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종합부동산세 : 489 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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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1 판례 종부
지적 경계와 무관하게 부지 전체를 일단의 산업시설용지로 보고, 감면비율 산정[국패]
1, 2차 부지의 면적이나 지적상의 경계와 무관하게 산업시설용지로 분양받은 일단의 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건물을 배치한 것이므로 부지 전체를 일단의 산업시설용지로 보고 2개의 건물 전체 면적 중 산업용시설 면적분의 비율로 감면해야함
부산고등법원-2015-누-20572
(2016.12.14)
102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의 감면여부 적용에 있어 납세의무자들 사이에 과세 형평이 이루어져야 함[국패]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및 감면 여부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납세의무자들 사이에 과세의 형평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어야 한다고 보아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종합부동산세의 감면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대법원-2010-두-3138
(2016.12.29)
103 판례 종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국승]
기존의 노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재건축 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구분소유자들이 대지의 사용을 승낙하였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공사를 완공한 자가 그 신축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되어 해당주택의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1196
(2016.04.15)
104 판례 종부
건축물 공사 중단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국패]
'공사 중단에 대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건축의 금지나 제한 등과 같이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법인이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건축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된 내부적 사유를 의미함
서울고등법원-2015-누-63052
(2016.04.12)
105 판례 종부
(심리불속행) 개정의 취지가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변경하려는 것이었다고 볼 수 없음[국패]
(원심 요지) 개정의 취지가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변경하려는 것이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5-두-3904
(2016.03.10)
106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이 과세기준초과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세액인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산정한 세액인지 여부[국패]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은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에 재산세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한번 더 곱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2015-두-58447
(2016.03.10)
107 판례 종부
이 사건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국패]
이 사건 토지의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1453
(2015.09.18)
108 판례 종부
법인이 분할하면서 신설법인에게 주식을 이전할 경우 신설법인이 보유주식에 관한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로서의 지위도 포괄적으로 승계함[국승]
법인이 분할하면서 과점주식을 신설법인에게 이전할 경우 신설법인이 상법상 법리에 따라 포괄적으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추후 발생하는 제2차납세의무도 신설법인이 승계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15-누-44372
(2016.05.20)
109 판례 종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토지 일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임[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토지 일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서울고등법원-2015-누-34726
(2016.05.10)
110 판례 종부
신탁관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법리적용 전제[국승]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한다’는 법리는 수탁자가 다수의 위탁자로부터 개별 신탁관계에 기초하여 각각의 고유재산을 신탁받음으로써 그 신탁재산이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8027
(2016.07.14)
111 판례 종부
회생계획안에 따라 제2차납세의무도 승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회생계획안에 따라 건설사업 부분이 분할되어 신설되면서 주식을 비롯하여 건설사업 부문 관련 자산 및 그 자산과 관련된 채무를 이전받은 신설법인으로서는 분할전 법인으로부터 주식과 함께 그와 관련된 제2차 납세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5-누-44365
(2016.06.15)
112 판례 종부
(심리불속행) 시행규칙 산식을 적용하여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은 시행령 산식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위법함[국패]
(원심요지) 이 사건 시행령 산식에 따라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 × 재산세율’이 되어야 함
대법원-2015-두-4150
(2016.03.10)
113 판례 종부
(심리불속행) 시행규칙 산식을 적용하여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은 시행령 산식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위법함[국패]
(원심요지) 이 사건 시행령 산식에 따라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 × 재산세율’이 되어야 함
대법원-2015-두-4112
(2016.03.10)
114 판례 종부
(심리불속행) 종부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과세기준 초과분 전체에 해당하는 재산세가 공제대상임[국패]
(원심 요지) 종부세 공제할 재산세액 산출방식 개정 취지는 과세표준 계산방식 변경에 따라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방식을 변경한 것일 뿐, 재산세액 범위를 축소・변경하려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5-두-4174
(2016.03.10)
115 판례 종부
(심리불속행)종합부동산세액 산정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방법[국패]
(원심 요지)이 사건 시행령 산식에 따라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재산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임
대법원-2015-두-3942
(2016.03.10)
116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하여 산정함.[국패]
종합부동산세 법령 변경은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변경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에 재산세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과 재산세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2512
(2015.11.26)
117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 산정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한 재산세 공제의 적법여부[국패]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개정취지등에 비추어보면 공제되는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방법이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 변경하려는 것이었다고 볼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8626
(2015.11.26)
118 판례 종부
종부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과세기준 초과분 전체에 해당하는 재산세가 공제대상임[국패]
종부세 공제할 재산세액 산출방식 개정 취지는 과세표준 계산방식 변경에 따라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방식을 변경한 것일 뿐‚ 재산세액 범위를 축소・변경하려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5-누-1399
(2015.11.25)
