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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5401	판례	국기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조세환급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함[국패] 오납금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이 납부 또는 징수된 것이므로 납부 또는 징수시에 발생하여 확정되며,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비록 행정소송이라고 할지라도 조세환급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함	대법원91다32053 (1992.03.31)
45402	판례	국징	압류처분 또는 공매처분의 실효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국승]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이후에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사람은 위 압류처분이나 그에 터잡아 이루어지는 공매처분에 대하여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이 아니어서 그 압류 처분이나 공매처분의 실효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음	대법원91누6023 (1992.03.31)
45403	판례	국기	탈세보상금 미교부 처분시 행정불복의 방법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국승] 탈세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그 상대방에게 행정불복의 방법을 고지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임	대법원91누6016 (1992.03.31)
45404	판례	법인	이익을 분여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제조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판매회사의 상호도 병기된 내용의 광고선전비용을 부담한 것은 부당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대법원91누8555 (1992.03.31)
45405	판례	종소	공유수면매립공사로 인한 소득이 토목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인지 여부[국승] 공유수면매립공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달리 분류되지 않는 토목건설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매립공사로 인한 소득은 토목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할 것임	대법원91누8845 (1992.03.31)
45406	판례	법인	무상주의 액면가액이 소멸한 법인의 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인지 여부[국승] 회사의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소득계산시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배정받은 무상주의 액면가액은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대법원91누9824 (1992.03.31)
45407	판례	국기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음[기타] 우편법 등 관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함	대법원91누3819 (1992.03.27)
45408	판례	상증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 재력이 있는 자가 그 단독소유의 지상에 임대빌딩을 건축하면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는 아들들과 공동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아들들이 그 신축자금을 제공하였다는 별도의 입증이 없는 이상 건물의 해당지분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91누6115 (1992.03.27)
45409	판례	양도	양도소득의 귀속자 및 취득시기와 취득가액[국승] 조합이 토지를 취득한 후 조합원들이 탈퇴하여 1인조합으로 된 상태에서 위 토지를 양도한 것이라면,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의 귀속자는 위 1인조합의 유일한 조합원인 그 자신이라 할 것이고, 취득시기는 당초 조합이 취득한 일자이고 취득가액은 당초 조합이 매수한 가격임	대법원91누7477 (1992.03.27)
45410	판례	상증	고유의 상속분 초과분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협의분할로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개시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은 아님	대법원91누7729 (1992.03.27)
45411	판례	법인	손금에 산입할 비용에 대한 입증책임[국승] 신고누락한 수입이 발견되면 과세관청은 그 누락된 수입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고 만약 손금에 산입할 비용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하여야 함	대법원91누12912 (1992.03.27)
45412	판례	법인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국승] 아스팔트포장은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써 소외회사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아스팔트 포장시설의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이 사건 대지가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서울고법91구16428 (1992.03.27)
45413	판례	원천	귀속이 불분명하다하여 한 상여처분의 적부[국패] 회사채무를 일부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회사가 면허대여료수입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누락시켰다 하더라도 그 귀속이 분명해진 이상 이를 가지고 귀속이 불분명하게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법87구1461 (1992.03.27)
45414	판례	양도	법정신고기한 경료후에도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출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법정기간내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신고기한 후에 실거래를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법91구17537 (1992.03.26)
45415	판례	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법 여부[국승] 제조회사를 통하여 보다 더 싼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자를 통하여 비싼 가격에 구입한 것은 경제적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써,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당행위에 해당함	서울고법91구11867 (1992.03.25)
