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종합부동산세 : 489 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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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01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상의 임대주택 합산배제 대상인지와 종합부동산세제의 위헌성여부[국승]
임대주택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한 것은 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한 주택의 공급에 기여하여 부동산의 가격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범위 내라고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10누1301
(2010.09.03)
402 판례 종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부세 납세의무[국승]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혜택이 배제되었으나 2009년 납세의무성립분 부터는 가능함
서울고등법원2010누4157
(2010.08.17)
403 판례 종부
도로 무단점유에 대해 국가로부터 부당이득금을 수령한 경우 종부세과세대상임[일부패소]
도로 무단 사용에 대해 국가가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실질에 있어 토지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어서, 토지는 유료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09누29808
(2010.04.22)
404 판례 종부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국승]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도록 한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08구합11250
(2010.08.30)
405 판례 종부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의 종합부동산세[국승]
원형보전임야도 골프장과 일체가 되어 회원이나 사용자의 유무형 이용에 제공되고 있고 재산으로서의 특성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점, 원형보전임야가 골프장과 임야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일반인이 아니라 골프장 이용자만이 실질적으로 원형보전 임야에 접근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의 종합합산과세가 위헌이라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08구합5156
(2010.08.30)
406 판례 종부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국승]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도록 한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08구합1895
(2010.08.30)
407 판례 종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보유한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임[국승]
주택사업으로 보유한 토지가 주택법상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도 아니므로 사업계획승인의 제규정이 적용될 여지도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임
대전지방법원2010구합179
(2010.08.11)
408 판례 종부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국승]
사용검사(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하여 미분양 기간 이 3년 이내인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함
서울행정법원2010구합15599
(2010.07.08)
409 판례 종부
주택의 소유자가 타인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국승]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부속토지의 소유자 역시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였다고 하여 이를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없음 (2009년 이전 종합부도산세 대상만 해당됨)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4906
(2010.08.19)
410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시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공제하는 것은 아님[국승]
종합부동산세법은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의 피담보채무액 또는 그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반환채무액을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시 공제하는 제도를 두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액의 산정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음
대법원2010두7383
(2010.07.08)
411 판례 종부
골프장 원형보존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음[국승]
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는 골프장 영업을 위해 법률상 강제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토지로서 홀 사이 또는 외곽지역과 분리하는 효과를 가져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골프장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유지하여 결과적으로 골프코스와 일체를 이루어 효용을 증가시키는 점에서, 수익이 창출되는 운동시설용 토지 등과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골프장 사업과 무관한 골프장에 연접한 단순 임야와 본질적으로 상이함
수원지방법원2008구합11267
(2010.08.30)
412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시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공제하는 것은 아님[국승]
종합부동산세법은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의 피담보채무액 또는 그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반환채무액을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시 공제하는 제도를 두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액의 산정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2009누21156
(2010.03.30)
413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시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공제하는 것은 아님[국승]
종합부동산세법은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의 피담보채무액 또는 그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반환채무액을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시 공제하는 제도를 두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액의 산정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2009구합8571
(2009.06.18)
414 판례 종부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각하]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법원이 관할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 행정소송으로 심리 판단하고, 소송요건이 부적법하지 않는 이상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2009구합10124
(2010.07.08)
415 판례 종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국승]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헌법불합치 결정적 효력이 그 당해 사건에 소급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는 것임
대법원2010두6250
(2010.07.08)
416 판례 종부
개별주택가격이 높게 결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국승]
개별토지가격이 시가와 차이가 있다거나 그 변동과 다르게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단지 이러한 사유만으로 그 가격 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9누40058
(2010.07.01)
417 판례 종부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이 위법한지 여부[국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주변 주택의 시세와 비교하여 더 높게 결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9누40041
(2010.06.25)
418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불합치 결정되었으므로 개정법률을 소급적용하여야 하는지[국승]
헌법불합치 결정 및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규정은 2008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부터 적용되고, 그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개정 규정이 소급 적용되는 것이 아님
