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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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801 판례 상증
주식명의신탁에 있어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면 증여의제에 해당됨[국승]
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는데 이 사건의 경우 1인당 대출한도를 피하기 위하여 추가로 대출을 받기 위한 주된 목적 이외에도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경감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증여의제 해당됨
대법원2007두19331
(2009.04.09)
802 판례 상증
유상증자 후 판결에 의해 주식을 임의처분한 행위에 대해 유죄가 선고가 된 경우 후발적경정청구 사유가 되는지 여부[국승]
고등법원의 형사판결은 유상증자 후 주식을 임의처분한 것이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취지일 뿐,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증자의 효력이 무효라고 선언한 것은 아니므로 유상증자 행위가 후발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대법원2009두1266
(2009.03.26)
803 판례 상증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는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는 경우에 한함[국패]
특정법인과의 무상제공 등 거래를 통하여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의 계산만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에도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이 바로 주주등이 얻은 이익이 된다는 규정과 무상제공 그 자체만으로 주주 등이 이익을 남긴 것으로 보는 시행령 규정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06두19693
(2009.03.19)
804 판례 상증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은 기존 주식과 별개의 독립된 재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국패]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이 법률적 형식적으로 기존의 주식과는 별개의 독립된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분할에 불과하여 명의신탁 된 주식이 기존의 명의신탁주식과는 별도로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07두1361
(2009.03.12)
805 판례 상증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명의신탁을 한 별도의 사유가 없었고, 여러 정황상 조세회피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은 적법함
대법원2008두23696
(2009.03.12)
806 판례 상증
명의신탁 주식에 대하여 무상주를 취득한 경우 별개의 명의신탁 주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은 당초 명의신탁 주식과 별개의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무상으로 배정된 주식은 실질적인 주식분할에 불과하여 기존의 명의수탁 주식과 별도로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06두20600
(2009.03.12)
807 판례 상증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주식가액이 물납시 평가액보다 높은 경우[일부패소]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주식의 가액이 물납시의 가액에 비하여 높게 평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권보장 원칙에 반하는 규정이라 볼 수 없고, 명의수탁 주식에 대하여 무상주를 받은 경우 기존의 명의수탁 주식과 별도로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07두8652
(2009.03.12)
808 판례 상증
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국승]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 이외에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는 등의 뚜렷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주식의 증여에 대해 명의수탁자인 원고들이 양도한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증여세를 회피한 것을 보아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08두21096
(2009.02.26)
809 판례 상증
수십회 계좌이체금액을 증여로 본 처분에 대해 대여금의 반환이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원고는 무이자 조건 대여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금보다 많은 금액이 입금되었으며 구체적인 이자율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바 초과금액을 이자로 볼 수 없는 바 대여금의 상환조로 받은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2008두23405
(2009.02.26)
810 판례 상증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을 경우 재산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적용 방법[국패]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었던 자라면, 단지 재산 취득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증여받은 것이라 추정할 수 없는 것임
대법원2008두23344
(2009.02.26)
811 판례 상증
통합방송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통합방송법 등의 주식소유비율 제한 때문에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나 통합방송법에 유선방송사업자의 지분 또는 주식의 소유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점, 원고의 지분이 52%로 간주취득세 대상으로 간주취득세를 회피한 점 등으로 보아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08두22006
(2009.02.12)
812 판례 상증
대위변제액에 대하여 연대보증인간에 구상권을 미행사한 것이 채무면제인지 여부[국승]
법인에 대한 채무를 아버지와 아들이 연대보증한 다음, 아버지가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아들에게 보증인간에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면제익에 해당함
대법원2008두21409
(2009.02.12)
813 판례 상증
명의신탁증여의제의 입법취지 및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국승]
명의신탁 목적이 조세회피에 있는 경우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수는 없고, 다른 배당소득의 종합소득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 회피 목적 등 다른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는 정당함
대법원2008두22105
(2009.02.12)
814 판례 상증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관련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는 실제 명의신탁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조세회피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대법원2008두21799
(2009.02.12)
815 판례 상증
구상권 미행사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당부[국승]
연대보증인이 대여금을 대위변제하여 다른 보증인의 연대보증채무를 면하게 한 경우 부담비율에 해당하는 채무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08두21393
(2009.02.12)
816 판례 상증
사전증여 받은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 산출세액의 계산[국패]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한채 그 분담비율을 계산한 것은 상속세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대법원2004두10289
(2009.02.12)
817 판례 상증
순자산가액 산정에 있어 공공건설임대주택 매각가격 산정기준[국패]
공공건설임대주택(분양전환가격) 양도시 공공임대주택건설 및 관리지침에 따라 매각가격 산정기준을 준수해야 하므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 할 것임
