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부메뉴

판례

[�� : 46,632 건 검색]

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5501	판례	국기	행정청의 행위로 인하여 그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 내지 불안이 있는지 여부[국패] 행정청의 행위로 인하여 그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 내지 불안이 있는지 여부도 그 당시에 있어서의 법치행정의 원리와 국민의 권리의식 수준 등은 물론 행위에 관련한 당해 행정청의 태도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91누1714 (1992.01.17)
45502	판례	양도	비과세 농지 해당 여부[국패] 양도일 이전 8년 이상 자경사실 있는 경우 양도일까지 연속 8년간 경작할 필요없고, 양도시 농지이면 비과세 대상됨	대법원91누6153 (1992.01.17)
45503	판례	부가	매출.매입액 등에 대한 입증책임[국패] 소득세법상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매출수익과 필요경비라든지 부가가치세나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 산정기초가 되는 매출, 매입액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와 납세의무자의 이에 관한 증빙서류의 부인	대법원91누7415 (1992.01.17)
45504	판례	부가	매입세액 공제 대상 여부[국패] 공유수면매립지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산고법91구2151 (1992.01.08)
45505	판례	양도	실가과세 해당 여부[국패] 양도가액이 양도부동산과 동수와 평수가 같고 층수만 다른 아파트의 그 당시 양도가액(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	대법원91누4393 (1991.12.27)
45506	판례	소득	고급주택 해당 여부[국승] 창고, 차고 부분이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하나의 주거용 생활단위로 제공된 경우 그 면적을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시켜 고급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함	대법원91누4805 (1991.12.27)
45507	판례	법인	부당행위 해당 여부[국승] 주식회사가 특수관계자와 공동연대보증인이 된 보증채무를 전부 대위변제하고서도 특수관계자의 부담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대손처리한 경우 그 부담비율을 균등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91누5440 (1991.12.27)
45508	판례	소득	소득의 구분[국패] 법인세법이 소득세법의 규정을 인용하여 소득을 구분할 경우의 소득개념 확정방법	대법원91누384 (1991.12.24)
45509	판례	상증	주식의 명의개서 해당 여부[국패] 타인 명의로 주식을 매입한 경우 대체결제회사의 예탁자계좌부에 한 기재만으로 주식의 명의개서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91누3833 (1991.12.24)
45510	판례	양도	공유물분할이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91누9787 (1991.12.24)
45511	판례	상증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 성립 여부[기타] 상속재산 전부를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상속시킬 방편으로 나머지 상속인들이 법정기간 경과 후에 상속포기신고를 한 경우,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의 성립으로 볼 것인지 여부	대법원90누5986 (1991.12.24)
45512	판례	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전심절차 경유 여부 및 변동통지가 행정처분인지 여부[국패] 과세처분 전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심사청구의 취지 중에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될 과세처분을 예견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고, 과세처분 후에 심사결정이 되자 이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면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것인지 여부	대법원90누10216 (1991.12.24)
45513	판례	법인	의제배당 해당 여부[국패] 합병회사가 받은 합병교부금으로 보는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이 포함된 합병법인의 교부주식가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과 동일한 것이어서 의제배당소득은 없음	대법원91누2458 (1991.12.24)
45514	판례	양도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기타] 국토이용관리법상 거래계약 신고시 계약예정금액이 실지취득가액보다 낮아도 이를 투기거래로 볼 수 없음	대법원91누4829 (1991.12.24)
45515	판례	양도	법인과의 거래 해당 여부[국승] 토지금고 발행의 무기명식 토지상환채권을 개인으로부터 양수하여 토지금고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후 이를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위 거래를 법인과의 거래로 본 사례	대법원91누5709 (1991.12.24)
45516	판례	양도	잘못 산출된 세액에 대한 법원의 조치 범위[국패]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세액의 산출과정에 잘못이 있어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판단되는 경우에 있어 법원의 조치	대법원91누6542 (1991.12.24)
45517	판례	국징	행정처분의 제3자가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경우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음[기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함	대법원90누10360 (1991.12.13)
45518	판례	양도	법인과의 거래 해당 여부[국승] 토지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 명의를 실질적 매수인인 법인 대신에 그 대표이사 개인으로 하고 개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 매도인이 양도소득세의 중과를 피하기 위하여 한 가장행위라고 하여“법인과의 거래”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대법원91누7170 (1991.12.13)
