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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5601	판례	국징	공매처분 취소 해당 여부[국승]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것만으로 조세부과처분의 체납처분절차에 따른 공매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대법원91누1554 (1991.06.25)
45602	판례	소득	비영업대금의 이익해당 여부[국패] 미지급잔금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자상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 해당안됨	대법원91누2793 (1991.06.25)
45603	판례	양도	조세범처벌법 위반 여부[국승] 미등기전매한 자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의 토지거래신고를 하게 함과 아울러 중간등기를 생략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게 하고 양도신고도 하지 아니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함	대법원91도318 (1991.06.25)
45604	판례	양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부[국패] 매도자가 법인의 직원을 매수인으로 믿고 법인의 직원과 사이에 유효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상 이를 법인에게 직접 매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출하여 부과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임	서울고법90구18960 (1991.06.21)
45605	판례	양도	부동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 여부[국승]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가액을 실지취득가액보다 별다른 사정도 없이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은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됨	부산고등법원90구2444 (1991.06.21)
45606	판례	부가	수목 식재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일부패소] 주택단지 안쪽 뿐만 아니라 주택단지 밖의 수목 식재공사용역도 국민주택건설에 관한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됨	서울고법90구12269 (1991.06.21)
45607	판례	양도	양도차익 산정시 실지거래가액 적용의 당부[국승] 부동산을 법인에게 양도하면서, 법인의 대표이사인 개인의 명의로 양도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 명백하므로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은 정당함	서울고법90구11129 (1991.06.19)
45608	판례	양도	가분할 상태 자산의 양도 여부[국패] 가분할 상태만으로는 양도할 권리의 범위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비록 잔금청산하기 전에 지분이전 등기가 되었어도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로는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90구257 (1991.06.19)
45609	판례	소득	토지의 무상사용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적용의 당부[국승]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적용한 적정임대료는 인근토지의 임료 및 거래사례를 참작하고 국유재산대부요율과 시중은행의 금리수준, 국공채이율을 근거로 산출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위 감정평가에 의하여 적정임대료를 산정한 것은 적법함	서울고법90구19451 (1991.06.19)
45610	판례	상증	비상장주식 양도시 양수자가 직장동료인 경우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동일직장의 동료관계에 있었음은 다툼이 없으나, 양수자가 양도자로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수할 정도로 양도자와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였음에 대한 과세관청의 입증이 없으므로, 특수관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법90구18397 (1991.06.19)
45611	판례	법인	금융업 법인이 받는 채권 및 증권, 예금이자의 소득구분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 여부[국패]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나 국내에서 지급받는 예금의 이자가 금융업 영위 내국법인의 소득에 해당할 시는 사업소득으로써 지급조서 제출의무 없음	대법원90누9773 (1991.06.14)
45612	판례	소득	서면조사결정 후 추계로 경정결정 가능 여부[국승] 확정신고에 따른 서면조사결정에 의한 과세처분 후 수입금액이 신고내용에서 처음부터 탈루되었음이 밝혀진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로 경정결정할 수 있음	대법원90누10445 (1991.06.14)
45613	판례	부가	잔금지급일에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국패] 실제 잔금을 지급하는 때에 매수인의 지위에서 당해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잔금지급기일에 작성교부된 이 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임	서울고법90구12054 (1991.06.14)
45614	판례	양도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 계산시 자본적지출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자본적지출을 하였다 하더라도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등록세과세표준액의 7/100에 해당하는 금액 외에 따로 자본적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서울고법90구12177 (1991.06.13)
45615	판례	양도	양도차익 산정시 실지거래가액 적용의 당부[국승] 계약당사자가 아닌 소외 회사 앞으로 토지에 대한 가등기를 하여 주었다면, 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위 매매계약은 실질적으로 소외 회사와의 거래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법인과의 거래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서울고법90구11013 (1991.06.13)
45616	판례	양도	양도차익 산정시 실지거래가액 적용의 당부[국패] 소외 회사의 내부적인 사정에 의하여 위 개인으로부터 소외 회사 명의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가 넘어갔다 하더라도 이를 법인과의 거래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위법임	서울고법90구1177 (1991.06.13)
45617	판례	상증	대위변제한 채무를 증여한 것을 볼 수 있는것인지 여부[일부패소] 대출의 편의상 수익자를 소외 회사로 기재하였다하여 이 사정만으로 이를 소외 회사 소유라 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원고 등이 인수한 대출금 채무를 소외 회사가 대신 변제하였음을 전제로 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임	서울고법90구686 (1991.06.12)
