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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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301 판례 기타
진정한 소액임차인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당해 주택의 근저당권자인 생명보험주식회사가 주택소유자로부터 임대보증금 및 임차료 없이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한 사실, 원고가 주장하는 임대차계약서에는 확정일자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거주하였다고 믿기 어려움
인천지방법원2008가단77725
(2009.01.30)
302 판례 기타
다단계회사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물품을 공급하였으므로 부가세 과세가 당연무효로 배당권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물품구입계약 당시 원고들이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였고,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들의 주장대로 위 물품구입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부과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무효사유는 아님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8가합3138
(2009.02.17)
303 판례 기타
등기전 임차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등기후 주택의 표시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의 효력[국승]
등기 전에 임차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등기 후의 주택의 표시가 달라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달라진 주택의 표시를 전제로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는 당초의 주민등록에 의하여 당해 주택에 임차인이 주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대법원2008다75157
(2009.04.09)
304 판례 기타
명의자가 신고 납부한 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사업자가 명의대여로 이루어진 신고행위는 하자가 중대하다 할 것이나 신고행위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고 이는 과세기간 동안의 거래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인 점으로 보아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8나49594
(2009.01.23)
305 판례 기타
임금채권자에게 지급할 배당금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상여금은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는데 원고가 회사에 입사할 당시 임금약정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 점, 원고의 대표이사가 상여금 없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부산지방법원2008가단60304
(2009.01.20)
306 판례 기타
구분등기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으므로 경정등기에 대한 승낙의사 표시를 구하는 청구주장의 당부[국승]
구분 전 건물의 각 폐쇄등기부의 기재와 같이 구분 전 건물의 구분등기 당시 공유지분에 관한 각 근저당권자들의 권리의 소멸에 대한 승낙에 의하여 각 근저당권의 말소와 이기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보임
부산고등법원2006나8719
(2009.01.14)
307 판례 기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국패]
원고는 피고가 각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었다거나 이를 이 사건 종중에 처분함으로써 적극적인 권리를 행사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51855
(2008.08.20)
308 판례 기타
진정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당초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영수증만 수취하였으나 이후 확정일자를 받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사실로 보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주민등록전입 신고도 마친 진정한 소액임차인에 해당된다 할것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8가단24830
(2009.02.13)
309 판례 기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는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6개월이 지나도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또한 확정일자를 받지도 않다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기 2개월 전에야 비로소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부산지방법원2008나15459
(2009.01.09)
310 판례 기타
당연퇴직 및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기타]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가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전소에서 이미 다투어져 이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대로 미친다 할 것임
대법원2004두10227
(2006.10.13)
311 판례 기타
문서 등이 위조 또는 변조되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등이 위조되거나 변조되어 재심사유가 있다고 하려면 위조 또는 변조행위에 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문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되었어야 하나 이에 대한 입증이 없어 재심사유에 해당 안됨
대법원2008두19154
(2009.01.15)
312 판례 기타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등이 위조되거나 변조되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위조 또는 변조되었다는 문서 등이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 안 됨
대법원2008두20789
(2009.01.30)
313 판례 조범
통고처분 또는 벌금 상당액 납부행위가 무효인지 여부[국승]
구 양정규정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일반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통고처분이 구 양정규정에 따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고, 그에 따른 원고의 납부행위도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07가단124877
(2009.01.06)
314 판례 교통
세녹스를 휘발유와 비슷한 대체유류로 보아 교통세 등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가「세녹스」를 휘발유와 혼합하거나 단독으로 연료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인식을 이용하여 사실상 자동차연료용으로 판매한 이상「세녹스」는 교통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므로 과세처분 정당함
광주지방법원2004구합1629
(2006.12.28)
315 판례 교통