45416	판례	소득	파지매입액이 실물없는 가공매입인지 여부[국패] 영세한 파지수집업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대신 자료상에게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매출단가를 조작하였다든가, 재고량이 더 있다든가 가공매출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지매입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함	서울고법90구18540 (1992.03.25)
45417	판례	법인	비업무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업법상의 관계규정에 보유가 허용된 부동산이나 하더라도 비업무용 부동산인지의 판단은 법인세법 관계규정에 따라 판단되어져야 하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법인세과세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법91구17940 (1992.03.20)
45418	판례	법인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금융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불특정다수인에게 모집한 계금이나 부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법상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볼 수 없음	서울고법91구8755 (1992.03.20)
45419	판례	상증	무기명채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국승] 피상속인이 무기명채권을 소유하고 있다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 이후 부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은 상속인들의 점유아래 있다고 추정되므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결정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89구6718,6725,6732,6749(병합) (1992.03.19)
45420	판례	양도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시기[국승] 매매계약서상 매매잔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이 청산되었다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어, 검인계약서상의 매매잔대금지급기일과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간주하여 양도가액을 결정하여야 함	서울고법91구25170 (1992.03.17)
45421	판례	양도	양도가액산정의 적정 여부[국승] 과세관청의 실거래가결정이 위법하다는 것에 대한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함	서울고법91구9154 (1992.03.17)
45422	판례	소득	재평가적립금등의 자본전입으로 배정된 무상주의 액면가액은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고 할 수 없음[국승]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주주가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 후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받는 주식의 가액이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에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여 의제배당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재평가적립금등의 자본전입으로 배정된 무상주의 액면가액은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음	대법원91누9916 (1992.03.13)
45423	판례	상증	증여재산의 평가시기적용의 적정 여부[기타] (구)상속세법상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이라 함은 과세관청이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의미하며, 각 행정기관이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에게 송부하기로 된 기간내에 그 과세자료가 접수된 것으로 보아 그 날을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보아야 함	대법원91누6931 (1992.03.13)
45424	판례	소득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전 소득귀속자 사망시 법인의 원천징수의무 유무[국패] 인정상여처분에 의하여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의 성립시기인 소득금액변경통지서를 받은 때에 소득자가 생존하고 있어야 함	대법원91누9527 (1992.03.13)
45425	판례	법인	무상으로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비용의 적정 여부[기타] (구)소득세법상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실제로 지출된 것을 의미하므로 무상주의 경우 주금을 불입하지 않아 기존에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무상주의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91누9886 (1992.03.13)
45426	판례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종전주택거주기간 통산여부[국승]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적용시 멸실된 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은 1991.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므로 양도시기가 개정 전이고, 과세처분이 과세형평이나 합목성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법91구16602 (1992.03.12)
45427	판례	상증	상속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양도자와 양수자가 동일 직장에 근무한다는 사유만으로 주식을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양수도 할만큼 친한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특수관계자로 볼 수 없음	서울고법91구13016 (1992.03.11)
45428	판례	상증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부동산명의신탁 목적이 금융상의 제재를 회피하고, 고율의 지방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증여세 회피목적이 아니므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대법원91누3956 (1992.03.10)
45429	판례	국징	참가압류절차가 적법한지 여부[국승] 참가압류처분에 앞서 독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참가압류조서에 납부기한을 잘못 기재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참가압류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음	대법원91누6030 (1992.03.10)
