9항 개정으로 20.2.11.이후 양도분부터는 상속받은 자산의 경우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상속세 결정당시 산정된 과세가액을 기준으로 함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2105
(2021.12.10)
559 판례 양도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해당여부[국승]
이 사건 토지는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1-구단-65456
(2021.12.10)
560 판례 양도
어느 토지가 그 소유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농지, 임야 및 목장용 외의 토지에 해당할 경우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함[국승]
어느 토지가 그 소유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농지, 임야 및 목장용 외의 토지에 해당할 경우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함
제주지방법원-2021-구합-5189
(2021.12.07)
561 판례 양도
제3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양도가액에서 직접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당해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란 거래당시 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고 그 대가로 수수한 금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함
부산지방법원-2021-구합-679
(2021.12.02)
562 판례 양도
이 사건 토지의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일괄양도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원고가 1필지인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서 1/2 지분씩 나누어 양도한 것은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부당하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한 목적에서 경제적 실질이 하나인 거래를 형식상 2개로 나눈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942
(2021.11.24)
563 판례 양도
피고의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중에서 원금 을 제외한 나머지 xxx원은 이자에 해당하고, 그 중 원금에 대하여 연 xx%의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돈은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81307
(2021.11.19)
564 판례 양도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이며, 납세자가 홈택스 안내를 오해한 것을 가산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어려움[국승]
(1심판결인용)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이 아닌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이며, 홈택스 샘플에 기재된 안내를 잘못 해석하여 납세자 스스로가 오해한 것을 신고ㆍ납부의무를 제대로이행하지 않은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춘천)-2021-누-260
(2021.11.10)
565 판례 양도
원고 주장의 경비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일부패소]
공인중개사에게 지급된 금액만을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중개수수료로 인정함이 타당하며, 매도청구 항소심 변호사비용은 필요경비 인정할 수 없으며, 부당이득금을 다시 손해배상한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감액해야 함
울산지방법원-2019-구합-6608
(2021.10.28)
566 판례 양도
부동산 소개수수료 지급 여부[국승]
부동산 소개수수료를 지급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의정부지방법원-2020-구단-5810
(2021.10.18)
567 판례 소득
휴대폰단말기 불법보조금을 필요경비로 보아야 할 것인지[국승]
단말기 판매업자인 원고가 단말기유통법상의 추가지원금지급 상한 조항을 위반하여 지출한 추가지원금 부분까지 이를 두고 원고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통상적으로 지출하였을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2021-두-49963
(2021.12.30)
568 판례 원천
(심리불속행)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고, 원고의 원천징수납부의무도 소멸하였음[국패]
(원심 요지)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또는 재조사결정의 일부분을 이루는 후속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원천세 징수처분은 소득귀속자의 납세의무가 이미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여 원고의 원천징수납부의무도 소멸하여 잔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함
대법원-2021-두-50581
(2021.12.30)
569 판례 소득
‘원고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납세고지서 수령을 거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유치송달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국패]
원고가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받지 않으려는 피고 소속 공무원의 방문이나 연락을 회피할 듯한 의심이 드는 정황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유치송달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제주지방법원-2021-구합-290
(2021.12.21)
570 판례 소득
폐업법인의 미회수한 가지급금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 고지처분의 당부[국승]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점,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법인에서 지급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한 점 등을 보아, 원고에게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고지는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한 과세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2380
(2021.12.16)
571 판례 소득
강제경매절차를 통한 자금회수시 그 소득의 성격[국패]
강제경매절차를 통해 자금을 회수하였다면 그 원인에 따라 소득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금전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인 기타소득과 나머지는 그 귀속시기를 달리한 이자소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21-누-46089
(2021.12.10)
572 판례 소득
사실과 다른 계산서 수취의 선의 거래당사자로 가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국승]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4255
(2021.12.07)
573 판례 원천
명의대여자 실명이 사용된 금융자산에 대해 차등과세가 적용되는 것인지[국패]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은 동법 제3조의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인데, 금융실명법 제3조의 거래자는 실제출연자가 아니라 명의자임, 따라서 명의자의 실명에 의한 계좌는 차등과세 적용대상이아님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601
(2021.11.26)
574 판례 소득
소급작성된 계약서로 인해 취득 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전후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계약서가 소급하여 작성되었다거나 위 계약서상 매매대금이 위 계약 체결 무렵의 공시지가에 비해 고액이라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임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20-구단-9733
(2021.11.25)
575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제척기간의 도과 이후 조사된 수입금액을 납세자에게 적용될 단순경비율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음.[국승]
(원심요지) 제척기간이 도과한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인지한 수입금액이라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별도의 과세기간에 납세자에게 적용될 단순경비율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대법원-2021-두-47066
(2021.11.11)
576 판례 소득
지급받은 금원에 대해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국승]
관련 형사사건에서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이라 인정되었으나 해당 금원이 원천징수가 완료된 상태로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
인천지방법원-2020-구합-1074
(2021.10.14)
577 판례 소득
광고대행수수료와 자문료는 통상적이 비용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하며 당직비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과세소득이 아님 [국패]