45618	판례	국기	부동산압류처분 무효확인소송의 각하사건[국승] 국세체납처분을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 이후에 압류부동산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한 자는 위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데 불과하여 압류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 등을 구할 적격이 없음	서울고법89구12997 (1991.06.12)
45619	판례	양도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토지 소재지 인근에서 경작하다 타지로 이주하였고, 구획정리사업으로 대지로 환지되었지만 그 이후에도 자경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자경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비과세 배제된 사례임	서울고법90구16414 (1991.06.12)
45620	판례	양도	법인 등과의 거래시 양도차익 계산방법[국승]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고하였다다 하더라도, 그 후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가액에 따라 세액액을 경정할 수 있음	대법원90누9278 (1991.06.11)
45621	판례	상증	증여세납세의무의 성립[국승]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라는 이유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여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증여한 때에 증여세납부의무가 적법하게 성립함	대법원91누834 (1991.06.11)
45622	판례	국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국패]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음	대법원90누7821 (1991.06.11)
45623	판례	양도	실지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국패] 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취득시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 증빙서류 중 양도가액 증빙이 허위로 작성되어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그 외 과세표준확정신고시까지 실지의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함	대법원90누8558 (1991.06.11)
45624	판례	양도	투기목적 있음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한 요건인지 여부[일부패소] 투기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며, 이에 터잡아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에서는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한 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면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함	대법원90누9810 (1991.06.11)
45625	판례	양도	한시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가 영업권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한시택시운송사업면허를 면허기간의 만료로 반납하고 받은 면허반납증의 양도가 면허의 양도와 실질적으로 같은 효과가 발생하게 된 경우, 위 면허반납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영업권의 양도에 해당함	대법원90누10339 (1991.06.11)
45626	판례	상증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여부[국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면서 주식소유상한의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친지들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이 명백하므로 증여로 볼 수 없음	대법원91누810 (1991.06.11)
45627	판례	상증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국패] 증여재산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매매실례가를 시가로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실례가 없을경우에는 구 상속세법시행령에 규정된 보충적인 방법에 의하는 것임	대법원91누1394 (1991.06.11)
45628	판례	상증	부동산 증여에 있어서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국승] 물권의 이전에 등기를 그 효력요건으로 하고 있는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에 그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인 증여재산의 취득 시기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시가 된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91누1493 (1991.06.11)
45629	판례	양도	골프장 추가입회보증금이 양도비용인지 여부[국패] 잔류를 희망하는 회원에게 추가로 받은 입회보증금은 시설의 보완, 개수, 확장 등에 사용되어 골프장 운영이 개선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함	서울고법90구9683 (1991.06.11)
45630	판례	국기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소득세 원천징수대상 인지[국승] 상가분양 및 임대에 관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로 소득세법시행령에 일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일시소득은 소득세법에 의거 기타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소득세 원천징수대상임	서울고법90구11600 (1991.06.07)
45631	판례	부가	부동산임대업의 건물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국패] 건물 1동만으로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던 사업자가 그 용역공급의 대상물 자체인 건물을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되었다면 부동산용역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는 사업폐지 후 잔존하는 재화의 자기에 대한 공급으로 의제할 수 없음	서울고법90구7793 (1991.06.04)
45632	판례	국기	참가압류처분이 무효로 될 정도의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음[국승] 압류조서상의 납기를 오기한 잘못과 독촉장에서 지정된 납기 전에 압류처분을 한 잘못이 있으나, 참가압류처분이 무효로 될 정도의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법90구23184 (1991.05.30)
45633	판례	양도	1세대 1주택 해당여부[국패] 다른 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그 잔대금을 수령한 후 같은 날 이미 매수한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함	서울고법90구18076 (1991.05.30)
