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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판례	상증	주식양수 당시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고,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되어야 함[국승] 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고 하여도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고, 양도 대상이 비상장주식이라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있음	창원지방법원-2022-구합-51695 (2023.05.04)
2	판례	상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음[국승]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으로는 명의신탁에 관하여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23-두-34071 (2023.04.27)
3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임[국승]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명의신탁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8305 (2023.04.21)
4	판례	양도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국승]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함	부산고등법원(울산)-2022-누-10586 (2023.04.20)
5	판례	국징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 대상자 인지 여부 [국승] 원고는 회사를 위해 연대보증 등을 하는 등 주주권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부산고등법원(울산)-2022-누-10067 (2023.04.20)
6	판례	부가	이 사건 수정신고의 전제가 된 매입수량, 매출단가 산정 및 그에 따라 산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정당함[국승] 이 사건 수정신고의 전제가 된 매입수량, 매출단가 산정 및 그에 따라 산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정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광주고등법원(제주)-2022-누-1861 (2023.04.19)
7	판례	국징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미 성립되어 있어 사해행위취소 피보전채권이 되고,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동부지원-2022-가단-126176 (2023.04.18)
8	판례	법인	(인용판결) 허위 세금계산서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인지 [국승] (인용판결)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기초로 법인세를 허위로 신고하는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임	부산고등법원-2022-누-21719 (2023.04.14)
9	판례	국기	원고는 이 사건 납부고지서의 수령권한을 원고의 부모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모친이 이 사건 주소지에서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수령함으로써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원고는 이 사건 납부고지서의 수령권한을 원고의 부모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모친이 이 사건 주소지에서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수령함으로써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창원지방법원-2022-구합-51732 (2023.04.13)
10	판례	양도	쟁점 미등기주택을 원고의 소유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적정 여부[국승] 쟁점미등기 주택이 망인의 소유이고 원고는 단지 쟁점주택을 무상 사용수익한 자에 불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보기 어렵다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4943 (2023.04.13)
11	판례	법인	이 사건 노무비 등과 관련하여 원고가 이를 증명하여야 함에도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믿기 어려움[국승] 원고는 이 사건 노무비에 관하여 다른 비용에 소요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그 점에 관해서는 원고가 이를 증명하여야 함에도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믿기 어렵다.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1819 (2023.04.13)
12	판례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국승]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에서 농업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에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8년 이상 자경 감면 부인한 당초 처분 정당함.	광주고등법원(전주)-2022-누-1352 (2023.04.12)
13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국승] 원고가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하여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각 주택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한 날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22-누-72047 (2023.04.07)
14	판례	부가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무효확인을 구하는 현재의 소에도 미치므로 재판부는 전소와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음[국승]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침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2526 (2023.04.06)
15	판례	부가	고객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지급된 지원금은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음[국승] 대리점이 고객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지급된 지원금은 단말기 공급과 별개인 이동통신서비스 용역의 공급과 결부된 점, 고객이 납부할 할부금 중 일부를 대납한 것은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공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음	전주지방법원-2022-구합-467 (2023.04.06)
16	판례	소득	공사대금채무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서 인정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공사대금채무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서 원고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도 동일한 상황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창원지방법원-2022-구합-51626 (2023.04.06)
17	판례	양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매매가액은 관할시장의 검인을 받은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며,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을 원고는 입증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금액을 실질거래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전주지방법원-2022-구단-33 (2023.04.05)
