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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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6001 판례 상증
상속일 이후 체결된 매매가액을 상속부동산의 상속당시 시가 인정 여부[국승]
상속일부터 매매계약체결일까지 사이에 아무런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였다면, 위 감정평가서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약 2년 6개월 지난 뒤에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그 매매가액을 상속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음
대법원89누6907
(1990.06.26)
46002 판례 부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라는 이유로 과세표준에 대한 검토를 생략하고 위 수입종묘판매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여부를 거론한 적이 없었던 사실만으로는 신뢰할 만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90누202
(1990.06.26)
46003 판례 부가
지하도로 점용허가받아 타인대여하는 경우 유지보수비의 건설비포함 여부[국승]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설비상당액을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건설비는 지하도 건설에 소요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써 건설 후 그 지하도를 유지보수하는 데에 소요된 수리비 등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대법원90누998
(1990.06.26)
46004 판례 소득
약정이자를 포기한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국승]
대여금채권자인 원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대여원금과의 대등액에서만 상계처리하였을 뿐 나머지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위로금까지 주면서 약정이자를 포기하였더라도 이는 소득세법상 이미 확정된 청구권의 포기이어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대법원90누1298
(1990.06.26)
46005 판례 상증
명의수탁자가 미인수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액 과세가액 공제 여부[국승]
명의수탁자가 실질소유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상태에 있어 채무불이행이 확실시되고 명의수탁자가 그 채무를 이행한 후에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실효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별다른 사정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이상, 그 채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대법원90누2062
(1990.06.26)
46006 판례 상증
상속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에 따른 가액인정의 입증책임[국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이 만일 예외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실제가액보다 큰 금액을 피담보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라면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90누2390
(1990.06.26)
46007 판례 양도
중도금을 수령일이 불분명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시를 양도시기로 볼 것인지 여부[국패]
중도금을 수령한 날 또는 계약상 중도금을 수령하기로 약정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고, 중도금을 수령하였으나 그 날짜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수령약정일을 양도시기로 의제할 것이지 소유권이전등기시로 볼 것은 아님
대법원90누2703
(1990.06.26)
46008 판례 부가
과세유형전환 사실에 대한 통지없이 과세특례자로 과세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특례자로 유형이 전환되는 사업자의 경우 과세유형전환사실에 대한 통지가 없었다 하여 과세특례자로 과세처분 할 수 없는 것은 아님
대법원90누2710
(1990.06.26)
46009 판례 양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후 방위세만 자진납부하는 경우 과세표준[국패]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그 방위세만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양도소득세액을 그 방위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함
대법원90누2789
(1990.06.26)
46010 판례 부가
자신매출을 타인매출로 신고납부한 것에 대한 경정처분의 적부[기타]
소외인명의로 신고납부 이루어진 후 세금을 원고들이 납부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소외인들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이행이지 원고들의 부가가치세납세의무가 이행되었다고 할 수 없고, 원고들은 매출세액을 그만큼 누락시킨 결과가 되므로 경정사유에 해당함
대법원90누1212
(1990.06.22)
46011 판례 법인
탈세제보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의 당부[국패]
탈세제보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이 신고소득금액보다 많다고 신고내용에 탈루가 있다고 할 것은 더더욱 아니며, 장부없이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이루어졌다 하여도 경정사유 없이 경정결정 할 수 있는 것도 아님
대법원89누4901
(1990.06.22)
46012 판례 법인
가지급금 회수가능 시 법인데 대한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국승]
원고가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며 이를 회수할 것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지급금이 회수불능임을 전제로 하여 부과한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대법원90누158
(1990.06.22)
46013 판례 부가