45634	판례	상증	증여세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 패소확정판결의 기판력 저촉 여부[국승] 위 양 소송은 본질적으로 부과처분이 위법하여 무효확인을 구한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다만 그 무효를 주장하는 개개의 공격 방어 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 위 확정판결이후 다시 동일한 당사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당초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됨	서울고법90구18779 (1991.05.30)
45635	판례	양도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양도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국승] 시장, 군수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그 주장을 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서울고법90구19604 (1991.05.29)
45636	판례	상증	증여재산을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국승] 증여가 이루어지기 직전까지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유효하게 존재한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증여재산가액평가에 관한 규정들의 취지에 부합됨	대구고등법원90구1091 (1991.05.29)
45637	판례	양도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국승]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려면 양도일 이전 연속 자신의 계산과 책임아래 영농을 계속하고 양도 당시에도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요구된다 할 것인 바, 양도일까지 연속 8년간 경작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비과세 배제된 사례임	부산고등법원89구2981 (1991.05.29)
45638	판례	상증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를 명의신탁의 증여의제로 볼 수 있는지[국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재산보전의 목적에서 일시 명의신탁을 한 것에 불과하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 할 것이므로 증여로 의제할 수 없음	서울고법90구11945 (1991.05.29)
45639	판례	양도	법인 등과의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국승] 토지상환채권을 양수한 것은 토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한 것에 불과하며, 추후 토지의 소유권 취득은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취득한 것이고, 이는 법인과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세액을 산출함은 정당함	서울고법90구14319 (1991.05.29)
45640	판례	국기	사정판결은 공공복리의 유지를 위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된 제도인 만큼 그 적용은 극히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하여야 함[국패]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의 사정판결은 공공복리의 유지를 위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된 제도인 만큼 그 적용은 극히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그 요건인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 변경하여야 할 필요와 그 취소,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현저히 공공복리를 해치는 사태 등을 비교, 교량하여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90누1359 (1991.05.28)
45641	판례	상증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 적용 여부[기타] 농지와 건물을 명의신탁한 것이, 농지를 사실상 대지화하여 장래에 있어서의 지목변경을 도모함과 아울러 지가를 높이려는 의도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도 증여세 회피 목적이 없어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	대법원90누4716 (1991.05.28)
45642	판례	부가	신의성실원칙의 적용요건 및 비과세관행의 성립요건[국승] 수년간 조출료(하역비) 수수 당시에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전제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은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의 납부문제를 거론한 적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조출료에 대하여 영세률 적용대상이라거나 비과세대상이라고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90누8947 (1991.05.28)
45643	판례	상증	둘 이상의 근저당권이 존재하는 상속부동산의 가액평가 방법[국승]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둘 이상 병존할 경우에는 그 채권최고액을 합친 금액을 그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함	대법원90누9636 (1991.05.28)
45644	판례	부가	건설업의 경우 실질과세 가부[국승] 건설업의 경우 소득의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 그 명의자에게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이지, 명의자에게만 과세하고 실질과세는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님	대법원91누681 (1991.05.28)
45645	판례	법인	법인세법상 특수관계 성립여부[기타]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그 법인에 대하여 출자자의 지위에 있는 타 법인 또는 개인과 거래를 한 경우 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함	대법원88누7248 (1991.05.28)
45646	판례	양도	행정소송에 민사소송법상 자백에 관한 법칙이 적용되는지[일부패소] 민사소송법상의 자백에 관한 법칙도 공공의 복지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권조사사항 등 외에는 행정소송에도 적용되어 당사자의 소송상의 자백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할 것인 바, 주식양도 당시의 주식회사의 자산총액의 시가도 자백의 대상이 됨	대법원90누1854 (1991.05.28)
45647	판례	양도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중 어느 하나만이 법인 등과의 거래인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국승] 국가, 지방자체단체 기타 법인 등으로부터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한 이들과의 거래가 아닌 나머지 거래에 대하여도 신고 또는 실사의 방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함	대법원90누7142 (1991.05.28)