세녹스를 휘발유와 비슷한 대체유류로 보아 교통세 등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가「세녹스」를 휘발유와 혼합하거나 단독으로 연료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인식을 이용하여 사실상 자동차연료용으로 판매한 이상「세녹스」는 교통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고, 위탁제조판매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함
광주지방법원2005구합326
(2006.12.28)
316 판례 교통
교통세 등 해당여부[국승]
유사석유제품(세녹스 등)을 임가공하여 위탁자에 반출하고 위탁자가 판매한 경우에 임가공한 법인의 교통세 등 해당여부
부산고등법원2006누2503
(2006.12.22)
317 판례 기타
소유권이전등기[국승]
구 국유재산법(1976. 12. 31. 법률 제2950호로서 개전되기 전의 것)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당연 무효
광주지방법원2005가단6583
(2006.08.16)
318 판례 기타
가처분등기말소승낙[국승]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하여 가처분등기를 마친 자는 위 무효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말소될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로서 그 등기의 말소절차에 필요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실체법상의 의무를 부담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06가단10581
(2006.08.16)
319 판례 인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규제를 받는 선불카드인 기프트카드는 상품권에 해당하지 않아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대법원2004두14663
(2005.11.25)
320 판례 조범
조세포탈의 범행을 유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타]
제3자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이름으로 카드가맹점을 개설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수입을 숨기는 등 행위를 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조세포탈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한 것임
대법원2004도5818
(2004.11.12)
321 판례 토초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유휴토지의 범위[국승]
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고 농지의 상당부분이 도로저촉지역으로 결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당해 농지에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소정의 법령상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01두6234
(2003.10.10)
322 판례 조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
구입대금 및 제세공과금을 개인들이 부담하여 자가용으로 사용하는 사실상의 개인자동차를 자동차 대여사업 회사의 영업용차량인 것처럼 구입하여 특별소비세 등의 부담을 면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대법원2002도6088
(2003.06.27)
323 판례 조범
조세범처벌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정의[기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01도3797
(2003.02.14)
324 판례 지방
조세법규의 해석기준[국승]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대법원2001두5521
(2002.07.26)
325 판례 기타
종합토지세의 종합합산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국승]
종합토지세의 종합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는 완공된 건축물 뿐 아니라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도 포함되나, 건축 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가 6월 이상 중단된 경우 그 부속토지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00두9854
(2002.07.23)
326 판례 조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포탈 전부를 포괄하여 위반죄로 처벌 할 수 있는지여부[기타]
199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포탈은 제2기분 부가가치세 포탈 및 1996년도법인세 포탈과는 그 연도가 달라 기수시기를 달리하므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포탈 전부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음.
대법원2000도746
(2002.07.23)
327 판례 조범
조세포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타]
매수일자가 소급된 허위의 매매계약서와 회계장부를 작성, 비치하는 등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거래임을 은폐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서류를 조작하고 장부상 허위기재하는 경우까지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보아 조세포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음
대법원99도2814
(2002.06.11)
328 판례 조범
조세포탈죄의 주체 해당여부[기타]
면세대상자 외의 자들에게 군면세물품을 판매한 자에게 조세포탈죄를 가할 수는 없는 것임
대법원99도873
(2001.04.10)
329 판례 조범
조세범처벌법 위반[기타]
징역형과 벌금형 가운데서 벌금형을 선택하여 선고하면서 그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을 환산한 결과 선택형의 하나로 되어 있는 징역형의 장기보다 유치기간이 더 길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님
대법원2000도3945
(2000.11.24)
330 판례 조범
납세자의 경제적 사정이 조세범처벌법상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타]
조세범처벌법에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하였는 바, 정당한 사유에는 납세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사실상 납세가 곤란한 사유도 포함하는 것임
대법원2000도2858
(2000.10.27)
331 판례 토초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 취소[국승]
종합휴양업 사업계획에 의해 토지사용 가능하여, 온천지구로 지정된 후 온천개발계획이 수립 안 된 것이나, 유원지 세부시설 변경결정 전까지 기간에 대해 '법령에 의한 사용제한의 경우'로 볼 수 없는 사례
대법원98두10653
(2000.04.25)
332 판례 조범
특가법상 '연간 포탈세액 등'은 각 연도별(1월 1일부터 12월 31월까지)로 포탈한 또는 부정 환급받은 모든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함[기타]
조세포탈범의 죄수는 과세기간 단위로 성립하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연간 포탈세액 등'은 각 세목의 과세기간 등에 관계없이 각 연도별(1월 1일부터 12월 31월까지)로 포탈한 또는 부정 환급받은 모든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함
대법원99도3822
(2000.04.20)
333 판례 조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기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대법원99도5191
(2000.02.08)