대법원2010두6274
(2010.07.15)
419 판례 종부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 된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 없음[국패]
종합부동산세법의 납세의무자로서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결정하는 요소인 주택의 개념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이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 된 경우에는 이를 주택이라고 할 수 없어 토지분 소유자에게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09누41310
(2010.07.09)
420 판례 종부
종업원의 주거에 사용되는 기숙사는 물론 그 부속토지도 합산배제 대상임[국패]
종업원의 주거에 사용하는 주택이나 기숙사 뿐 아니라 그 부속토지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2010누1408
(2010.07.02)
421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재산세의 감면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할 사항임[국승]
재산세 감면조례의 여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각각의 필요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고,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것인지의 여부 및 그러한 조례를 어떠한 내용으로 제정할 것인지의 여부는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속하는 것임
부산고등법원2009누5336
(2010.01.13)
422 판례 종부
기독교 종교재단이 가입교회로부터 받은 부동산이 명의신탁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재단은 개별 가입교회로부터 부동산 등기를 경료받아 재단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였으나 사용 수익에 제한을 두지 않는 점, 편입목적이 교단의 정통성유지, 교회분열방지인 점, 가입교회들이 부과된 세금을 직접 납부해온 점 등으로 보아 명의신탁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2009누24957
(2010.05.12)
423 판례 종부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국승]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정한 방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므로, 결국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그 건축물과 소유자를 달리 한다고 하더라도 법령상의 ‘1세대 1주택’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별개의 ‘주택’으로 고려된다고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09누33760
(2010.06.09)
424 판례 종부
소유기간에는 토지 등을 매수한 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기간도 포함됨[국패]
종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토지들은 원고가 종원에게 명의신탁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가 소유권을 환원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함
대법원2009두16121
(2010.01.14)
425 판례 종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1주택자[국승]
2009년 납세의무성립분부터 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서울행정법원2009구합41226
(2010.04.30)
426 판례 종부
체육시설용 토지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해당 여부[국승]
체육시설업에 대한 종부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체육시설법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가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로서, 사업자가 골프장업 등록을 아니한 경우 체육시설법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10두5363
(2010.06.01)
427 판례 종부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이 위법한지 여부[국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주변 주택의 시세와 비교하여 더 높게 결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1949
(2009.11.12)
428 판례 종부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명의로 환원된 농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일부패소]
신탁해지를 등기원인으로 종중명의로 환원된 농지에 해당하는 토지는 지방세법상 분리과세에 해당하는 토지임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0758
(2009.11.05)
429 판례 종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국승]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헌법불합치 결정적 효력이 그 당해 사건에 소급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07누16204
(2010.03.17)
430 판례 종부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에 해당됨[국승]
골프장 원형보전임야는 골프장 영업을 위해 법률상 강제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토지인 점, 골프코스와 일체를 이루어 효용을 증가시키는 점에서 수익이 창출되는 운동시설용 토지 등괴 본질적으로 동일한 점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 대상에 해당됨
전주지방법원2009구합1607
(2010.02.16)
431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불합치 결정되었으므로 개정법률을 소급적용하여야 하는지[국패]
헌법불합치 결정 및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규정은 2008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부터 적용되고, 그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개정 규정이 소급 적용되는 것이 아님
서울고등법원2009누21743
(2010.03.17)
432 판례 종부
과세기준일 현재 착공을 하지 못한 경우 건축중인 건축물 부속토지로 볼 수 없음[국승]
건축중인 건축물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경우’만을 말하고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 함한다고 볼 수는 없고, 과세기준일 현재 착공을 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9구합50626
(2010.02.26)
433 판례 종부
체육시설용 토지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해당 여부[국승]
체육시설업에 대한 종부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체육시설법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가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로서, 사업자가 골프장업 등록을 아니한 경우 체육시설법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09누18204
(2010.02.05)
434 판례 종부
법인소유의 기숙사 및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일괄취급할 수 없음[국승]
법인소유의 기숙사 및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일괄취급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건축법상 기숙사가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하여 종합부동산세법상의 주택으로 볼 수 없음
울산지방법원2009구합1802
(2010.02.17)
435 판례 종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위헌결정[국승]
헌법재판소가 개정 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이 위헌임에도 불구하고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것은, 이를 단순위헌으로 선언하여 즉시 효력을 상실하게 할 경우 법적인 공백 상태 초래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대법원2009두20472
(2010.02.25)
436 판례 종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납세의무[국승]
2009년도 납세의무성립분부터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1주택자로 보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5269
(2010.01.27)
437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
[국패]
종부세 세부담상한에 관한 산출기준의 한 요소로 삼고 있는 ‘전년도 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은 법조문상 2005년도 당시 적용되던 구 종부세법 제13조 제2항, 제14조 제2항, 제15조(세부담의 상한) 제2항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부세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08누35837
(2009.06.23)
438 판례 종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국승]