재개발조합원주택분양의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국승]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조합원분양하는 주택에 관한 사업은 건축시부터 분양에 이르기까지 조합원들이 실질적인 최종 소비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주택을 분양하는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재화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90누509
(1990.06.22)
46014 판례 양도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액 공제범위를 확장한 것에 대한 위반 여부[국승]
납세자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액에서 공제할 범위를 확장한 것이니 만큼 이 규정이 모법에 근거없이 납세자에게 불리한 규정을 한 것으로써 무효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90누1564
(1990.06.22)
46015 판례 양도
토지의 양도가 투기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거래는 투기 거래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그에 준하는 거래로써 같은 유형에 해당한다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위 규정 소정의 투기거래로 보아 이루어진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임
서울고법89구13792
(1990.06.22)
46016 판례 상증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패]
원고가 그의 아버지에게 상당한 반대급여를 지급하고 그 반대급여를 매매대금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받은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법89구16166
(1990.06.22)
46017 판례 국기
원고가 주차장업과 부동산 전대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국패]
주차장업과 부동산 전대업으로 인한 1987년까지의 부가가치세 등이 원고명의로 납부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1986. 3. 1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주차장업과 부동산 전대업을 경영하여 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고법89구10069
(1990.06.22)
46018 판례 소득
부동산을 취득하여 판매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상당한 기간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상당한 필지의 부동산을 취득, 판매하여 양도차익을 얻어 왔다는 사정만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사업소득이라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88구9666
(1990.06.21)
46019 판례 양도
양도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 정당한지 여부[국패]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시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부과하여야 함.
서울고법89구16999
(1990.06.21)
46020 판례 양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일부패소]
재산제세사무처리 관련규정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므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여부에 관계없이 무효의 규정에 근거하여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함
부산고등법원88구1974
(1990.06.20)
46021 판례 소득
부동산의 평가유입가액에 해당하는 확정된 구상금채권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패]
구상금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가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자 이를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이어 대차대조표상에도 이를 그대로 계상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위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임
서울고법90구280
(1990.06.20)
46022 판례 법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국승]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 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라고 함
부산고등법원89구817
(1990.06.20)
46023 판례 부가
과세유형전환통지 및 사업자등록을 받지 않은 경우 일반과세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사업자가 과세기간개시 10일 전에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하지 않는 한 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자 규정이 적용된다할 것이고, 통지를 하지 아니한채 과세특례자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고하여 그것을 위법이라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89구15613
(1990.06.20)
46024 판례 상증
세금감액수정신청을 사실행위로 거절한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국승]
피고가 상속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원고의 위와 같은 세금감액수정신청을 위와 같이 사실행위로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즉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각하
광주고등법원89구1291
(1990.06.19)
46025 판례 양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계산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기만 하면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할 것임
서울고법89구7346
(1990.06.19)
46026 판례 양도
피고의 과세처분이 조세시효가 완성되어 위법한지 여부[국승]
대물변제는 등기까지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여 본래의 채권이 소멸하는 점에 비추어 그 이전 등기일이 효력 발생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조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루어져 적법함.