대법원2006두14049
(2009.01.30)
818 판례 상증
임차보증금 등으로 사용된 금액이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금전소비대차인지 여부[국승]
예금통장의 입출금내역, 원고의 아버지가 작성한 확인서등에 비추어 보면 경험칙상 일응 원고에게 이 사건 금액을 증여하였다는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됨
대법원2008두18274
(2009.01.15)
819 판례 상증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에 따른 부당이득금 해당여부[국승]
상속인들 각자에 대한 부과처분이 확정된 이상 비록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이 모두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자신이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범위 내에서 다른 상속인들에게 부과된 세액에 대한 연대납세의무가 여전히 존재한다 할 것임
대법원2008다71803
(2008.12.24)
820 판례 상증
특별손익을 비상장주식 순손익 평가시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국패]
기업회계기준상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를 넘는 경우에는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할 수 없음
대법원2006두16434
(2008.12.11)
821 판례 상증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국패]
명의신탁의 목적,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회피하게 될 조세의 유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은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신고 등 행정규제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07두24302
(2008.11.27)
822 판례 상증
대출채무의 명의자와 실지 사용자가 다를 경우에 누구의 채무로 볼 것인지 여부[일부패소]
피상속인 명의로 대출받은 채무를 상속인이 실지로 사용하였고 원금과 이자의 변제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계좌에 이체하여 상환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기 어려움
대법원2008두13569
(2008.11.27)
823 판례 상증
가산세 관련 의무해태를 탓할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국패]
상속재산의 소유권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상속세 과소신고・미납부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임
대법원2008두16209
(2008.11.27)
824 판례 상증
채권추심위임사무로 인한 부동산 등의 소유권이전이 증여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패]
채권 추심을 위한 포괄 위임 경위와 내용, 채권 양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위 등에 비추어 동 채권양도 및 부동산의 이전등기는 추심사무과정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음
대법원2008두12702
(2008.11.27)
825 판례 상증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하는지 여부 및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일부패소]
명의신탁자의 처에 대한 부분은 3월 이내에 반환하였기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나, 나머지 처가 식구들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은 증여의제되는 것은 물론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08두13200
(2008.11.27)
826 판례 상증
증여재산가액이 협의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로 받은 것인지 여부[국승]
실제 협의이혼을 하기 약 1년 7개월 이전에 그것도 함께 혼인생활을 하고 있던 시기에 장차 실행 여부가 불확실한 협의이혼을 대비하여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자금을 지급받거나 도로를 양도받았다고는 보기는 어려움
대법원2008두16193
(2008.11.27)
827 판례 상증
아버지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부동산 취득자금 인정 여부[국승]
부모의 주도하에 자금출처에 대한 증빙을 만든 것에 불과하고 그 실질내용은 아버지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아버지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08두15183
(2008.11.13)
828 판례 상증
저가양도에서 법인지분을 50%씩 소유한 공동사업자는 특수관계라고 할 수 있음[국승]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주식을 출자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를 지배하고 있었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임원인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음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임
대법원2008두13514
(2008.11.13)
829 판례 상증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국패]
명의신탁의 목적,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회피하게 될 조세의 유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은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신고 등 행정규제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07두24173
(2008.11.13)
830 판례 상증
명의상 주주라고 주장하는 자로부터 실권주를 배정받은 것이 증여인지 여부[국승]
행정심판 단계에서는 주식의 시가 평가방법, 양수 가액의 적정성, 신수인수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주장만을 하다가 이 사건 소에 이르러서야 비로써 명의신탁 주장을 제기한 점, 주금납입에 관한 금융관련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08두7632
(2008.11.13)
831 판례 상증
공동상속재산의 분할에 불과할 뿐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매도대금이 증여의사 표시에 따라 지급되었으므로 상속재산분할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
대법원2008두14722
(2008.11.13)
832 판례 상증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국패]
명의신탁의 목적,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회피하게 될 조세의 유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은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신고 등 행정규제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07두24319
(2008.10.23)
833 판례 상증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증여의제를 근거로 하는 증여세 과세의 정당 여부[일부패소]
실질소유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고 장래 조세의 경감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가능성만 있는 경우로는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08두2729
(2008.10.23)
834 판례 상증
고가의 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증여의제규정 적용 가능 여부[국패]
신주를 배정받고도 이를 포기함으로써 실권주가 발생하였고 실권주를 재배정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실권주 재배정을 전제로 증여세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08두4862
(2008.10.09)
835 판례 상증
자금출처가 남편으로부터 확인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느니 여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대법원2006두8068
(2008.09.25)
836 판례 상증
광업권 평가시 적용되는 평가기준일 전 3년간의 평균소득의 의미[국패]
평균소득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어 영업권평가시 적용되는 순손익의 개념을 차용하여 광업권 평가시의 평균소득도 소득금액의 개념이므로 평균소득의 산출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제외하여야 함.