2009년 납세의무성립분 부터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보는것임
수원지방법원2009구합9605
(2010.01.27)
439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 1세대1주택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국승]
건축물 부속토지가 건축물과 소유자를 달리 한다고 하더라도 1세대1주택을 정하는데 있어서는 별개의 주택으로 보므로 원고가 이 사건외 1주택과 이사건 토지만 소유하고 있다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기어려우므로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6323
(2010.01.27)
440 판례 종부
임대주택법상의 주택임대사업자에게도 종부세를 부과함이 부당한지 여부[국승]
임대주택법에 의한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어느 개별 법률이 헌법이 아닌 다른 개별 법률의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사유만으로는 곧바로 당해 법률이 위헌적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2009누15083
(2009.12.16)
441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상의 임대주택 합산배제 대상인지와 종합부동산세제의 위헌성여부[국승]
임대주택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한 것은 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한 주택의 공급에 기여하여 부동산의 가격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범위 내라고 할 것임
수원지방법원2009구합4433
(2009.12.16)
442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국승]
종부세법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헌법상의 평등 내지 조세공평주의의 원칙에 반하다고 보기 어렵고, 과잉금지의 원칙 그리고 비례의 원칙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2009.12.31. 시한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함
대법원2009두17728
(2010.01.14)
443 판례 종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부세 납세의무[국승]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혜택이 배제되었으나 2009년 납세의무성립분 부터는 가능함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3843
(2009.12.04)
444 판례 종부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국패]
종합부동산세법의 납세의무자로서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결정하는 요소인 주택의 개념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이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 된 경우에는 이를 주택이라고 할 수 없어 토지분 소유자에게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4808
(2009.11.27)
445 판례 종부
1주택외 주택의 부수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자로 볼 수 없음[국승]
2009년 납세의무성립분 부터는 1주택외 주택의 부수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1주택자로 본다고 법개정을 하였으나 개정전 조항의 해석으로는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7753
(2009.11.19)
446 판례 종부
개별주택가격이 높게 결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국승]
개별토지가격이 시가와 차이가 있다거나 그 변동과 다르게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단지 이러한 사유만으로 그 가격 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9구합9062
(2009.11.12)
447 판례 종부
사용 수익을 제한받고 있는 사정만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할 수 없음[국승]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사용 수익에 제한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배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
서울행정법원2009구합7066
(2009.11.04)
448 판례 종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위헌결정[국승]
헌법재판소가 개정 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이 위헌임에도 불구하고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것은, 이를 단순위헌으로 선언하여 즉시 효력을 상실하게 할 경우 법적인 공백 상태 초래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서울고등법원2009누5895
(2009.10.27)
449 판례 종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체비지를 지정하여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그 매수인이 사용수익권과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
[국승]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 지정을 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그 매수인이 토지의 인도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매수인은 당해 토지에 관하여 물권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여 당해 체비지를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다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도 있는 권능을 가지며, 그 후 환지처분공고가 있으면 그 익일에 최종적으로 체비지를 점유하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됨
대구고등법원2009누837
(2009.11.06)
450 판례 종부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 판단[국승]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정한 방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므로, 결국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그 건축물과 소유자를 달리 한다고 하더라도 법령상의 ‘1세대 1주택’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별개의 ‘주택’으로 고려된다고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09구합23778
(2009.10.09)
451 판례 종부
대북정책에 제공된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감면 여부[국승]
국가의 대북정책이라는 공익상 필요로 법률상 근거 없이 토지의 사용ㆍ수익ㆍ처분을 제한받아온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경감규정이 없으므로, 대북정책이라는 공익상 필요에 제공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할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2008구합7939
(2009.06.24)
452 판례 종부
비영리사업자가 행정관청의 규제로 사업에 목적에 맞게 사용을 못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행정관청의 규제로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2009구합654
(2009.09.09)
453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국승]
종부세법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헌법상의 평등 내지 조세공평주의의 원칙에 반하다고 보기 어렵고, 과잉금지의 원칙 그리고 비례의 원칙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2009.12.31. 시한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함
서울고등법원2009누7945
(2009.09.10)
454 판례 종부
도로 무단점유에 대해 국가로부터 부당이득금을 수령한 경우 종부세과세대상 여부[국승]
도로 무단 사용에 대해 국가가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실질에 있어 토지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어서, 토지는 유료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9219
(2009.09.03)
455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재산세의 감면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할 사항임[국승]
재산세 감면조례의 여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각각의 필요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고,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것인지의 여부 및 그러한 조례를 어떠한 내용으로 제정할 것인지의 여부는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속하는 것임
부산지방법원2008구합3716
(2009.08.20)
456 판례 종부
소유기간에는 토지 등을 매수한 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기간도 포함됨[국패]
종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토지들은 원고가 종원에게 명의신탁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가 소유권을 환원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08누36434