부산고등법원89구1452
(1990.06.15)
46027 판례 양도
투기거래에 해당한다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패]
불과 7개월 남짓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하여 1억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얻었고, 토지 취득당시 서해안개발계획이 있다는 소문에 따라 토지의 소재지 일대에 대규모의 부동산 거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투기거래라고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법89구5395
(1990.06.14)
46028 판례 양도
대지,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면제 받은 양도소득세의 추징 여부[국승]
구공장 대지,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생긴 소득에 대하여 면제받은 양도소득세의 추징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원고가 이 사건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 신공장을 시공하지 아니하였고 시공일부터 2년 이내에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바 과세처분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89구245
(1990.06.13)
46029 판례 상증
부동산 처분대금의 상속세과세가액 포함 여부[일부패소]
부동산 처분대금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부동산의 처분대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정당하다할 것임
서울고법89구12171
(1990.06.13)
46030 판례 양도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은 증명서 등 이외의 신빙성 있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농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조의 8 자경농지에 해당함
대구고등법원89구825
(1990.06.13)
46031 판례 국기
수령인의 서명날인 받지 않은 납부통지의 부적법 여부[국승]
2차납세의무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 납세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고 납부통지서에는 납세고지서를 첨부하도록 한 바, 과세관청이 을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병에게 교부한 것만으로는 을에 대한 납부통지의 고지가 적법하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90누1946
(1990.06.12)
46032 판례 양도
환지 후 지목이 변경된 농지의 양도세 부과 적법 여부[국패]
환지되면서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토지에 계속하여 밭농사를 경작하였고 이 토지에 대하여 농지세가 부과되었다면, 그 지목에 상관없이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대법원89누2110
(1990.06.12)
46033 판례 양도
양도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효력[국승]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에 의한 기준시가로 산정한 후 그 차액을 양도소득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흠있는 행정처분으로서 위법하지만 그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아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89누7931
(1990.06.12)
46034 판례 양도
영도차익예정,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 기준[국승]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었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은 아님
대법원90누103
(1990.06.12)
46035 판례 양도
서증의 성립에 관하여 작성명의인이 부지라고 다투는 경우의 심리방법[기타]
작성명의자인 원고가 부지라고 답변하는 것만으로 그 증거능력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 좀더 석명하여 자신의 서명인지 또는 그 명하의 무인이 진정한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하며, 서명이나 무인까지도 부인하는 취지라면 피고에게 입증을 촉구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대법원90누356
(1990.06.12)
46036 판례 상증
철거대상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권리를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세 여부[국승]
명의신탁된 건물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은 건물 자체이고, 그 건물이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한 철거대상주택으로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기 때문에 그 권리 자체를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음
대법원90누1090
(1990.06.12)
46037 판례 상증
피담보채무인수의 경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지 여부[국승]
증여자인 처의 채무불이행으로 담보권실행이 확실시되고 처의 무자력으로 그에 대한 구상권행사가 실효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별다른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할 수 없음
대법원90누2352
(1990.06.12)
46038 판례 양도
취득,양도가액 중 일부가 법인 등과의 거래가액인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국승]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고, 그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법인과의 거래인 쪽은 실지거래가액, 다른 한쪽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함
대법원90누2635
(1990.06.12)
46039 판례 양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하고 그 양도의 실지거래가액도 확인된 경우이므로, 피고가 위에서 본 법령들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지분의 양도 및 취득의 각 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임
광주고등법원89구1529
(1990.06.12)
46040 판례 양도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국승]
그 매입자인 소외 회사가 위 법령이 정한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이 사건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지 아니한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기간내에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원고는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임
광주고등법원89구1437
(1990.06.12)
46041 판례 상증
부동산의 자금출처 미소명시 증여추정 여부[국패]
원고가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있고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금액의 저축실적도 있다면 이러한 처지의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자금출처를 일일이 밝히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그 취득자금을 그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없음
대법원90누738
(1990.06.08)
46042 판례 부가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국패]
기술건설 및 관련용역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외국법인이 제공한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님
대법원89누5201
(1990.06.08)
46043 판례 상증
상속재산이 공동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시기[일부패소]