45519	판례	양도	필요경비 해당 여부[국승] 공장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 및 건물과 그 안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기구를 일괄경락받아 취득한 후 타에 양도한 경우에 있어, 위 기계기구의 양도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였다하여도 위 토지 및 건물의 양도로 인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91누1899 (1991.12.13)
45520	판례	양도	취득가액[국패]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의 한도로 제한되는 경우의 양도소득특별공제 여부 및 이 경우 그 계산에 있어서의 취득가액(=기준시가)	대법원91누3482 (1991.12.13)
45521	판례	원천	대표자 상여처분 해당 여부[국패] 사외유출 소득을 대표자에게 귀속시키는 소득처분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91누4133 (1991.12.10)
45522	판례	법인	부외부채로 관리,유용하였다면 법인의 수익 및 사외로 유출에 해당함[국승] 소위 부외부채로 관리,유용하였다면 사법상 신용금고의 차입행위로서는 무효가 된다 하더라도 그 부외부채의 상대계정인 현금은 일단 신용금고에 들어온 법인의 수익으로 보아야 하며, 부외부채의 상대계정인 현금이 장부에 기장되지 아니한 이상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다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이 되는 것임	대법원91누5303 (1991.12.10)
45523	판례	법인	소득의 구분[국패] 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양도소득)	대법원91누3154 (1991.12.10)
45524	판례	원천	원천징수 해당 여부[국패] 어음할인시 어음액면 금액에서 공제한 할인료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의무의 유무	대법원91누4997 (1991.12.10)
45525	판례	상증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의 의미[국패]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이라 함은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때의 가액이고,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라고 함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라고 파악하게 된 과세자료가 그 과세관청에 접수된 날임	대법원90누4280 (1991.11.26)
45526	판례	소득	이자소득 해당 여부[국패] 채권의 일부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 이자소득 자체의 실현은 없었다고 봄	대법원91누3420 (1991.11.26)
45527	판례	상증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인지 여부[국승] 증여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일의 전날에 말소된 경우도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포함됨	대법원91누5891 (1991.11.26)
45528	판례	양도	실가과세 대상 여부[국승] 뚜렷한 이유나 필요도 없이 많은 부동산들을 전매한 점 등에 비추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함	대법원91누1363 (1991.11.26)
45529	판례	소득	이월결손금 통산 해당 여부[국승] 토지등 매매차익을 기타의 종합소득과 분리하여 과세표준을 정하고 양도소득세과세방식에 따른 별도의 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결손금의 소득간 통산, 이월결손금의 소득간 통산에 관한 각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됨	대법원91누1523 (1991.11.26)
45530	판례	양도	필요경비 해당 여부[국승] 부동산의 양수인이 미등기전매를 하기 위해 양도인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한 경우 이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91누1844 (1991.11.26)
45531	판례	양도	부당행위 해당 여부[국승]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사이의 토지 거래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가까운 가액으로, 은행이나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의 1/5 정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렴한 가액인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91누2731 (1991.11.26)
45532	판례	소득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국승] 매수한 부동산을 택지로 개발하여 여러 필지로 분할한 뒤 매도한 경우 그 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이라고 본 사례	대법원91누4058 (1991.11.26)
45533	판례	양도	실가과세 대상 여부[기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안했으나, 확정신고 기간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함	대법원91누4287 (1991.11.26)
45534	판례	소득	소 취하후 합의금 소득이 기타소득인지 여부[국승] 전매차익을 받기로 하고 공동매수인이된 자가 다른 공동매수인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다가 소를 취하하면서 받은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대법원91누5341 (1991.11.26)
45535	판례	소득	사업소득 여부의 판단기준[국승] 채증법칙위반과 심리미진으로 증거없이 상가분양 및 임대를 소개한 사람들이 모두 일시적으로 중개행위를 한 것으로 잘못 인정하여 그들이 받은 소개료가 모두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잘못 판단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91누6559 (1991.11.26)
45536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국패] 사업양도 후 양도인에게 부과된 국세 등에 대한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유무	대법원91누8999 (1991.11.26)