334 판례 조범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기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여 구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실제로 어떤 사람에게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의무가 없는 사업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대법원99도2168
(1999.07.13)
335 판례 조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및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적극적인 소득은닉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
과세권자가 조세채권을 확정하는 부과납부방식의 소득세와 증여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조세포탈의 수단으로서 미신고, 과소신고의 전(후)단계로서 '적극적인 소득은닉행위'를 하는 경우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대법원98도667
(1999.04.09)
336 판례 농특
농어촌특별세 감면 해당 여부[국승]
동 규정의 취지는 경작기간이 8년 미만이더라도 양도인이 직접 경작하였으면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는 의미이지, '직접 경작'요건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뜻은 아님
서울고등법원98누5943
(1999.01.13)
337 판례 관세
수입한 애프터 서비스(A/S)용 부품의 할인금상당액이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국패]
수입한 애프터서비스(A/S)용부품이 관세법 제9조의 3 제3항 제1호, 제2호 소정의 그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다거나 그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결정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할인금상당액이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음
대법원97누12495
(1998.12.08)
338 판례 토초
개량비로서 공제가능 여부[국승]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소득세에서와 같이 개발부담금을 공제하는 것은 오히려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이중으로 공제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고, 따라서 개발부담금에 관한 부분은 토지초과이득세에서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봄이
대법원97누13153
(1998.09.22)
339 판례 토초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온천지구지정과 온천개발계획에 관한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온천지구는 온천의 공공적 이용증진과 온천이용시설 및 환경의 정비를 위하여 지정되는 것으로써 온천지구로 지정된 후 온천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이라도 온천개발과 관련된 행위 등을 제외한 나머지 행위는 제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온천지구지정이 있었는데 그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토지의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대구고법96구9301
(1998.05.22)
340 판례 토초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해당 여부[국패]
나대지상태로 장기보유하는 것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게 되어 그러한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려는데 있다 할 것이므로, 토지소유자 이외의 주택신축업자가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라도 유휴토지에서 제외됨
대법원97누16053
(1998.04.28)
341 판례 토초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의 취득당시의 의미[국승]
건축물의 취득 당시란 그 취득일을 말함이 분명하고, 건물이 최초로 건축된 시점부터 의미하는 것이 아님
대법원97누20397
(1998.04.10)
342 판례 조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조세포탈범의 범죄 주체[국승]
상속인에게 상속세 문제를 처리하여 주겠다고 속여 소송대리위임장에 날인을 받은 것을 기화로 제소전 화해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에 대하여 자신이나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가 조세범처벌법 제3조의 대리인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임
대법원97도3368
(1998.03.24)
343 판례 기타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경우[국승]
두 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적으로 행하여진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면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을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이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고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가능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은 인정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선행처분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이를 기초로 한 후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도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도 선행처분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음
대법원96누6059
(1998.03.13)
344 판례 토초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에 무허가건축물이 제외되도록 규정의 무효 여부[기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장용 건축물에 무허가 건축물이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
대법원97누8625
(1997.09.12)
345 판례 지방
종합토지세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종합토지세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원96누15558
(1997.09.09)
346 판례 토초
공유 농지의 비자경 공유자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기타]
공유 농지를 재촌 자경한 사실이 없는 공유자 1인이 소유한 지분의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임
대법원97누6858
(1997.08.29)
347 판례 토초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의 의미와 입증[기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은 적어도 토지 취득 후 변론종결시 까지의 건축관련행위나 건축물의 완성사실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그 신축의사가 추단되어야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97누6933
(1997.08.29)
348 판례 토초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소급적용 여부[국패]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2항은 소급하여 적용함
