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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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1 판례 주세
위장가공 거래를 이유로 주류도매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일부패소]
국세청 조사공무원이 거래처를 직접 방문하여 매장의 규모와 물품의 보관 장소, 업소의 입지적 조건까지 면멸히 조사한 내역에 따른 주류도매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함.
대전지방법원2007구합2502
(2008.07.16)
102 판례 주세
전심절차 없는 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없음[각하]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명시적으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처분서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함
수원지방법원2007구단4494
(2008.06.27)
103 판례 주세
동업금지규정 위반 등에 따른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 처분의 당부[국승]
인정사실에 의하면 종합주류도매업을 동업으로 경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비율이 10%를 초과하므로 당초처분이 정당함
청주지방법원2006구합1871
(2008.06.19)
104 판례 주세
무면허 판매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종합주류도매면허취소 처분의 당부[국패]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 공급하여 유통질서를 해하였으나 관련 세금이 탈루되지 않았으며 무면허 판매업자와의 거래량이 총 매출액 대비 0.3%에도 미달하는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면허취소는 재량권의 범위를 남용한 것임.
부산고등법원2007누4063
(2008.03.28)
105 판례 주세
지입차주와의 거래 등으로 종합주류도매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국승]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 이상에 해당되므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소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07두22597
(2008.01.18)
106 판례 주세
지입차주와의 거래 등으로 종합주류도매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국승]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 이상에 해당되므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소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07누5242
(2007.10.05)
107 판례 주세
무면허 판매업자와 거래로 인한 종합주류도매면허취소처분의 적법여부[국패]
주세법에 따른 부관으로 규정한 것 이외에는 면허취소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주세사무처리규정의 부관에 의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은 부당한 것임.
창원지방법원2006구합1218
(2007.09.20)
108 판례 주세
종합주류 판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적부[국승]
근로자라기보다는 독자적인 사업자(지입차주)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사실과 다른 계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 해당하며, 발행금액이 과세기간별로 10% 이상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7누4775
(2007.09.13)
109 판례 주세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 처분의 당부[국승]
관할세무서장은 주류의 판매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매업을 함에 있어서 준수할 조건을 지정할 수 있다고 구 주세법 11조 및 주세법 9조에는 규정되어있어 이를 위반할 시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됨
대법원2007두6182
(2007.08.23)
110 판례 주세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의 정당 여부[국승]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과세기간동안 10% 이상인 사실이 인정되며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5674
(2007.08.16)
111 판례 주세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 사유 해당 여부[국승]
세금계산서 허위기재 교부금액이 총주류매입금액의 100분10 이상인 경우 면허취소사유에 해당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06누15266
(2007.05.17)
112 판례 주세
주류도매업면허 취소의 적법여부[국승]
영업사원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독립된 미등록사업자(지입차주)로서 이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금액에 대하여 위장거래금액으로 보아 매 과세기간별 총 주류 매출금액 대비 교부의무 위반비율이 10%이상이므로 주류도매업면허취소는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5구합14790
(2007.04.11)
113 판례 주세
주류도매업면허신청 반려의 적법여부[국승]
주류도매업면허 양도를 금지한 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보충면허를 부여하여 달라는 원고의 주장은 허용될 수 없는 것임
대법원2006두19389
(2007.04.03)
114 판례 주세
주류판매업 면허신청서등 반려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의 양도 및 보충면허의 부여는 허용될 수 없으므로 보충면허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06두19389
(2007.04.02)
115 판례 주세
무자료 매출 기재한 매출원장을 주세법상 기장의무 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판매한 주류의 내용을 사실대로 빠짐없이 장부에 기재하기는 했으나 판매한 주류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않아 장부와 발행・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기장의무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보기는 곤란함.
광주고등법원제주부2006누332
(2007.03.09)
116 판례 주세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 처분의 정당 여부 (심리불속행 판결)[국승]
세금계산서교부의무 위반비율을 원고회사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하더라도 그 위반 비율이 2001.1기부터 2003.2기까지 2002.2기를 제외한 나머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위반비율이 모두 10%를 초과하므로 면허취소는 정당함
대법원2006두17871
(2007.02.26)
117 판례 주세
종합주류도매면허 취소의 당부[국승]
세금계산서교부의무위반액이 총주류매출액의 10%이상인 경우 주류판매 면허취소사유에 해당되어 종합주류도매면허취소는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0177
(2007.01.24)
118 판례 주세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 처분의 당부[국승]
구 주세법 11조 및 주세법 9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주류의 판매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매업을 함에 있어서 준수할 조건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를 위반할 시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2005누12741
(2007.01.11)
119 판례 주세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 대상인지 여부[국승]
법 소정의 보완명령을 하지 아니한 체 시설기준 미달을 이유로 한 주류판매업면허 취소는 적법한 것이 아니라하더라도, 주류판매업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에도 해당한다면 동 사유를 이유로 한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한 것임.