대법원2008두7625
(2008.08.21)
837 판례 상증
남편으로부터 받은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국승]
부동산의 취득 시기나 금액 등과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어 취득자금으로 소요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증여자에 의해 적법하게 작성되고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이상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음
대법원2008두8642
(2008.08.21)
838 판례 상증
입주권의 증여시기는 조합원 명의변경 신고일로 보아야 하는 것임[국승]
입주권에 대한 조합원의 지위는 수증자가 조합원명의 변경절차를 마침으로써 그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므로, 명의변경 신고일에 입주권을 증여받았다고 보아야 함
대법원2008두7472
(2008.08.21)
839 판례 상증
특수관계자간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증여 의제로 과세한 처분 적법여부[국승]
원고와 특수관계자인 오빠가 회사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08두6219
(2008.07.10)
840 판례 상증
법원의 조정권고에 동의한 경우,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국승]
법원의 조정권고에 원・피고 모두 동의한 후, 피고가 그에 따른 감액경정처분을 행한 경우, 원고에게는 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이므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
대법원2008두4688
(2008.06.12)
841 판례 상증
대출 원리금을 타인이 변제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원고 명의 대출금을 실제로 사용한 자가 따로 있다하더라도 대출 원리금을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원고이고, 타인이 대신 변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는 자 또한 원고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대법원2008두3050
(2008.04.28)
842 판례 상증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의 주식을 다른 주주가 인수한 경우 증여해당 여부[국승]
신주인수권 재배정시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포기한 주주의 의사와 관련 없이 증여세가 부과되며 주주명부상 주식변동내역과 주식이동명세서상 주주명부가 다르고 유상증자분 주식을 세무조사 이후에 발행함은 조세회피 목적이 있으므로 증여세부과가 정당함.
대법원2008두1467
(2008.03.27)
843 판례 상증
배우자 상속재산가액 미 분할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배우자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므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함
대법원2007두25312
(2008.03.27)
844 판례 상증
적법하게 작성된 것이 아닌 유증의 공정증서에 기한 상속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국패]
유증하는 내용이 기재된 공정증서가 적법하게 작성된 것이 아니어서 이를 근거로 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08두1092
(2008.03.13)
845 판례 상증
상속인들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이 상속재산인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인지 여부[국승]
상속인들 명의로 등기된 각 부동산은 모두 피상속인이 생전에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단지 그 소유명의 만을 자녀들인 원고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신탁해 두었던 재산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상속재산에 해당함
대법원2007두25053
(2008.03.13)
846 판례 상증
증여자가 부에서 모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과세처분은 정당함[국승]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자가 부에서 모로 바뀐다 하더라도 증여세액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과세처분 정당함.