광고대행수수료는 병원의 광고·홍보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된 비용이고 자문료는 병원의 법무·세무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며 당직비는 근로에 상응하는 대가에 해당되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4214
(2021.09.10)
578 판례 소득
계약의 해제시점[국승]
이 사건 계약은 DDD가 마지막으로 잔금 지급을 약정한 2013. 3. 25.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3. 3. 26.에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위약금을 받은 시기 역시 2013. 3. 26.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0659
(2021.06.03)
579 판례 국징
체납자의 근저당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행위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
안산지원-2021-가합-12084
(2021.12.09)
580 판례 국징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수관계인인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국승]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수관계인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특수관계인은 채권자에게 가액배상의 의무가 인정됨
청주지방법원-2021-가단-66985
(2021.11.25)
581 판례 국징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부동산이 체납자 명의로 등기된 것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이전된 등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2020-가단-272317
(2021.11.23)
582 판례 국징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국승]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가 됨
울산지방법원-2020-가단-114893
(2021.09.29)
583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일부패소]
다만, 그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함
부천지원-2020-가합-105585
(2021.12.17)
584 판례 국징
원고에게 공탁금 출급권이 있는지 여부[국승]
여러 채권자가 같은 기회에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이를 준공유하는 경우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면 각자 그 확정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근저당권을 준공유하는 것이 되므로, 준공유자는 각기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받는 것임
인천지방법원-2020-가단-245681
(2021.12.16)
585 판례 국징
가등기말소[국승]
피고는 소외 백*용에게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 1998. 11. 5. 접수 제3195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40441
(2021.12.10)
586 판례 국징
체납자의 자동차 리스보증금 압류에 따른 제3채무자의 추심금 지급 여부[국패]
리스보증금은 체납자가 리스계약 해지 당시 리스계약에 의해 제3채무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와 정산․충당되어 소멸하므로 제3채무자는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합-103922
(2021.12.09)
587 판례 국징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자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함[국승]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자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함
울산지방법원-2021-가합-13307
(2021.12.09)
588 판례 국징
체납자의 보험계약자 명의변경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자가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76854
(2021.12.09)
589 판례 국징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보전압류를 해제하고 재보전압류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구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은 보전압류 해제 후 재보전압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고 원고에게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재보전압류는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21-누-36631
(2021.12.08)
590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피고와 채무자의 관계, 각 증여시점에 비추어 채무자로서는 이 사건 양도 토지의 양도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임을 예상하여 이를 회피하고자 그 무렵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현금을 증여하고, 이 사건 양도 토지를 양도하고 남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러운 바, 사해행위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20-가합-56131
(2021.12.07)
591 판례 국징
압류등기무효 여부[국승]
원고가 상가임대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금액을 사업개시 전 폐업하고 환급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이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되었고, 이를 납부하지 않아 이 사건 압류를 한 것은 적법함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1533
(2021.08.26)
592 판례 국징
체납자와 딸 간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과 책임재산의 일부 복귀에 따른 사해행위 해당 여부[일부패소]
체납자와 딸(피고) 간에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 중 일부금액은 체납자의 책임재산으로 복귀됨과 동시에 체납자에 의해 처분되었으므로 그 일부금액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각하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단-100328
(2021.12.23)
593 판례 국기
대법원 판결 후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각하]
이 사건 원고의 청구는 재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 명백하므로 각하대상에 해당됨
대전고등법원(청주)-2020-재누-22
(2021.11.24)
594 판례 국기
부당이득금반환[국승]
원고들이 주주로 있는 법인의 법인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므로 이를 기초로 한 원고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도 무효가 아니므로 납부한 세금은 부당이득금으로 볼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2021-가단-513301
(2021.11.23)
595 판례 국기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을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지정한 제2차 납세의무 적정여부[국패]
구 농어업경영체법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무효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0498
(2021.12.15)
596 판례 양도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함[각하]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대상임
수원지방법원-2021-구단-8249
(2021.11.26)
597 판례 양도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B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70308
(2021.11.11)
598 판례 소득
장기 부과제처기간 적용은 위법[국패]
(1심 판결과 결론은 같음) 명의신탁된 차명재산이더라도 명의신탁 행위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기에 당연무효
서울고등법원-2021-누-37986
(2021.11.05)
599 판례 법인
법인세 부과처분 및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의 당연무효 여부[국승]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1739
(2021.11.18)
600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미국법인의 특허권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국패]
(원심 요지)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미국법인의 특허권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21-두-45367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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