상속재산이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대법원90누1106
(1990.06.08)
46044 판례 양도
입법예고나 홍보가 없는 조항의 신의성실원칙 위배인지 여부[국승]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이 개정됨에 있어서 입법예고나 홍보가 없었다고 하여 그 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인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그 위임에 따라 위배되는 무효인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90누2420
(1990.06.08)
46045 판례 상증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특수한 관계에 있다고 하자면 실질과세나 공평과세의 과세원칙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과세원인 발생 당시에 그와 같은 관계에 있어야 하고, 양도자와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임
부산고등법원89구909
(1990.06.08)
46046 판례 상증
감액하는 경정처분포함 당초 처분까지 취소를 구하는 소송가능 여부[국승]
국세의 과세처분이 있은 후 이를 감액하는 경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경정처분은 감액된 세액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법적효과가 미친다 할 것이므로 당초의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감액된 세액에 관한 부분에 한하여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것임
부산고등법원89구1292
(1990.06.08)
46047 판례 양도
예정신고기한을 지나 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국패]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아니하였을지라도 그 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토지의 취득 및 양도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이상 토지의 양도차익은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다시 산정되어야 할 것임
서울고법89구15927
(1990.06.08)
46048 판례 상증
명의의 등기이전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매도인이 등기명의를 원고 1인으로 할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고 등기가 있은 후 실제 매수자들은 임야를 분할.매각하여 그 출자분에 의한 정산을 하였으므로 어떤 조세회피의 목적이나 조세회피의 가능성은 없었다고 보여져 증여세 부과는 부당함
서울고법89구3085
(1990.06.07)
46049 판례 상증
분양계약서상의 명의를 변경한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분양을 받음에 있어서는 회사 업무로 바빴던 관계로 어머니가 그 분양계약행위를 대행하면서 편의상 매수인 명의를 그녀 앞으로 한 것 뿐이므로 분양계약서 상의 매수인 명의를 변경한 사실 만으로는 어떠한 재산의 양도가 이루어졌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법89구13587
(1990.06.07)
46050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작성일자를 소급기재하고 실제와 다른 대표이사의 직인을 날인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더라도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대법원90누431
(1990.06.06)
46051 판례 양도
취득가격을 양도당시 국세청장이 환산한 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국승]
양도할 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특정지역이었으나 이를 취득할 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니었던 양도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가격을 양도당시 시행령에 따라 국세청장이 환산한 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법89구15446
(1990.05.31)
46052 판례 국기
부동산의 압류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압류등기를 경료한 이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할 것이고, 그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할지라도 동일하다할 것이므로 압류처분은 적법하다할 것임
서울고등법원89구10434
(1990.05.31)
46053 판례 법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기부기증채납승인권한 일부 위양에 관한 내무부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외 출납공무원 구좌에 입금시키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향우회에 회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으로 보아야 함
서울고법89구8226
(1990.05.30)
46054 판례 양도
투기거래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패]
부동산 거래회수, 내역, 규모 및 당사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1983년내지 1986년도 귀속분에 관련된 부동산의 거래는 앞에서 본 국세청장등이 인정하는 투기거래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89구11772
(1990.05.30)
46055 판례 양도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위 일시에 취득하였다가 2개월여만에 다시 과수원경작을 위해 이를 양도한 사실을 엿볼 수 있을 뿐이므로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않음
대구고등법원88구804
(1990.05.30)
46056 판례 양도
취득가액을 환산방법에 의하여 한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자는 특정지역 취득가액 환산방법 개정 이후임이 명백하므로 개정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개정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기준시가의 결정을 위 배율방법과 환산방법에 의하여 한 위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임
서울고법89구14078
(1990.05.30)
46057 판례 소득
건물정상가액을 산정할 수 없어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초로 감가상각비를 계산 필요경비..[국승]
이 사건 건물의 정상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보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초로 감가상각비를 계산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그 초과금액을 부인한 조치는 적법하다고 함
서울고법89구12003
(1990.05.30)
46058 판례 부가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다가 그 사업을 이 사건 건물의 매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법89구7735
(1990.05.30)
46059 판례 부가
국가증여 후 무상사용허가를 얻은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국승]
무상사용허가는 1년의 단위 갱신되고 있고 허가조건에 위배되면 취소될 수 있으며 원고가 따로 위 캐노피의 부지에 대하여 사용료를 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는 한 캐노피의 공급을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인 국가에 대한 재화의 무상공급은 아님
대법원90누2017
(1990.05.25)
46060 판례 상증
공익사업 출연,증여재산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 여부[국승]
피상속인이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소유토지를 증여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망인의 사후에도 상속인들이 상속세부과처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함
대법원90누1062
(1990.05.25)
46061 판례 부가