18	판례	양도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심리불속행기각)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중 9억 원 초과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율을 중과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음	대법원-2023-두-32112 (2023.03.30)
19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국승] (원심 요지)주주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실제 주주가 아니고, 실제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외관상 명백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23-두-30635 (2023.03.30)
20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과세대상과 면세대상을 함께 공급하면서 명목상 면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로 돈을 지급받았으나 그 돈의 실질이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국승] 수분양자들로부터 공동주택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돈에 실질적으로 발코니 확장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것이어서 발코니 확장과도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분양대금 중 발코니 확장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발코니 확장의 공급가액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대법원-2022-두-69056 (2023.03.30)
21	판례	부가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상당 정도 증명하면 납세의무자가 이와 반대되는 사정을 증명하여야 함[국승]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상당 정도 증명하면 이와 반대되는 사정을 장부와 증빙 등 자료 제시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3929 (2023.03.30)
22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 사해행위 취소[국승] (무변론판결) 채무초과상태에서 현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청주지방법원-2023-가단-51840 (2023.03.29)
23	판례	양도	이 사건 청원서를 경정청구로 보기 어려움[국승] 청원서에 약정서 및 관련 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경정청구로 선해하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7760 (2023.03.21)
24	판례	법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당해 용역의 원가와 원가에 해당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의 일반적인 용역제공거래를 할 때의 수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시가로 산정해야 함[일부패소] 어음 단가가 현금 단가에 1년 기준으로는 30% 정도의 이율이 가산된 결과이기는 하나, 이 사건 인쇄용역거래에 결제되는 어음은 4개월 만기이고 개별 거래 상황에 따라 4개월 기준으로 이율을 10%로 정한 것이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라고만 보기 어려움 이 사건 물류용역거래를 통해 단순히 내부비용을 외부화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증세법 제45조의4에 의한 사업기회를 제공한 것임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2737 (2023.03.21)
25	판례	소득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의 적법여부[국승] 원고는 구 법인세법 제67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대표자에 해당하며,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결과에 따라 매출액에서 임의로 차감하여 과소신고한 금액인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것인바, 쟁점금액의 실지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7486 (2023.03.17)
26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위법수집증거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 및 임직원 급여명목으로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원고의 소득인지 여부[국승] (원심요지) 위법수집증거에 따른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원고에게 귀속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은 행위는 10년의 부과제척 기간이 적용됨	대법원-2022-두-64631 (2023.03.16)
27	판례	소득	원고가 법무법인 한AA의 대표변호사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한BB의 형식상 대표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한AA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한BB의 대표임을 전제로 부과된 이 사건 제1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2022-두-66286 (2023.03.16)
28	판례	법인	제2차납세의무 지정에 대한 적법 여부[국승] 심리불속행 기각(원고들은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었으며, 원고들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음)	대법원-2022-두-67937 (2023.03.16)
29	판례	상증	쟁점콜옵션을 우회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등[국승]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대법원-2022-두-64921 (2023.03.16)
30	판례	국징	채권압류 채무자는 압류에 따른 추심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음[국승] 채권압류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 제52조 제2항에 근거하여 체납자를 대위하는 원고에게 압류에 따른 추심 요청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서부지원-2021-가합-103988 (2023.03.15)
31	판례	법인	특수관계의 소멸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지급금 소득처분은 위법하다.[국패] 과세처분후 특수관계가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특수관계의 소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의 전제를 잃게 되어 가지급금 소득처분은 위법하다..	광주고등법원(전주)-2022-누-1147 (2023.03.15)
32	판례	소득	실지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함[국승] 비록 종합소득세 산정에 필요한 세금계산서나 장부 기타 새로운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실지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함	대구고등법원-2022-누-3330 (2023.03.10)
33	판례	법인	가공비용을 계상하여 법인의 수익이 사외 유출되었는지 여부[국승] 상대방과 통정하여 순환방식의 가공비용을 계상한뒤, 법인의 수익이 발생하자 가수금 반제의 형식으로 투자자들에게 소득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실제 사외로 유출된 것임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0752 (2023.03.10)
34	판례	법인	이 사건 발명자가 대표이사인 개인인지 아니면 법인인지 여부 [국승] 이 사건 특허권의 실제 발명자가 대표이사 개인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와 달리 대표이사가 이 사건 특허권의 발명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974 (2023.03.10)
