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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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801 판례 상증
경정청구 제기기간 도과 여부[국승]
이 사건 거부처분의 근거가 된 원고의 2012. 9. 2.자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특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경정청구 제기기간이 도과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6485
(2014.03.27)
802 판례 상증
증거자료에 비추어 부담부증여가 인정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함[국승]
재건축 관련 이주비, 금융기관 대출금, 조합원 입주권 중도금과 잔금 등을 부담하기로 하면서 피상속인 소유의 조합원 입주권을 증여받은 사정 등에 비추어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4996
(2014.03.21)
803 판례 상증
임대료 환산가액은 상속증여일 현재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관리비는 포함시킬 수 없음[국승]
임대료 환산가액은 상속개시일 이전 1년간 받은 임대료가 아니라 상속증여일 현재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관리비는 임대료 환산가액 산정시 포함시킬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0661
(2014.03.14)
804 판례 상증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함[국승]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5306
(2014.03.14)
805 판례 상증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은 모법의 위임을 벗어난 무효규정이라 할 수 없다.[국승]
시행령 규정이 모법의 위임을 벗어난 것인지 여부는 예측가능성인바, 법률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조항을 유기적 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2013-두-17206
(2014.03.13)
806 판례 상증
국가의 초과환급금 반환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국승]
환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초과환급분 반환을 구하는 1차처분을 하였고, 1차처분이 직권취소되었으나 1차처분에서 정한 납부기간 이후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하는데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2차 처분이 이루어져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2차 처분이 있었다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8481
(2014.03.13)
807 판례 상증
친인척으로부터 미화를 증여받을 당시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국패]
원고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되는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제1처분은 위법하고(국패), 원고 스스로도 다른 소송사건들에서 망인에게 증여받았음을 자인하는 등 사전증여재산으로 합산한 제2,3처분은 적법함(국승).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4717
(2014.02.14)
808 판례 상증
주권상장법인과의 합병을 이용한 상장시세차익에 대한 증여[국패]
원고들이 이 사건 피합병회사의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합병회사는 ‘특수관계 있는 주권상장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증세법 제41조의 5 제1항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152
(2014.02.11)
809 판례 상증
영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왔고, 증여자들이 실질적으로 기업 의사결정에 참여하였으므로 가업승계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함[국패]
증여자들이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에 해당하고, 원고가 증여 당시 19세 이상인 거주자이며 증여자들이 60세 이상의 부모인 점, 증여가 2010. 12. 31. 이전에 이루어진 점, 원고가 수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회사를 경영한 점 등 이 사건 증여에 대해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9545
(2014.02.07)
810 판례 상증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국패]
흑자법인의 주식가치 상승분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려면, 원고들이 흑자법인의 주식을 직접 소유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여야 하나, 상위법인 등의 실체를 부인하고 원고들에게 이 사건 증여로 인한 이익이 곧바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060
(2014.01.24)
811 판례 상증
원고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이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패]
원고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이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었다거나 법인의 주주명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985
(2014.01.16)
812 판례 상증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쟁점주식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비로소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과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관세관청에 있음.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586
(2014.04.18)
813 판례 상증
사전증여부동산 중 유류분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국패]
원고와 유류분권리자들이 이 사건 사전증여부동산에 대한 유류분을 인정하기로 하였다거나,이로 인하여 그 유류분 지분에 해당하는 사전증여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상속재산으로 환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수원지방법원-2013-구합-8968
(2014.04.17)
814 판례 상증
과세관청의 재감정가액은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평가한 이상 시가에 해당함[국승]
과세관청의 재감정가액은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평가한 이상 상증법 제60조 시가에 해당하고, 상증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해 과세관청의 재감정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여 과세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감면 사유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5894
(2014.04.11)
815 판례 상증
이 사건 계좌의 실질소유자가 원고의 父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계좌는 원고의 父가 원고의 명의를 차용하여 개설·관리하던 계좌로서 이 사건 계좌 및 금원의 소유자는 원고의 父이고, 원고의 父가 2010. 11.22.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2275
(2014.04.04)
816 판례 상증
원고가 DDD의 사무를 대신 처리하면서 지출한 돈을 돌려받아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이를 증여로 보아 한 과세처분은 위법함[국패]
원고가 관리계좌에서 인출한 금원을 자신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였다하여 원고가 위 돈을 증여받았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DDD의 사무를 대신 처리하면서 지출한 돈을 돌려받아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8080
(2014.04.03)
817 판례 상증
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임.[국패]
주식의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점과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음.
