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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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01 판례 토초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소정의 유휴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기타]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기간 만료일 당시 대지상에 건물이 건립되어 있었던 이상 그 대지는 19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단서 소정의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에 해당되어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내지 4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유휴토지로 판정될 수 있음
대법원93누7334
(1995.10.13)
402 판례 토초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이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기타]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2.12.31. 대통령령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중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8km 이내의 지역'이라는 부분은 1992.12.31. 대통령령 제13805호로 개정되어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 이내의 지역(=20km)'으로 확대되었고, 그 부칙 제2항에 의하면 위 개정된 시행령 조항은 그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토지초과이득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개정된 시행령 조항은 그 시행일인 1992.12.3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 즉 1990. 1. 1.부터 1992.12.31.까지 사이에 발생하는 토지초과이득분 전부에 적용됨
대법원93누21415
(1995.10.13)
403 판례 조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기타]
구 조세범처벌법(1994.12.22. 법률 제4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 2 제1항 규정은 과세사업자로 하여금 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강행시켜 거래를 양성화시키고 세금계산서의 불발급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어 조세수입의 감손이라는 결과 발생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그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그 벌금형을 정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상의 포탈세액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임
대법원95도569
(1995.07.14)
404 판례 조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1항 소정의[기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여 구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사업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대법원95도100
(1995.04.25)
405 판례 토초
유휴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국패]
유휴토지의 기산점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시행 전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되고 영 시행일 현재에도 계속하여 제한된 경우에는 1989.12.31.을 사용이 제한된 날로 본다고 하였으므로 1989.12.31이 유휴토지의 가산점이 됨
서울고법94구22028
(1995.03.21)
406 판례 증권
조세소송에 있어서 법원의 석명의무 및 법률사항지적 의무[기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소송에 있어서도 법원의 석명의무 및 법률사항지적의무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26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할 것인 바, 따라서 당사자가 어떠한 법률효과를 주장하며서 미처 깨닫지 못하고 그 요건사실 일부를 빠뜨렸을 때에는 법원은 그 누락사실을 지적하고 당사자가 이 점에 관하여 변론을 하지 아니하는 취지가 무엇인가를 밝혀, 당사자에게 그에 대한 변론을 할 기회를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
대법원94누4325
(1995.02.28)
407 판례 조범
친고죄나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행해진 수사는 위법한지 여부[기타]
친고죄나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고소나 고발은 이른바 소추조건에 불과하고 당해 범죄의 성립요건이나 수사의 조건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범죄에 관하여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고소나 고발이 있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 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음
대법원94도252
(1995.02.24)
408 판례 기타
부동산을 위자료조로 취득하였다가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원인무효소송의 형식을 취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그 취득에 대한 조세채권행사의 가부[국승]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20조에 따라 과세표준과세액을 신고하였다면 이로써 그의 취득세 본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뒤 그에게 납세고지서가 발부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취득세 본세에 관한 한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에 지나지 않고, 여기에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납세의무자가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이혼위자료조로 취득한 것이라면 그 취득에 대한 조세채권은 당연히 발생하고 그 뒤 그 납세의무자가 그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형식을 취하여 자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하여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음
대법원94누910
(1995.02.03)
409 판례 토초