대법원97누553
(1997.07.11)
349 판례 조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소정의 법인의 대표자에 사실상의 대표자도 포함되는지 여부[기타]
조세범처벌법 제3조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인 등 행위자를 동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하는 근거조문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법인의 대표자에는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고 있는 자도 포함됨
대법원96도1703
(1997.06.13)
350 판례 조범
조세법 처벌법 위반[기타]
조세포탈범에 있어서 그 포탈세액의 계산기초가 되는 수입금액등의 추정계산은 그 방법이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합리적인 것이고 그 결과가 고도의 개연성과 진실성을 가진 것이라야 허용될 수 있다고 본 사례
대법원95도2653
(1997.05.09)
351 판례 토초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 취소[기타]
환지청산금 미납으로 환지촉탁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효토지에서 제외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97누614
(1997.05.09)
352 판례 토초
토지초과이득세외 부과처분 취소[일부패소]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의 위법성을 조세소송에서 다룰 수 없다고 본 사례
대법원96누8895
(1997.04.11)
353 판례 지방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기타]
모회사의 경영합리화가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 3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96누15381
(1997.04.08)
354 판례 기타
외국물품가격에 산입 관세등 부과처분 정당 여부[국승]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비율에 따른 관세의 부과를 할 때에도 위물품 전체의 가격이 외국물품의 가격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러한 것이 중복과세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부산고등법원96구9942
(1997.04.03)
355 판례 지방
등록세등 부과처분 취소[국승]
대규모 소매점으로서 지방세법에 의한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96누17943
(1997.03.28)
356 판례 토초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지정이 토지초과이득세 관계법령상의 사용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의 대하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 하기만 하면 일정규모 이내에서의 농가주택 및 농가시설물의 설치 등을 위한 전용이 가능함에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편입되므로 인하여 그 전용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이러한 제한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3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함
대법원96누8703
(1997.03.25)
357 판례 지방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 14 제1항 제3호에 규정된[국승]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 9는 영 제194조의 14 제1항 제3호에서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당해 건축물이 과세기준일 현재 신축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종합토지세는 보유하는 토지의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재산세로서 당해 토지의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 14 제1항 제3호에서의 당해 부속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본다 하여 위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 14 제1항 제3호 규정이 평등권 및 재산권보호 등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한 조항이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96누14869
(1997.03.11)
358 판례 지방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등록세감면대상인 창업중소기업이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사업용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상의 등록세중과규정 적용 여부[기타]
창업중소기업이 구 지방세법(1993.6.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2항에 의하여 감면받을 수 있는 등록세액은,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단서에 정한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등록세의 50/100이 아니라, 일반세율의 5배를 중과하여 산정한 등록세의 50/100임
대법원96누358
(1997.02.28)
359 판례 지방
재산세 등의 비과새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사업인지 여부의 판단기준[기타]
어느 사업의 지방세법 제184조 및 제234조의 12에서 규정한 재산세 등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업이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 하여야 함
대법원96누14845
(1997.02.28)
360 판례 토초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의 위법성을 조세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지 여부[기타]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에 불복하기 위하여는 구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평가에 관한 법률(1995.12.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소정의 이의절차를 거쳐 처분청인 건설부장관을 상대로 그 공시지가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 표준지에 대한 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고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는 없음
대법원96누10225
(1997.02.28)
361 판례 토초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농지의 요건 중[국패]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중의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 이내의 지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거리라는 문언 그대로 직선거리로 20km 이내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가려야 할 것이고, 이를 이른바 통작거리라고 하여 경작을 위하여 실제 접근이 가능한 육로나 해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근거가 없음
대법원96누17097
(1997.02.28)
362 판례 기타
취득세 중과처분 대상인지 여부[일부패소]
구 교육세법에는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납세의무자는 교육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는 바, 이에 의하면 위 교육세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등록세에 대하여는 교육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95구27938