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15205
(2014.04.01)
818 판례 상증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에 있어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과세관청이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에 있어서 1주당 평가가액과 1주당 인수가액 사이의 차액 상당액의 이익에 대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13-누-18621
(2014.04.22)
819 판례 상증
법인의 주주가 해당 법인에 금전을 증여한 것이 특수관계 있는 다른 주주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증여를 통하여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하였고, 그 결과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원고의 지분가치가 증가하였으므로 원고가 무상으로 이익을 얻은 이상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기에 충분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4714
(2014.04.18)
820 판례 상증
증여세과세처분무효확인[각하]
과세관청이 직권취소한 부분에 관하여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3-누-48622
(2014.06.19)
821 판례 상증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는 투자하기 위해 인수한 것이 아니며 금융위기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여 조기에 자금 회수를 원하던 ***로서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도래한 이후에 그 행사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가 확실하지도 않는 신주인수권 대신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통지한 것이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8443
(2014.06.17)
822 판례 상증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일부국패]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교부송달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임
수원지방법원-2012-구합-1465
(2014.06.12)
823 판례 상증
명의신탁 주식을 기초로 유상증자한 경우 유상증자로 인한 주식 역시 명의신탁의 합의가 있는지 여부[국승]
명의신탁 분 주식 이외에 유상증자 분 주식에 대하여도 원고가 명의신탁을 거절하는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명의신탁 합의가 있다고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13-누-51130
(2014.06.12)
824 판례 상증
증여세 회피를 위한 제3자간 전환사태 및 신주인수권증권 취득[국패]
업체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와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업체의 최대주주가 인수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익에 대해 상당기간 동안 주가변동의 위험을 감수 하는 등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못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구합-5185
(2014.05.21)
825 판례 상증
명의도용에 대해서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할 수 없음[국패]
이 사건 주식의 명의변경은 원고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인 명의도용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3-구합-2960
(2014.05.21)
826 판례 상증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보다 적은 거래가격(액면가액)으로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으므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4694
(2014.05.16)
827 판례 상증
사해행위로 취소된 상속재산이라도 여전히 상속세의 과세대상임[국승]
피상속인이 수증받은 재산이 사해행위취소로 인하여 취소되어 상속인이 실질적으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하더라도 사해행위취소판결에 의한 반환은 소급효가 없으므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와 상속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라고 볼 수도 없다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6577
(2014.05.16)
828 판례 상증
이 사건 보증금은 원고가 무상으로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국패]
상대방은 원고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한 모든 법적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려고 위와 같은 내용의 조정을 한 것이므로 원고가 위 조정에 근거하여 받은 보증금은 조정상대방이 원고와의 법적 분쟁을 종결하려고 합의금으로 지급한 돈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무상으로 받은 돈이라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0790
(2014.05.02)
829 판례 상증
특수관계자 아닌 자 사이의 금전무상대부행위로 인한 이자 상당의 재산가치 증가분에 관하여도 상속세및증여세법2조3항에 의해 과세할 수 있음[국승]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을 비과세 요건으로 고려한다면 특수관계인 아닌 자 간의 금전무상대부 행위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더라도 납세자들이 이를 예측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수관계자 아닌 자 사이의 금전무상대부행위로 인한 이자 상당의 재산가치 증가분에 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3항에 의해 과세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13-누-28437
(2014.10.10)
830 판례 상증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규정은 신설법인 주식 취득에는 적용되지 아니함[국패]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은 미공개정보, 최대주주 등이나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있을 수 없는 신설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2837
(2014.09.18)
831 판례 상증
이 사건 유가증권의 발행이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의 신주 저가발행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섭되는지 여부[일부패소]
주식의 실질귀속자가 따로 존재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4257
(2014.09.05)
832 판례 상증