서울고등법원2005누28746
(2007.01.11)
120 판례 주세
주류도매업면허신청 반려의 적법여부[국승]
주류도매업면허 양도를 금지한 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보충면허를 부여하여 달라는 원고의 주장은 허용될 수 없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06누2413
(2006.11.17)
121 판례 주세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처분의 위법여부[국패]
무면허 판매거래가 동기간 총 매출액에 비해 0.14%에 불과하고 무면허 판매업자와의 거래 경위를 보아 면허취소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원고의 불이익이 현저하게 커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음
대법원2006두12234
(2006.10.27)
122 판례 주세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 처분의 정당 여부[국승]
세금계산서교부의무 위반비율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위반비율이 10%를 초과하므로 면허취소는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05누25051
(2006.09.29)
123 판례 주세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 처분의 정당 여부[국승]
세금계산서교부의무 위반비율을 원고회사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하더라도 그 위반 비율이 2001.1기부터 2003.2기까지 2002.2기를 제외한 나머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위반비율이 모두 10%를 초과하므로 면허취소는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5051
(2006.09.29)
124 판례 주세
주류판매업정지처분의 당부[국패]
세금계산서미교부는 주류판매업정지처분 등의 근거조항 기장의무위반과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주세법상의 해석에 잘못이 있어 그 처분은 위법함
제주지방법원2006구합549
(2006.09.20)
125 판례 주세
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국패]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아 무효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판결을 구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
대법원2006두8211
(2006.09.14)
126 판례 주세
구 관세법하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주세 등의 부과에 있어 세관장의 신고납부서 교부가 행정상 쟁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
구 관세법하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주세 및 교육세 등의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와 이에 따른 세관장의 신고납부서의 교부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써, 이를 법인세 등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내국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에 의하여 곧바로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경우와 같이 볼 수는 없으므로, 이 경우 세관장의 신고납부서의 교부는 행정상 쟁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함
대법원96누7854
(1996.12.23)
127 판례 주세
알콜분을 1도 이상 함유하고 엑스분이 2도 이상된 물품 주류에 해당 여부[기타]
물품에 함유된 알코올은 보존 및 안정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식용이 아니며, 또 색깔을 띤 액체로서 역겨운 특이한 냄새가 나고 생약성분에 독성이 있어 일반인이 음용할 가능성은 없어 이를 통상의 음료라고 볼 수 없어 주류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95구5639
(1996.04.18)
128 판례 주세
구 주세법 제2조 소정의 주류의 의미[국패]
주류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여야 하며 알콜분 1도 이상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를 통상의 음료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류로 볼 수 없음
대법원95누12392
(1995.12.05)
129 판례 주세
주류판매업 면허는 강학상의 허가에 해당함[국패]
주류판매업 면허는 강학상의 허가에 해당하며, 주류판매업 면허신청자인 법인의 임원이 면허 신청 당시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면허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95누5714
(1995.11.10)
130 판례 주세
주류 해당 여부[일부패소]
이 사건 녹용추출액이나 우황팅크츄어는 모두 그 본래의 용도, 성상, 시판가능성 등에 비추어, 사실상 일반인이 이를 음용할 가능성이 없어 통상의 음료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법이 규정한 주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94구1944
(1995.07.26)
131 판례 주세
통상의 음료라기 보기 어려운 액체조미료에 대한 주세 등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국패]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할 경우 육류의 육질을 연하게 하고 생선류의 비린내를 제거하는 등의 조미기능을 가지고 있어 액체조미료로 판매되는 물품이, 직접 음용할 경우 그 주성분인 과당의 성질 때문에 역겨운 맛이나 자극성을 나타내게 되어 음용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이를 직접 음용한다 하여도 다량의 당분섭취로 인한 신체상의 부작용을 일으키게 되어 취기가 오를 정도의 섭취는 불가능한 것이라면, 음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은 없을 것이므로 이를 통상의 음료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그 물품에 대한 주세 등 과세처분이 위법함
대법원94누11026
(199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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