대법원2007두24913
(2008.02.29)
847 판례 상증
신주발행시 지분 초과배정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한 처분[국승]
신주발행시 지분을 초과하여 배정한 주식에 대하여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주주명부, 주금납입보관증명서, 금융거래정보 등의 증거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07두25305
(2008.02.28)
848 판례 상증
당해 거래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명의신탁받은 주식은 명의자로 주주명부에 기재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대법원2007두24517
(2008.02.28)
849 판례 상증
분양권 증여시 증여재산을 임대하여 채무부담을 약정한 경우 공제가능한 채무인지 여부[국패]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인 경우에도 수증자가 인수하거나 부담하는 채무가 진정한 것인 때에는 이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자들간의 부담부증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부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것임
대법원2007두25107
(2008.02.28)
850 판례 상증
명의도용 주장에 대한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 당부[국패]
원고들의 주민등록증 교부경위, 증권계좌개설신청서상 필체, 인영등이 차이를 보 이는 점 등으로 보아 원고들 명의의 증권계좌들은 그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실질소유자로 주장되는 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개설되었다고 인정되므로 명 의신탁을 전제로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07두15780
(2008.02.14)
851 판례 상증
연대납세의무를 지고 있는 공동상속인들에게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상속인의 경우에는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어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으므로 각자 전심절차를 이행해야 할 필요는 없을 뿐 아니라 상속인별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임.
대법원2007두26308
(2008.02.14)
852 판례 상증
명의를 도용 주식 명의개서 하였으므로 명의신탁증여의제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원고가 수탁한 출자지분이 명의도용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명의도용이라고 볼 수 없고 증여간주 예외의 주장・입증이 없는 한 명의신탁증여의제로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07두25572
(2008.02.14)
853 판례 상증
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국패]
주식의 명의신탁과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 증권투자신탁업법을 비롯한 여러 법령의 규정과 투자각서에 의한 제한 때문으로 보임
대법원2007두22719
(2008.02.01)
854 판례 상증
증여가액으로써 감정평가액이 정당한지와 토지무상사용이익의 증여의제[일부패소]
증여가액 산정시 합리적인 감정평가 기준에 의해 산정된 감정가액은 적정하며, 토지무상사용이익의 증여의제에 대한 위임입법은 당초 판결의 위헌 및 위법을 바로잡아 개정한 것이므로 정당함.
대법원2004두1834
(2008.02.01)
855 판례 상증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국승]
명의신탁자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체납액이 58억 원을 넘어 이를 두고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생기는 사소한 조세경감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07두23385
(2008.01.31)
856 판례 상증
공무원이 증여받은 농지를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아 증여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국승]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증여받는 직계비속이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고, 증여받는 직계비속이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증여자의 농업을 간접적으로 도운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앞서 본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임
대법원2007두23804
(2008.01.17)
857 판례 상증
배우자 이월과세가 위헌규정인지 여부[국승]
배우자이월과세는 증여세에 대한 배우자의 공제확대에 따라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하는 데 있고 또한 증여세액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만큼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등 위헌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07두22641
(2008.01.11)
858 판례 상증
비상장주식을 상장주식과의 상대가치를 단순 비교하여 평가할 수 없음[국승]
비상장주식을 업종이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상장법인 주식과의 상대가치를 단순 비교하여 평가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이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05두11913
(2007.12.13)
859 판례 상증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이 본법과 시행령이 달라 무효인지 여부[국승]
이들 평가방법은 모두 모법이 정한 발행회사의 자산과 수익 등을 감안하여 평가하는 것이어서 그 세부적인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임
대법원2006두18461
(2007.12.13)
860 판례 상증
민법상의 유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유증이 법적효력이 있는지 여부[국승]
민법상의 유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유증은 법적효력이 없으므로 법정지분대로 상속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07두18499
(2007.12.04)
861 판례 상증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국승]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하고 국민은행 등에서 제공된 시세정보자료도 시가로 볼 수 있음
대법원2007두18598
(2007.11.30)
862 판례 상증
피상속인이 납부한 보험금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 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본다.
대법원2005두5529
(2007.11.30)
863 판례 상증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의 적정여부[국승]
순손익가치에 의한 평가액이 순자산가치(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에 의한 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며, 비상장주식의 가액산정에 참작할 중요한 요소로 당해 법인의 자산과 수익을 예시하고 있을 뿐 반드시 위 두 요소를 반드시 함께 반영하여야 한다거나 동등하게 반영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대법원2005두15311
(2007.11.29)
864 판례 상증
명의신탁 주장을 배척하고 증여를 전제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파기환송]
명의신탁으로 볼 여지가 충분함에도 명의신탁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음
대법원2005두16123
(2007.11.29)
865 판례 상증
상속회복청구소송이 아니므로 사유발생일로부터 6월이내 경정청구 대상이 아님.[국승]
상속권이나 상속지분을 침해하였음을 전제로 그 회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는 사유발생일로부터 6월이내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05두10743
(2007.11.29)
866 판례 상증
유증의 형식을 빌린 대물변제를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유증은 유언자가 유언에 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수유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단독행위인데, 위와 같이 망인이 원고에게 동업투자금을 정산할 채무가 있어 이에 갈음하여 이 사건 토지를 유증한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대법원2007두16479
(2007.11.15)
867 판례 상증
상속개시전 채무액 채무인정여부[국승]
사실상 채권을 회수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아닌가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사유의 존재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함.