실액조사 없는 추계조사결정의 적부 여부[국패]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중 재화의 판매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납세의무자에게 새로운 자료의 제시를 요구하거나 실제의 매출가액을 밝히기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한 바 없이 추계조사결과에 이른 것은 위법함
대법원90누2147
(1990.05.25)
46062 판례 양도
원고 종중이 양도한 토지가 조의 8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원고 종중은 그 취득일인 1969. 4. 2. 이래 이를 양도한 1985. 6. 13.에 이르기까지 그 종손인 소외 어ㅇ수, 어ㅇ경으로 하여금 농작물을 재배하는 등 그 수입으로 시제를 지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하겠음
서울고등법원89구5067
(1990.05.25)
46063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등 무효확인[국승]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를 위 회사의 과점주주로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무효사유인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로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법89구13693
(1990.05.24)
46064 판례 상증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실정법상의 제약 때문에 등기상 소유자를 실질소유자와 달리하였음이 명백[국승]
법인이 종합관광휴양지조성목적으로 농지인 전답을 매수하였으나 농지개혁법상 법인명의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관계로 대표이사 등에게 명의신탁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위 농지매수 당시부터 법인이 이를 점유,경작,자산으로 취급하였다면, 등기명의인에게 증여세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법89구2952
(1990.05.23)
46065 판례 상증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승낙하에 원고명의로 신탁한 것으로 보여지고, 실질소유자는 위 신ㅇㅇ이고 원고는 형식적인 명의자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므로 원고가 위 신ㅇㅇ로부터 대지를 증여 받은 것으로 의제 된다 할 것임
대구고등법원89구788
(1990.05.23)
46066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국패]
원고는 소외회사가 위장사업자임을 모르고 거래하였다고 할 것이고 세금계산서의 그 기재내용에 따른 실질거래가 있었던 것이어서 거래에 따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여야 할 것임
대구고등법원89구1286
(1990.05.23)
46067 판례 상증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에 매도한 부동산의 매도대금이 상속되었는지 여부[일부패소]
망인이 간암으로 오래전부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1981. 1. 13. 사망하기 불과 하루 전에 위 금원을 수령하였다면 위 금원의 소비처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금원은 현금으로 원고들에게 모두 상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대구고등법원90구50
(1990.05.23)
46068 판례 상증
심판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의 소 제기일[국승]
심사청구 후 그로부터 90일이 지나도록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면 이로부터 60일이 되는 날 까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야 함
부산고등법원89구1988
(1990.05.23)
46069 판례 소득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양도토지의 자경사실에 대한 입증책임[국승]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대법원90누639
(1990.05.22)
46070 판례 부가
조세포탈사실을 인정한 관련형사확정판결을 조세부과처분의 근거로 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관련된 형사재판에서 조세포탈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정사실은 경정결정의 유력한 증빙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확정판결을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의 적법한 근거로 본 것은 정당함
대법원89누4994
(1990.05.22)
46071 판례 부가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시행에까지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특별부가세면제규정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결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시행한 사업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과 같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시행의 경우에까지 확장,유추적용할 수는 없음
대법원89누7191
(1990.05.22)
46072 판례 양도
교도소 등에 수감 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방법[국승]
국세기본법에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교도소 등에 수감 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의 주소지로 하면 되고 교도소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대법원90누776
(1990.05.22)
46073 판례 소득
공유건물에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적법 여부[국승]
부동산매매업자인 원고가 소외 갑과 공유하던 건물을 양도한 경우 갑이 단 1회 위 건물의 1/2지분을 처분한 것에 불과하다면, 갑을 부동산매매업자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위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공동사업에 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임
대법원90누1311
(1990.05.22)
46074 판례 부가
관광숙박업 건물양도 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여부[국패]
관광숙박업사업자명의와 증축중인 건물을 일괄하여 양도하고 소외회사가 관광숙박업을 경영하고 있다면 관광숙박사업을 양도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건물부지,주차시설이 양도의 대상에서 제외되어도 영업잔존재화는 아니라고 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음
대법원90누2376
(1990.05.22)
46075 판례 상증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패]
부동산을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사단법인명의로는 농지인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수없는 실질법상의 제약 때문에 이루어진 것으로써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 증여세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서울고법90구1436
(1990.05.18)
46076 판례 부가
과세사업자가 보험업경영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국승]
자동차부품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갑으로부터 자동차부품을 납품받은 회사가 위 법조 소정의 보험업을 경영하고 있고 갑이 납품한 물품이 모두 위 회사가 보험자로서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용역에 소요된다 하더라도 갑의 물품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는 않음
서울고법89구11819
(1990.05.16)
46077 판례 소득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일부패소]
부동산중개업소가 사업자등록이 되지않았고 위 수수료에 대한 세금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하나 부동산양도에 따른 중개수수료는 그것이 시조례에 정하여진 것 보다 많다하더라도 필요경비의 공제는 실지지급된 금액에 따라야 함.
