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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5801	판례	법인	익금가산 해당 여부[기타] 대표이사가 회사의 자금을 사회유출하여 부동산을 개인 소유로 매입한 후 지급보증금이라는 가공자산을 설정한 경우 그 부동산에 관한 고정자산 누락액을 가공자산과 중복하여 익금가산함의 가부	대법원89누619 (1990.12.11)
45802	판례	상증	증여의제 여부[기타] 자식이 어머니로부터 오피스텔 분양계약서상이 매수인 명의를 변경받은 경우 상속세법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 가부	대법원90누5489 (1990.12.07)
45803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국패] 건물이 정착하고 있던 대지를 매도하고 잔금정산 전에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건물철거 후 매매잔금을 수령한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그 대지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 가부	대법원90누3911 (1990.12.07)
45804	판례	상증	증여의제 여부[기타]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이 실질소유자와 등기명의자를 다르게 한 경우 상속세법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 가부	대법원90누3942 (1990.12.07)
45805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국승] 납세의무자인 회사의 주주명부에 잘못 등재되어 있는 자를 과세관청이 과점주주로 오인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대법원90누5245 (1990.12.07)
45806	판례	양도	조세법률주의 위배 여부[국승]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소득세법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이 아님	대법원90누5511 (1990.12.07)
45807	판례	법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기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연립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이미 관계법령에 의하여 그 건축이 금지되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	대법원90누6590 (1990.12.07)
45808	판례	소득	필요경비 해당 여부[일부패소] 소송비용, 변호사 선임료 및 사례금이 기타소득금액 산출시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법90구7304 (1990.12.07)
45809	판례	소득	양도시기[국승] 이전을 목적으로 양도하는 공장용 토지 및 건물의 소득세 면제요건을 규정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해석상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양도자산의 양도시기(=등기원인일)	대법원90누6057 (1990.11.27)
45810	판례	소득	효력 유무[국패]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한 소득세법기본통칙 3-10...11(48)의 효력 유무	대법원88누9749 (1990.11.27)
45811	판례	상증	증여재산 평가의 적정 여부[국패]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당시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실제부과처분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서 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적부	대법원90누2956 (1990.11.27)
45812	판례	법인	양도가액에서 제외 여부[국패] 매매용 재고자산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그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대법원90누3607 (1990.11.27)
45813	판례	상증	증여재산 평가의 당부[기타]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에 관하여 증여세의 비과세 결의를 한 경우 그 비과세사유를 밝혀보지 않고서 그 비과세 결의당시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산출함의 당부	대법원90누3799 (1990.11.27)
45814	판례	소득	중개수수료 지급 여부[국승] 대금 1,164,000,000원에 매도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중개수수료로서 금 140,4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한 것이 경험법칙에 어긋난다고 본사례	대법원90누4808 (1990.11.27)
45815	판례	양도	양도시기[국패]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 양도된 자산의 양도시기(=중도금 수령일)	대법원90누4938 (1990.11.27)
45816	판례	양도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의 유효 여부[기타]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도록 규정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87.1.26. 국세청훈령 제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90누5238 (1990.11.27)
45817	판례	법인	부당행위 해당 여부[국승] 법인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할 의도로 국가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형식을 빌어 그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교부한 기부금이어서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90누5504 (1990.11.27)
45818	판례	상증	증여의제 해당 여부[국패] 남편 소유의 부동산이 남편과 동종의 영업을 하는 업자로서 금전거래와 물품거래가 있었던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가 다시 처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상속세법에 의한 증여의제로 볼 수 없다	대법원90누5788 (1990.11.27)
45819	판례	법인	실질과세 위배여부[국승] 채권자단이 채무자회사 대표이사의 묵시적 승낙 아래 채무자 회사를 경영하여 얻은 수입금으로 채권을 변제한 경우 채무자 회사에 대한 과세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대법원89누6945 (1990.11.23)