건축법 제12조에 의한 건축허가제한이 있는 경우,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기간[국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사유 및 기간을 판단하는 것이 옳으나,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는 날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건축법(建築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기간 제외)이 지나기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면,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에 건축허가제한기간을 합산한 기간 동안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것임
대법원94누8921
(1995.02.03)
410 판례 토초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이 모법의 위임한계를 넘은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국패]
토지초과이득세비과세대상의 범위를 축소시키고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납세의무의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써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임
대법원94누5038
(1994.10.28)
411 판례 토초
행정지도에 의한 건축제한이 유휴토지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
행정청이 법령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일체하여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함
대법원93누22326
(1994.10.11)
412 판례 토초
이 사건 토지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법인이 예정결제기간 중에 그 일부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데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93누14363
(1994.10.07)
413 판례 토초
행정소송에서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
행정소송에서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음
대법원93누15588
(1994.10.07)
414 판례 토초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기준일 당시 유휴토지인지 여부[국패]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 연불조건부매매에 해당되어 이 사건의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함
서울고법92구29131
(1994.10.07)
415 판례 조범
상속세 포탈범칙행위 및 상속세 연부연납허가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상속세 포탈행위의 기수시기[기타]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에세 조세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세목의 과세표준에 대한 정부의 결정 또는 조사결정을 한 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로 규정하고 있는 바, 상속세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상속세 부과처분에서 정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가 기수가 되며, 상속세의 연부연납 허가에 대한 조세포탈행위의 기수시기도 상속세부과처분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 해당 함
대법원93도3041
(1994.08.09)
416 판례 토초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토지인지 여부[일부패소]
그 토지가 개발사업에 제공된 이상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나 개발부담금이 부과제외 또는 감면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실질적으로 개발이익이 귀속되지 아니하여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도 토초세법에서 규정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에 해당함
서울고법92구14399
(1994.05.11)
417 판례 토초
소유자가 서로 다른 연접토지 위에 그 소유자들의 공유인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 부속토지로써의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면적의 산정기준[국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3조, 제4조 제1항, 제3항, 제8조 제1항 제4호(가)목, 제13호,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같은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가)목과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써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의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연접하여 있는 2필 이상의 토지 위에 정착되어 있고 그 토지들이 그 건축물의 효용에 공하여져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써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고 그 소유자들이 건축물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필 이상의 토지 전체를 하나로서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그 건축물의 전체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상당함
대법원93누17126
(1994.04.26)
418 판례 토초
동일 경계구역 안에 있는 동일한 소유자의 연접토지가 일괄하여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일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국패]
제1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 및 제2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가 동일경계구역 안에 있는 연접토지로써 동일한 소유자가 일괄하여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라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 (가)목,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2항 소정의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여부는 제1, 2건물의 전체 바닥면적 또는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연접토지 전체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대법원93누18853
(1994.04.26)
419 판례 토초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인접토지와 공동개발하거나 단독개발의 경우에 도시설계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토지가[기타]
구 건축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인접토지와 공동개발하거나 단독개발의 경우에 소정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토지는 그 소유자의 독자적인 의사만으로는 건축이 불가능하고 인접토지 소유자와의 협의나 소정의 심의를 거쳐야 비로소 건축이 가능한 토지이어서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토지라고 보아야 함