119 판례 종부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방법을 보면 재산세 측면에서 이중과세에 해당됨[국패]
시행령 산식이 변경되었더라도 개정의 취지가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변경하려는 것이었다고 볼 수 없으며‚ 공제된 재산세액은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재산세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비율×재산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5948
(2015.11.20)
120 판례 종부
종부세 부과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70∼80%)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개정 시행규칙 작성요령에 정한 계산 방식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액에 다시 종합부동산세 또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만을 공제하고 나머지 세액을 공제하지 않았는데‚ 이는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원칙 또는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서울고등법원-2014-누-47237
(2015.11.12)
121 판례 종부
개정의 취지가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변경하려는 것이었다고 볼 수는 없음[국패]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와 중복 부과되는 재산세액을 공제하려는 기본 취지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므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방법이 종전 시행령 산식에서 개정 시행령 산식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개정의 취지가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변경하려는 것이었다고 볼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2012-누-36448
(2015.11.04)
122 판례 종부
이 사건 과세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이 사건 과세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과세처분의 하자가 피고에게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132433
(2015.12.04)
123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산식에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을 한번 적용하여 산정해야 함[국패]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 × 재산세율]에 의해 산정해야 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2972
(2015.12.04)
124 판례 종부
피고가 산정한 이 사건 재산세액은 개정 시행령 산식의 취지에 반함[국패]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이 사건 시행령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를 이 사건 시행규칙 산식에 따라 산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개정 시행규칙 산식을 적용하여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것은 개정 시행령 산식의 취지에 반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1981
(2015.11.27)
125 판례 종부
피고가 산정한 이 사건 재산세액은 개정 시행령 산식의 취지에 반함[국패]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이 사건 시행령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를 이 사건 시행규칙 산식에 따라 산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개정 시행규칙 산식을 적용하여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것은 개정 시행령 산식의 취지에 반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8931
(2015.11.27)
126 판례 종부
종부세 과세대상금액에 대한 재산세상당액 전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종부세 과세표준금액에 대한 재산세상당액을 공제한 처분의 당부[국패]
종부세법 시행령 산식이 변경되었더라도 개정의 취지가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 변경하려는 것이었다고 볼 수 없고,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방법을 보면 재산세 측면에서 이중과세에 해당되며, 종부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시행령 산식에 따라 산정[(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재산세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비율×재산세율]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3077
(2015.11.26)
127 판례 종부
공제되는 재산세액이 개정 전보다 적게 공제됨에 따라 공제가 제외되는 부분은 이중과세에 해당됨[국패]
종부세 과세대상 금액(과세기준 초과금액 전체)에 해당하는 재산세가 공제대상이고 공제되는 재산세액이 개정 전보다 적게 공제됨에 따라 공제가 제외되는 부분은 이중과세에 해당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7755
(2015.12.17)
128 판례 종부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재산세액을 일부 공제하지 않고 부과한 부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함[국패]
2011년도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
청주지방법원-2012-구합-2325
(2015.12.17)
129 판례 종부
재산세액을 일부 공제하지 않은 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함[국패]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상의 계산방식은 종합부동산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보다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이에 근거한 처분 중 재산세액을 일부 공제하지 않은 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9162
(2015.12.04)
130 판례 종부
시행규칙 산식을 적용하여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은 시행령 산식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위법함[국패]
이 사건 시행령 산식에 따라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 × 재산세율’이 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2015-누-1368
(2015.11.25)
131 판례 종부
시행규칙 산식을 적용하여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은 시행령 산식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위법함[국패]
이 사건 시행령 산식에 따라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 × 재산세율’이 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2015-누-1436
(2015.11.25)
132 판례 종부
재단법인의 토지처분에 관한 주무관청의 유효한 허가가 있는 때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됨[국패]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토지의 처분에 관한 주무관청의 유효한 허가가 있는 때에 비로소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되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관변경 허가일 전에 토지를 취득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2757
(2015.12.11)
133 판례 종부
종부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과세기준 초과분 전체에 해당하는 재산세가 공제대상임[국패]
종부세 공제할 재산세액 산출방식 개정 취지는 과세표준 계산방식 변경에 따라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방식을 변경한 것일 뿐‚ 재산세액 범위를 축소·변경하려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2-두-7073
(2015.06.24)
134 판례 종부
재산세액을 일부 공제하지 않은 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함[국패]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상의 계산방식은 종합부동산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보다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이에 근거한 처분 중 재산세액을 일부 공제하지 않은 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함
대법원-2012-두-2986
(2015.06.23)
135 판례 종부
재산세 공제대상은 종부세과세기준금액 초과부분이므로 재산세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을 적용한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함[국패]