45820	판례	상증	조세회피 목적 유.무[국패] 공장을 건설하여 공동 경영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동업자 중 1인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관계로 준공된 공장건물에 관하여 허가명의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이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이라고 본 사례	대법원90누1441 (1990.11.23)
45821	판례	상증	증여의제 해당 여부[국패] 농지의 매도인이 매수인인 법인(합자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하고, 법인 앞으로는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무한책임사원에게 그 명의를 신탁하게된 경우 증여의제 가부	대법원90누2321 (1990.11.23)
45822	판례	국기	법인세 추계결정 요건[기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90누2734 (1990.11.23)
45823	판례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국패] 아파트분양권이 1세대1주택인 건물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간주되어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서울고법90구6905 (1990.11.23)
45824	판례	법인	유상양도 해당 여부[국패] 법인세법의 토지 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서울고법89구15484 (1990.11.20)
45825	판례	법인	소득 해당 여부[국승] 채권자단이 채무자회사를 경영하여 얻은 수입금으로 채권을 회수한 경우 그 소득이 채무자회사에게 귀속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89재누38 (1990.11.13)
45826	판례	양도	입증책임 당사자[국승] 토지 등 거래계약신고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신고내용과 다르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89누7092 (1990.11.13)
45827	판례	소비	재심사유 해당 여부[국승] 유사 휘발류의 제조 판매자에 대한 특별소비세 등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내용의 확정판결 후에 같은 사람에 대하여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의 취소판결이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89누8194 (1990.11.13)
45828	판례	법인	법인세부과대상 여부[국패] 차관계약상의 대주가 그 계약에 따라 착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얻은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부과 가부	대법원90누110 (1990.11.13)
45829	판례	상증	증여의제 해당 여부[국패] 농지의 실질 매수인이 농지매매증명을 얻을 수 없어서 중개인 앞으로 일단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의제 가부	대법원90누240 (1990.11.13)
45830	판례	법인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기타] 어느 사업연도에 수출을 완료한 물품에 대한 관세환급금의 귀속연도	대법원90누943 (1990.11.13)
45831	판례	상증	조세회피 목적 유.무 여부[기타] 농지의 매도인이 양도소득세 관계로 실질적 매수인인 회사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절하고, 매수인 회사도 법률상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개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본 사례	대법원90누1489 (1990.11.13)
45832	판례	국기	과세처분 해당 여부[국승] 비과세 대상이라고 과세표준확정신고한 농지의 양도인에게 과세관청이 자영농지가 아니므로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통지를 한 것을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90누3379 (1990.11.13)
45833	판례	소득	양도 해당 여부[국승] 공공용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산업기지개발공사로부터 손실보상금을 받고 공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토지의 소유자가 공사의 사업완료 후 당초의 가격으로 다시 분양받기로 약정한 경우 자산의양도가 있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	대법원90누3713 (1990.11.13)
45834	판례	양도	부동산매수인 해당 여부[기타] 부동산의 실질적인 매수인이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중간에 개입시킨, 그 법인의 부동산관계 자문을 담당하던 개인을 매수인이라고 인정한 채증법칙 위배의 사례	대법원90누4099 (1990.11.13)
45835	판례	상증	증여의제 해당 여부[국패] 사단법인이 매수한 농지에 대하여 농지개혁법상 사단법인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의제 가부	대법원90누5450 (1990.11.13)
45836	판례	소득	법령의 유효 여부[국승]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산출방법만을 재무부령에 재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는 제한된 사항에 관하여서만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규에 재위임한 것이 명백하므로 무효의 규정이라 할 수 없음	대법원90누5955 (1990.11.13)
45837	판례	양도	취소소송 대상인 과세처분의 범위[국패] 국세심판소의 결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소액갱정결정을 하였으나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갱정 이전의 부과처분)	대법원90누6903 (1990.11.13)
45838	판례	국기	증여세부과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국승] 구 국세기본법(1984.8.7. 법률 제3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부동산증여에 대한 증여세부과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다음날)	대법원90누5320 (1990.11.09)
45839	판례	상증	무효규정 해당 여부[국승] 신고에서 누락된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에 관한 상속세법의 규정이 국세기본법에 상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 볼 수 없음	대법원90누6187 (1990.11.09)
