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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01	판례	법인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를 중복과세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이 사회적 비난가능성과 위법성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고, 구 보험업법의 입법 취지를 중대하게 훼손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의약품 리베이트, 성매매 수당, 담합 사례금 등 대법원 판례가 인정한 반사회질서 비용에 준할 정도로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손금 산입함이 타당하고, 개정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은 지급명세서 미제출, 과소제출 및 과다제출 행위에 대하여 각각의 가산세 부과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각 행위별로 별개의 가산세가 부과됨이 원칙임	서울고등법원-2022-누-38139 (2022.12.09)
202	판례	양도	이 사건 양도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1세대가 일시적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의 상한을 2주택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이상 비과세대상 주택 수를 계산함에 있어 그 보유경위를 따져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할 수 없으므로, 장기임대주택 수를 제외하고 위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님	서울고등법원-2021-누-77847 (2022.12.09)
203	판례	법인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 시 확정판결에 따른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의 범위[국패]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칙적으로 선행소송에서 문제된 당초 부과처분과 그 과세기간을 달리하므로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의 새로운 과세처분에 해당하고, 선행소송의 판단이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특례규정인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판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9032 (2022.12.09)
204	판례	상증	원고가 부동산 소유자인 모친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적법함 [국승]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 대상 저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부동산 소유자인 모친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1-누-69006 (2022.12.09)
205	판례	양도	3주택 보유자가 고가주택을 양도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장기임대주택 특례를 중첩 적용하여 중과세율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국승] 원고의 고가주택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규정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2-구단-52877 (2022.12.09)
206	판례	소득	오피스텔은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의무 대상자에 해당함[국승] 주거용 건물은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건축물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 해당한다면 나중에 실제로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주거용 건물로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3775 (2022.12.08)
207	판례	소득	매출누락혐의금액 및 무자료매입 인정여부[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은 무자료 매출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무자료 매입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나 이를 입증한 사실이 없음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6731 (2022.12.08)
208	판례	양도	이 사건 경정청구거부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국승]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결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을 이 사건 증여세 결정 당시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22-누-10682 (2022.12.08)
209	판례	종부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종합부동산세가 공평과세원칙,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종합부동산세가 공평과세원칙,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울산지방법원-2022-구합-5278 (2022.12.08)
210	판례	국징	채무자가 횡령한 금원을 피고들이 증여받았을 당시, 피고는 횡령한 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음 [국승] 채무자가 횡령한 금원을 피고들이 증여받았을 당시, 피고는 횡령한 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함	부산고등법원-2022-나-50116 (2022.12.08)
211	판례	국징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확정판결에 기한 경우와 같이 본집행에 해당함[국패] 상소심의 판결에 의하여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집행채권의 존재가 부정된다고 할지라도 그에 앞서 이미 완료된 집행절차나 이에 기한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91. 2. 8. 선고 90다16177판결 및 대법원 1993. 4. 23. 선고 93다316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132,063,710원의 조세채권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취소되었다 하여 피고가 위 조세채권액 상당을 부당이득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19678 (2022.12.08)
212	판례	소득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의 중복세무조사금지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법인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세목이 중첩된다고 하기 어렵다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1757 (2022.12.08)
213	판례	국징	AA건설이 실질적으로 김BB이 설립한 회사로서 AA건설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김BB이고, 김BB가 AA건설의 채권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국승]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김BB이 AA건설을 대표하거나 AA건설의 권리를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2020-나-78179 (2022.12.08)
214	판례	부가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들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고들이 실제로는 매입처가 고용한 인력을 그대로 거래처에 다시 공급해 주었을 뿐 원고들이 별도의 용역 등을 제공한 적이 없는데도 마치 도급계약이 체결 및 이행된 것처럼 사실과 다른 매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2509 (2022.12.08)