대법원93누2988
(1994.03.25)
420 판례 토초
토지초과이득세법령의 규정 소정의[기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란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그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건축허가 등 토지이용에 관한 각종 인.허가를 일체 하여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도 포함됨
대법원93누17591
(1994.03.25)
421 판례 토초
구 토초세법시행령 제23조의 건축허가신청의 범위[국패]
건축계획심의신청은 구 토초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 소정의 건축허가신청에 포함됨
대법원93누7983
(1994.02.08)
422 판례 토초
[국패]
행정청이 건축허가를 하여 주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도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93누2995
(1994.01.25)
423 판례 토초
유휴토지여부[국패]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법상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어 인접토지와 공동개발하도록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유휴토지로 볼 수 없음
대법원93누23305
(1994.01.25)
424 판례 지방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지상에 ㅇㅇㅇㅇ를 건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성실하게 추진하여 왔으나 관련법상의 각종 제한과 행정당국의 무성의한 업무처리로 행정절차가 지연된 것이므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임
대법원92누14496
(1993.11.23)
425 판례 지방
등록세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동산등기의 범위[기타]
등록세중과에서 제외되는 부동산등기는,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등기에 한하여, 그 판단에 있어서 반드시 주영업장소와 장소적.물리적 근접성에 입각할 것은 아니고 부동산의 취득목적, 실제사용관계, 고유업무수행과의 연관성 등을 따져 판단해야 하는 것임
대법원93누15113
(1993.11.23)
426 판례 지방
세법상 가산세의 부과에 있어 납세자의 고의 과실을 요하는지 여부[기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임
대법원93누15939
(1993.11.23)
427 판례 지방
지방세법상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 건물의 부속토지에 편입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이상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다른 곳으로 지점을 옮기기 전까지는 이 사건 토지를 부속토지로 보아야하므로,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산고등법원93구2353
(1993.11.19)
428 판례 지방
취득세법상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조합이 다세대 주택을 원고 조합원의 기숙사로 이용하여 조합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원고조합의 목적사업인 지역사회개발사업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부산고등법원92구5577
(1993.11.10)
429 판례 토초
토지초과이득이 있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토지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하게 되면 이 사건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은 전혀 없게 되므로 부과처분은 부당함
서울고법92구31813
(1993.11.10)
430 판례 지방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여 취득세중과대상인지 여부[국패]
연료탄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사무실 부지 등으로 사용하여 오던 토지를 사업시행 내지 영업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장이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각한 경우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임
대법원93누7419
(1993.11.09)
431 판례 지방
지방세법상 매매용토지의 의미[국패]
지방세법상 매매용토지라 함은, 부동산매매업에 제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말하고 건축물을 건축하여 그 부지로서 건물과 함께 양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건설용 토지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대법원93누16529
(1993.11.09)
432 판례 지방
취득세법상 취득시기의 당부[국패]
잔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부동산을 양수받아 사용, 수익하고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잔금이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은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서울고법93구10509
(1993.10.27)
433 판례 토초
유휴토지 여부[국패]
이 사건 토지를 인접토지 소유자들이 공동개발에 응하지 아니하여 현실적으로 공동개발을 할 수 없는 이상, 건축법 등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유휴토지로 볼 수 없음
서울고법93구3471
(1993.10.12)
434 판례 토초
유휴토지 해당 여부[국승]
지방자치일체의 개발행위 억제대책이 시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행정청 내부의 행정지도 방침에 불과한 것으로 대외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것만으로 법령에 의한 직접적, 일률적인 사용의 금지나 제한 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유휴토지라고 판시한 사례
서울고법92구22536
(1993.10.07)
435 판례 지방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국승]
아파트 피분양자들의 사실상 잔금지급일도 주택은행이 분양회사에 융자하였던 민영주택자금은 분양주택 구입자금으로 대환이 사실상 이루어진 날로 보아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로 본 사례
광주고등법원92구670
(1993.09.23)
436 판례 지방
등록세 중과세율의 적용대상[국패]
대도시지역내의 법인등기 또는 부동산등기일지라도 대규모 소매점 등 도.소매진흥업 소정의 도소매업을 가스,상수도업 등과 함께 도시자체의 존속 등 필수적인 업종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등록세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동산등기임
서울고법93구2379
(1993.09.21)
437 판례 지방