종부세법령 개정취지는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변경하려는 것이 아님.재산세 공제대상은 종부세과세기준금액 초과부분이므로 재산세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을 적용한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함
대법원-2012-두-23334
(2015.06.23)
136 판례 종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와 거의 유사하게 개발이 제한되어 있어도 종부세 과세대상임[국승]
지방세법상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음은 물론 가사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할지라도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역시 1989. 12. 31.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분리과세대상토지가 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14-누-56248
(2015.01.13)
137 판례 종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토지 일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임[국승]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쟁점토지 일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2930
(2014.12.19)
138 판례 종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 중인 토지 또는 농지로 볼 수 없어 종합합산대상 토지에 해당함.[국승]
건축 허가가 취소되어 건축 중인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종합합산대상 토지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14구합145
(2014.10.22)
139 판례 종부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국승]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종전의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4509
(2014.10.02)
140 판례 종부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준비행위는 토지를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고유 업무인 공동주택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이는 토지를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두고 토지를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음
수원지방법원-2014-구합-61300
(2015.11.11)
141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 상당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국패]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인천지방법원-2013-구합-4174
(2015.10.22)
142 판례 종부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하면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국패]
이 사건 시행령 산식에 따라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 재산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13-구합-3331
(2015.10.22)
143 판례 종부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재산세액을 일부 공제하지 않고 부과한 부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함[국패]
2012년도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
청주지방법원-2013-구합-1794
(2015.10.15)
144 판례 종부
(심리불속행)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 중인 토지 또는 농지로 볼 수 없어 종합합산대상 토지에 해당함[국승]
(원심 요지) 건축 허가가 취소되어 건축 중인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종합합산대상 토지에 해당함
대법원-2015-두-44875
(2015.09.24)
145 판례 종부
청구법인 환매특약 등기를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건 압류처분이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각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환매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에 피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미 취소된 이 사건 압류처분 및 이 사건 압류처분의 해제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모두 소의 실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9011
(2015.09.17)
146 판례 종부
(심리불속행)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요건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그 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는 것임[국승]
(원심요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한 임대사업자 요건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의미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것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대법원-2015-두-41685
(2015.08.19)
147 판례 종부
원심의 판단에는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 (파기환송)[국패]
이 사건 시행령 산식에 따라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 × 재산세율’이 되어야 함 (파기환송)
대법원-2012-두-23563
(2015.07.09)
148 판례 종부
공제할 재산세액은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에 재산세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율을 곱하여 산정함[국패]
종합부동산세 법령 변경은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변경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에 재산세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과 재산세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0048
(2015.11.26)
149 판례 종부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방법을 보면 재산세 측면에서 이중과세에 해당됨[국패]
시행령 산식이 변경되었더라도 개정의 취지가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변경하려는 것이었다고 볼 수 없으며‚ 공제된 재산세액은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재산세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비율×재산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3983
(2015.11.23)
150 판례 종부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방법을 보면 재산세 측면에서 이중과세에 해당됨[국패]
시행령 산식이 변경되었더라도 개정의 취지가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변경하려는 것이었다고 볼 수 없으며‚ 공제된 재산세액은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재산세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비율×재산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4860
(2015.11.20)
151 판례 종부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방법을 보면 재산세 측면에서 이중과세에 해당됨[국패]
시행령 산식이 변경되었더라도 개정의 취지가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변경하려는 것이었다고 볼 수 없으며‚ 공제된 재산세액은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재산세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비율×재산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9721
(2015.11.20)
152 판례 종부
재산세액 일부를 공제하지 않도록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시행령 산식의 취지에 반함[국패]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방법이 종전 시행령 산식에서 이 사건 시행령 산식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개정의 취지가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변경하려는 것이었다고 볼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9866
(2015.11.20)