215	판례	소득	이 사건 금원을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원고의 소득에 합산함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무효에 해당한바 원고에게 지급된 주식매매대금인 이 사건 금원은 특수관계자에게 지급된 가지급금에 해당하고, 주식매매대금 중 일부를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잔금채권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 잔금을 그 약정 지급일에 지급받아 그에 따른 2015 ~ 2018 귀속연도 기간의 인정이자 상당액의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9552 (2022.12.08)
216	판례	부가	주한미군 및 그 구성원들에게 공급한 휴대전화 단말기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국승] 원고는 주한미군부대 내 판매시설에서의 영업권한을 부여받아 주한미군 등에게 직접 휴대전화를 공급한 것이므로, 휴대전화 단말기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0791 (2022.12.08)
217	판례	법인	압수·수색 영장의 위법성 및 원고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어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국승]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신청하여 발급된 압수·수색 영장은 적법하며, 원고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어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으므로, 피고 처분은 적법함	광주고등법원-2022-누-10541 (2022.12.08)
218	판례	양도	주택의 단독소유자가 그 대지를 타인과 공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가 소유한 그 대지의 지분의 효력[국승] 주택의 단독소유자가 그 대지를 타인과 공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를 포함한 대지의 소유자들이 그 대지의 특정 부분을 각각 배타적으로 점유하되 그 소유 형태만 공유로 한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한 주택소유자가 소유한 그 대지의 지분의 효력은 대내외적으로 대지 전체에 미친다.	광주고등법원-2022-누-12028 (2022.12.08)
219	판례	법인	압수·수색 영장의 위법성 및 원고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어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국승]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신청하여 발급된 압수·수색 영장은 적법하며, 원고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어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으므로, 피고 처분은 적법함	광주고등법원-2022-누-10527 (2022.12.08)
220	판례	상증	압수·수색 영장의 위법성 및 위법한 중복 세무조사 존부[국승]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신청하여 발급된 압수·수색 영장은 적법하며, 피고들 처분과 관련하여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복 세무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함	광주고등법원-2022-누-10510 (2022.12.08)
221	판례	양도	이 사건 대체주택의 취득시기는 인적담보(연대보증채무)를 해소한 날임[국패] 원고가 이 사건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하여 시공사가 제공한 인적담보(연대보증채무)를 해소한 날 대금을 청산함으로써 같은 날 이 사건 대체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22-누-47294 (2022.12.08)
222	판례	양도	이 사건 수수료를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4242 (2022.12.08)
223	판례	국기	원고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및 원고들이 형식적 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고 각 부과제척기간 도과 전 경정 법인세를 고지하여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 성립하는 제2차 납세의무 부과제척기간 도과 전 이 사건 각 처분이 이루어진 점, 과점주주인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이사 내지 감사로 등재되어 매년 회사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지급보증, 담보 등을 제공하는 등 회사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는바, 원고들이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전주지방법원-2021-구합-132 (2022.12.08)
224	판례	국징	제척기간 도과 및 수익자 선의 여부 [국승] 정리보류결의를 한 후 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에 추적조사를 요청하였는바, 원고가 그 무렵 비로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원인을 알게 되었다고 보이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수도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함	광주지방법원-2022-나-50143 (2022.12.08)
225	판례	법인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면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에 있음 [국승] 이 사건 회사의 실질주주는 원고로서 주주명부상 개인주주들은 차명주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5559 (2022.12.08)
226	판례	법인	이 사건 기술료는 확정적 고정대가를 정액으로 지급받았으므로 한미조세협약 제16조에 따른 자본적 자산의 양도소득으로서 우리나라 과세로부터 면제된다고 봄이 타당함[국패] 이 사건 기술료는 확정적 고정대가를 정액으로 지급받았으므로 한·미조세협약 제14조의 사용료소득이 아니라 16조에 따른 자본적 자산의 양도소득으로서 우리나라 과세로부터 면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6470 (2022.12.08)
227	판례	국기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해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다시 통고처분 자체의 절차를 문제삼아 무효를 주장하며 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위법함[국승]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그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것은 통고처분이 이행하는 자의 임의 승복요건이 효력발생요건임 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22-나-2006186 (2022.12.07)
228	판례	양도	원고를 일시적 2주택자로 보아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등[국승] 원고는 신규주택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한 바, 비과세특례요건을 적용할 수 없고, 이 사건 신규주택 중 일부가 종교시설로 이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주택으로 사용한 부분이 있는 이상 신규주택은 1주택으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2021-구단-78131 (2022.12.07)
229	판례	국징	중복된 사해행위취소소송 중 어느 한 쪽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이 마쳐지기까지는 각 채권자는 자신의 소를 유지할 이익이 있음[국승] 중복된 사해행위취소소송 중 어느 한 쪽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이 마쳐지기까지는 각 채권자는 여전히 자신의 소를 유지할 이익이 있음	서산지원-2022-가단-53933 (2022.12.06)