45430	판례	양도	양도소득의 확정시기가 도래하였는지 여부[국패] 부동산 양도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잔금은 형질변경 및 대지공사 이후 매매목적물의 범위를 다시정하여 다시 분할한 다음 지급하기로 한 점에 비추어 보아 양도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91누7439 (1992.03.10)
45431	판례	양도	양도자산의 취득일을 그 보유기간의 기산일로 보는지 여부[기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에 있어 양도자산의 취득일은 그 보유기간의 기산일로 보아 보유기간을 판정하여야 할 것임	대법원91누8548 (1992.03.10)
45432	판례	양도	일시적인 1세대2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타] 주거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소정의 요건만 갖추면 비과세될 수 있음	대법원91누9817 (1992.03.10)
45433	판례	조범	조세포탈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타] 회사대표자가 회사자금을 인출하여 횡령함에 있어 경비지출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법인세 등의 조세를 납부한 경우,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하여 조세포탈 하였다고 봄	대법원92도147 (1992.03.10)
45434	판례	소비	접시세척기가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인지 여부[국패] H.S 관세율표 품목 기준에 가정형 접시세척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통상 가정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이와 유사한 기기가 호텔 등에 사용되는 기기라 할 수 없으므로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이 되는 품목이 아님	부산고등법원91구2090 (1992.03.06)
45435	판례	부가	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국승] 상가건물을 매매목적으로 신축하였다가 매도한 것으로 추정되고, 추정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법91구15838 (1992.03.06)
45436	판례	양도	양도대금을 건물과 토지로 구분하여 계산한 방법의 적법 여부[국승] 조사종결후에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사실을 근거로 작성된 계약서로 믿기 어려우므로 양도대금을 건물 및 토지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법91구5060 (1992.03.04)
45437	판례	소득	부당행위계산의 적정 여부[국패] 법원에 의해 보전관리인에 의한 관리를 명령받아 선임된 경우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처분의 권한이 보전관리인에 전속되므로 보전관리인이 선임된 이후 기간은 부당행위계산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함	서울고법90구10041 (1992.03.04)
45438	판례	상증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부동산인지 여부[일부패소]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이나 인락조서만으로 토지매매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야 함	서울고법91구3286 (1992.03.04)
45439	판례	소득	의제배당여부 판단시 주식취득에 소요된 금액의 의미[기타] 의제 배당은 기업경영의 성과인 잉여금 중 사외에 유출되지 않고, 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 기타 임의적립금 등의 형식으로 사내에 유보된 이익이 위법 조 각호 소정의 사유로 주주나 출자자에 환원되는 경우 현금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므로 이를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함	대법원90누2154 (1992.02.28)
45440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요건[기타] 10년이상 보유하던 토지를 양도한 것이 분명하다면 원고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공제를 하여야 함	대법원91누6597 (1992.02.28)
45441	판례	양도	칸트리클럽 회원이 추가 지불한 입회보증금을 양도소득 필요경비인[국패] 법정 회원수를 초과한 칸트리클럽이 당국의 지시에 따라 일부회원 탈퇴시키고, 잔류회원으로부터 추가입회금을 받아, 시설개수.보완 등에 사용하여 골프회원권 이용가치가 객관적으로 증가되었다면 추가입회금은 양도소득필요경비인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대법원91누6658 (1992.02.28)
45442	판례	양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신고당시 제출한 자료가 신빙성이 없이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	대법원91누9800 (1992.02.28)
45443	판례	상증	시가 산정이 가능함에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함은 위법함[국패] 상속세 부과당시 상속재산의 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재산 평가하여 부과하였다면 위법하며, 시가산정이 어렵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서울고법89구13396 (1992.02.26)
45444	판례	부가	일반과세사업자로 유지하기 위한 조건[국승]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채, 일반사업자로 부가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한 사실만으로는 일반과세자로 과세 받겠다는 묵시적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91누6415 (1992.02.25)
45445	판례	법인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1991.2.28. 재무부령 제18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후단 소정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의 없는 토지의 의미[국패] 법인의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써 그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뜻한다 할 것이고, 그 건축물은 반드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소유건축물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91누1950 (1992.02.25)
45446	판례	상증	자백의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에 해당하는 경우[기타] 조세소송에서 자백후 이를 취소하는 진술을 하였는데도 자백의 성립과 취소여부 및 그 취소의 효력유무에 대하여 심리판단 없이 자백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것은 자백의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임	대법원91누5297 (1992.02.25)