(1997.02.18)
363 판례 토초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의 적용 범위[기타]
헌법재판소의 1994. 7.29. 선고 92헌바49, 52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은 위 결정에서 지적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거나 그 개선을 위하여 개정되었으므로, 납세의무자에 불리하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개정된 규정이 당해 사건 등에 대하여 모두 적용됨
대법원96누8659
(1997.02.14)
364 판례 토초
과세기간 개시일과 과세기간 종료일 사이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유휴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산정시 과세기간 개시일의 기준시가는 종전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타]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환지계획에 따라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때에는 그 환지계획에서 청산금을 징수 또는 교부하기로 정하여져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환지예정지와 종전의 토지는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에는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다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그 유휴토지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토지면적은 종전 토지의 그것으로 함이 상당함
대법원96누1085
(1997.01.24)
365 판례 토초
토지형질변경 허가절차에 일정한 전제조건이 충족될 것을 법령 등이 요구하고 있을 뿐인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이 아니더라도 대상 토지에 대하여 상위법령이나 그에 근거한 행정관청의 예규 등에 의하여 토지형질변경이 금지되어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나, 당해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이 법령이나 행정관청의 예규 등에 의하여 사실상 금지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형질변경 허가절차에 일정한 전제조건이 충족될 것을 법령 등이 요구하고 있더라도 이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가하여진 특별한 제한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수인하여야 할 제한에 불과함
대법원96누4664
(1997.01.24)
366 판례 토초
징발재산의 환매권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불한 것이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토지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환매권양수약정에 의하여 양수인이 취득한 것은 그 토지가 장차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되어 양도인이 국가에 대하여 위 특별조치법상의 환매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조건부 권리에 불과하므로, 양수인이 위 대금청산일에 위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4호가 정하는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96누6639
(1997.01.24)
367 판례 토초
토지 취득 전에 이미 법령의 규정으로 사용이 금지된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기타]
맹지로서 건축법 규정상 건축허가가 금지되고 있는 것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은 '토지의 취득 후'법령의 규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대하여만 일정기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그 사유가 토지의 취득 후에 발생한 것이 아닌 한 그러한 사유의 존재만으로는 유휴토지에서 제외 될 수 없음
대법원95누5875
(1997.01.21)
368 판례 조범
법인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과소신고하여 세액을 과소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 조세포탈죄의 기수시기[기타]
법인세법 제26조, 제31조, 제32조의 규정 취지에 의하면 법인세는 신고납세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허위로 과소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조세법처벌법 제9조의 3 제2호에 의하여 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됨으로써 조세포탈죄는 기수가 됨
대법원96도2398
(1996.12.10)
369 판례 토초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범위에 관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6항 등의 소급적용 여부[기타]
1993. 8.27. 대통령령 제13965호로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은 유휴토지에서 제외하는 농지는 6월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를 말한다고 하여 개정 전과 동일하게 규정하면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3. 6.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전 전의 것) 시행일 전, 즉 1990. 1. 1. 전에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의 경우에는 그 시행일로부터 소급하여 6월 이상 재촌.자경하던 농지를 말한다고 하고, 제6항은 유휴토지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종전의 1년에서 3년으로 늘렸으며, 부칙 제4항에서는 위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1989.12.31. 이전에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는 1990. 1. 1.을 당해 도시계획구역 편입일로 보고 이 때를 기산일로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개정 규정들을 부칙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1992년도 과세기간분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적용됨
대법원96누2552
(1996.12.10)
370 판례 토초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금지.제한에 해당하여 유휴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행정관청이 이 사건 토지의 위치가 학교 주위이고, 대로변이어서 그 사용목적에 비추어 교통소통에 장애가 유발된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반려한 것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대구고등법원94구2962
(1996.12.05)
371 판례 토초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금지.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임차인이 토지의 지목과 달리 양계장을 설치.운영하다가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행정명령으로 이를 폐쇄한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금지.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95누18925
