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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주세 : 138 건 검색]

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1 판례 주세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 내용이 행정구제절차 진행에 지장이 없다면 취소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 통지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가 그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보이므로 본 처분은 정당함
청주지방법원-2014-구합-552
(2014.11.20)
102 판례 주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것은 주류판매업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함[국승]
관계법령에서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각 과세기간별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00분의 100 이상인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위 관계법령 요건에 해당되어 이 건 주류판매업 면허를 취소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대구지방법원2012구합4663
(2014.02.19)
103 판례 주세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의 전심절차에 대한 규정은 행정소송법 제1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국승]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의 전심절차에 대한 규정은 행정소송법 제1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은 소는 부적법함
춘천지방법원2013구합1773
(2014.01.17)
104 판례 주세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을 무면허중간도매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거래처에 대한 현금대출의 귀속자가 원고이며, 직원들이 사용하는 차량들은 원고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고, 원고가 할부대금, 보험료, 자동차세 등을 납부하고 있는 점, 거래처들은 원고의 법인계좌로 주류대금을 지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영업사원을 무면허중간도매상(지입차주)이라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함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042
(2013.11.21)
105 판례 주세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을 무면허중간도매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거래처에 대한 현금대출의 귀속자가 원고이며, 직원들이 사용하는 차량들은 원고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고, 원고가 할부대금, 보험료, 자동차세 등을 납부하고 있는 점, 거래처들은 원고의 법인계좌로 주류대금을 지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영업사원을 무면허중간도매상(지입차주)이라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함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776
(2013.11.21)
106 판례 주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에 따른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소[국승]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때는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고, 주세법 제15조 제2항은 재량권의 남용, 헌법상 재산권보장(영업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2011구합3228
(2013.11.14)
107 판례 주세
주세법상 탁주로 포섭될 수 있는 첨가재료의 종류에 향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주류는 더 이상 주세법상 ’탁주’라 할 수 없음[국승]
원형의 탁주에다가 밤향 향료를 첨가하여 이 사건 주류를 제조하였는데, 같은 목 4)와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원형의 탁주에 첨가하더라도 주세법상 탁주로 포섭될 수 있는 첨가재료의 종류에 향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주류는 더 이상 주세법상 ’탁주’라 할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2012구합1930
(2012.12.12)
108 판례 주세
주류의 규격을 위반하여 기타주류를 제조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한 탁주 제조정지 처분은 정당함.[국승]
탁주에 향료나 색소를 첨가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주세법상 탁주로 취급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원고로서는 이 사건 주류를 적법하게 제조하기 위하여서는 피고로부터 기타주류 제조면허를 별도로 받아야 함
청주지방법원2012구합930
(2012.11.08)
109 판례 주세
청문기일 전에 처분의 원인사실이나 법적 근거에 대한 통지여부는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함[국승]
행정청이 청문기일 전에 처분의 원인사실이나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통지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청문통지서에 기재된 내용 뿐만 아니라 청문기일 전에 행정청이 당해 처분과 관련하여 당사자에게 보낸 여타의 문서에 기재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함
수원지방법원2012구합691
(2012.10.25)
110 판례 주세
재화를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는 명목상의 행위자가 아니라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임[국승]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함
대구지방법원2011구합3366
(2012.07.18)
111 판례 주세
법령의 위임이 없는 주세사무처리규정에 의한 공급물량 감량처분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임[일부패소]
행정규칙에 불과한 주세사무처리규정이 법령의 위임 없이 감량처분을 별도로 규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감량처분의 근거가 되는 구 주세사무처리규정 제91조 제3항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임
창원지방법원2011구합2413
(2012.05.03)
112 판례 주세
수입주류 전문도매업면허 취소처분은 정당함[국승]
원고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금액은 각 과세기간별 총 주류매출금액의 1,000분의 100 이상이 되므로 이는 주세법에서 규정한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6886
(2011.07.21)
113 판례 주세
주류중개업면허 관련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체인사업자의 해석[국패]
주류중개업면허의 요건 중 하나로 국세청 훈령에서는 유통법에 따른 우수체인사업자로 지정하였으나 주세법에 따르면 우수체인사업자에 한정할 근거가 없고 단지 유통법이 정한 체인사업자이기만 하면 주류중개업면허 허가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함
수원지방법원2010구합7551
(2010.12.08)
114 판례 주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주류판매업면허 취소 처분은 위법함[국패]
면허의 취소처분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위반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데 취소처분의 근거와 위반사실의 적시를 빠뜨린 하자는 피처분자가 처분 당시 그 취지를 알고 있었다거나 그 후 알게 되었다 하여도 치유될 수 없다고 할 것임
의정부지방법원2009구합3151
(2010.11.02)
115 판례 주세
무면허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 주류중개업면허를 취소함[국승]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지정조건를 위반하였으므로 주류중개업 면허를 취소함은 정당함
수원지방법원2008구단4729
(2010.10.29)
116 판례 주세
대형할인매장에서 중간도매를 한 행위는 주류판매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됨[국승]
가계소비자를 주된 고객으로 하는 대형할인매장에서 주류를 대량으로 판매하는 도매행위는 주류판매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됨
서울행정법원2009구합45402
(2010.07.15)
117 판례 주세
종합주류도매업 판매장 이전 불허가처분 취소[국승]
국세청 고시에서 면허 허용범위를 정하는 시 ・ 군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시 ・ 군이 아니라 단순한 행정구역상으로의 시 ・ 군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종합주류도매업 판매장 이전을 불허할 수 없음