45447	판례	상증	과세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물 및 그 기판력의 범위[국승] 소송물은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확인을 구하는 것이며, 확정된 종국판결은 그 기판력으로서 당사자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제출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은 그 뒤 다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주장 할 수 없음	대법원91누6108 (1992.02.25)
45448	판례	양도	구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이 무효인지 여부[국승] 구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1987.1.16. 국세청 훈령 제980호로 개정된 것) 제72조 제3항 제7호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91누10169 (1992.02.25)
45449	판례	소비	특약판매장의 판매가격이 제조장의 판매가격인지 여부[국승]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배타적.독점적으로 구매하여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관계인 이상 특약판매계약에 해당하고, 특약판매장의 판매가격은 그 과세표준이 되는 반출가격임	대법원91누10527 (1992.02.25)
45450	판례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국패] 신빙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임	대법원91누12295 (1992.02.25)
45451	판례	상증	증여세 부과처분 후 증여계약 해지시 과세 적법 여부[국승] 과세처분의 위법성의 판단기준은 부과처분 당시이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진 이상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적법하게 성립된 것이므로 그 이후에 확정판결로 등기가 말소되어도 증여세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툴수 없음	대법원91누12776 (1992.02.25)
45452	판례	상증	법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요건[국패] 법인등기부 등을 조사하여 본점소재지의 이전 여부, 대표이사 변경여부, 대표이사 법인 등기부상 주소지 등을 확인하여 송달하여도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공시송달할 수 있음	대법원91누12813 (1992.02.25)
45453	판례	상증	상속세 신고한 채무의 인정 여부[일부패소] 피상속인의 형과 매부로부터 차용하였다는 부채에 대하여는 장부에 입금조차 되지 않았으므로 인정안함	부산고등법원91구575 (1992.02.21)
45454	판례	양도	8년 자경으로 확인된 농지는 양도세 비과세대상[일부패소] 8년 자경으로 확인되어 양도된 농지에 대하여 양도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방위세 고지함은 부당함	서울고법90구19390 (1992.02.21)
45455	판례	소득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환산하여 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 인정 못함[국승] 근저당권 설정비용, 선이자, 연체이자, 경매비용은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90구22815 (1992.02.20)
45456	판례	양도	토지소유자와 다른 사람의 건물이 있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함[국패] 토지 소유자가 거주하다, 양도하여 다른 사람이 신축하였더라도 취득시점 부터 양도시점까지 10년이상 건축물이 있었음이 확인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임	서울고등법원90구22983 (1992.02.20)
45457	판례	양도	국세청 기준시가액표(1989.1.1시행)의 특정지역 기준시가 계산방법[국패] 건설부 장관이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전에 국방부장관과의 사전협의는 건축허가에 관한 사전 협의로 볼 수 없음	서울고법90구23153 (1992.02.19)
45458	판례	부가	선의의 사업자인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는 것임[일부패소] 중소기업 시설자금을 대출받아 공사대금 지급하기로 계약하였고, 대출서류는 건설업자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인감증명서를 건설회사의 상무로부터 교부받아 은행에 제출하고, 대출받은 자금으로 공사대금 지급한 경우 선의의 사업자임	서울고법90구17851 (1992.02.19)
45459	판례	소득	합병 법인의 동일 액면금액의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안됨[국패] 피합병 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이 취득한 주식(유상취득+유상주)에 대하여 동일금액의 합병법인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무상주 분에 대하여 교부받은 상장법인 주식은 의제 배당에 해당 안됨	서울고법90구17981 (1992.02.18)
45460	판례	상증	공익사업에 출연받은 재산을[국승] 출연받은 토지를 허가받아 양도하고, 매매계약서 및 장부가액에 실제 매도대금 보다 적게 기재하여, 관할구청에도 보고하고 차액을 이사장이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면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것임	대법원91누9046 (1992.02.14)
45461	판례	국징	압류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권 이전된 경우, 압류의 효력[국패] 압류 부동산이 양도되어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된 경우 그 압류는 그때까지 전 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만 효력이 미치는 것임	대법원91누1462 (1992.02.14)
45462	판례	부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 과세표준 포함 여부[국패] 선박제조업자가 선박 발주자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아 선박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경우 공급받은 원자재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산고등법원91구1998 (1992.02.14)
45463	판례	상증	조세회피 목적없는 경우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일부패소]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부동산 매입하면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등 때문에 법인에게 양도하길 거부해 회사 임원에게 소유권이전 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없이 부동산 명의신탁 한 것이므로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 할 수 없음	서울고법91구768 (1992.02.13)