(1996.11.29)
372 판례 토초
유휴토지의 범위[국패]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서 20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자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앞서 본 법령 규정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94구28033
(1996.10.18)
373 판례 토초
재촌의 요건인 통작거리 20킬로미터는 직선거리를 의미함[국패]
거리를 통작거리로 해석할 경우에는 도로의 크기 등 거리측정의 기준과 방식을 어떻게 정하느냐 내지는 도로의 신설, 폐지 등에 따라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지게 되어 조세법의 엄격해석원리에도 반하게 되므로 직선거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새김이 상당하다
서울고등법원95구32862
(1996.10.10)
374 판례 토초
공유토지에 대한 토초세 신청시 기본공제 및 세율 적용[일부패소]
공유토지에 대한 토초세 산출은 1필지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에서 기본공제를 1회하고 산출한 세액을 공유자 지분별로 안분하는 것임
대법원96누7199
(1996.09.20)
375 판례 토초
토지초과이득세 해당 여부[국패]
전체토지의 가격의 상승이 정상지가상승률을 초과하였다고 하여 지가상승이 없는 잔여지에 대하여 토초세를 부과함은 위법함
부산고등법원94구5526
(1996.05.29)
376 판례 토초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의 의미[기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는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는 그 부과개시시점에서 부과종료시점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때의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란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에 제공된 토지를 의미하므로, 그 토지가 개발사업에 제공된 이상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나 개발부담금이 부과 제외 또는 감면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실질적으로 개발이익이 귀속되지 아니하여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에 해당함
대법원94누7614
(1996.05.28)
377 판례 토초
토지초과이득세법 부칙 제3항의 적용 여부[국패]
토지초과이득세법 부칙 제3항은 토지취득 전에 이미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 없음
대법원95누5646
(1996.05.14)
378 판례 토초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령의 소급적용 여부[기타]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령은 그것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 한 소급적용할 수 있음
대법원95누17267
(1996.05.14)
379 판례 토초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행정처분인지의 여부[기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를 행정처분으로 보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대법원93누10118
(1996.05.14)
380 판례 토초
무허가 건물에 포함 여부[국패]
적법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였으나 절차 지연 등으로 과세종료일 이후에야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이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1조 제3항 소정의 무허가건물에 해당함
대법원93누6683
(1996.05.10)
381 판례 토초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사용제한된 토지를 상속한 경우 제한시기의 판단기준[국패]
1968.9.28. 취득한 토지가 1982.2.3. 도시계획에 의한 학교용지로 지정되고, 1986.2.19. 상속되었다면 당해 토지는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라고 할 것이고, 위 시행령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취득일은 위 개정시 신설된 동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1968.9.28.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해 토지는 그 취득 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서 동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임
대법원93누401
(1996.04.26)
382 판례 토초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
도시계획법상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 그 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면적의 분할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도시계획법 제21조 제2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에 해당함
대법원93누1978
(1996.04.23)
383 판례 토초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호 본문 소정의[기타]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호 본문 소정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건축물을 신축할 계획과 자금을 준비하여 상당한 시일내에 건축물을 신축하겠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고, 위 신축 목적 취득이라는 사실은 그것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이 정하는 유휴토지 등의 제외요건에 관한 것이므로 그 입증은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하여야 함
대법원93누10491
(1996.04.23)
384 판례 토초
개발제한구역내 공원용지(임야)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
이 사건 임야는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고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상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함
서울고법94구28163
(1996.03.29)
385 판례 토초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서 수익사업인 농업에 사용되는 농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공익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의 위임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에서 말하는 공익사업이라 함은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등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으로서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 등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에 농업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인 농업에 사용되는 농지로써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 소정의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공익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대법원93누4410