제주부2010누25
(2010.07.07)
118 판례 주세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처분[국승]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 또는 총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때에는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4118
(2010.06.04)
119 판례 주세
이의신청을 처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연무효는 아님[국승]
과세관청이 이의신청을 처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정기간 경과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바, 이의신청을 처리하지 않았다 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2009구합3451
(2010.05.06)
120 판례 주세
주세법 관련 시설기준 미달[국승]
시설기준미달의 경우란 제조시설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임
제주부2009누197
(2010.04.14)
121 판례 주세
무면허 주류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는지 여부[국승]
지입차주를 고용한 후 종업원으로 등재하여 지급하지 않는 급여 및 국민연금 등을 경비처리하고 무면허 주류도매업 영위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광주지방법원2008구합3272
(2010.01.21)
122 판례 주세
종합주류도매업 판매장 이전 불허가처분 취소[국패]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다른 법령상의 시 군으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주세법이 인용하는 시 군에 포함될 수 없어 종합주류도매업 판매장 이전을 불허할 수 없음
제주지방법원2009구합588
(2010.01.13)
123 판례 주세
무자료 거래에 따른 주류면허취소[국승]
무자료 주류 거래 액수는 같은 기간 원고의 주류 총판매금의 100분의 10을 휠씬 상회하는 액수이므로 주세법에 따라 주류면허 취소사유가 있다고 봄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8240
(2009.11.26)
124 판례 주세
주류 위장매출액 비율이 주류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금액인지 여부[국패]
매출액의 이중계상액 및 실물거래가 있음이 확인되는 자료를 차감한 위장매출액 금액이 총주류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주류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8643
(2009.09.10)
125 판례 주세
주류제조 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보완명령 없이 취소할 수 있음[국승]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영위하는 주류제조장의 시설이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보완을 명할 수 있으나 아예 주류제조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경우 보완없이 취소할 수 있음
제주지방법원2009구합120
(2009.07.22)
126 판례 주세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주류도매면허를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총주류매출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어야 취소할 수 있는 바, 정씨는 지입차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주류제조업자, 판매자가 지켜야 할 지정조건은 법률의 근거가 없는 무효의 부관으로 볼 수 없고, 처분청의 면허취소가 공익보다는 면허를 취소할 불이익이 커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임
서울행정법원2008구합7106
(2009.07.08)
127 판례 주세
주류판매업면허의 취소처분은 취소처분의 근거와 위반사실을 적시하여야 함[국패]
행정처분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근거와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므로 주류판매업 면허의 취소처분 또한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은 물론 처분을 받은자가 어떠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것임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7820
(2008.12.23)
128 판례 주세
세금계산서 허위발행금액이 10% 이상으로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과다교부된 금액과 과소 교부된 금액 차이만이 허위발행 금액이라고 주장하지만 과다 교부된 금액과 과소 교부된 금액 사이에 동일한 물품거래로 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08구합7847
(2008.11.26)
129 판례 주세
가공매입에 대하여 수입주류 전문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국승]
주류판매업면허취소의 요건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절대적 금액을 고려하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을 들어 영세기업을 대기업보다 불리하게 취급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08구합7571
(2008.08.29)
130 판례 주세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의 효력발생 시기와 처분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일부패소]
행정청의 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처분 당사자에게 문서로 해야하는 바, 외부적으로 표시되는 처분으로서의 회경을 갖추지 못한 행정청의 행위는 부존재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뿐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1065
(2008.07.23)
131 판례 주세
위장가공 거래를 이유로 주류도매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일부패소]
국세청 조사공무원이 거래처를 직접 방문하여 매장의 규모와 물품의 보관 장소, 업소의 입지적 조건까지 면멸히 조사한 내역에 따른 주류도매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함.
대전지방법원2007구합2502
(2008.07.16)
132 판례 주세
전심절차 없는 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없음[각하]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명시적으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처분서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함
수원지방법원2007구단4494
(2008.06.27)
133 판례 주세
동업금지규정 위반 등에 따른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 처분의 당부[국승]
인정사실에 의하면 종합주류도매업을 동업으로 경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비율이 10%를 초과하므로 당초처분이 정당함
청주지방법원2006구합1871
(2008.06.19)
134 판례 주세
무면허 판매업자와 거래로 인한 종합주류도매면허취소처분의 적법여부[국패]
주세법에 따른 부관으로 규정한 것 이외에는 면허취소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주세사무처리규정의 부관에 의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은 부당한 것임.
창원지방법원2006구합1218
(2007.09.20)
135 판례 주세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의 정당 여부[국승]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과세기간동안 10% 이상인 사실이 인정되며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5674
(2007.08.16)
136 판례 주세
주류도매업면허 취소의 적법여부[국승]
영업사원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독립된 미등록사업자(지입차주)로서 이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금액에 대하여 위장거래금액으로 보아 매 과세기간별 총 주류 매출금액 대비 교부의무 위반비율이 10%이상이므로 주류도매업면허취소는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5구합14790
(2007.04.11)
137 판례 주세
종합주류도매면허 취소의 당부[국승]
세금계산서교부의무위반액이 총주류매출액의 10%이상인 경우 주류판매 면허취소사유에 해당되어 종합주류도매면허취소는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0177
(2007.01.24)
138 판례 주세
주류판매업정지처분의 당부[국패]
세금계산서미교부는 주류판매업정지처분 등의 근거조항 기장의무위반과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주세법상의 해석에 잘못이 있어 그 처분은 위법함
제주지방법원2006구합549
(200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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