전심절차를 거치는 아니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소를 각하하고, 연대납세의무자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고 김BB이 원고 김AA에게 0000원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연대납부의무자로서 원고 김BB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4-누-1286
(2014.09.02)
833 판례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이유로 과세함에 있어 명의신탁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일부패소]
대외적으로 원고 AA가 대출의 채무자라고 하더라도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원고 AA만이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 전부를 부담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 BBB, BBB, DDD이 이 사건 제1주식을 취득하는 데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8672
(2014.08.22)
834 판례 상증
배우자에게 송금한 금액 중 일부는 기존 채무 변제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위자료로 보기 어려움[일부국패]
원고 배우자의 결혼생활에서 과오를 인정하더라도 원고에게 송금한 금액 중 일부는 증여하게 된 동기나 계기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원고 배우자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에 대한 변제금에 해당하여 수증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7877
(2014.08.22)
835 판례 상증
주식교부가 보상금 내지 합의금의 성격을 갖는 경우 증여로 볼 수 없음[국패]
이 사건 주식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회사의 운영에 대한 협조를 위해 지급된 금품으로 보이므로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하고, 사례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수원지방법원-2013-구합-21336
(2014.08.22)
836 판례 상증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인 완전포괄주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 가능함[국승]
원고의 父가 운영하는 영업부서를 원고들의 회사에 무상으로 이전하여 원고들의 회사에 유리한 거래를 한 것은 증여임
서울고등법원-2013-누-50380
(2014.08.19)
837 판례 상증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위법[국패]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위법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7417
(2014.08.12)
838 판례 상증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증여되었을 때 아파트 대지부분의 소유권 취득시기[일부패소]
부동산 전유 부분의 등기를 마쳤을 때에 법률상 그와 구분하여 처분이 불가능한 대지지분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까지 함께 취득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13-누-53075
(2014.07.23)
839 판례 상증
배우자 상속공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음[일부패소]
배우자 상속공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고, 취득자금 중 일부는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며, 사전증여재산가액을 누락한 채 상속세 과세표준 등을 신고하였다고 하여 이를 신고세액 공제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12-구합-2864
(2014.07.17)
840 판례 상증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적정 시가[일부국패]
유상증자시의 주식 발행가액 1주당 10,000원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 한 시가라고 봄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2012-구합-7609
(2014.07.16)
841 판례 상증
증여세부과처분취소[국승]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양수받은 것이 사실은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및 원고가 아버지인 차BB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양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수원지방법원-2013-구합-6597
(2014.06.25)
842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적정한지 여부[일부패소]
증자 사유 발행 다음날로부터 2월이 되는 때까지의 종가 평균액을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 현재 시가로 봄이 상당함
수원지방법원-2012-구합-9988
(2014.12.10)
843 판례 상증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명의가 도용되어 주식이 거래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음.[국승]
명의신탁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는 점, 증권 거래 내역을 증권회사로부터 우편을 받아보았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검찰청 대질조사시 계좌내역을 확인했음을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14-누-5059
(2014.12.04)
844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일부패소]
(원심 요지)원고들이 상속세 신고를 함에 있어 이 사건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대법원-2014-두-5972
(2014.11.27)
845 판례 상증
채무를 면제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증여로 의제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고는 대위변제 등을 통해 지급받은 금원은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지불이행각서를 제출하였으나, 채무상환기일이 장기간임에도 이자지급이나 담보제공에 관한 약정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채무를 면제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증여로 의제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4-두-11427
(2014.11.27)
846 판례 상증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의 경우 시세평가의 기산일[일부패소]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의 경우 구주의 주식 자체에 대한 권리상실은 존재하지 아니하여 권리락은 발생하지 않고 다만 증자된 주식의 거래에 따른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영향은 유상증자가 공시된 때에 이미 발생하여 주가가 형성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유상증자의 공시일을 증자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 봄이 타당
수원지방법원-2012-구합-3324