35	판례	국징	피고는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국승] 피고는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77143 (2023.03.09)
36	판례	양도	이 사건 토지들이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날은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이 승인․고시된 날로 보아야함[국승]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된 후 취소되기는 하였으나, 그 승인취소 등에 대하여 법원의 효력정지결정이 있었으므로, 승인취소 등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승인취소의 효과로서 용도지역 환원 역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들이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날은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이 승인·고시된 날로 보아야 함	수원지방법원-2022-구단-6851 (2023.03.08)
37	판례	국징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국승]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부산지방법원-2022-가단-343944 (2023.02.28)
38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이 사건 오피스텔이 명의신탁된 부동산인지 여부[국승] (원심요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앞으로 마쳐졌고, 원고와 부친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신탁계약서 등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대법원-2022-두-64075 (2023.02.23)
39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컨설팅 용역대금을 양도소득 필요경비 적정여부[국승] (원심요지)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컨설팅 용역대금으로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대법원-2022-두-62574 (2023.02.23)
40	판례	상증	공익법인이 순수 공익목적으로 5% 초과한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 부과가능 여부[기타]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초과 여부 판단시 성실공익법인과 일반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각 주식을 단순합산하여야 함 -증여세 과세기액 불산입 한도 초과 여부 판단시 ’출연자가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 내국법인 주식’도 합산하여야 함 -다수의 공익법인등이 같은 날 동일한 주식을 출연받았더라도 시간적 선후관계에 있는 경우 각 출연시점을 기준으로 합산 대상 주식을 확정하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2019-두-56418 (2023.02.23)
41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 근저당권 말소[국승] (무변론판결) 근저당권 설정이 원인무효의 등기로 말소되어야 함	마산지원-2022-가단-107381 (2023.02.22)
42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로 분양대금의 잔금을 수령한 때를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22-누-43223 (2023.02.21)
43	판례	소득	원고들의 동의를 얻어 입수한 전자파일을 탐색ㆍ출력하는 것은 세무조사의 목적에 따른 정당한 범위 내의 행위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세무조사가 아님[국승] 원고들의 동의를 얻어 입수한 전자파일을 탐색ㆍ출력하는 것은 세무조사의 목적에 따른 정당한 범위 내의 행위이고, 원고들이 MD들에게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고객들이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와 별도로 MD들로부터 제공받은 봉사의 대가로 지급한 돈이 아니라 원고들이 고객들로부터 수입한 금액 중 일부를 MD들에게 영업실적에 따른 성과급 형태의 보수나 수당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함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3935 (2023.02.16)
44	판례	법인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자회사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국승] 주식의 취득시기에 대해 대금의 잔금청산일로 일률적으로 볼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 쟁점주식 취득의 효력을 발생시키기로 합의한 날은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배당금은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수입배당금액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2823 (2023.02.16)
45	판례	국징	이 사건 증여세 채권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이전에 성립된 것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국승] 이 사건 증여세 채권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이전에 성립된 것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동부지원-2019-가단-225028 (2023.02.14)
46	판례	소득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74885 (2023.02.14)
47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취소[국패]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원고가 사실상 토지매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2-누-59136 (2023.02.14)
48	판례	국기	쟁점세무조사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쟁점감사과정에서 실질적인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감사 이후에 이루어진 쟁점세무조사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처분은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님	대구고등법원-2022-누-3743 (2023.02.10)
49	판례	부가	과세권자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국승]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과세권자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로서도 관련된 증명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을 할 필요가 있음.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18 (2023.02.10)
50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등기과 1993. 5. 1. 접수 제26808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안산지원-2022-가단-91513 (2023.02.10)
51	판례	국징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됨[국승] 피고가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앞서 배당 받은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2021-나-53273 (2023.02.10)
52	판례	법인	소멸시효가 완성된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에 따라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국승]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지급할 의무가 없는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5903 (2023.02.10)