45840	판례	조범	경합범 해당 여부[국승] 유흥업소의 업주들과 공모하여 이루어진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탈행위가 각 업소별로 성립하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경합범이라고 본 사례	서울고법90노1217 (1990.11.09)
45841	판례	양도	신고내역 인정 여부[국승]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관할 도지사에게 토지 등의 거래계약신고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한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대법원89누8132 (1990.10.30)
45842	판례	법인	손금산입 대상 여부[국승]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법인의 약속어음채권을 그 후의 사업연도에 회계상 ld 대손처리하여 손금에 산입함의 가부	대법원90누325 (1990.10.30)
45843	판례	소득	거래의 당사자[국패] 부동산의 매도인이 실질적인 매수인이 법인인 사실을 모르고 그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이어서 개인과의 거래로 본 사례	대법원90누2758 (1990.10.30)
45844	판례	양도	재산의 평가[국패]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으로서의 기준시가 결정 여부	대법원90누4075 (1990.10.30)
45845	판례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국패] 사실상 조의 8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은 그 등기부상의 소유일자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법원90누4082 (1990.10.30)
45846	판례	상증	적법한 과세인지 여부[국패] 공동상속인별로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의 세액과 그 계산명세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를 ‘갑 외 4인'으로 기재하여 갑에게만 송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등 부과처분의 적부	대법원90누4198 (1990.10.30)
45847	판례	국기	행정소송 제기기간의 기산점[기타] 국세심판결정기간이 경과된 후에 심판청구인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경우 행정소송 제기기간의 기산점(=심판결정기간이 경과된 다음날)	대법원90누6712 (1990.10.30)
45848	판례	소득	실가과세 요건[국승]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거래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의 소정의 거래에 해당한다면, 여기에 더하여 다시 투기의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대법원90누6781 (1990.10.30)
45849	판례	상증	회수불능채권에 대한 입증책임[국패]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발행회사의 채권이 총자산가액에 포함시킬 수 없는 회수불능채권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납세의무자)	대법원90누2338 (1990.10.26)
45850	판례	소득	시가 해당 여부[국패] 아파트당첨권 프레미엄에 대한 매매실례가액을 조사한 가액표를 아파트당첨권에 관한 소득세법상의 기준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90누5139 (1990.10.26)
45851	판례	소득	양도시기[국승]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양도시기(=소유권이전등기시)	대법원90누5801 (1990.10.26)
45852	판례	상증	증여추정 해당 여부[국승] 재산을 취득한 자의 소득정도나 재산상태에 비추어 그 재산을 스스로의 재력으로 마련할 수 없었음이 명백한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의 당부	대법원90누6071 (1990.10.26)
45853	판례	법인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 할 수는 없음[기타]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과정에서 그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불복제도와 이에 따른 시정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법취지에 비추어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 할 수는 없음	대법원89누6426 (1990.10.23)
45854	판례	부가	의제매입세액.공제 해당 여부[기타] 사업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면세로 공급받은 물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사업자등록일과 물품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는 다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세액에서 공제한 위법이 있는 사례	대법원88누10022 (1990.10.23)
45855	판례	상증	명의신탁의 입증책임[국승] 증여로 의제될 수 없는 경우인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명의자 앞으로의 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실의 입증책임	대법원89누657 (1990.10.23)
45856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국패] 다른 법인에 합병되어 그 합병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이미 그 피합병법인을 퇴사한 사원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서 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의 적부	대법원89누7979 (1990.10.23)
45857	판례	소득	미등기 양도자산 해당 여부[기타] 명의신탁에 의하여 제3자 앞으로 등기를 마친 자산이 미등기양도자산인지 여부	대법원89누8057 (1990.10.23)
45858	판례	상증	증여의제 여부[국패] 법인이 구입한 부동산의 매도인이 법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하여 그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명의신탁하게된 경우 증여의제 가부	대법원90누2291 (1990.10.23)
45859	판례	소득	자경농지 해당 여부[국패]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에서‘양도일' 현재 농지라 함은 '양도계약체결 당시'에 농지임을 요한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농사를 지음'을 의미하는 것임	대법원90누2499 (1990.10.23)