(2009.08.21)
457 판례 종부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국승]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주택의 공사가격 중 자신이 소유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주택에 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합산하여야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6660
(2009.06.19)
458 판례 종부
기독교 종교재단이 가입교회로부터 받은 부동산이 명의신탁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재단은 개별 가입교회로부터 부동산 등기를 경료받아 재단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였으나 사용 수익에 제한을 두지 않는 점, 편입목적이 교단의 정통성유지, 교회분열방지인 점, 가입교회들이 부과된 세금을 직접 납부해온 점 등으로 보아 명의신탁에 해당됨
서울행정법원2008구합50216
(2009.07.23)
459 판례 종부
체육시설용 토지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해당 여부[국승]
체육시설업에 대한 종부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체육시설법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가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로서, 사업자가 골프장업 등록을 아니한 경우 체육시설법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3680
(2009.05.26)
460 판례 종부
임대주택의 규모와 가격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면제여부를 달리하여 차별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국승]
일정한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일정기 간 임대하고 있는 임대주택은 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한 주택의 공급에 직접 기여하여 부동산의 가격안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이를 과세표준 합산대상에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입법재량 내에 있다고 보이므로 이를 두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6391
(2009.05.20)
461 판례 종부
주택 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 합산배제되는 주택임대사업자 해당여부[국승]
주택의 건물 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달라 주택의 소유자만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토지소유자는 일반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임대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2008구합1636
(2009.06.10)
462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이전등기가 없다하더라도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일로 보아 납세의무가 있음[국승]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재산세 납부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이때의 '사실상 소유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 볼 것임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4883
(2009.05.07)
463 판례 종부
임대주택법상의 주택임대사업자에게도 종부세를 부과함이 부당한지 여부[국승]
임대주택법에 의한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어느 개별 법률이 헌법이 아닌 다른 개별 법률의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사유만으로는 곧바로 당해 법률이 위헌적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4580
(2009.05.01)
464 판례 종부
향교재산의 종부세 납세의무[국승]
향교재산의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인 향교재단이며, 향교재산을 다른 법인의 재산과 달리 볼 수 없으므로 향교재단을 종부세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함
대전고등법원2008누2581
(2009.04.09)
465 판례 종부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상 체비지의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시행자임[국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상 체비지의 경우는 그 토지를 실질적으로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시행자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이므로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됨
대구지방법원2008구합2868
(2009.04.22)
466 판례 종부
개발제한구역내 법인소유의 나대지가 별도 합산대상이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개발제한구역 지정등으로 인해 사용, 수익에 제한을 받게 된 경우 종합합산과세에서 배제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인소유의 비업무용 토지를 종합합산하여 종부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8구합22983
(2009.03.19)
467 판례 종부
지상권 설정된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제외여부 및 종부세법의 위헌여부[국승]
지상권 설정된 토지를 종부세 및 재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이상 종부세 과세대상이며, 종부세는 재산세에 대한 조세특례를 전제로 하지 않으며, 평등의 원칙도 위반 하지 아니하였으며, 재산권 보장의 원칙도 위반하지 아니하였고, 경제활동의 자유권, 사적자치의 원칙,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였음
서울고등법원2008누213
(2008.12.16)
468 판례 종부
공콘테이너의 임시적치허가를 받은 토지가 별도합산대상토지로 분류되는지 여부[국승]
공콘테이너의 임시적치허가를 받은 토지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지정 또는 고시한 야적장 및 컨테이너장치장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대법원2009두1730
(2009.03.26)
469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의 조세법률주의 및 헌법상의 체계정당성의 원리등 위배 여부[국승]
종부세는 부동산의 보유사실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것으로, 일부 수익세적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의 문제가 전면적으로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고,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자체도 헌법상의 조세개념에 저촉되는 모순이 있는 것은 아님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7707
(2009.01.23)
470 판례 종부
공콘테이너의 임시적치허가를 받은 토지가 별도합산대상토지로 분류되는지 여부[국승]
공콘테이너의 임시적치허가를 받은 토지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지정 또는 고시한 야적장 및 컨테이너장치장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산고등법원2008누1849
(2008.12.19)
471 판례 종부
종부세가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재산권보장제도에 반하는지 여부[국승]
원본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위헌이 되는 것이 아니며, 짧은 기간 내에 사실상 부동산가액 전부를 조세의 명목으로 징수하는 셈이 되어 재산권을 무상몰수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08누237
(2008.12.04)
472 판례 종부
소유기간에는 토지 등을 매수한 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기간도 포함됨[국패]
종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토지들은 원고가 종원에게 명의신탁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가 소유권을 환원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08구합20758
(2008.11.05)
473 판례 종부
종합합산에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인지 아니면 주택의 정원인지 여부[국패]
이 사건 각 토지상에는 곳곳에 앞서 임차인이 심었다가 남겨 놓은 몇 그루의 소나무 등이 자라고 있고, 상당 부분에 메일, 콩, 고구마, 감자, 옥수수, 고추 등 작물이 재배되고 있으며, 일부에 잡초가 자라는 묵은 땅도 섞여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각 토지는 주책의 정원에 불과하다기보다는 농지로 봄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2007구합11338
(2008.08.20)
474 판례 종부
재건축조합이 철거를 위한 절차상 필요에 의하여 매입한 주택의 종부세 과세여부[국패]
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이 오로지 철거를 위한 절차상필요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님.