45537	판례	법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국승]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법인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처분 및 고시 후, 다음 과세연도에 위 청산금 대신에 신축건물 중 일부를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어도 익금인 청산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여전히 분양처분한 사업연도라고 한 사례	대법원91누1691 (1991.11.22)
45538	판례	법인	부외원가외 입증책임 당사자[국승]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비용 공제 여부와 그에 관한 주장.입증책임(=납세의무자) (91.11.22. 91누4935)	대법원91누4935 (1991.11.22)
45539	판례	법인	매출누락 해당 여부[국패] 원.부자재의 매입기장이 누락된 사실만으로 완제품의 매출누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법87구723 (1991.11.20)
45540	판례	양도	양도차익과세의 적정 여부[국승]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975.1.1.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면서 재무부령이 정한 방법에 의해 산정하고,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의 적부	대법원91누1424 (1991.11.12)
45541	판례	상증	증여재산의 평가[국승]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증여세과세가액신고기간내에 안 경우, 그 때 당시의 가액으로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의 적부	대법원91누4348 (1991.11.12)
45542	판례	법인	법인 등과의 거래시 양도차익 과세 방법[국패] 법인등과의 거래가 아닌 다른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기만 하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양쪽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법인등과의 거래쪽은 실지거래가액, 다른 한쪽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함	대법원91누4461 (1991.11.12)
45543	판례	양도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의 범위[국승] 취득 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는 취득 당시 특정지역이란 제도 자체가 없어 배율이 없는 경우도 포함됨	대법원91누6917 (1991.11.12)
45544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 여부[국승]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나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는 토지의 양도소득세비과세대상 해당 여부	대법원91누7422 (1991.11.12)
45545	판례	양도	양도시기[국승]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의 부동산의 양도시기(=소유권이전등기시)	대법원91누8432 (1991.11.12)
45546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국승] 재단법인 한국기원이 일반인들을 상대로 바둑급수를 심사하여 인허장을 발급해 준 것은 용역의 공급이고 각종 대회의 주관 및 급수인허시에 받은 금원은 용역공급의 대가라고 본 사례	대법원91누2786 (1991.11.08)
45547	판례	상증	주택상속공제 대상 여부[국승] 상속개시 전에 처분된 주택의 처분대금이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가액인지 여부	대법원91누5730 (1991.11.08)
45548	판례	상증	조세회피목적 유무[국승] 실질소유자가 부동산 전매차익을 얻는 투기거래자이면 부동산 투기거래에 따른 조세회피를 목적한 것에 다름없고 거래상의 편리 때문에 부득이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91누2410 (1991.10.25)
45549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부과의 적법 여부[기타] 갑 외 3인'이라고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가 발부된 경우 원심이 갑을 제외한 을, 병, 정에 대하여도 부과처분의 고지가 있는 것으로 인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대법원91누3222 (1991.10.25)
45550	판례	상증	무효규정 해당 여부[국승] 상속신고의무를 어긴 경우에 상속세부과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도록 한 규정은 무효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91누8395 (1991.10.25)
45551	판례	양도	농지세과세증명만으로 자경농지로 보아 비과세처리 한 것이 국세행정의 확립된 관행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농지세미과세증명과 허위로 작성된 자경확인서에 근거하여 비과세 결정을 하였으나 실지조사 결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당초 비과세결정이 국세행정의 확립된 관행이라고 볼 수 없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90누9360 (1991.10.22)
45552	판례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의 토지 등의 양도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여부[일부패소] 비영리내국법인의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이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 한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임	대법원91누2977 (1991.10.22)
45553	판례	상증	증여의제 해당 여부[국패] 매수한 토지를 편의상 공동매수인 중 1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한 경우의 증여의제 가부	대법원91누7484 (1991.10.22)
45554	판례	부가	과세대상 여부[국승] 해상운송물의 하역작업에 있어서 대물을 약정한 기간보다 조기에 하역해 주고 하역료와는 별도로 지급받는 조출료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부산고법90구196 (1991.10.16)