대법원2005두5604
(2007.11.15)
868 판례 상증
채무인수액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당부[국승]
원고가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음
대법원2007두16905
(2007.10.11)
869 판례 상증
대여금 채권 담보 목적으로 설정한 가등기권리를 자에게 명의변경시 증여 해당여부[국승]
교통수단이 발달한 요즈음 먼 거리에서도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쉽게 등기가 이루어지므로 원고가 서울에 거주하여 가등기를 말소 할 때 편리하다는 이유로 원고 명의로 가등기담보권을 등기이전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대법원2007두14367
(2007.10.11)
870 판례 상증
수의계약가액 시가 인정여부[국패]
이 사건 수의계약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한 채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보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 평가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대법원2007두10754
(2007.09.30)
871 판례 상증
물납주식에 대한 공매가액은 경영권의 양도가 수반된 것이 아닌한 시가로 인정됨[국패]
물납주식의 공매가액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부인하고 보충적평가 방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05두12022
(2007.09.21)
872 판례 상증
물납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공매가액의 시가성을 배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물납 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공매가액을 동종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시가로 인정한 것이 정당함
대법원2005두12015
(2007.09.20)
873 판례 상증
상속재산가액 평가에 따른 금융자산가액 산정 및 비상장주식평가의 적정 여부[일부패소]
금융자산 수입누락금액 계산방법 및 수입이자 안분계산시 피고의 계산방법 중 일부 잘못이 있고, 연대보증채무는 소외회사 순자산가액평가시 부채로서 공제하여야 함
대법원2007두10129
(2007.09.20)
874 판례 상증
분양권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 해당여부[국승]
일정한 직업 또는 재력이 없는 사람이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는 반면,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임.
대법원2007두14756
(2007.09.07)
875 판례 상증
매도자금 개인적 사용에 대한 현금증여 및 연대납세의무 지정처분의 적법여부[국승]
과세관청으로서는 현금증여가 있었다고 오인할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라 할 수 없고, ○○○의 자력이 체납세액을 전부 납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증거가 없음.
대법원2007두13708
(2007.09.06)
876 판례 상증
실권주 고가인수에 따른 증여의제시 주식평가액의 적정여부(심리불속행기각)[국패]
특수관계자가 인수한 가격인 1주당 57,500원은, ○○이라는 벤처기업의 투자가치를 평가하여 신주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로 시가로 볼 수 있고, 원고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07두10716
(2007.09.06)
877 판례 상증
무기명채권의 상속재산 여부 (심리불속행 판결)[국승]
쟁점 무기명채권은 망인의 소유로 추정되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07두8805
(2007.09.06)
878 판례 상증
무기명채권의 상속재산 여부 (심리불속행 판결)[국승]
쟁점 무기명채권은 망인의 소유로 추정되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07두8799
(2007.09.06)
879 판례 상증
주금을 가장납입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국승]
주금을 가장 납입한 경우 회사는 주주에게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평가시 이를 포함하여 계산하나 가장납입을 한 주주가 무자력인 것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포함할 수 없음
대법원2005두5574
(2007.08.23)
880 판례 상증
상속인의 차명계좌인지 여부[국승]
앞서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예금계좌의 입출금 거래 내역과 원고가 그 입출금 내역을 모르고 있는 점 등 제반정황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의 예금계좌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법원2007두10778
(2007.08.23)
881 판례 상증
주식 취득자금의 출처가 남편인지 또는 원고가 대표로 되어있는 회사자금인지[국패]
원고가 대표로 되어있는 회사가 차명으로 주식투자를 할 목적으로 자신의 돈인 이 사건 금액을 이 사건 증권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보임
대법원2007두10617
(2007.08.23)
882 판례 상증
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국패]
명의대여자가 자신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점, 주식과 관련된 배당소득의 종합소득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목적이 없음
대법원2007두12606
(2007.08.20)
883 판례 상증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추정 적법여부[국승]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임.