양도계약의 합의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로 소유권을 회복한 것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었던 양도계약을 소급직으로 실효시키는 합의해제약정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조치의 결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소정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대법원93누11319
(1993.09.14)
438 판례 지방
공원묘지의 사용료를 납입받고 관리비를 징수하는 것이 유료사용에 해당 여부[기타]
공원묘지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입받고 관리비를 징수하는 것은 유료사용에 해당함
대법원92누15505
(1993.09.14)
439 판례 지방
주택의 부속토지가 공유 또는 소유자가 다른 수개의 필지인 경우 종합토지세 과세표준 산정방법[국승]
당해 토지가 이용되고 있는 실태에 비추어 하나의 주거생활에 제공되는 건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사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고, 그 면적을 기준으로 993제곱미터(시지역), 또는 662제곱미터(특별시, 직할시 지역)이내의 토지가 종합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함
대법원92누18535
(1993.09.14)
440 판례 지방
취득세 부과 적정 여부[국패]
오피스텔의 개별실이 휴양, 피서 또는 위락용도로 사용되었다 가정하더라도 주용도를 사무실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취득세를 중과세율로 부과 할 수 없음
서울고법93구9011
(1993.08.31)
441 판례 지방
다 거주용 단독주택이 지방세법상의 주거용 공동주택에 해당 되는지 여부[국패]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단독주택으로 허가 받아 건축된 이상 소유자가 현실로 이를 거부함이 없어 단독소유하고 있으면 단독주택에 해당되고, 소유자가 특정부분을 분양함으로서 구분의 의사가 표시되고 실현된 때에는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임
대법원92누15994
(1993.08.24)
442 판례 지방
취득세의 자진납부신고서나 자납용고지서 교부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국승]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기한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자진납부신고서가 자납용고지서를 교부하는행위는 그 고지서에 부과근거, 구제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93누2117
(1993.08.24)
443 판례 지방
공장용 토지를 현물출자 받은 후 2년 이내에 공장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취득세 면제 해당 여부[국패]
공장입지 지정을 받은 사업자로부터 공장용 토지를 현물출자 받은 후 2년 이내에 공장건물을 신축한 경우 지방세법 제110조의 3 제2항 제1호 규정의 취득세 면세대상에 해당함
대법원93누4250
(1993.08.24)
444 판례 지방
취득세 과세대상 유무[국패]
건물완공 후 분할소유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협의분할이 이루어지고 그 고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특정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가 가지고 있는지분을 이전받은 것이라면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됨
서울고법93구4597
(1993.08.24)
445 판례 토초
유휴토지 해당 여부[국승]
도시계획구역안의 임야로써 도시계획구역내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1년이 경과된 유휴토지에 해당됨
부산고등법원92구3519
(1993.07.07)
446 판례 토초
건축이 제한되어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는 경우 유휴토지 여부[국승]
도시계획법상 건축물을 신축함에 있어 여러가지 제한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토지 위에 건축물의 건축이 일체 금지되는 등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었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대구고등법원92구1699
(1993.06.23)
447 판례 토초
동일인이 다수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토초세 해당 여부[국패]
토초세 과세기준일 현재 두필지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다하여도 이 사건 토지는 1년의 예정결정기간을 과세기간으로 하는 토지이고 다른 토지는 과세기간이 3년인 토지인 사실을 인정하여 이 사건 토지를 유휴토지라 할 수 없음
서울고법92구35327
(1993.06.22)
448 판례 토초
개별공시지가의 하향조정금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일부패소]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위법여부도 소송에서 다투어야 하고 개별지가를 결정하기 위한 표준지와 개별요인의 품등비교를 잘못한 것은 명백한 오류에 해당하지 않아 하향조정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한 부분은 잘못임
서울고법92구22277
(1993.06.15)
449 판례 토초
무허가 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과세대상 여부[국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입법취지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에 있으므로 유휴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무허가 건축물이 없는 것으로 보아 허가된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소정의 공장일지 면세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서울고법92구37590
(1993.06.01)
450 판례 토초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 해당 여부[일부패소]
이 사건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다고 본 사례
서울고등법원92구17107
(1993.05.19)
451 판례 토초
토지초과이득세 요건 중 유휴토지 판정기준[국승]
법인의 고유납부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임
서울고법92구33529
(1993.05.13)
452 판례 지방
비업무용 토지 해당 여부[국승]
골프장 시설 부지를 구입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1년내에 착공을 못한 경우라하더라도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중과대상인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함
대구고법92구1422
(1993.04.28)
453 판례 토초
토초세 과세대상 유휴토지 여부[국승]
원고의 해제신청에 불구하고 도시계획이 해지되지 않아 원고가 상업용 부지로 개발할 수 없었다 하여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임
서울고법92구26927
(1993.04.28)
454 판례 토초
농지소재지에 재촌하지 아니 한다는 이유로 토지초득세의 부과처분[일부패소]
관련법령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함께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를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경하였다 할지라도 재촌하지 아니한 소유자이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
