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개별소비세 : 121 건 검색]

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1 판례 소비
과세관청이 자진신고납부한 특별소비세 등을 수령한 행위가 과세처분인지 여부[국승]
납세의무자가 특별소비세 및 방위세를 자진신고납세방식에 의하여 납부하였다면 과세관청이 이를 수령한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확인적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88누1837
(1990.02.27)
102 판례 소비
골프클럽 수량 및 판매단가를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정여부[국패]
납세자의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바로 추계할 수 없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조사한 후 추계조사 결정을 할 수 있는데 납세자는 이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추계의 요건은 성립되었으나 추계방법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바, 기말재고수량 등이 적정하게 산정되지 않아 과세표준이 부당하게 산정됨
의정부지방법원2007구합1038
(2008.11.25)
103 판례 소비
일반음식점 매출액을 유흥주점 매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3개 부분의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기는 했지만, 각 부분별로 독립된 영업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소로 사용한 점이 인정되므로 일반음식점 부분에서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08두12979
(2008.11.13)
104 판례 소비
과세유흥장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므로 특별소비세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국승]
봉사료 수입금액을 원천징수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분 봉사료로 신고하고 또한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을 뿐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임
대구지방법원2008구합435
(2008.11.05)
105 판례 소비
일반음식점 매출액을 유흥주점 매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3개 부분의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기는 했지만, 각 부분별로 독립된 영업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소로 사용한 점이 인정되므로 일반음식점 부분에서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광주고등법원2007누2226
(2008.07.03)
106 판례 소비
영업장면적이 40평 이하인 유흥주점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유흥주점과세정상화추진계획은 내부지침일 뿐이며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에서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영업장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유흥음식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바 유흥음식행위를 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상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법원2008두1658
(2008.03.14)
107 판례 소비
명의상 사업자일 뿐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아닌 원고가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경영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부과한 특별소비세 등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07두21105
(2007.12.27)
108 판례 소비
영업장면적이 40평 이하인 유흥주점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유흥주점과세정상화추진계획은 내부지침일 뿐이며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에서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영업장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유흥음식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대전고등법원2007누2027
(2007.12.27)
109 판례 소비
영업장면적 40평 이하인 유흥주점이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인지여부[국승]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영업장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유흥음식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대전고등법원2007누1994
(2007.12.27)
110 판례 소비
명의상 사업자일 뿐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아닌 원고가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경영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부과한 특별소비세 등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5구합28195
(2006.11.22)
111 판례 소비
제1, 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의 법적성격[국승]
제1・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은 내부적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납세자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공적인 견해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6누2741
(2006.09.26)
112 판례 소비
일반음식점 매출액을 유흥주점 매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일부분은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 한 후 건물전체를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사용한 경우 일반음식점 부분에서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광주지방법원2007구합1187
(2007.11.22)
113 판례 소비
운영하는 룸싸롱이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지만 실제 단독사업장이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단순한 투자라고 주장하나 동업계약서와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을 볼때 공동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965
(2007.11.07)
114 판례 소비
영업장면적 40평 이하인 유흥주점이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인지여부[국승]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영업장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유흥음식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청주지방법원2006구합1444
(2007.09.05)
115 판례 소비
영업장면적 40평 이하인 유흥주점이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인지여부[국승]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영업장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유흥음식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청주지방법원2006구합1802
(2007.09.05)
116 판례 소비
실사업자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원고가 진○○를 통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고, 진○○는 원고의 매제라는 인척관계로 인하여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고 이 사건 사업장의 자금 및 운영을 관리하여 주는 관리자의 역할을 하였음에 불과함
대법원2007두21105
(2007.12.28)
117 판례 소비
조건부면세 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특별소비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국승]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양도의 대상이 된 것은 개개의 영업용 재산에 한정된 것으로 보이고 인적ㆍ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제주부2006누172
(2007.02.09)
118 판례 소비
명의상 사업자일 뿐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일부패소]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아닌 원고가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경영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부과한 특별소비세 등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7누551
(2007.09.19)
119 판례 소비
주류판매면허 취소처분의 적법성 여부[국승]
장○○ 외 3인의 지입차주는 원고 소속 근로자가 아니고, 이들이 판매한 주류는 원고의 주류 판매분으로 귀속될 수 없으므로 이는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06누17675
(2007.04.17)
120 판례 소비
조건부면세 승인절차 없이 양도된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처분 적법여부[국승]
조건부면세 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이뤄진 사업용자산의 양도는 인적ㆍ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당초 처분 정당함
광주고등법원제주부2006누172
(2007.02.09)
121 판례 소비
종업원이 받은 봉사료의 귀속[기각]
기본 봉사료만 지급받는 경우나 2차 봉사료 중 일부가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 등에 대한 기재 없이 일률적으로 기재된 봉사료지급대장은 사후에 일괄 작성된 것으로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않은 부과처분은 적법함
청주지방법원2005구합2525
(200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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