230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는 조세부담의 형평성 침해하거나 보유세 및 거래세의 중복과세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처분은 적법함 [국승]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 규정의 구체적인 구현방법으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으로써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형평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여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종합부동산세 자체가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보기는 어려움. 또한 종합부동산세의 수익세적 성격에 주목하여 그 일부라도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장치를 마련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형성의 재량 영역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이를 마련하여 두지 않은 것이 이중과세금지원칙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제주지방법원-2022-구합-5315 (2022.12.06)
231	판례	국징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국승] 공유자가 갖는 권리(지분)는 공유재산 전체에 대하여 미치며 지분에 대하여 이루어진 압류의 효력 역시 그 재산 전부에 대하여 미치는 것인바, 법령상 가족 묘지로 허용되는 면적을 압류금지면적으로 삼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만을 특정하여 압류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법리에 어긋나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함	수원고등법원-2022-누-10586 (2022.12.02)
232	판례	소득	원고가 이 사업을 명의대여해 주었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지 않은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는지에 관해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구고등법원-2022-누-3033 (2022.12.02)
233	판례	양도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국승]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그 중에서도 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종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괄호 부분의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일반세율에 100분의20을 더한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수원고등법원-2021-누-15492 (2022.12.02)
234	판례	법인	합병등기일에 전환법인에게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납부할 납세의무가 성립됨[국패] 전환법인은 원고에게 합병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전환법인이 합병된 때 이월과세가 종료된 것이고, 전환법인에게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함	수원고등법원-2022-누-10678 (2022.12.02)
235	판례	상증	출자전환에 따른 쟁점주식 지분의 감소가 가업승계의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여부[국승]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귀책사유에 기하여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에만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해석하거나 시설투자‧사업규모의 확장에 따른 유상증자를 예시적 규정으로 해석할 객관적인 근거는 없다.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9490 (2022.12.02)
236	판례	부가	정보 비공개 결정의 적법 여부[국승] 이 사건 정보는 원고에게 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 소정의 타인의 과세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그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2021-구합-4519 (2022.12.02)
237	판례	국징	소송사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국승] 원고는 2020 10. 28. 동일쟁점에 대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고 2022. 6. 2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2022. 6. 23. 확정되었다. 이 사건 소와 전소는 소송 목적이 같고 법률관계가 동일하여 위 전소의 기판력이 저촉되어 이 사건 소는 허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소-384445 (2022.12.01)
238	판례	국징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함[국승] 체납자가 대물변제와 관련하여 세금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체납추적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이므로 원고가 그 시점에 체납자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사해행위부동산과 공동근저당권의 목적물을 이룬 다른 부동산에 대해 체납압류처분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그 압류 시기에 이 사건 사해행위에 대해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2022-다-270316 (2022.12.01)
239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위헌·위법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0374 (2022.12.01)
240	판례	종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각하] 원고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0411 (2022.12.01)
241	판례	상증	이 사건 보험금이 의제상속재산에 해당하여 보험 수익자인 원고에게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 [국승] 이 사건 보험금은 상증세법상 상속세 과세대상인 상속 재산에 해당하고 그 납부의무자는 원고로 보아야 함	대전고등법원-2022-누-11567 (2022.12.01)
242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통상공동소송에서는 일부 피고들의 자백이 다른 피고들에게 미치지 않음[국승] (원심 요지) 통상공동소송에서는 일부 피고들의 자백이 다른 피고들에게 미치지 않음	대법원-2022-다-272404 (2022.12.01)
243	판례	양도	2020. 2. 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개정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함 [국승] 2020. 2. 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개정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함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2089 (2022.12.01)
244	판례	법인	사업 진행에 필요한 초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출자계약 형식으로 사실상의 분양 및 수분양자를 모집하면서 지출한 출자자 모집 대행수수료는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사업 진행에 필요한 초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출자계약 형식으로 사실상의 분양 및 수분양자를 모집한 것은 건축물분양법상 단속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되고, 출자자 모집 대행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며 직접 대응하는 수익이 없어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대전고등법원-2022-누-10717 (2022.12.01)
245	판례	소득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국승]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에는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전부 기재되어 있고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알 수 있었으므로 적법함	대법원-2022-두-52898 (2022.12.01)