53	판례	부가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됨.[국승]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755 (2023.02.10)
54	판례	국징	배당이의 청구의 소[국승] 이 사건 공탁에 대한 집행공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그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소멸하기 전에 위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적법하게 마쳤으므로, 그 후 개시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위와 같은 압류채권자의 지위가 배당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어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일반채권자인 원고들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나-54412 (2023.02.09)
55	판례	소득	귀속 불분명에 따른 상여처분은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게 하여야 함[국패] 사외로 유출된 자산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상여처분을 함에 있어,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부상 대표자가 아닌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게 하는 것임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8613 (2023.02.09)
56	판례	법인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를 임대하는 것은 종중의 고유목적 사업에 포함되지 않음.[국승] 이 사건 농지의 임차인이 종중원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종중으로서 선조의 분묘 수호 및 봉제사 등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것이어서 부동산 임대사업은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구합-832 (2023.02.09)
57	판례	법인	이 사건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국승]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이 사건 발명은 직무발명에 해당하며, 원고가 지급한 양도대금은 정당한 보상금이라 할 수 없어 대표이사에게 사외유출된 것임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762 (2023.02.09)
58	판례	법인	원고 회사가 무자료매출 내지 가공매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원고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원고 회사가 사용하는 ERP프로그램으로 확인되는 매출자료를 근거로 무자료매출 내지 가공매출 사실을 확인하여 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처분은 잘못이 없고, 원고가 원고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임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1659 (2023.02.09)
59	판례	부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법인이 손금산입한 경비가 법인의 실제 경비인지[국승] 원고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손금산입한 경비는 원고의 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5259 (2023.02.08)
60	판례	국징	체납자가 유일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패] 이 사건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거나 피고는 선의임	목포지원-2021-가단-57347 (2023.02.08)
61	판례	법인	예정원가 변동분의 손금귀속시기 [일부패소] 이 사건 예정원가 변동분도 변동사유인 사업계획의 변경 시점 등을 기준으로 준공 시까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 원가로 이 사건 예정원가와 같은 수준의 합리적인 추정 및 변동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이 사건 예정원가와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사업계획 변경 시점 등에 예정원가 변동분이 손금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산고등법원(창원)-2021-누-10289 (2023.02.08)
62	판례	양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청구취지 변경 신청은 행정소송법이 정한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함[국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청구취지 변경 신청은 행정소송법이 정한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함	울산지방법원-2022-구단-5028 (2023.02.07)
63	판례	국징	상호명의신탁 해지로 인하여 기존 압류등기가 무효가 되는지 여부[국승] 체납자 공유지분에 관하여 압류등기가 된 후 상호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부동산이 원고 단독 소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해지의 효과는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있음에 불과하므로 기존의 압류등기의 효력을 무효라고 볼 수 없음	포항지원-2022-가단-105199 (2023.02.07)
64	판례	양도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과 30%이상 차이가 있어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안분계산 대상인지 여부[국승]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은 입법취지, 문언의 내용,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반증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간주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울산지방법원-2022-구단-7123 (2023.02.07)
65	판례	양도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작성된 감정가액을 소급하여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소급감정의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의정부지방법원-2022-구단-5807 (2023.02.06)
66	판례	상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6항의 적용 방법[국승] 상증세법 제38조 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후단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대구고등법원-2022-누-4494 (2023.02.03)
67	판례	국징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허위 여부[국승]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대구지방법원-2021-가단-127283 (2023.02.03)
68	판례	법인	자산임의평가감액 손금부인은 회계처리 오류를 시정한 것에 불과하여 후발적경정청구사유가 될 수 없음[국승] 2015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고 사후적으로 2002~2013사업연도에 대하여서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은, 원고가 회계상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할 것을 자산에 반영하고 세법상 그에 대한 세무조정을 거치지 않은 원고 자신의 오류에 기인한 결과로서 ‘이 사건 경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2022-누-53695 (2023.02.03)
69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제척기간 도과한 부과처분은 무효사유임[국패] (원심요지)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법원-2022-두-59295 (2023.02.02)