광주고등법원92구1253
(1993.04.15)
455 판례 토초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인지[국승]
관계법령 등에 의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로서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를 들고 있으나 이 사건 대지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법92구24815
(1993.04.08)
456 판례 토초
지가상승액이 있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처분의 당부[국승]
당해과세기간의 지가상승액이란 결국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에서 당해과세기간의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한 금액인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과세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인 1990.12.31.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1991.1.1.의 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은 정당함
서울고법92구31400
(1993.02.23)
457 판례 기타
할당관세 대상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국패]
관세할당추천서의 유효기간이 1991.6.30.로 만료되었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므로 하반기의 수입신고에 있어서도 그 기간내이면 유효한 것으로 관세할당추천서의 유효성을 부인하여 할당관세대상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함
서울고법92구23973
(1993.02.11)
458 판례 기타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취득한 체비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취득한 체비지는 시행자가 체비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과 같은 취지에서 종합토지세도 부과하지 않음
부산고법92구1063
(1992.12.09)
459 판례 토초
이 사건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토지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서울고법92구19363
(1992.12.04)
460 판례 토초
유휴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 기준[국패]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된 유휴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되, 당해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함
서울고법92구11055
(1992.11.11)
461 판례 지방
8년 자경농지인지 여부[국패]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써 일정한 요건을 갖춘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농민을 보호하여 농업의 발전, 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여기에서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생계나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경우도 포함한다는 사례
대법원92누4642
(1992.10.09)
462 판례 조범
조세포탈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타]
회사대표자가 회사자금을 인출하여 횡령함에 있어 경비지출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법인세 등의 조세를 납부한 경우,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하여 조세포탈 하였다고 봄
대법원92도147
(1992.03.10)
463 판례 조범
경합범 해당 여부[국승]
유흥업소의 업주들과 공모하여 이루어진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탈행위가 각 업소별로 성립하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경합범이라고 본 사례
서울고법90노1217
(1990.11.09)
464 판례 조범
부가가치세 포탈의 고의의 판단기준[기타]
용역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그 가액을 과다계상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그에게 부가가치세 포탈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함에 필요한 인식의 내용
대법원90도1955
(1990.10.16)
465 판례 기타
동일인 소유의 인접토지와 함께 건축 가능한 토지를 재산세 중과[국승]
그 토지 단독으로는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하더라도 그 토지와 붙어있는 다른 토지가 동일인의 소유이어서 함께 이용한다면 건축 또는 사용이 적합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한 토지라고 할 수 없는 것임
대법원89누6020
(1990.02.13)
466 판례 기타
대도시내에서 지점설치등기한 곳으로 본점 이전한 경우 등록세 중과 여부[국패]
대도시내에 본점을 두고 있던 법인이 당해 대도시내에 있는 다른 부동산을 취득, 형식적인 지점설치등기를 하였으나 실제는 지점설치등기를 한 부동산 소재지에 인적, 물적 설비를 이전하여 사실상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 등록세중과세 요건을 결하게된다고 할 것임
대법원89누7207
(1990.02.13)
467 판례 지방
휴업신고 무도장설치 유흥업소 고급오락장 해당 여부[국승]
무도장 등 기본시설을 존치하여 둔 채 휴업신고를 계속하여 왔다면, 그 건물의 사실상의 현황이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써,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대법원89누3922
(1990.01.25)
468 판례 조범
조세범처벌법위반[기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대법원99도5355
(2000.04.21)
469 판례 농특
농어촌특별세의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결정이나 환급의 거부가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 여부[국승]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수정신고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의 결과통지의무나 경정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과세관청이 그 수정신고에 대하여 경정결정이나 환급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97누20106
(1999.08.20)
470 판례 토초
학교법인 소유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임야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소정의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등 공익사업이나 공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도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인 임업에 사용되는 수익용 기본재산인 임야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공익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97누9338