45860	판례	국기	적법한 송달인지 여부[국승] 국외에 거주하는 만 15세의 미성년자에게 후견인이 선임되어 있더라도 미성년자 본인에 대한 상속세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대법원90누3393 (1990.10.23)
45861	판례	국기	심리미진 해당 여부[기타]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장에 전심절차인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처럼 그 기간 기산일인 심사청구 기각결정의 통지 수령일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법원이 이에 대한 석명을 구하지 않고서 소를 각하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 사례	대법원90누5108 (1990.10.23)
45862	판례	소득	실가과세 가능 여부[국패]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12.3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신고기간만료 전에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 여부	대법원90누5429 (1990.10.23)
45863	판례	양도	입증책임의 당사자[기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거래신고된 계약예정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이 상당함	대법원90누1151 (1990.10.16)
45864	판례	국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기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는 잔금지급기일이고 그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위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시행 법률을 적용하여야 함	대법원90누2406 (1990.10.16)
45865	판례	국징	원고적격 유.무의 여부[국승] 조세징수를 위한 압류등기 후에 그 부동산을 양수한 소유자에게 그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89누5706 (1990.10.16)
45866	판례	상증	증여의제 해당 여부[국패] 법인의 부외자금으로 구입한 부동산이어서 법인 앞으로 등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게된 경우 증여의제 가부	대법원90누1403 (1990.10.16)
45867	판례	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적정 여부[국승] 법인의 사실상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에 있어서 법인등기부 등본과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그 법인의 본점소재지와 형식상 대표이사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데도 사실상의 대표자 본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한 경우 그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대법원90누1472 (1990.10.16)
45868	판례	소득	대금 청산일[기타] 토지구획정리사업상의 체비지를 1차 취득자로부터 다시 취득하여 체비지대장 명의변경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양도한 경우 체비지대장 명의변경일에 대금의 청산이 있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	대법원90누1953 (1990.10.16)
45869	판례	종소	양도차익 산정방법[국승]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 이 법인 등과의 거래가액인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대법원90누5177 (1990.10.16)
45870	판례	소득	대토하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요건[국승]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인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려면 종전의 토지와 그 대신 취득한 토지가 모두 농지이어야 하고 양도일 현재 양도인이 종전토지를 자경하였으며 또한 자경할 목적으로 새로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대법원90누5290 (1990.10.16)
45871	판례	소득	투기거래 해당 여부[국패] 주택건설업을 경영할 생각으로 매수한 토지를 주택을 건설하겠다는 주택조합의 대표자에게 전매한 것이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소정의 투기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원90누5887 (1990.10.16)
45872	판례	조범	부가가치세 포탈의 고의의 판단기준[기타] 용역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그 가액을 과다계상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그에게 부가가치세 포탈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함에 필요한 인식의 내용	대법원90도1955 (1990.10.16)
45873	판례	부가	영세율 해당 여부[국승] 영세율 적용대상인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등에 공급하는 용역의 범위	서울고법89구14122 (1990.10.16)
45874	판례	부가	의제매입세액공제 요건[기타]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의 제출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위한 필요적 요건인지 여부	대법원90누2598 (1990.10.12)
45875	판례	소득	법인과의 거래 해당 여부[국승] 토지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 명의를 실질적 매수인인 법인 대신 대표이사 개인으로 하고 신탁법상의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법인에게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본 사례	대법원90누1663 (1990.10.12)
45876	판례	국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는 여부[국승] 증액갱정이 당초과세처분과 서로 내용이 관련되어 있으며 위법내용도 공통되어 있으므로 그 증액갱정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전신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임	대법원90누2383 (1990.10.12)
45877	판례	소득	투기거래 해당 여부[국승] 임야를 취득한지 불과 2,3개월만에 그 일부씩을 각 전매하였고 그 전매차익도 취득가액의 양 80.3퍼센트에 해당하므로 투기거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90누4310 (1990.10.12)