246	판례	국징	채권자대위권이 행사된 사실을 알고 한 채무승인을 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국승]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자기의 채권이 채권자에 의하여 대위행사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민법 제405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가단-144205 (2022.11.30)
247	판례	소득	단순경비율 적용여부와 관련해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 [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복식부기의무기준금액인 1억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창원)-2022-누-10552 (2022.11.30)
248	판례	국징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써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아 소유하는 것이 과대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천안지원-2022-가단-112799 (2022.11.30)
249	판례	국징	근저당권 말소[국승] 피고는 원고 청구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무변론)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40207 (2022.11.30)
250	판례	법인	특허권 허위양수로 인한 법인자금 부당유출[국승] 이미 양도된 특허기술을 대표이사 명의로 출원 등록한 후 다시 법인이 양수하는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한 것은 법인자금을 부당유출한 것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2582 (2022.11.30)
251	판례	법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국승]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원고가 교부한 이 사건 자기주식은 일정기간 근로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부여한 것인바 법인세법에 따른 손금인정금액(행사차익)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금액임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3141 (2022.11.30)
252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공급이 개시된 시기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가지고 주택신축판매업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22-누-43025 (2022.11.30)
253	판례	부가	과세대상과 면세대상을 함께 공급하면서 명목상 면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로 돈을 지급받았으나 그 돈의 실질이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국승] 수분양자들로부터 공동주택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돈에 실질적으로 발코니 확장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것이어서 발코니 확장과도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분양대금 중 발코니 확장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발코니 확장의 공급가액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22-누-38900 (2022.11.29)
254	판례	국징	피고의 배우자가 피고에게 분양권 지분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각하] 원고가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그 목적이 실현되어 더 이상 그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성남지원-2022-가단-219341 (2022.11.29)
255	판례	상증	부모와 자녀간의 특수관계인 사이의 증여 거래인 경우에도 실제 양도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면 증여가 아닌 유상양수도 거래로 볼 수 있음[일부패소] 부모와 자녀간의 특수관계인 사이의 증여 거래인 경우에도 실제 양도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면 증여가 아닌 유상양수도 거래로 볼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1639 (2022.11.29)
256	판례	부가	매출누락 용도로 사용된 차명계좌에 지급한 금원을 무자료 매입대금으로 볼 수 있는지[국패]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데, 피고가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차명계좌에 지급한 금원을 원고의 무자료 의류 매입대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1499 (2022.11.29)
257	판례	부가	거래적격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거래적격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의 자료를 수집하거나 위장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움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7616 (2022.11.25)
258	판례	부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적법 여부[국승] 당초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고 달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착오 외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있으나, 그 발급기한에 제한이 있고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는 그 발급기한을 지나 발급된 것이어서 역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이 부분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6244 (2022.11.25)
259	판례	국징	이 사건 체납액의 납부가 부당이득인지 여부[국승] 국가가 체납액을 납부받은 것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원고는 국가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소-1769378 (2022.11.25)
260	판례	국징	근저당권말소[국패]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하면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는 2012. 8. 30.로 명시하고 있고, 피고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되었으므로, 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2022-가단-516680 (2022.11.25)
261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 손해배상[국승] (무변론판결) 압류된 주식양도로 손해가 발생함	서부지원-2022-가단-110689 (2022.11.25)
262	판례	국징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가등기는 말소대상이므로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 청구는 적법함[국승]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가등기는 말소대상이므로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 청구는 적법함	서부지원-2022-가단-115295 (2022.11.25)
263	판례	법인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한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응용연구개발대금은 사용료 소득이 아닌 인적용역소득임[국패] 자동차 부품을 개발하기 위해 응용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프로젝트는 통상이윤을 초과하지 않고, 라이선그계약에 비해 비밀보호의무를 일부 완화하고, 응용연구개발용역 결과물에 대한 보증의무가 있으며, 용응연구개발로 얻은 지식정보의 소유권이 한국법인에게 있어 인적용역소득이라는 판결요지임	대전고등법원-2020-누-11693 (2022.11.25)
264	판례	소득	원고가 법무법인 한AA의 대표변호사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한BB의 형식상 대표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한AA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한BB의 대표임을 전제로 부과된 이 사건 제1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수원고등법원-2021-누-15904 (2022.11.25)