45464	판례	부가	부동산 압류처분 무효확인[국패]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거주하는 것으로 판단됨에도, 납부통지서를 우편배달(우편배달부가 4회에 걸친 배달에 장기폐문 등으로 반송) 반송되자, 공시 송달하고, 이에 터 잡아 부동산을 압류한 것은 무효처분에 해당됨	서울고법91구12082 (1992.02.13)
45465	판례	부가	과세대상을 오인한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해당 여부[국승] 인적미상의 다른 수집상으로부터 고철을 수집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제받은 사실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에 해당 안되므로 당연무효의 주장은 부당함	부산고등법원91구2823 (1992.02.12)
45466	판례	소득	상여처분으로 인한 납세의무 적법 여부[국패]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 송달되기 전 인정상여의 귀속자가 사망하였으므로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사례임	서울고등88구4623 (1992.02.12)
45467	판례	법인	무상출연받은 재산의 취득가액[국패] 무상으로 출연받은 재산은 정상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것으로 정상가액이 불분명시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이되어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사례	서울고법91구14712 (1992.02.12)
45468	판례	법인	불분명한 경우 실거래가액 과세 여부[국패] 허위작성한 서류로 인정되거나 취득 및 양도의 일방의 가액이 불분명할시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함이 적법함	서울고법89구13037 (1992.02.12)
45469	판례	국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른 청산절차 진행 전에 신청된 강제경매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이 된 이상 담보가등기권자는 더 이상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음	대법원91다36932 (1992.02.11)
45470	판례	상증	감정가격의 증여시가 적용 여부[국승] 3개월이전의 감정가격이라도 증여 당시의 시가에 비하여 높지 않은 가격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그 사이에 시가하락이나 토지상황의 변화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로 보아 적용 정당함	대법원91누12301 (1992.02.11)
45471	판례	국기	법인의 사무원이나 고용인에게 서류를 송달한 것은 적법함[국승] 법인에 대한 송달은 대표자에게 교부함이 원칙이지만 대표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사무원이나 고용인으로서 사물을 변식할 지능이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송달은 사무원 등에게 서류를 교부한 때 완료되어 그 효력이 생기는 것임	대법원91누5877 (1992.02.11)
45472	판례	양도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실가과세 여부[국패] 토지를 매수한 회사가 소속 직원을 내세워 매수하면서 앞으로 용도 실지매수인 등에 관하여 매도인에게 알리지 않았을 경우 실거래 가액으로 양도세 계산할 수 없다는 사례	대법원91누7262 (1992.02.11)
45473	판례	양도	토지공채프리미엄이 취득가액에 포함[기타] 권면금액이상의 프리미엄을 주고 토지 공채를 양수받은 소지자가 그 대상 토지를 서울특별시와 수의계약에 의거 매수하였다면 프리미엄은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부대비용으로 취득원가에 준함	대법원91누2878 (1992.02.11)
45474	판례	양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국패] 외국법인이 비거주자의 내국법인의 주식을 임의 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아 양수함으로써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한 경우 원천 징수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례	대법원91누4423 (1992.02.11)
45475	판례	양도	경매진행 중 증여시 양도이 효력[기타] 경매절차진행 중에 경매부동산의 소유자가 제3자에게 증여하여 그 이후 경매로 인한 이득이 수증자에게 귀속된다고 한다면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부과 할 수 없다는 사례	대법원91누5228 (1992.02.11)
45476	판례	부가	부가가세면세 해당 여부[기타] 국민주택단지 밖 공동지역내의 수목식재공사는 면세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례	대법원91누7040 (1992.02.11)
45477	판례	상증	상속재산의 평가시기[기타] 상속세 부과 당시과함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과세관청이 당해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이라고 파악하게된 과세자료가 접수된 날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을 때 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사례	대법원91누7866 (1992.02.11)
45478	판례	양도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지 여부[국승]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한 때로 규정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은 소득세법시행령에서 국세청장에게 과대한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므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사례	대법원91누9190 (1992.02.11)
45479	판례	상증	재환상 확정된 채무의 범위에 해당 유무[국승]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채무에 관하여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채무명의로서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되어 있더라도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로 볼 수 없음	대법원91누9589 (1992.02.11)
45480	판례	양도	양도담보시 양도차익 발생여부[국패] 채무자겸 처분형 양도 담보의 설정자가 양도담보권자의 동의를 얻어 양도하였다면 양도세과세대상인 양도차익의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대법원91누12097 (1992.02.11)
45481	판례	법인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국패] 재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부동산은 지상에서 건축공사의 학교 등 본격적인 사업시행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비업무용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다는 사례	서울고등법원91구9918 (1992.02.11)