45648	판례	법인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본 사례[국승] 횡령사고를 자력이 있는 주주 및 전임이사 등이 각 일정 금액을 일정 기일까지 출연하여 수습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지체배상금도 징수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	대법원90누8374 (1991.05.28)
45649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의 의미[국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함	대법원90누8442 (1991.05.28)
45650	판례	양도	자경농지 일부 대토의 경우 비과세 여부[기타] 농가가 자경하던 여러 필지의 토지를 양도하고 그 전체에 대하여 대토한 경우는 물론이고,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대토하기 위하여 새로 농지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해당됨	대법원90누9605 (1991.05.28)
45651	판례	상증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것이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기타] 양도자가 양수자의 명의로 당해 재산의 등기 등을 한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90누10230 (1991.05.28)
45652	판례	양도	양도소득공제 여부[국패] 양도소득공제는 양도자를 중심으로 과세기간 중에 1회에 한하여 공제받는 것으로써, 실질과세 원칙상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넘지 못한다는 양도차익 제한의 취지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므로 양도차익이 제한이 되는 경우에도 당연히 이를 공제하여야 함	대법원91누360 (1991.05.28)
45653	판례	상증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본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사례[기타] 부동산을 매수한 실질소유자가 교회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그 후 며느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을 증여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임	대법원91누1868 (1991.05.28)
45654	판례	상증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국패]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라도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의 합의나 명의자의 승낙에 따라서 그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 등이 된 때에만 적용되는 것임	대법원91누1943 (1991.05.28)
45655	판례	양도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결정방법[국승]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중 그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다른 하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을 가능케 하는 규정이라 해석되므로 모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무효의 규정이라 볼 수 없음	대법원91누865 (1991.05.24)
45656	판례	상증	전심절차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국승]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 등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대법원91누247 (1991.05.24)
45657	판례	법인	금융업 법인이 수취하는 채권이자 등의 소득 구분[국패]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나 국내에서 지급받는 예금의 이자라도 이것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소득에 해당할 때에는 이자소득이 아니고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대법원91누407 (1991.05.24)
45658	판례	상증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 가능한 보증채무인지[국패]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연대보증채무라 할지라도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상태에 있는 등 그 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 확실시 되는 때에는 그 채무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함	대법원91누1455 (1991.05.24)
45659	판례	양도	자경농지 대토의 비과세 요건[국패] 비과세되는 자경농지의 대토는 종전 토지의 양도 당시 양도인이 그 토지를 자경하고 있어야 하고 또한 자경할 목적으로 새로 토지를 취득할 것을 전제로 하며, 농지를 자경한다 함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농사를 짓는 것을 의미함	대법원91누1806 (1991.05.24)
45660	판례	상증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일부패소] 다수인이 임대업을 영위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 등기하면서 자금조달내역이 지분과 상이하다하여 과세되었으나, 각자 지분별로 건축자금을 조달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과된 증여세가 취소된 사례임	서울고법89구3931 (1991.05.23)
45661	판례	양도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국승]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되, 부동산 취득하고 1년 이내 양도 하는 경우 등은 관계규정에 따라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서울고법89구6442 (1991.05.16)
45662	판례	법인	대위변제금액의 대손처리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일부패소] 대위변제 당시 관계회사는 사업이 폐지된 상태이고, 관계회사의 임원인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 확보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없었던 점으로 보아, 이 건 대손처리는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써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 보아야 함	서울고법90구13552 (1991.05.16)
45663	판례	양도	양도소득의 귀속[국승] 제3자의 채무담보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물상보증인이 그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의 기입등기 후에 저당부동산을 위 제3자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은 물상보증인에게 귀속됨	서울고법90구12627 (1991.05.15)