(1997.11.14)
471 판례 농특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여부[각하]
양도소득세가 일부 감면되었다하여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대전고등법원97구964
(1997.10.31)
472 판례 토초
유효토지 여부[기타]
토지취득 후 그 지상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는 1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는 사례
서울고등법원92구24976
(1997.10.30)
473 판례 농특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기타]
농지가 아닌 임야를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하여 양도세가 감면된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에 관한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원97누5572
(1997.10.24)
474 판례 토초
유휴토지 여부[기타]
주택바닥면적 대비 용도별 지역별 배율을 곱한 주택 부속토지로 본 사례
대구고등법원96구10608
(1997.10.10)
475 판례 관세
종합토지세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종합토지세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원96누10522
(1997.10.10)
476 판례 토초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산정시 공유자의 기본공제[기타]
공유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산정시 공유자별로 기본공제를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대법원96누7649
(1997.09.26)
477 판례 지방
종합토지세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구 지방세법시행령상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인 토지의 묘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96누2873
(1997.09.12)
478 판례 토초
도시계획상 6m 이상 도로로 지정된 부분이 유휴토지인지 여부[국패]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도시계획상 6m 이상 도로로 지정된 부분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본 사례
대법원96누14807
(1997.09.05)
479 판례 토초
예정결정기간에 납부한 세액의 환급거부결정이 불복대상인지 여부[기타]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환급청구권은 정기과세기간에 대한 결정에 의하여 그 존부나 범위가 확정되므로 환급거부를 당한 경우에도 행정소송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
대법원96누2132
(1997.07.25)
480 판례 토초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소급적용 여부[국패]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2항은 소급하여 적용함
대법원96누6479
(1997.07.25)
481 판례 토초
토지초과이득세법상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 및 제한의 의미[국패]
행정청이 법령에 규정된 사용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권한 또는 행정조직법에 의하여 부여된 일반적인 권한에 근거하여 건축허가 등 인.허가를 일제 하여주지 않은 경우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96누2651
(1997.07.11)
482 판례 토초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법률 소정의 체육시설용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기준인 토지가액의 의미[국패]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용 토지가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인 토지가액은 1년간의 수입금액이 발생한 당해연도의 기준시가를 말함
대법원96누9867
(1997.06.13)
483 판례 농특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기타]
농지가 아닌 임야를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하여 양도세가 감면된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에 관한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광주고등법원96구2711
(1997.04.03)
484 판례 농특
수입면허일을 기준으로 농특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관세가 수입면허일을 기준으로 부과된다하여 수입신고일이 아닌 수입면허일을 기준으로 농특세를 과세함은 부당함
부산고등법원96구5704
(1996.10.23)
485 판례 토초
예정과세처분에 대한 손익[국패]
예정과세 처분에 대한 소송중 정기과세처분으로 인하여 해당세액을 공제 환급 받았다 하더라도 당초의 예정과세처분에 대한 소의 이익이 있음
대법원94누13978
(1996.09.10)
486 판례 토초
영림계획인가 만료된 임야의 시업 중인 임야 해당 여부[국승]
영림계획인가가 만료된 후 계속 시업 중에 있었다하더라도 해당 임야가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볼 수 없음
대법원96누5414
(1996.09.06)
487 판례 토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령의 소급적용 여부[기타]
헌법재판소가 1994. 7.29. 92헌바49, 52(병합) 사건에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함에 따라 그 결정에서 지적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거나 그 개선을 위하여 개정한 토지초과이득세법, 같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각 조항은 그것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모두 당해 사건 등에 적용됨
대법원93누17133
(1996.07.30)
488 판례 토초
위헌 결정 전에 그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지 여부[국승]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호 제5항의 규정에 근거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본 사례
대법원96누1689
(1996.06.11)
489 판례 토초
무주택가구 소유 나지가 수필지인 경우 유휴토지 제외 여부[국패]
나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는 당해가구의 구성원이 유휴토지로써 제외되는 토지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나지과세제외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우선하여 결정함
대법원93누16055
(1996.05.10)
490 판례 토초
건축물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가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미달하는 토지의 의미[국패]