(1996.03.22)
386 판례 조범
주류 판매량을 1심보다 많이 인정한 원심의 조처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기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란 일체의 불이익한 변경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으로의 변경을 금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써 불이익변경이 금지되는 것은 형의 선고에 한하므로 원심이 주류 판매량을 1심보다 많이 인정하였다고 하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님
대법원95도1738
(1996.03.08)
387 판례 토초
사건 임야가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대상인 유휴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산림법의 규정에 따라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사업하였고 ,영림계획인가 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이 사건 과세기간 중 계속하여 사업 중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 중에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사업 중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임야를 유휴토지로 봄이 타당함
서울고법94구21780
(1996.02.29)
388 판례 토초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때를 잘못 판단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기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때를 결정함에 있어 구획정리사업 전에는 일대가 웅덩이였던 관계로 정지작업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물이 스며나오는 탓에 토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없었다면 이 점도 아울러 심리한 후에 그 토지의 용도에 의한 사용이 가능하게된 시점을 확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아무런 근거없이 공사완료 공고일을 사실상 사업이 완료된 날로 보아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위와 같은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음
대법원93누23886
(1996.02.09)
389 판례 토초
도로시설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패소]
이미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그 자체로 투기의 목적으로 그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법94구29180
(1996.02.08)
390 판례 토초
토지가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반드시 인근토지와 공동으로만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
토지의 취득 후 그 토지가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됨으로 인하여 반드시 인근토지와 공동으로만 이를 개발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면, 이는 당해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23조 제1호가 정하는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됨
대법원93누17911
(1996.01.26)
391 판례 토초
토지초과이득세법령 소정의[기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이 아니더라도 그 대상토지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 근거한 행정관청의 예규 등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이 금지되어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됨
대법원95누2333
(1996.01.23)
392 판례 토초
위락시설 사용 종중 토지 종합과세대상 여부[국승]
종중의 종합합산토지 위에 산착로, 놀이시설, 청소년 수련장 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종합과세대상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법94구19220
(1996.01.11)
393 판례 지방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국승]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않는 토지에 중과세한 이 사건의 처분은 정당함
광주고법93구2116판결
(1995.12.28)
394 판례 지방
학교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 당부[국패]
학교법인이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하여 부동산 가액을 상속세가액에 산입하여한 처분은 위법
광주고등법원95구2486
(1995.12.22)
395 판례 지방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의미 및 판단기준[기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95누5257
(1995.12.08)
396 판례 지방
토지수용법 및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사업인정의 법적 성격과 효력 내용[기타]
토지수용법 등의 법령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토지 등이 매수된 자는 대체취득으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음
대법원95누4889
(1995.12.05)
397 판례 지방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중과의 당부[국승]
취득한지 1년 이상 경과한 법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간주하여 중과한 사실 당부
광주고등법원95구626
(1995.11.30)
398 판례 토초
유휴토지에 해당 여부가 부득이한 경우인지[국승]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위의 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고 있었고, 이 사건 토지는 처음부터 그 사업지구 안에 편입되어 있었다면 원고 주장의 부득이한 사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이전부터 이미 발생한 것인만큼 유휴토지로 볼 수 밖에 없음
광주고등법원94구3062
(1995.11.17)
399 판례 토초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여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외부적으로 1인이 활동하는 경우 소득금액 분배방법[기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여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경우, 1인 이름으로 활동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과 소득세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공동사업으로 인한 소득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계산함
대법원94누8884
(1995.11.10)
400 판례 토초
공부상의 지목만을 근거로 나대지로 인정하여 부과처분 하였는지 여부[일부패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또는 그 과세기간 동안 양계사업을 위한 목작용지라고 볼 증거가 없어 당초 과세처분은 적정함
광주고등법원94구2038
(199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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