서울고법89구6770
(1990.05.16)
46078 판례 상증
상속세 과세처분이 제척기간 경과 후의 처분인지 여부[국패]
원고들에 대한 위 과세처분은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고한 날인 1988. 5. 3.로부터 10일이 경과한 같은달 14.에 효력이 발생되었다, 이는 상속세 및 그 방위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1983.5.7.부터 기산하여 5년의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임이 명백하므로 위법함
서울고법89구2624
(1990.05.16)
46079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인 처분에 해당하는지[국패]
원고의 납세보증 행위는 조세법상의 납세담보제공이 아니라 사법상의 보증계약에 의한 납세보증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납세보증은 위법리에 따라 무효라할 것이므로 위 납세보증계약에 의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 원인이 결여되어 위법, 당연무효임.
서울고등법원89구14665
(1990.05.15)
46080 판례 국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처분인지 여부[국승]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과결정에 대한 수정신고의 거부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처분이 아님
대법원87누553
(1990.05.11)
46081 판례 양도
농업용 토지를 처가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국패]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남편이 양도토지를 농업용으로 사용하였고 취득한 토지도 농업용으로 사용하였다면 토지양도인도 위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아 소유농지를 대토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토지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여야 함
대법원89누7412
(1990.05.11)
46082 판례 법인
외상매출금회수지연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패]
외상매출금 회수를 적게 하고 경영상태가 호전됨에 따라 그 회수를 강화하는 것은 거래처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매출물량의 확대를 기하고자 하는 경제적 합리성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89누8095
(1990.05.11)
46083 판례 부가
노하우방식에 의한 기술제공이 용역공급에 포함되는 지 여부[국패]
노하우(Know-how)방식에 의한 기술제공은 용역의 공급범위에 속하지 않음
대법원90누561
(1990.05.11)
46084 판례 양도
소득세법상 양도차익의 결정방법[국승]
국가, 지자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가액이 확인될 경우 법인 등과의 거래가 아닌 다른 하나도 실지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법인과의 거래는 실지가액, 다른한쪽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함
서울고법89구11161
(1990.05.11)
46085 판례 양도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위 양도계약 체결당시인 1987. 11. 13. 까지 실지로 자경한 토지로써, 양도일 현재 농지이므로 위 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임
대구고등법원89구658
(1990.05.09)
46086 판례 소득
임대소득금액에 추계조사결정하여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패]
임대보증금의 운용 사항과 그 내역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원고가 법소정의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원시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과세표준의 근거가 되는 총수입 금액과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부과처분은 부당함
대구고등법원89구573
(1990.05.09)
46087 판례 상증
증여세부과 당시의 객관적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과세방법[국승]
증여세부과 당시의 객관적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세법에 의하여 지방세법상의 과세표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산정한 것이 원고에게 부당히 과중한 조세부담을 지우는 위법한 처사라고도 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89구1520
(1990.05.09)
46088 판례 양도
특정지역고시 전에 매입한 토지를 그 고시 후에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국승]
특정지역고시 전에 매입한 토지는 취득가액은 소정의 환산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소정의 배율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야 하는 것임
대법원89누299
(1990.05.08)
46089 판례 양도
투기거래자 인정하여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한 효력[일부패소]
과세관청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투기거래자로 인정되면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허용하고 있어,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 할 것임