건축물의 가액이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한 비율인 10/10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부속토지 전부를 유휴토지로써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시함
대법원93누17263,17270
(1996.05.10)
491 판례 토초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있는지의 판단시기[기타]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에 경우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는 예정결정기간이 종료하는 때임
대법원94누8082
(1996.05.10)
492 판례 토초
토지취득 후 도시계획상 운동장용 시설결정이 있었다면 실제로 운동장 경영을 하고 있어도 법령상의 제한이 되는지 여부[기타]
토지취득 후 도시계획상 운동장용 시설로 용도가 제한되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변경이 없이는 그 전용이 불가능하다면, 그 토지를 취득한자가 법인등기부상 운동장(정구장) 경영을 목적사업으로 하면서 이를 그 고유업무인 정구장업 체육시설용 토지로 사용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제한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소정의 사용이 제한된 토지라고 보아야 함
대법원93누12893
(1996.04.26)
493 판례 토초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의 적용범위[기타]
헌법재판소의 토지초과이득세법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그 결정에서 지적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거나 그 개선을 위하여 개정한 모든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각 조항은 그것이 납세의무자에 불리하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사건은 물론 아직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등에 대하여 모두 적용됨
대법원93누8764
(1996.04.09)
494 판례 토초
구 민법 제996조 소정의 분묘에 속한 묘토의 범위를 인정하는 기준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 취소[국패]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6조 소정의 분묘에 속한 묘토의 범위는 호주상속인(개정 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사 주재자)을 기준으로 600평 이내의 농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의 대상이 되는 분묘 매 1기당 600평 이내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함
대법원93누19269
(1996.03.22)
495 판례 토초
토지가 제1종 미관지구 및 최저고도지구내에 위치하여 그 일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이 불가능하게된 사정만으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
제1종 미관지구 및 최저고도지구 지정 등으로 인하여 토지 중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1㎡까지의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토지의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 볼 수 없음
대법원93누16475
(1996.03.12)
496 판례 토초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의 개정규정이 위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1990. 1. 1.부터 1992.12.31.까지의 과세기간분에 소급 적용되는지 여부[기타]
위 개정규정은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6조,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기간분인 1990.1.1.부터 1992.12.31.까지의 과세기간분에도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써 위 개정규정 부칙 제4항에 따르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1989.12.30. 이전에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1990.12.30.에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보아 그 때부터 유휴토지에 해당됨
대법원95누17281
(1996.03.12)
497 판례 토초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고지서에 과세대상 필지별로 세액의 산출근거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지 여부[기타]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 세액의 산출근거가 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필지별로 계산하여야하므로 납세고지서에도 과세대상 토지의 필지별로 그 세액의 산출근거를 개별적.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대법원93누21408
(1996.03.08)
498 판례 토초
가압류, 가처분이나 소송계속 중인 토지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인지 여부[기타]
토지에 관하여 가압류 및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다거나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사유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소정의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가 있은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93누2469
(1996.02.27)
499 판례 토초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과세대상이 헌법상의 조세개념과 양립할 수 없는지 여부[기타]
과세대상인 자본이득의 범위를 실현된 소득에 국한 할 것인가 혹은 미실현이득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과세목적, 과세소득의 특성, 과세기술상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 헌법상의 조세개념에 저촉되거나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
대법원92누18122
(1995.11.10)
500 판례 토초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를 조세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지 여부[기타]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하여는, 먼저 저가시공법에 의한 이의절차를 거쳐 건설부장관을 상대로 그 공시지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조세소송에서 그 표준지 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 없다
대법원93누16468
(199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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