대구지방법원2007구합902
(2008.07.09)
475 판례 종부
분리과세 농지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토지는 비록 그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으나 과세기준일인 2006.6.1.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에 해당되지 않아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이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볼 만한 증거도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07구합4099
(2008.04.15)
476 판례 종부
화훼 판매시설로 사용되는 토지(공부상 지목 답)의 종부세 부과여부[국승]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화훼판매시설로 사용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함
대전지방법원2007구합4829
(2008.04.16)
477 판례 종부
신고납세제도에서 무납부 고지는 징수절차에 불과하여 과세처분이 아님[국승]
원고가 종부세 및 농특세를 신고함으로써 과세표준 및 세액이 확정되었으므로, 원래의 세금 전액을 납부하도록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은 새로 세액을 확정시키는 과세처분의 고지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음
대전지방법원2008구합473
(2008.05.28)
478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법률에 위법하고 헌법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지의 여부[국승]
지상권 설정된 토지를 종부세 및 재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이상 종부세 과세대상이며, 이건 처분의 원인이 된 종부세는 재산세에 대한 조세특례를 전제로 하지 않으며, 평등의 원칙도 위반 하지 아니하였으며, 재산권 보장의 원칙도 위반하지 아니하였고, 경제활동의 자유권, 사적자치의 원칙,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였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1436
(2007.11.23)
479 판례 종부
무납부 고지는 조세의 징수절차일 뿐 과세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각하]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부산지방법원2007구합3184
(2008.05.22)
480 판례 종부
종부세가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와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하는지 여부[국승]
종부세의 과세액에서 지방세로 납부한 재산세 부분을 공제하고 있으므로 이중과세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 입법권자의 입법 형성적 재량을 고려할 때, 종부세의 납세의무자와 세율 등이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8구합4435
(2008.04.25)
481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적인 법률인지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규정된 행복추구권, 거주이전의 자유, 재산권 보장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는 보기 어려운 것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9199
(2008.04.04)
482 판례 종부
공콘테이너의 임시적치허가를 받은 토지가 별도합산대상토지로 분류되는지 여부[국승]
항만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지정 또는 고시한 야적장 및 컨테이너장치장용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토지는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부산지방법원2007구합2082
(2008.04.24)
483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목적, 입법재량, 재산침해정도, 평등의 원칙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4187
(2008.01.31)
484 판례 종부
인별로 2호 미만 임대하는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인별로 2호미만을 임대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대별로 합산하여 2호 이상이 되더라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2007구합1987
(2008.01.04)
485 판례 종부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종합부동산세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령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창원)2011누474
(2012.04.19)
486 판례 종부
회원제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는 골프장의 다른 토지와 일체가 되어 골프장을 구성하고, 법률상 그 보유가 강제된다 하더라도 별도합산과세대상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근거법령이 조세공평주의를 위단하거나 재산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움
대전고등법원(청주)2011누250
(2012.01.18)
487 판례 종부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종합부동산세법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률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춘천)2011누520
(2011.12.14)
488 판례 종부
소득금액의 귀속자인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행정처분이 아님[국승]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와는 달리 소득금액의 귀속자인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처분 자체만으로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행정처분이라고 보고 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광주고등법원(전주)2010누1281
(2011.06.13)
489 판례 종부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에 해당됨[국승]
골프장 원형보전임야는 골프장 영업을 위해 법률상 강제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토지인 점, 골프코스와 일체를 이루어 효용을 증가시키는 점에서 수익이 창출되는 운동시설용 토지 등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점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 대상에 해당됨
광주고등법원(전주)2010누615
(201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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