대법원89누8149
(1990.05.08)
46090 판례 상증
증여의제 당시 부동산가액을 부과당시 가액으로 본 과세처분 적법 여부[국승]
증여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증여재산의 가액평가는 증여세부과 당시의 가액에 의한다고 하고 있는 규정은 부과 당시의 가액이 증여당시의 가액보다 상승한 경우는 물론 하락한 경우에도 그 적용이 적법함
대법원89누8316
(1990.05.08)
46091 판례 상증
둘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부동산의 가액평가방법[국승]
증여재산 가액평가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그 부동산의 담보가치의 범위내에서 결정되기 마련이고, 근저당권이 둘 이상 병존할 경우에는 그 채권최고액을 합친 금액을 그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임
대법원90누1021
(1990.05.08)
46092 판례 양도
고용,경작 토지의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인 자경농지 해당 여부[일부패소]
자기가 경작하는 토지 라 함은 자기가 직접 논.밭을 갈고, 가꾸고, 수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도 포함함
대법원90누1168
(1990.05.08)
46093 판례 양도
실지거래가액을 기초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일부패소]
이 사건 임야가 투기지역으로 문제되어 국세청 조사과정에서 원고의 거래행위가 포착된 점에 비추어 볼때 원고의 이 사건 임야거래행위는 위 국세청 훈령, 재산제세 사무처리규정,소정의 투기거래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실지거래가액도 확인되므로 실가과세는 정당함
서울고법89구12683
(1990.05.04)
46094 판례 국기
무한책임사원이 사실상 퇴사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적부[국패]
원고는 위 소외회사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여 그 출자를 회수하고 사실상 퇴사하여 그 이후로는 무한책임사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었고 회사운영에 관여한 바 없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는 없다고 할 것임
서울고법89구4095
(1990.05.04)
46095 판례 양도
주식양도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일부패소]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쪽 모두 기준시가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 것은 위법한 것임
서울고법90구1375
(1990.05.03)
46096 판례 양도
비과세되는 8년 자경농지의 해당 여부[국패]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시기는 원고가 자기 아버지로부터 위와 같이 증여를 받은 날인 1975년 봄경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무렵부터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단서 에 의하여 그 양도시라고 보아야 할 1988. 3. 2. 까지 사이에 약 13년 가깝게 계속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비과세에 해당함
광주고등법원89구960
(1990.05.01)
46097 판례 상증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증여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채무담보조로 경료된 것이라거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법89구2976
(1990.05.01)
46098 판례 양도
74.12.31. 이전 취득한 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시 취득가액 산정방법[일부패소]
양도자산 중 토지로서 74.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그 취득가액은 75.1.1. 현재 시가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는 뜻임을 알 수 있고, 종전토지가 75.1.1. 현재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있다고 해서 취득가액 산정의 대상이 되는 취득면적을 환지예정지면적으로 할 수 없는 것임
서울고법89구8158
(1990.05.01)
46099 판례 부가
건물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곧 원고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의 소멸을 가져오는 정도의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관련 재화의 일시적 공급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사업폐지후 곧바로 건물을 양도한 경우 그것을 사업폐지후 잔존물의 자가공급이라고 의제할 수도 없는 것임
서울고등법원89구3542
(1990.05.01)
46100 판례 국기
부과납세방식 조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 수리시 부과처분의 존부[국승]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조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을 할 경우에도 그와 같은 결정과 통지가 없는 한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부과처분은 있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87누276
(1990.04.27)
처음으로 461 462 463 464 465 466 467  끝으로총 46632(461/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