45664	판례	상증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일부패소]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처분하여 얻은 돈을 소비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는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어졌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90구12429 (1991.05.15)
45665	판례	상증	소유권 무상이전이 증여에 해당하는지[국패] 소유권 무상이전은 토지를 매수하여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한 것으로 이는 소유명의를 환원한 것에 불과하므로 증여라 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89구596 (1991.05.15)
45666	판례	양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양도가액의 산정[국승] 법인으로부터 토지의 취득가액은 실거래가액으로 확인되고,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서울고법90구10027 (1991.05.15)
45667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양도인지 여부[기타] 서로의 토지를 교환하고 각자 교환 취득한 토지를 다시 법인에게 양도한 것이 과중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하여 교환 전의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 원심 판결은 조세법률주의 등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한것임	대법원90누3027 (1991.05.14)
45668	판례	부가	노우하우(Know-how)의 공여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국패] 기술정보・경험 및 기술지식의 비밀, 즉 노우하우(Know-how)의 공여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우하우의 공여에 대한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	대법원91누209 (1991.05.14)
45669	판례	양도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해당하는지[국패] 양곡가공업자가 정부양곡가공도급계약에 따라 도정한 양곡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창고업허가를 얻어 도정공장부지에 창고를 건축하여 2년 이상 정부관리양곡을 도정한 후 위 창고에 보관하여 온 경우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해당함	대법원90누6514 (1991.05.14)
45670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국패]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의 성명 등과 거래내용이 사실대로 기재되고 다만 공급일자가 실제 거래일자와 다소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에 의하여 실제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 없음	대법원90누8961 (1991.05.14)
45671	판례	상증	증여재산의 시가[국패] “증여세부과 당시의 가액”이라 함은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었던 때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대법원90누9568 (1991.05.14)
45672	판례	양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가 부동산의 양도인지[국패]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으로부터 명의신탁자 앞으로 경료된 지분권이전등기는 원상회복의 등기에 불과할 뿐 부동산의 양도로 볼 수 없음	대법원90누9872 (1991.05.14)
45673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국패] “갑”의 명의만 빌려 “을”이 경영하는 사업체로부터 원자재를 매입하면서 이를 모르고 과실없이 교부받은 “갑”명의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수 없음	대법원90누9957 (1991.05.14)
45674	판례	양도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시 비과세 여부[일부패소]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택 뿐만 아니라 이에 부수되는 토지도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90구3241 (1991.05.14)
45675	판례	상증	명의신탁의 증여의제[국승]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 그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이고 취소사유에 지나지 아니하며, 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90누3485 (1991.05.10)
45676	판례	양도	양도시기[국패] 계약금만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면서 중도금 없이 잔대금을 받기로 한 토지매매계약에 있어, 그 양도시기는 가등기 등과 관계없이 계약상 잔대금을 영수한 날이라고 본 사례임	대법원91누223 (1991.05.10)
45677	판례	상증	명의신탁의 증여의제[국패] 토지소유자가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자 택지 소유자 한 사람마다 하나의 택지분양권이 배당될 것을 기대하고 그 택지분양권의 수를 늘리기 위해 지분소유권을 여러 사람에게 명의신탁하였다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91누1936 (1991.05.10)
45678	판례	상증	양도소득세 납부의무 및 상속인에의 승계 여부[국패] 부동산 매도인이 대금 중 일부만 받고 잔금 청산 전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그 상속인에게 그 납세의무를 승계시킨 것은 위법임	서울고법90구17714 (1991.05.08)
45679	판례	원천	부외부채를 자산누락으로 보아 인정상여로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국패] 부외거래로 인하여 교부받은 금액은 애당초 회사의 수입금액이 아니므로 익금 가산할 수 없고 따라서 인정상여가 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89구1193 (1991.05.08)
45680	판례	소득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당초 약정을 위반하였고 이에 대한 소를 제기하자 계약을 해약하기로 합의하고 지급한 금원은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함	서울고법90구6479 (1991.05.08)
45681	판례	원천	어음 할인시 공제한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일부패소] 어음의 할인 당시나 만기일에 어음의 소지인들에게 만기까지 이자상당의 할인액을 현실적으로 지급하였는지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천징수는 부당하다고 본 사례임	서울고법89구4903 (1991.05.07)
45682	판례	양도	고급주택의 범위[국승] 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고급주택의 범위를 주택의 연면적”에 주거생활에 직접사용되는 창고와 차고도 포함됨	서울고법90구14289 (1991.05.01)