(2014.11.26)
847 판례 상증
화해권고에 따른 이전 재산 중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이전된 금원은 상속재산임.[국승]
(1심판결과 같음) 원고 등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전받은 재산 중 00억 원 부분에서 기존 청구취지와의 비교를 거쳐 그 중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써 이전된 부분으로 판단되는 금원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킨 것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2014-누-21462
(2014.11.26)
848 판례 상증
합병시 주식의 인수를 통한 기타이익의 증여[국승]
합병을 통한 우회상장을 위하여 합병 상대 회사의 최대주주로 하여금 별개 회사를 인수하게 하고 그 회사의 주식을 고가에 인수함으로써 이익이 귀속되게 한 경우 기타 이익의 증여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13-구합-21299
(2014.11.14)
849 판례 상증
해외계좌로 송금된 후 해외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증여세 처분은 정당함[국승]
증여인이 송금한 사실을 확인한 점, 거주자였다고 보이는 점(해외이주 신고도 하지 않고 국내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점, 국내에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14-누-47220
(2014.11.07)
850 판례 상증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에 대한 본 과세처분은 부담함.[국패]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증거자료로 입증한다면 과세할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965
(2014.11.07)
851 판례 상증
주식 포괄적 교환의 경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을 적용하여야 함[국패]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에는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교환계약에 따라 보유하던 주식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주식을 교부받은 것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3-누-6871
(2014.11.05)
852 판례 상증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유가증권신고를 철회하여 유가증권 모집 방식을 폐기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사모방식에 따라 보호예수 조치를 취하였으며,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모집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6309
(2014.10.30)
853 판례 상증
임대차보증금 등을 무상으로 차용함으로써 이자에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할 것임[일부 패소]
아버지로부터 공사비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임대차보증금 등을 무상으로 차용함으로써 적정한 이자에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0859
(2014.10.24)
854 판례 상증
관리처분계획 인가된 부동산에 대한 재개발 입주권의 상속재산 포함여부[국패]
관리 처분계획의 인가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재개발 입주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고 재산가치가 없는 도로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됨
서울고등법원-2012-누-38468
(2014.10.16)
855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일부국패]
망인이나 교회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나, 원고 중 1인이 나머지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은 자인하였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 변경은 허용되고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7-두-65432
(2018.01.31)
856 판례 상증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선행 판결에서 확정한 사실관계를 뒤집고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를 달리 인정할 수 없음[국승]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사안에 관하여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으로서 가벼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되며,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선행 판결에서 확정한 사실관계를 뒤집고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를 달리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2320
(2018.01.26)
857 판례 상증
특수관계자간 비상장주식을 고가양도한 경우에 해당함[국승]
(2심과 같음)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 하여도 그 거래가액을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고 증여의 대상이 비상장주식이라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대법원-2017-두-64255
(2018.01.25)
858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는 유AA으로 명의신탁증여의제로 처분함은 적법함.[국승]
(원심요지) 이 사건주식의 실제소유자는 유AA으로 명의신탁사실, 2년간의 유사손익가치로 평가한 시가 적법하며 신탁자기준으로 최대주주 할증 적용함.
대법원-2017-두-64095
(2018.01.25)
859 판례 상증
상속세 조사결정이후 수정신고납부세금에 대해 전액환급하였으므로 수정신고거부에 대한 소의 이익이 없음[국승]
상속세조사결정이후 소급감정한 가액으로 상속세를 수정신고 납부 후 이에 대하여 과다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경정청구하였으나 전액 환급하였으므로 당해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 없으며, 수정신고는 과세자료를 추가 제출하는 협력의무에 불과하므로 수정신고 거부한 것은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7-누-71750
(2018.01.24)
860 판례 상증
법인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관해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이익을 얻은 자는 신주인수권을 가지고 있던 법인일 뿐이고, 원고가 그 법인의 주주라고 하여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을 얻었다거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9437
(2018.01.11)
861 판례 상증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함[국패]
기존법인과 신설법인의 판매차종이 다른 점, 신설법인은 입법취지인 고용창출과 경기활성화에 부합하는 영업활동을 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은 타당하다.