45555	판례	소득	이자소득 해당 여부[국승] 채무자가 한 변제공탁금이 대여원리금액에 모자라고,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본 사례	서울고법90구18830 (1991.10.15)
45556	판례	국기	취소 확정판결이 있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취소의 효과가 발생함[기타] 행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취소판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나 취소통지 등의 별도의 절차를 요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취소의 효과가 발생함	대법원90누5443 (1991.10.11)
45557	판례	소득	소송제기의 적법 여부[국승]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경우 법인세 갱정부과처분 및 대표이사의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대하여만 심사청구 등을 하고 위 상여에 따른 갑종근로소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따로 거치지 아니한 경우 부적법함	대법원89누8026 (1991.10.11)
45558	판례	국기	저당부동산이 국세체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되더라도 저당채권의 보호의 적격이 상실되지 않음[국패] 국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은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이러한 국세 등의 우선징수로부터 배제되는 저당채권은 설정자가 저당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수인인 제3자에게 국세의 체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보호의 적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님	대법원88다카105 (1991.10.08)
45559	판례	상증	심리대상 여부[국패] 과세처분의 확정 후에 이루어진 증액갱정처분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처음의 과세처분에 대한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91누1547 (1991.10.08)
45560	판례	소득	비영업대금의 이익 해당 여부[국패] 부동산의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대금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그 반대급부로써 매수인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게 된 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91누3475 (1991.10.08)
45561	판례	상증	증여의제 해당 여부[국패] 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아버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재산보전의 목적에서 일시 명의신탁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어 이를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91누6429 (1991.10.08)
45562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국패] 임차하여 사용 중이던 건물을 매수함에 있어 등기이전이 잔금지급일 보다 먼저 이루어졌더라도 잔금지급기일에 작성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91누6610 (1991.10.08)
45563	판례	국징	지방세에 대하여 우선하는 저당권부채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의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함[국패] 지방세 등의 우선징수로부터 배제되는 저당채권은 설정자가 저당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수인에게 지방세의 체납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보호의 적격이 상실되지 않으며, 설정자에게 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조세의 체납이 없었다면 양수인인 제3자에게 부과한 지방세가 당해세라 하여 우선 징수할 수 없음	대법원88다카8385 (1991.09.24)
45564	판례	양도	필요경비 해당 여부[일부패소] 건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 및 토지의 매수에 도움을 준 자에게 약정에 따라 위 토지.건물의 양도에 따른 이익금의 반을 지급한 것이 그 양도에 있어 필요경비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대법원91누5693 (1991.09.24)
45565	판례	상증	동서는 특수관계 해당 안됨[국패] 재산의 양도인과 양수인이 동서사이이고, 양도인은, 양수인이 대표이사 및 주주인 주식회사의 주주인 경우, 그들이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법89구7421 (1991.09.18)
45566	판례	양도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기타] 과세관청이 어떤 자산 일부의 양도 당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였다고 해서 나머지 자산 양도시 실지취득가액에 의하여 한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대법원90누9575 (1991.09.13)
45567	판례	양도	감액감정결정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국승] 과세관청이 감액갱정결정을 한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 및 제소기간 준수여부의 판단기준	대법원91누391 (1991.09.13)
45568	판례	국징	면허의 취소를 요구하기 위한 요건인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의 의미[기타] 세무서장이 면허의 취소를 요구하기 위한 요건인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라 함은 면허 등의 취소요구시점에서 1년 전까지의 기간 내에 납세고지서 1통을 1회로 보아 계산하여 체납된 국세가 3가지 이상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라야 하고 그 체납상태가 취소시점에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함	대법원90누8831 (1991.09.10)