153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산식에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을 한번 적용하여 산정해야 함[국패]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 × 재산세율]에 의해 산정해야 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4001
(2015.11.20)
154 판례 종부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방법을 보면 재산세 측면에서 이중과세에 해당됨[국패]
시행령 산식이 변경되었더라도 개정의 취지가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변경하려는 것이었다고 볼 수 없으며‚ 공제된 재산세액은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재산세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비율×재산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7819
(2015.11.20)
155 판례 종부
피고가 산정한 이 사건 재산세액은 개정 시행령 산식의 취지에 반함[국패]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이 사건 시행령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를 이 사건 시행규칙 산식에 따라 산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개정 시행규칙 산식을 적용하여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것은 개정 시행령 산식의 취지에 반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2699
(2015.11.27)
156 판례 종부
개정법에 의하여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규정한 법규정 및 부칙은 헌법상 정당함[국승]
수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한 것은 실질과세 원칙,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부칙규정이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금지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함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신뢰의 손상은 헌법상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9140
(2016.01.14)
157 판례 종부
종부세 과세대상금액에 대한 재산세상당액 전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종부세 과세표준금액에 대한 재산세상당액을 공제한 처분의 당부[국패]
시행령 산식이 변경되었더라도 개정의 취지가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변경하려는 것이었다고 볼 수 없고‚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방법을 보면 재산세 측면에서 이중과세에 해당되며‚ 종부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시행령 산식에 따라 산정[(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재산세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비율×재산세율]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4688
(2015.12.04)
158 판례 종부
종부세 과세대상금액에 대한 재산세상당액 전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종부세 과세표준금액에 대한 재산세상당액을 공제한 처분의 당부[국패]
시행령 산식이 변경되었더라도 개정의 취지가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변경하려는 것이었다고 볼 수 없고‚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방법을 보면 재산세 측면에서 이중과세에 해당되며‚ 종부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시행령 산식에 따라 산정[(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재산세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비율×재산세율]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8190
(2015.12.04)
159 판례 종부
종부세 과세대상금액에 대한 재산세상당액 전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종부세 과세표준금액에 대한 재산세상당액을 공제한 처분의 당부[국패]
시행령 산식이 변경되었더라도 개정의 취지가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변경하려는 것이었다고 볼 수 없고‚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방법을 보면 재산세 측면에서 이중과세에 해당되며‚ 종부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시행령 산식에 따라 산정[(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재산세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비율×재산세율]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5219
(2015.12.04)
160 판례 종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 중인 토지 또는 농지로 볼 수 없어 종합합산대상 토지에 해당함.[국승]
건축 허가가 취소되어 건축 중인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종합합산대상 토지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4-누-69077
(2015.05.29)
161 판례 종부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요건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그 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는 것임[국승]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한 임대사업자 요건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의미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것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산고등법원-2014-누-22731
(2015.04.10)
162 판례 종부
신탁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임[국패]
신탁법상 신탁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 자인 원고에 해당하며‚ 원고는 위탁자별로 산정한 각각의 종합부동산세액과 자신의 고유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음
대법원-2012-두-26852
(2014.11.27)
163 판례 종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와 거의 유사하게 개발이 제한되어 있어도 종부세 과세대상임[국승]
지방세법상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음은 물론 가사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할지라도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역시 1989. 12. 31.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분리과세대상토지가 되는 것임
대법원-2015-두-37204
(2015.05.18)
164 판례 종부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요건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그 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는 것임[국승]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한 임대사업자 요건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라는 요건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것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을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0248
(2014.10.02)
165 판례 종부
재산세액 일부를 공제하지 않도록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법률주의,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국승]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과 시행령은 공제 대상 재산세액을 부당하게 축소한 것이 아니라, 종전법에 따른 재산세액 과다공제의 불합리를 개선한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 및 과세형평을 관철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14구단10070
(2014.07.01)
166 판례 종부
쟁점임야를 지방세법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쟁점임야가 관할구청에서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부과되었고, 동 사실이 관할구청의 회신공문에서도 확인되는바,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5485
(2014.06.19)
167 판례 종부
배우자가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라 할지라도,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함[국패]
1세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과세요건을 고려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도 1세대 내 납세의무자 뿐 아니라 세대원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3754