45683	판례	양도	과다한 소개비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국패] 소개비가 서울특별시 조례에 정하여진 중개수수료에 비하여 많다고 하더라고 필요경비의 공제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실지로 지급된 금액에 따라야 함	대법원91누1059 (1991.04.26)
45684	판례	상증	사실상의 배우자에 대한 증여의제 해당 여부[국패] 배우자 사이에 재산의 양도를 증여로 의제하고 있는 배우자란 법률상의 배우자를 뜻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배우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90누6897 (1991.04.26)
45685	판례	부가	용역의 공급 해당 여부[국승] 건설업자 아닌 사업자가 자기가 영위하는 사업의 범위내에서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자신의 계산으로 건설공사를 시행하여 타인에게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대법원90누7272 (1991.04.26)
45686	판례	양도	기준시가 관련법령의 정당여부[국승] 구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한 양도당시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나 취득당시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산에 대한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은 소득세법을 위반한 것이 아님	대법원90누8077 (1991.04.26)
45687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타] 계속적으로 거래하는 사업자가 거래의 편의를 위하여 여러개의 거래내역을 묶어 실제 공급일자와 다른 날짜로 작성된 1개의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받아 제출하였더라도 같은 과세기간내 실제거래가 있었음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할 수 없음	대법원90누9933 (1991.04.26)
45688	판례	양도	특정지역에 있어서 배율적용에 의한 기준시가 적용시기[국패] 법령의 근거없이 이루어진 특정지역 고시는 무효일 뿐 아니라, 사후에 법령개정만으로 곧바로 개정 이후부터 적법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음	대법원89누1070 (1991.04.23)
45689	판례	상증	상속재산가액의 평가[국승] 토지의 일부가 감정기관의 시가감정가격으로 분할 매각된 상태에서 나머지가 상속재산으로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머지 토지부분의 가액은 당초 그것과 동일하다고 볼 것임	대법원90누5047 (1991.04.23)
45690	판례	상증	증여재산의 시가산정[일부패소]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이 어려워 상속세법상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한 경우, 위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음	대법원90누5795 (1991.04.23)
45691	판례	양도	양도 농지의 자경사실 입증책임[일부패소] 앙도한 부동산이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농지로 자경한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90누6293 (1991.04.23)
45692	판례	상증	증여재산의 시가 평가[국패] 공동저당재산의 증여 당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은 물론 금융기관이나 상호신용금고가 대출업무시 수행한 시가조사자료에 의한 가액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로 볼 수 있음	대법원90누7302 (1991.04.23)
45693	판례	양도	상속세 납세의무의 승계[국패] 국세기본법상 상속인의 납세의무의 승계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다는 뜻임	대법원90누7395 (1991.04.23)
45694	판례	양도	양도담보재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국패] 처분정산형의 양도담보에 있어서 양도담보권자가 자기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담보목적물을 담보권의 실행으로서 환가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권자에게 양도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90누8121 (1991.04.23)
45695	판례	상증	부동산의 교환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국패] 부부 사이에 부동산을 교환하고 교환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한 채,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위 교환을 증여로 보고 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임	대법원90누8701 (1991.04.23)
45696	판례	부가	이의신청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국패] 과세 전 조사내용통지 등을 받고 그에 따른 부과처분을 예견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그 후 부과처분이 있자 이의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그에 대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거쳐 소를 제기한 경우,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90누9155 (1991.04.23)
45697	판례	부가	기부채납재산 임대분양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국승] 기부채납자가 점포를 임대분양함에 있어 임대분양금을 임대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매월 균등하게 공제처리 하되 매월 공제되는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임대분양금에서 매월 공제하는 월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대법원90누9339 (1991.04.23)
45698	판례	양도	국토이용관리법 규정에 따른 토지 등거래계약신고[일부패소] 토지거래계약신고를 한 당사자가 아무런 변경신고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대법원90누10186 (1991.04.23)
45699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국승] 공급을 받는 자가 거래의 상대방이나 국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실제로 거래징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따져 납세의무의 유무를 가리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대법원90누10209 (1991.04.23)
45700	판례	양도	양도소득의 귀속[일부패소] 임의경매에 의하여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의 귀속자(물상보증인) 및 주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구상권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의 귀속에 영향이 없음	대법원90누6101 (199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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