265	판례	국징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국승]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광주지방법원-2021-나-70720 (2022.11.25)
266	판례	법인	조세조약상 소득구분이 국내세법상 소득구분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고 원천지국 과세여부 및 제한세율 적용 판단에 한해 우선 적용[국승] 비록 이 사건 각 조세조약에 따라 이 사건 용역대가가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권의 배분 및 제한세율의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의미가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각 조세조약에 따라 이 사건 용역대가에 대한 과세권이 원천지국인 우리나라에 인정되는 이상 국내세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져야 하는바, 이 사건 용역대가가 국내세법에 따를 때 인적용역대가에 속한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8항, 제1항 제2호, 제93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용역대가에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8780 (2022.11.25)
267	판례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2022-구단-4458 (2022.11.25)
268	판례	부가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국승] 당초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고 달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는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7537 (2022.11.25)
269	판례	양도	일시적인 1세대 3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여부[국승] 원고에게 투기 등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양도에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2022-구단-54606 (2022.11.25)
270	판례	부가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부가가치세 등 세액상당액을 환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수취한 것이 면세사업인지 여부[국승] 원고는 면세판매자를 대리하여 외국인관광객에게 세액상당액을 환급해주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인 바, 용역을 공급받는 자 및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외국인관광객이 아니라 면세판매자임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9964 (2022.11.24)
271	판례	양도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증여 당시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증여 전후 3개월 이내 2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 당시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0305 (2022.11.24)
272	판례	소득	명의도용 및 기준경비율 적용 가부[국승]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피고가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위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7128 (2022.11.24)
273	판례	법인	구분경리의 의미[국승]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구분경리를 요구하는 취지는‘동일한 소득’에 대해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	울산지방법원-2021-구합-9969 (2022.11.24)
274	판례	국징	근저당권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의 당부[국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상사채권으로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하여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부채권의 압류권자인 대한민국은 근저당권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청주지방법원-2022-나-52335 (2022.11.24)
275	판례	부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 여부[국승] 원고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281 (2022.11.24)
276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 처분의 당부[국승] 종합부동산세 처분에 절차적 하자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에 위헌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3185 (2022.11.24)
277	판례	국징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인지의 여부[국패]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상속개시 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승계하면서 그 임대차보증금 또한 단독 승계하였고 체납자 등은 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기로 한 합의서 등으로 보아 체납자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얻은 이익이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안산지원-2021-가단-67148 (2022.11.24)
278	판례	법인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시 창업자의 연령계산[국승]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창업 당시 창업자의 연령에서 뺄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 창업자인 이◯◯은 1983. 7. 18.생으로 원고 창업 당시인 2019. 1. 10. 만 35세이므로,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9873 (2022.11.24)
279	판례	국징	이 사건 가등기의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일부패소]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약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또한 가등기 이전에 의한 부기등기는 기존의 가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관계를 등기부상에 명시하는 것뿐으로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닌 만큼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그 말소등기청구에 있어서의 피고적격이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50348 (2022.11.24)
280	판례	부가	원고가 발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원고가 발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0864 (2022.11.24)
281	판례	부가	이 사건 용역이 가공거래인지 여부[일부패소] 원고는 면세점으로의 따이공 운송, 가이드 제공 등 이 사건 용역 중 일부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드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출처에게 실제 용역을 공급하지 않은 이 사건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매입 세금계산서가 가공인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8325 (2022.11.24)