45569	판례	상증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은 상속인에 대한 과세처분은 그 상속세액의 범위 내에서만 고지되었다고 할 것임[일부패소] 과세관청이 상속인들 중 한 사람에 대하여만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다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는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과세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은 상속인에 대한 과세처분도 그 상속세액의 범위 내에서만 고지되었다고 할 것임	대법원91다16952 (1991.09.10)
45570	판례	법인	무효처분 여부[국승] 과세처분에 따라 부과세액을 납부한 경우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91누3840 (1991.09.10)
45571	판례	양도	비거주자 해당 여부[국승] 외국으로 이민하여 그 나라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도 방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거주자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대법원91누4799 (1991.09.10)
45572	판례	국기	고지안된 감액경정세액의 취소대상 부과처분 여부[국승] 감액경정된 세액이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잔존하게 된 부분에 대한 취소 대상부과처분은 유효하게 존재한다 할 것임	대법원91누5662 (1991.09.10)
45573	판례	양도	검인계약서의 증거력[국승] 검인계약서가 실제 계약사실과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대법원91누5938 (1991.09.10)
45574	판례	법인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여부[국승] 비영리 법인의 수익사업이 아닌 비영리사업인 고유목적사업에 관하여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수익사업의 회계에서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88누7248 (1991.08.27)
45575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국승] ㅇㅇ직할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아 공원 내 특수삭도시설물을 설치하여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하고 10년간의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위 시설물 설치용역의 제공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법원90누9247 (1991.08.27)
45576	판례	소비	특약판매자 해당 여부[국승] 일정한 품질의 계약제품에 관하여 상표권을 을회사가 가지고 을회사의 주문에 따라 갑회사가 제품을 제조하여 광고비용도 을회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특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을회사는 갑회사에 대하여 특약판매자에 해당함	서울고법90구22907 (1991.08.22)
45577	판례	부가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배 여부[국승]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업장의 범위'에 한정하여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89누1094 (1991.08.13)
45578	판례	법인	재산사유 여부[기타] 재심대상판결의 재심대상판결이나 그 이전의 재심대상판결에 판단유탈이 있다는 사유가 당해 재심대상판결의 재심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90재누126 (1991.08.13)
45579	판례	소비	특별소비세 납세의무 해당 여부[국승] 무도유흥음식점 허가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나이트클럽 안에 10여개의 스탠드코너를 설치하여 명목상의 임대료를 받고 그 해당 코너주들로 하여금 영업하도록 한 경우, 위 등록명의자가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라고 본 사례	대법원90누7777 (1991.08.13)
45580	판례	국기	법원의 심리 범위[기타] 과세처분 취소소송이 그 과세처분에 대한 국세심판청구일로부터 15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국세심판소장의 보정요구 유무에 대해 심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91누3796 (1991.08.13)
45581	판례	법인	익금불산입되는 배당소득판정시 기관투자자의 지배주주 주식소유비율 포함 여부[국패]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익금불산입되는 배당소득판정시 기관투자자와 특수관계자 범위에는 기관투자자의 지배주주 주식소유비율은 포함되지 않음	대법원90누7722 (1991.08.13)
45582	판례	부가	불복청구 대상 여부[국패]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에 의해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증액갱정처분에 흡수되는지 여부 및 위 증액갱정처분이 취소된 경우 당초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도 그 위법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90누8244 (1991.07.26)
45583	판례	양도	취득가액에 관한 규정이 소급입법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에 관한 입법중 취득가액에 관한 규정을 소급입법이라 할 수 없음	대법원90누9629 (1991.07.26)
45584	판례	법인	불복청구의 적법 여부[국패] 형식상 별개인 선후 수개의 과세처분 중 선행 과세처분에 대한 전심절차의 이천만으로써 후행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대법원91누117 (1991.07.26)
45585	판례	조특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국승] 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도시재개발사업시행 인가일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서울고법90구2477 (1991.07.24)