서울고등법원-2014-누-52116
(2014.12.16)
862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유증받은 부분 중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되는 부분은 소급하여 상실하고 증여받은 재산의 효력은 상실지 아니함[국패]
(원심 요지)유류분반환의무자가 유증받은 부분으로 유류분 반환이 가능하면 유증받은 부분 중 유류분권리자에게 현실적으로 반환되는 부분이 소급하여 상실할 뿐이고 증여받은 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함
대법원-2014-두-41428
(2014.12.11)
863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의 시가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일부패소]
이 사건 주식의 시가 산정을 잘못하여 증여가액 산정함
수원지방법원-2012-구합-9995
(2014.12.10)
864 판례 상증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한 부분에 대해 증여의제로 증여세 과세[국승]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한 부분에 대해 증여의제로 증여세 과세
대전지방법원-2013-구합-100797
(2014.04.03)
865 판례 상증
청구인의 父가 최대주주로 있는 법인의 다른 주주로부터 발행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국승]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쟁점주식거래가액 산정과 관련한 청구주장이 확인되지 않으며 정당한 매매가격을 결정하려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액면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3-누-48011
(2014.04.03)
866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증여행위를 대리하여 채권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대리자는 수증자에 해당하지 않고, 실질 수증자에게 증여세부과처분하여야함[일부국패]
(원심요지)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에 채권을 받았더라도 채권을 지급받은 것이 피상속인의 후견인으로서 증여행위를 대리하였던 것이라면 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실질 수증자에게 증여세부과처분하여야함
대법원-2013-두-25771
(2014.03.27)
867 판례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국승]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대전고등법원(청주)-2013-누-339
(2014.03.26)
868 판례 상증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2항이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이나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보장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증여이익의 정산기준일을 ‘주식의 상장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로 정한 것은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확정공모가격과 관련된 서류들은 ‘기업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9523
(2014.03.25)
869 판례 상증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으로 증여추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일부국패]
조세회피목적외 다른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요건, 즉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3-누-20501
(2014.03.20)
870 판례 상증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일부국패]
원고들이 채권을 신고하지 않음에 있어서 그 채권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나 다른 어떤 부정한 행위를 함이 없이 단순히 그 회수가능성에 대한 그릇된 판단에 기초하여 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3-누-26974
(2014.03.19)
871 판례 상증
유가증권발행규정에 따라 산정된 신주의 발행가액을 시가라고 볼 수 없음[국승]
주식매매계약과 함께 유상증자를 선택한 이상 유상증자가 그 형식과 달리 합병절차의 일부에 해당한다거나 주식의 교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신주의 발행가액을 시가라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가증권발행규정 제57조에 따라 산정된 신주의 발행가액을 시가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3-두-21670
(2014.03.13)
872 판례 상증
공동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국승]
공동상속인들은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에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0172
(2014.03.06)
873 판례 상증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괄호규정에서 명시하는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간주모집의 방법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함[일부국패]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유상증자에서 간주모집의 방법으로 신주를 배정받아 이익을 얻었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괄호규정에서 명시하는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간주모집의 방법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1-두-198
(2014.02.27)
874 판례 상증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 4 제4항에 따른 간주모집도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해당됨[국패]
간주모집도 실권주 저가인수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 제외되는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해당하며 청약의 권유가 없었더라도 전매가능성 기준 충족시 간주모집에 해당함
대법원-2012-두-25712
(2014.02.27)
875 판례 상증
부동산 불법점유의 경우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국승]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이 없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의 사용과 용역 공급 원인 사이에 대가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 공급이라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9776
(2014.02.20)
876 판례 상증
증여가 아닌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보여지므로 연대납세의무 지정은 부당함[국패]
토지의 매도, 대금수령, 관리・사용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에도 사실상 소유권을 보유한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가 아닌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연대납세의무 지정은 부당함
대법원-2013-두-22024
(2014.02.13)
877 판례 상증
모친이 원고의 친구가 대표자로 있는 회사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을 원고가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모친이 원고의 친구가 대표자로 있는 회사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을 원고가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2013-구합-100629
(2014.02.12)
878 판례 상증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한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원고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율(40%)을 적용하여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0318
(2014.02.11)
879 판례 상증
증여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국승]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9981
(2014.02.07)
880 판례 상증
우회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및 부당무신고가산세액 산정시 기납부세액을 무신고세액에 포함한 계산 방법의 적법 여부[일부국승]
부친이 명의신탁한 쟁점 주식을 원고가 우회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를 포함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부당무신고가산세액 산정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무신고세액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이중부담을 주는 것으로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2399
(2017.12.21)
881 판례 상증