282	판례	국기	실사업자여부[국패] 급여 또는 배당 등 이익을 배분 받았다는 정황은 찾아볼 수 없어 실사업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종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5302 (2022.11.24)
283	판례	국징	부동산의 명의신탁자 여부 및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여부[국승] 부동산 매수 대금자금을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동산 명의신탁에 해당하고 매수자는 계약명의신탁에 따라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매수자금상당액을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함	대전지방법원-2020-가합-110612 (2022.11.24)
284	판례	법인	홍보업체에 지급한 위법수수료 및 임직원이 횡령, 배임수재한 금액을 법인의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원고가 홍보업체를 내세워 재건축 조합원들을 상대로 불법성 접대 및 향응을 직접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법인비용에 해당하며, 원고 임직원의 횡령 및 배임수재한 금액이 관련 형사판결 및 원고 내부자료로 공사원가가 부풀려진 것이 확인되므로 이는 원고의 법인비용으로 보기 어려움.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4577 (2022.11.23)
285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추심금[국승] (무변론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623,331,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산지방법원-2022-가합-43234 (2022.11.23)
286	판례	양도	매매대금의 지급내역,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매수계약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여 환산가액으로 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국승] 이 사건 매수계약의 계약서, 매매대금, 대금지급 방법, 시기 및 지급상대방 등에 대하여 불복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을 번복하여 왔고, 매도인의 진술 내용과도 불일치하며, 원고가 제시하는 대금 거래내역도 이 사건 매수계약과 관련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2022-누-22262 (2022.11.23)
287	판례	양도	명의도용을 인정할 수 없고 설령 인정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승] 명의가 도용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설령 명의도용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처분의 근거가 된 부동산 등기사항이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객관적으로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하자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6650 (2022.11.23)
288	판례	국징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과 같이 거주하던 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한 경우 직계비속 중 체납자의 사해의사 및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악의를 부정함[국패]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과 같이 거주하던 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체납자가 이를 사해행위로 한 것이라 볼 수 없고 피고의 악의 역시 인정하기 어려움	홍성지원-2022-가단-34008 (2022.11.23)
289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공제계약의 당사자가 체납자가 아니라거나 피고가 선의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포항지원-2022-가단-105274 (2022.11.22)
290	판례	부가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송으로 부적합한지[국승] 이 사건 소는 소제기에 관하여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판단되고, 변론종결일 현재에도 그에 대한 하자가 치유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8513 (2022.11.22)
291	판례	법인	이자율 지급과 관련하여 원금 상환시 상호 협의하여 정하기로 약정한 것이 이자의 약정이 있는 것인지 여부[국승] 원고가 이 사건 특수관계법인들에게 5년이라는 장기로 금전을 대여하면서 이자율을 정하지 않고 이자지급 시기를 원금 상환 시로 정하여 이자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어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구합-5285 (2022.11.22)
292	판례	부가	원고들이 쟁점법인의 형식적인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이 위법한지 여부[국패] 원고들이 이 사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실질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원고들이 아닌 소송고지인라고 판단되므로, 원고들이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6651 (2022.11.22)
293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주택의 공급을 시작한 날, 즉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분양 또는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7293 (2022.11.22)
294	판례	국징	근저당권말소등기[국승]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승낙의무가 있는지 여부	청주지방법원-2022-가단-5307 (2022.11.22)
295	판례	국징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함[국승]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밖에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21-가합-58691 (2022.11.18)
296	판례	양도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 괄호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세무서장등의 결정·경정이 양도소득세 신고 이전까지 납세의무자에게 통지되어야 함[국패]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 괄호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세무서장등의 결정·경정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이전까지는 납세의무자에 통지 또는 고지되어야 함	부산고등법원-2022-누-21733 (2022.11.18)
297	판례	상증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임[국승]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 측에 있음	수원고등법원-2021-누-15980 (2022.11.18)
298	판례	국징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무[국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39851 (2022.11.18)
299	판례	부가	원고들 사이의 거래가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들 사이의 거래는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나 양도가 없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0299 (2022.11.17)
300	판례	법인	경제적 가치가 있는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국승] 경제적 가치가 있는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고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 없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4634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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