(2013.12.12)
168 판례 종부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취득일 경우, 취득일을 당초 신탁자가 취득한 날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함[국패]
명의신탁에도 불구하고 신탁자가 이를 매수한 당시부터 계속하여 신탁자의 소유라고 보아야 하고, 그 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명의로 실명등기를 하였더라도 명의신탁해지를 전후하여 사실상 소유자가 신탁자임에는 변함이 없음
수원지방법원2013구합6535
(2013.12.12)
169 판례 종부
공장용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유휴지 상태로 방치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함[국승]
공사비 등의 부담으로 착공을 연기함으로써 토지를 유휴지 상태로 방치하였던 데다가 토지의 용도가 물류시설의 부지로만 제한되어 있지는 아니하므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를 받지 못하였거나 자금이 충분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3누9290
(2013.11.15)
170 판례 종부
골프장내 원형보전지는 임야로 볼 수 있어 분리과세 대상토지에 해당함
[국패]
골프장내 원형보전지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 볼 수 있어, 이러한 부분은 종합합산과세 대상토지로 볼 수 없고, 분리과세 대상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12누20337
(2013.11.08)
171 판례 종부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용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임[국승][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제1, 2토지에서 승마장을 운영하면서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3항에 따라 제1,2토지의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종합부동산세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3누15998
(2013.12.27)
172 판례 종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납세의무 성립일로서 과세기준일 당시 과점주주였던 원고라 할 것임[국패]
이 사건 회생계획안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비롯하여 건설사업 부분 관련 자산 및 그 자산과 관련된 채무를 이전받은 원고로서는 이 사건 주식과 함께 그와 관련된 제2차 납세의무(또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지위) 또한 승계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9837
(2013.11.22)
173 판례 종부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며 이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국승]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 토지를 분류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점, 이와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에서 재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결정한 점으로 볼 때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0011
(2013.11.01)
174 판례 종부
공사중인 대중골프장 토지를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어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정당함
창원지방법원2013구합1551
(2013.10.22)
175 판례 종부
경영정상화계획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한 경우가 천재 지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제외되는지[국승]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제5호 다목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지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란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임대주택을 더 이상 임대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쟁점 임대주택의 분양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임
대법원2013두19189
(2013.12.27)
176 판례 종부
임대목적 신축 임대주택은 일시 분양전환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건설임대주택이 아닌 미분양주택으로 볼 수 없음[국승]
미분양주택이란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된 주택이 분양이 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반면, 쟁점주택은「주택법」제16조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분양이 아닌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된 임대주택이며, 설령 일정기간동안 임대한 후 분양전환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건설임대주택이 아닌 미분양주택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임
대법원2013두12546
(2013.11.14)
177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089
(2013.07.19)
178 판례 종부
부동산 소유권이 불분명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판단기준[국승]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이며,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이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1120
(2013.07.10)
179 판례 종부
(심리불속행)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부세법상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원심 요지) 종부세법상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여야 하고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를 말하는바 원고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13두11291
(2013.09.26)
180 판례 종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임대주택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는 적어도 천재・지변에 준하는 정도로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임대주택을 더 이상 임대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라 부득이하게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2013누1057
(2013.08.22)
181 판례 종부
종업원의 주거에 사용되는 기숙사는 물론 그 부속토지도 합산배제 대상임[국패]
(2심 판결과 같음) 종업원의 주거에 사용하는 주택이나 기숙사 뿐 아니라 그 부속토지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10두16387
(2013.09.12)
182 판례 종부
고속도록 휴게시설 부속토지는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임[국승]
고속도록 휴게시설과 그 부속토지 등은 도로법상 도로의 부속물로서 도로에 해당하나 휴게시설과 부속토지의 임대행위는 그 자체로 수익성을 가지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규모와 횟수 등에 비추어 부동산임대사업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므로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임
수원지방법원2011구합2416
(2013.06.20)
183 판례 종부
(심리불속행)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의 수행만으로는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원심 요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건축 공정상 일련의 행정절차를 마친 다음 건물 신축을 위한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이라 볼 수 있는 행위로서 굴착공사나 터파기공사에 착수하는 경우에 비로소 착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대법원2013두6695
(2013.07.11)
184 판례 종부
과세기준일 이후에 임대사업자등록 변경신고를 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이후에야 임대사업자등록 변경신고를 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이 종합부동산세 비과세혜택을 알리는 안내물을 발송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알권리 및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거나 납세자권리헌장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2710
(2013.03.08)