45878	판례	종소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면적[국패]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종전토지의 면적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 환지예정지의 면적(권리면적)이나 환지확정지의 면적에 의하여 산정하여서는 안될 것임	대법원90누5344 (1990.10.12)
45879	판례	국기	신의성실의원칙 위배 여부[국패] 세무서 직원들의 세무지도를 믿고 부가가치세를 대행징수하지 아니한 골절치료기구의 수입판매업자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본 사례	대법원88누5280 (1990.10.10)
45880	판례	상증	증여의제 여부[국패] 양도인이 실질소유자에게 등기이전을 거부하거나, 법령상 실질소유자 앞으로의 등기이전을 할 수 없는 등의 사정 때문에 명의신탁을 한 경우 증여의제 여부	대법원90누4143 (1990.10.10)
45881	판례	법인	근로소득세 납세의무 존속 여부[국승] 법인세법에 의하여 인정상여처분을 받은 자가 그 소득금액을 법인에 환원시킨 경우 근로소득세 납세의무의 존속여부	대법원89누2233 (1990.10.10)
45882	판례	소득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국승] ㅇㅇ조합이 그 임직원에게 지급한 정근수당이 구 소득세법(1989.12.30. 법률 제4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비과세소득인지 여부	대법원89누3816 (1990.10.10)
45883	판례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국패] 일반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으나 공업용을 주목적으로 제조된 텔레비젼 카메라를 공업용으로 사용하고자 수입하는 경우 특별소비세의 부과 여부	대법원89누7405 (1990.10.10)
45884	판례	소득	투기목적 유무[국승]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내에 양도한 때에 투기의 목적 유무에 대한 심리판단 여부	대법원90누3997 (1990.10.10)
45885	판례	상증	명의신탁의 입증책임[국승]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가 명의자의 승낙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명의자)	대법원90누5023 (1990.10.10)
45886	판례	양도	사실인정 자료 해당 여부[국승] 미확정 판결서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89누7306 (1990.09.28)
45887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국패] 법인등기부상의 무한책임사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시키기 위한 요건	대법원90누4235 (1990.09.28)
45888	판례	양도	부과징수권 소멸시효 가산점[기타] 가분할상태의 토지를 매도하였으나 면적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가분할상태에서의 중도금 지급시기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89누5454 (1990.09.28)
45889	판례	법인	손익제외대상 여부[기타]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사업소득을 결정하는 경우 소득처분의 대상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사업소득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손익을 가감할 것인지 여부	대법원89누8231 (1990.09.28)
45890	판례	법인	소득금액 해당 여부[기타] 채권자단이 채무자 회사를 경영하여 얻은 수입금으로 채권을 변제한 경우 그 소득이 채무자 회사에게 귀속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90누2222 (1990.09.28)
45891	판례	상증	시가 해당 여부[국패] 공신력있는 기관의 소급감정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90누4761 (1990.09.28)
45892	판례	상증	증여의제 해당 여부[국패] 배우자 등인 양수인이 양수재산의 가액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지급한 경우 증여의제 가부	대법원90누6002 (1990.09.28)
45893	판례	소득	자경농지 해당 여부[국패] 소유자가 다른 직업을 가지고 농지 소재지 아닌 곳에 거주하면서 자기 책임과 계산 아래 타인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농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90누6064 (1990.09.28)
45894	판례	소득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국패]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본 사례	대법원90누1045 (1990.09.25)
45895	판례	종소	양도차익 결정방법[국승]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확정신고기한 후에 법인 등과의 거래가 아닌 다른 한쪽 거래의 실질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양도차익 결정방법	대법원90누4396 (1990.09.25)
45896	판례	양도	국민주택건설용지 관련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국승] 국민주택건설용지에 사용된 양도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한 절차적 요건	대법원90누5542 (1990.09.25)
45897	판례	상증	수증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수증부동산을 담보로 ㅇㅇ금고에서 대출받은 채무액을 수증자산의 가액에서 공제하여 증여세를 산출할 것인지 여부	대법원89누60 (1990.09.25)
45898	판례	국기	채증법칙 위배 여부[기타] 세무조사를 받은 도중 세무공무원들이 만든 문안을 토대로 작성한 문서라는 사정만으로 증명력을 배척한 채증법칙 위배의 사례	대법원89누5256 (1990.09.25)
45899	판례	소득	양도소득세 산정기준 시기[국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비로소 양도시가가 판명된 경우 양도가액의 산정기준 시기	대법원89누7641 (1990.09.25)
45900	판례	상증	증여의제 해당 여부[기타] 증여의제의 대상이 아닌 담보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인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대법원90누530 (199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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