70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국승] 이 사건 주식은 명의 신탁한 것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2022-두-61021 (2023.02.02)
71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과세사업(건물 공급)과 면세사업(토지 공급)이 혼합된 사업 시행을 위하여 공급 받은 용역의 대가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원심 요지)과세사업(건물 공급)과 면세사업(토지 공급)이 혼합된 사업 시행을 위하여 공급 받은 용역의 대가에 대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고,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22-두-59769 (2023.02.02)
72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과세대상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지 여부는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 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지 여부를 주된 기준으로 하여 파악할 수 있음[국승] (원심 요지)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대법원-2022-두-59790 (2023.02.02)
73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부동산 지분의 교환거래는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지만,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음 [국패] (원심 요지) 협의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원래의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한 것으로서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음	대법원-2022-두-58797 (2023.02.02)
74	판례	상증	원고가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근저당채무를 사실상 인수하여 자신의 출재로 변제하였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근저당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자신의 출재에 의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전주지방법원-2022-구합-1194 (2023.02.02)
75	판례	국징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금 청구는 적정함[국승] 매출채권 압류에 기한 추심금을 지급할 것.	대구지방법원-2022-가합-207107 (2023.02.02)
76	판례	부가	이 사건의 과세처분을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하도급업체들로부터 실제 공사대금보다 과다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제출한 증거를 통해 보면 인정됨.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은 경우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며 조세포탈의 범의가 있다고 함은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함. 원고는 하도급업체에게 가공매입으로 받은 부가가치세를 모두 하도급업체에게 다시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어려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될 수 없음.	대법원-2022-두-60752 (2023.02.02)
77	판례	국징	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하였는지 여부[국패] (1심 판결과 같음) 피고가 주장하는 대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는 2012. 6. 30.이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소멸시효기간 10년이 지나지 않은 2021. 11. 24. 제기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음	대구지방법원-2022-나-311000 (2023.02.02)
78	판례	국기	원고 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후 매출액을 개인계좌로 송금 받고, 의도적으로 매출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행위는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원고 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후 매출액을 개인계좌로 송금 받고, 의도적으로 매출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행위는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창원지방법원-2021-구합-53199 (2023.02.02)
79	판례	법인	CCC과 DDD이 이 사건 특허권의 실질적인 권리자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특허권은 당초부터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CCC과 DDD이 이 사건 특허권의 실질적인 권리자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특허권은 당초부터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106 (2023.02.02)
80	판례	법인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적정여부[국승] 피고가 이 사건 쟁점 인건비, 사택임차료, 컨설팅 용역 수수료를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손금에 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하고, 수입금액 기준으로 주업을 판단함에 있어 원고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광주지방법원-2022-구합-11156 (2023.02.02)
81	판례	상증	증여재산가액에 산입되지 않는 회수불가능한 채권은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것을 의미함[국승]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6. 12. 8.경 박AA, 도BB에 대한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1875 (2023.02.01)
82	판례	종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님[국승]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그 법률의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그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여야 함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1427 (2023.01.31)
83	판례	국징	피고는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국승] 피고는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통영지원-2022-가단-15044 (2023.01.31)
84	판례	국징	추심금 청구소송 요건에 해당되는지[국승]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체납자인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채권금액 중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하여 추심금 청구를 할 수 있음	김천지원-2022-가단-38235 (2023.01.31)
85	판례	국징	상속재산분할협의 결과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님[국패] 망인은 생전 조세채무자에게 24백만원을 증여한 사실이 있으므로 특별수익을 고려한 경우, 쟁점상속재산분할협의의 결과가 조세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상주지원-2022-가단-7425 (2023.01.31)
86	판례	국징	배당기일에서 배당표에 대한 이의 없이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국승] 피고들 전체를 상대로 제기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 중 A, B에 대한 청구 부분은 배당기일에서의 배당표에 대한 이의 없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광주고등법원-2022-나-22233 (2023.01.31)