45586	판례	법인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국승] 내국법인이 고도의 산업상 및 과학상의 기술적 지식과 정보가 포함된 설계도면을 그 정보를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로 수입하고 외국법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한 경우, 외국법인의 소득 발생원천지(=국내)	대법원90누6088 (1991.07.23)
45587	판례	소득	대표자상여처분 해당 여부[국패] 법인의 장부에 기장되지 아니한 것이 제3자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어서 사외유출로 보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귀속자가 위 제3자로 명백히 드러나고 있어 이를 바로 귀속불분명의 경우라 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90누6163 (1991.07.23)
45588	판례	법인	부당행위 해당 여부[국승] 갑 합자회사가 사실상 사업주가 동일한 을 주식회사에게 갑 회사의 제1종 전기공사업면허와 전기공사업에 부수되는 공구 등을 양도함에 있어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면허권 자체의 가액을 양도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91누87 (1991.07.23)
45589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국승]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한 주장.입증책임과 주주명부 등에 의하여 일응 과점주주라고 입증된 경우의 실질적 주주가 아니라는 점에 관한 입증	대법원91누1721 (1991.07.23)
45590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여부[국승] 경매로 인하여 재화를 양도한 사업자인 그 소유자는 실제의 거래징수 여부 등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대법원90누6873 (1991.07.12)
45591	판례	국징	양도차익 산정 방법[국승] 양도,취득가액 중 어느 한쪽이 불분명한 경우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은 양도,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에 의거 계산함	대법원90누8527 (1991.07.12)
45592	판례	상증	자금출처 인정 여부[국패] 상당한 수입이 예상되는 직업이 있었고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가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은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91누2106 (1991.07.12)
45593	판례	법인	부외경비에 대한 입증책임[국승] 누락수입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할 경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누락되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책임(=납세의무자) 및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90누10179 (1991.07.12)
45594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신고기간전에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간경과 전에 이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고지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신고없이 세액면제신청서만을 제출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면제의 실질요건만 갖추었다면 그 양도소득세는 면제됨	대법원88누5082 (1991.07.09)
45595	판례	법인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기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6 제3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다른 고정자산은 구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2항 제2호 소정의 면제요건에해당하는 고정자산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90누9797 (1991.07.09)
45596	판례	국징	압류가 그 압류의 등기를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함[국패] 압류가 그 압류의 등기를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할 것이므로 압류가 당초부터 무효인 경우에는 그 압류등기 후에 체납액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바로 그 체납액에 대한 압류로서 유효한 것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님	대법원89다카28133 (1991.06.28)
45597	판례	양도	양도차익 산정방법[기타] 양도당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으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던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은 그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배율 방법으로 산정하고, 취득시의 기준시가는 환산방법에 의하여 결정함	대법원90누8145 (1991.06.28)
45598	판례	상증	상속재산 포함 여부[국패] 상속개시 이전에 매매계약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처분되었으나 상속개시 당시 등기가 피상속인 명의로 존속하고 있는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90누7838 (1991.06.25)
45599	판례	법인	가산세 부과 대상 여부[국패] 법인세 미납부 세액에 대한 가산세의 성질	대법원90누660 (1991.06.25)
45600	판례	부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국승] 일반과세자에게 과세특례자로 전환시는 재고 매입세액을 납부하는 바, 과세관청의 변경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사유는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 할 수 없음	대법원90누6149 (1991.06.25)

처음으로 이전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다음 끝으로 총 46632건(456/467)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부메뉴

판례

관련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