45482	판례	양도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해당 여부[국승]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그 사건 행정소송절차에서 제출된 것 까지도 포함된다는 사례	대법원91누12233 (1992.02.05)
45483	판례	양도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에 해당 여부[국패]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라 함은 공동으로 취득하여 양도시 각 양도자개인의 양도목적물의 규모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사례	서울고법91구13092 (1992.01.31)
45484	판례	법인	의제배당 해당 여부[국승] 자산재평가가 이루어진 이후 법인세법 제19호 제1호의 소정의 사유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그 이익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의제배당으로 보게 됨	서울고등91구171 (1992.01.30)
45485	판례	법인	공장이전 감면세액[국패] 증자소득은 기업공개 또는 자본증자에 관련된 소득으로써 공장양도차익과는 소득의 원천이 다르며 객관적으로 명백히 구별되므로 증자소득공제액을 면제소득에서 공제하여서는 아니됨	서울고법91구9772 (1992.01.30)
45486	판례	상증	유상증자납입대금의 증여[국승] 법인의 유상증자대금을 당해법인자금으로 각 주주의 증자대금을 납입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사례	서울고등법원91구6735 (1992.01.30)
45487	판례	상증	소득원이 없는자의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국승] 연령, 직업, 경력, 신분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사정으로 보아 부동산의 취득기간이나 횟수, 규모, 금액, 등이 대규모로 취득할 만한 소득원이 없는 자의 부동산 및 취득자금을 증여로 본 사례	서울고등법원89구6176 (1992.01.29)
45488	판례	소득	신의칙 위배[국패] 서면조사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신고시 제출한 서면상의 형식적인 미비 또는 오류가 없는 이상 사고내용대로 인정하여야 하며, 실지조사를 통하여 결정함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됨	서울고법90구21638 (1992.01.29)
45489	판례	부가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적용의 적정 여부[국패] 세무서장의 지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를 설치하고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공급 받은 자가 일반사업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간이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것이고 세금계산서 미교부.미체출가산세는 부과 할 수 없다는 사례임	서울고법90구15480 (1992.01.28)
45490	판례	양도	합병토지의 취득가액 환산[일부패소] 피합병토지와 합병으로 인하여 새로이 만들어진 토지의 등급이 상이함에도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에 공하거나 열람에 갈음한 개별통지를 아니한 사실등으로 보아 취득가액 환산시 적용되는 토지 등급은 합병전의 등급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사례	서울고등법원90구23771 (1992.01.23)
45491	판례	양도	매수인이 부담한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국승]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토지 등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양도자가 부담할 양도소득세를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양수자로부터 동 세액 상당액을 지급받아 납부한 경우 동 세액 상당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한 사례	부산고등법원91구1615 (1992.01.22)
45492	판례	법인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기타] 행정소송에 있어 행정처분의 존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	대법원91누1684 (1992.01.21)
45493	판례	양도	위임규정없는 설비비와 개량비의 효력[국승] 구 소득세법45조 제1항 제2호의 설비비와 개량비는 그 내용이나 범위를 대통령령에 제한하도록 위임의 근거 규정이 없어 설비비와 개량비의 필요경비 공제범위 제한은 무효	대법원91누4294 (1992.01.21)
45494	판례	법인	콘도 분양대금 해당 여부[기타] 콘도미니엄'의 건축분양회사가 그 피분양자로부터 그 공유지분의 매매계약과는 별도로 시설관리운영계약에 기하여 20년간의 시설관리료를 수납한 것이 공유지분권과 이용권이 혼합된 '콘도미니엄' 분양대금의 일부라고 인정한 사례	대법원91누254 (1992.01.21)
45495	판례	양도	비과세 해당 여부[국승]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함	대법원91누2847 (1992.01.21)
45496	판례	법인	국내원천소득의 의미[국승]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의미	대법원91누3703 (1992.01.21)
45497	판례	양도	자백에 의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기타] 원고의 자백이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에 관한 규정에 비추어 매매계약체결일에 관한 것이 아니라, 대금청산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사례	대법원91누5334 (1992.01.21)
45498	판례	소득	부당행위 계산방법[국승]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경우에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바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실례가 없는 경우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함	대법원91누7637 (1992.01.21)
45499	판례	양도	고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국승] 주민등록지와 다른곳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신거주지로 이전하지 아니하고 비상소집이나 납세고지를 받았다면 이사를 하면서 종전거주지의 세대주나 그의 처에게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본 사례임	대법원91누7859 (1992.01.21)
45500	판례	소득	심리미진 여부[기타] 국세심판소장의 보정요구가 있었는지의 여부와 보정기간 등을 심리하여 보지 아니한 채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다하여 각하 원심판결을 국세심판소장의 결정기간에 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하여 파기한 사례	대법원91누10718 (199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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