87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 [국승]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조항들은 헌법상 조세평등원칙, 공평과세원칙, 이중과세금지원칙, 비례원칙 등 원고가 주장하는 헌법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음	제주지방법원-2022-구합-6073 (2023.01.31)
88	판례	법인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대여금 상당액으로 계상한바 그 취득가액을 시가로 보아 그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승]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대가로 기존 대여금 채권을 처분하는 교환의 성격이 있는바 주식의 취득가액이 채권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이상 채권의 처분이익이 발생하여 순자산이 증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792 (2023.01.31)
89	판례	상증	구 상증세 및 증여세법 45조의3 제1항 적용 시 특정매입계약에 따른 매출액을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 포함하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특약매입거래 매출액은 구 상증세법 및 증여세법 45조의3 제1항상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할 때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액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특약매입거래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90145 (2023.01.31)
90	판례	법인	내부감사절차를 거쳐 제척기간에 임박하여 과세처분을 한 것이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처분인지 여부[국승] 매출누락을 조사하더라도 주식 평가액이 증액되어 법인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쉽게 예상하는 것이 아니므로, 세무조사 이후 곧바로 양도소득세 등을 증액경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고의로 지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2591 (2023.01.26)
91	판례	상증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3항 각호가 규정하고 있는 추정배제 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함[국승]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3항 각호가 규정하고 있는 추정배제 사유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면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증여재산으로 추정됨	부산고등법원-2022-누-22644 (2023.01.20)
92	판례	국징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등기 말소 대상 여부[국승]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49587 (2023.01.20)
93	판례	양도	건물이 이 사건 양도의 매매목적물이었다거나, 위 건물 취득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움 [국승]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함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3648 (2023.01.20)
94	판례	법인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이 사건 토지는 총 소유기간 중 100분의 40을 초과함으로써 구 법인세법 제55조의 제2항 24호 나목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의 요건에 해당하고,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	대구고등법원-2022-누-4234 (2023.01.20)
95	판례	법인	토지와 건물을 가액의 구분 없이 일괄양도한 경우 토지와 건물가액을 기준시가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것은 적법함 [국승] 토지 및 건물의 매도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매도하는 방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액만 있는 경우 이 사건 양도가액을 토지 및 주택의 기준시가로 비례안분하여 토지의 매도가액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1734 (2023.01.20)
96	판례	양도	선행 소송의 결과에 따라 관련 세목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특례제척기간의 적용 여부[국패] 구 국세기본법 제26조2 제2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는 모든 행위를 의미 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행위만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 사건 선행소송은 조정권고에 따라 종결되어 확정판결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3178 (2023.01.20)
97	판례	종부	납세고지서의 필수적 기재사항 누락 여부, 과세예고통지의 누락으로 인한 위법 여부, 표준지 및 개별지가 산정 위법 여부, 별도합산과세대상 해당 여부[국승] 납세고지서에 필수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종부세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선택적 신고납세방식을 취하고 있어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표준지 및 개별지 (공시)지가 산정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야 할 이유는 없음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1653 (2023.01.19)
98	판례	양도	이 사건 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은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고가 제시한 소급감정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163조 제9항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1971 (2023.01.19)
99	판례	상증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내에 당해 회사의 사실상 최고결재권자로서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당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국패] ○ 이사나 대표이사 선임의 효력은 사원총회의 선임결의가 이루어진 후 피선임자의 승낙으로 발생하고 이 경우에 등기는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대항요건에 불과하며, 나아가 조세권에 기하여 조세의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의 국가는 상업등기의 대항력과 관련한 상법 제37조의 제3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3902 (2023.01.19)
100	판례	부가	이 사건 용역은 주된 골프장 운영업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의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이 사건 용역은 그 실질이 “골프장 이용객들에게 골프경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부수적 용역으로서 골프코스 내 이동의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골프장 운영업에 포함됨	서울고등법원-2022-누-41746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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