185 판례 종부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임대주택은 포함되지 아니함[국승]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은 그 문언상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였다가 분양되지 않은 주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하였으나 임대되지 않은 주택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임대주택은 포함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11누44893
(2013.05.03)
186 판례 종부
재산세액 일부를 공제하지 않도록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법률주의,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국승]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과 시행령은 공제 대상 재산세액을 부당하게 축소한 것이 아니라, 종전법에 따른 재산세액 과다공제의 불합리를 개선한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 및 과세형평을 관철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3679
(2012.11.02)
187 판례 종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임대주택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국승]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는 적어도 천재・지변에 준하는 정도로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임대주택을 더 이상 임대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라 부득이 하게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2012구합5527
(2013.05.09)
188 판례 종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부세법상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종부세법상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여야 하고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를 말하는바 원고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12누30075
(2013.05.10)
189 판례 종부
일부 토지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일부패소]
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일부 토지 지상에 공장 등 건축물이 존재하였고 일부 공장건물의 지붕이 철거되기는 하였으나 건축물이 현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당해 토지는 시 지역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과세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9479
(2013.03.21)
190 판례 종부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의 수행만으로는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건축 공정상 일련의 행정절차를 마친 다음 건물 신축을 위한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이라 볼 수 있는 행위로서 굴착공사나 터파기공사에 착수하는 경우에 비로소 착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2누26564
(2013.02.21)
191 판례 종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함[국승]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날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은 감면대상이 아니고 이에 대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거나 과세관청이 감면대상이라는 견해를 공적으로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1누45193
(2012.12.21)
192 판례 종부
공장용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유휴지 상태로 방치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함[국승]
공사비 등의 부담으로 착공을 연기함으로써 토지를 유휴지 상태로 방치하였던 데다가 토지의 용도가 물류시설의 부지로만 제한되어 있지는 아니하므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를 받지 못하였거나 자금이 충분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12구합3782
(2013.02.20)
193 판례 종부
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더라도 공시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됨[국승]
주택의 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택 각각의 공시가격을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됨
대법원2011두27896
(2013.02.28)
194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이후 발생한 과세요건을 기준일로 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은 위법함[국패]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이에 분할이 발생한 경우 7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후 발생한 과세요건인 7월 1일을 기준일로 하는 개별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함
춘천지방법원2012구합339
(2013.02.15)
195 판례 종부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나대지를 공법상 제한을 이유로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국승]
토지에 관하여 2년간 건축허가 등을 제한한 사실은 인정되나 토지 대부분이 나대지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 등에 따르면 공법상 제한을 이유로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배제하는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12구합1093
(2012.12.28)
196 판례 종부
석유수송을 위한 송유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보기 어려움[국승]
송유관이 폐쇄되어 석유를 운송하지 않게 된 후에도 송유관이 철거되지 않아 토지이용에 관한 사실상의 제한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재산세가 분리과세 되는 ‘석유수송을 위한 송유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4054
(2012.12.07)
197 판례 종부
재산세액 일부를 공제하지 않도록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법률주의,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국승]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과 시행령은 공제 대상 재산세액을 부당하게 축소한 것이 아니라, 종전법에 따른 재산세액 과다공제의 불합리를 개선한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 및 과세형평을 관철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8247
(2012.11.02)
198 판례 종부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권은 조합원들에게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자는 조합원들임[국패]
신축되는 주택의 소유권이 궁극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귀속되는 것이라면 조합원들이 출자한 돈과 부동산은 사실상 조합에 신탁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신탁된 돈으로 취득한 부동산 역시 조합에 신탁된 재산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권은 조합원들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12누4670
(2012.11.02)
199 판례 종부
유료로 사용된 도로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임[일부패소]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이상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수령한 것은 토지의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유로로 사용된 도로에 해당함
대법원2010두9105
(2012.12.13)
200 판례 종부
재산세액 일부를 공제하지 않도록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법률주의,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국승]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과 시행령은 공제 대상 재산세액을 부당하게 축소한 것이 아니라, 종전법에 따른 재산세액 과다공제의 불합리를 개선한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 및 과세형평을 관철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9387
(201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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