상속인들이 상속개시 당시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신고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피상속인과 채무자 사이의 동업관계, 원고가 피상속인의 사업체를 물려받은 사정 등으로 볼 때 원고가 상속개시 당시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신고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 부과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6-누-52448
(2017.12.13)
882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존재하는지 여부[국패]
2009년 주식 취득 과정에서 원고에게 명의신탁하게 된 사유 및 그로 인한 조세회피 가능성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피지 아니한 위법이 존재함
대법원-2017-두-39419
(2017.12.13)
883 판례 상증
명의신탁증여의제로 과세할 때에 조세회피목적 유무에 관한 입증책임[국승]
명의신탁증여의제 과세 시, 조세회피 목적 외에 명의신탁의 뚜렷한 있어음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함
광주지방법원-2016-구합-12455
(2017.12.07)
884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 취득한 것이지 원고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주 식을 취득한 것인지 여부[국패]
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 취득한 것이지 원고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주 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8543
(2017.11.28)
885 판례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조세회피목적의 입증책임[국승]
이 사건 각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그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할 조세가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이 부족하고, 명의자 자신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음
대법원-2014-두-43905
(2017.05.31)
886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전제 조건[국승]
(원심요지)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리킴
대법원-2016-두-58772
(2017.02.15)
887 판례 상증
이 사건 재산이 피상속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함[국승]
피상속인이 재산을 취득할 자력이 없고,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은 원고의 국외소득이 그 원천이며, 원고의 언니가 원고로부터 소정의 금전을 지급받고 향후 상속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산은 원고가 명의만을 피상속인에게 신탁하여 놓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13-누-30720
(2014.11.24)
888 판례 상증
망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일부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증여자로 인정된 망인 소유의 부동산 양도대금 중 쟁점금원이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쟁점금원은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쟁점금원이 망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일부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고등법원-2013-누-30508
(2014.11.21)
889 판례 상증
증여세 해당여부[각하]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2014-두-39555
(2014.11.13)
890 판례 상증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의 변제에 해당하여 증여로 볼 수 없는 것임[일부패소]
(1심 판결과 같음) 대여금 채권을 양수받은 자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그 변제 명목으로 송금한 사실, 원고와 합의 또는 위임에 따라 이를 위 매매대금으로 충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의하면 위 돈은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의 변제로 볼 것으나 유학비 대여금을 매매대금으로 변제받았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서울고등법원-2013-누-29041
(2014.07.23)
891 판례 상증
감정가액에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 비례율을 곱한 것은 시가로 볼 수 없음[국패]
비례율을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할 수 있다는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으며, 비례율은 도시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개발이익을 가늠하기 위한 추정수치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감정가액에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의 비례율을 곱한 것은 시가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2-두-18615
(2014.07.12)
892 판례 상증
주식 포괄적 교환에 따른 신주배정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위법함[국패]
주식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임
대법원-2011-두-23047
(2014.04.24)
893 판례 상증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이유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국승]
원고는 명의신탁 사실을 은폐 또는 가장하기 위하여 허위문서를 작성하였고, 주식 양도대금 관련 거래를 조작 또는 은폐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2013-구합-101721
(2014.04.24)
894 판례 상증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함[국패]
주식의 양도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정상적인 거래로 여겨지며,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높은 가액임이 명백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13-누-30737
(2014.04.16)
895 판례 상증
상속재산가액에 추정상속재산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국승]
공동상속인이 망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하여 사용한 2억 원은 망인이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또한 종국판결의 선고는 기피의 신청이 있는 때에도 할 수 있음.
대법원-2017-두-91
(2018.01.25)
896 판례 상증
상속형 즉시연금계약의 수익자의 지위와 더불어 그 실질상 ‘계약 해지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받을 권리’ 또한 취득하였다 할 것임[국승]
증여일 당시 원고가 형식적으로는 계약자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였을지라도 경제적 가치는 원고에게 귀속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증여일 당시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을 실제로 해지한 바 없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서울고등법원-2017-누-46846
(2018.01.24)
897 판례 상증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국승]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17-누-67621
(2018.01.19)
898 판례 상증
주식의 실질적인 매도인이 명의신탁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자로부터 양수한다는 의사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할 것임.[국승]
이 사건 주식 양수의 거래경위, 거래가격의 결정 이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의 상황에서 앞서 본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부산고등법원-2017-누-23148
(2018.01.19)
899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와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국패]
원고는 증권계좌를 타인에게 자발적으로 개설하여 주었고, 쟁점계좌의 비밀번호와 보안카드등 금융거래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주식거래를 용인한 것으로 보이며, 명의도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3740
(2018.01.18)
900 판례 상증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 적용되지 않음[국패]
주식이 명의신탁되어 명의수탁자 앞으로 명의개서가 된 후에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7-누-60637
(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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