대법원2007두9990
(2007.08.09)
884 판례 상증
주식의 증여시기 및 동 주식 평가시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채권이 있었는지 여부[국패]
부동산매각대금이 소외회사에 실제로 입금된 날은 이 사건 주식 증여받은 시기 이후이고, 동 금액이 소외회사에 입금되기 전까지는 증여되는 것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주식 증여받을 당시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채권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07두9808
(2007.07.26)
885 판례 상증
상가건물 양도 후 수령하지 않은 잔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하는지[국패]
상가건물을 매도할 때 원고의 아들이 양수자로부터 빌린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차용금채무로 정하고 양수자로부터 받을 매매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했으므로 그 금액은 현금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07두10815
(2007.07.26)
886 판례 상증
소득없는 가정주부에게 증여추정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심리불속행기각)[국승]
직업, 소득, 재산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정주부가 본인 명의의 통장에서 쟁점 금액과 같이 인출한 돈은 자력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07두9549
(2007.07.26)
887 판례 상증
상속재산가액에 포함 여부[국승]
피상속인이 타인 계좌에 입금한 사실만을 근거로 피상속인이 반환받을 채권이 있다고 보아 과세가액에 산입함은 위법함.
대법원2007두6601
(2007.07.12)
888 판례 상증
보호예수조건의 신주인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증여의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주식의 취득이라는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이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증법상의 조건부권리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3자가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받은 차액의 상당액은 증여받은 이익에 해당 함
대법원2007두7208
(2007.07.12)
889 판례 상증
교차매매에 의한 주식의 양도가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심리불속행 판결)[국승]
주식의 이전이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그 실질은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07두8669
(2007.06.28)
890 판례 상증
매매가액인정 여부 (심리불속행 판결)[국승]
부자간에 사후에 제출된 계약서 금액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부인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07두7109
(2007.06.28)
891 판례 상증
대물변제 및 부동산양도약정은 조세포탈을 위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함 등[국승]
진정한 것임이 증명된 처분문서라고 하더라도, 반증이 있거나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포탈을 위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함.
대법원2005두7174
(2007.06.28)
892 판례 상증
렌탈회사로 부터 할부로 구입한 시설물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피상속인이 렌탈회사로부터 할부로 구입한 시설물은 장기할부조건부 판매계약에 해당하고, 첫 회 할부금을 지급한 1996. 4. 9. 피상속인 이 사건 시설물을 세법상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시설물은 상속재산임
대법원2005두13148
(2007.06.15)
893 판례 상증
증여일 이후 사후 변제하였다 하여도 이는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함.[국패]
아파트를 소유권이전등기 한 이후 이를 담보로 원고가 채무자가 되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대출을 받아 분양대금으로 납부한 금원은 원고가 스스로 자금을 조달한 것임
대법원2007두5684
(2007.06.14)
894 판례 상증
비상장주식 평가시 양도대금이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인 1999.3.31.을 경과한 1999.4.1.이후에 증여받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금액은 주식의 증여일인 1999.3.31.현재 소외회사의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07두6069
(2007.06.01)
895 판례 상증
증여일 현재의 ‘시가’란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함[국패]
거래가액을 증여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하고, 또한 증여 당시와 위 거래일 사이에 가격의 변동이 없어야 함
대법원2005두2841
(2007.05.31)
896 판례 상증
형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을 처가 개인적용도로 사용시 이중과세 여부[국승]
부동산 출연과 관련하여 그 대가로 20억 원을 증여하였고, 이를 다시 자신의 처인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증여에 대하여 원고에게 과세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별개의 증여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이중과세라 할 수 없음.
대법원2006두16465
(2007.05.31)
897 판례 상증
피상속인의 퇴직금청구권을 주총에서 포기한 경우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주총에서 퇴직금 지급을 결의하였다면 퇴직금 등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나, 퇴직금액, 지급방법, 지금시기 등에 관한 주총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퇴직금청구권의 행사는 불가능하므로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님
대법원2007두6557
(2007.05.30)
898 판례 상증
기업공개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평가대상이 되는 주식의 범위[국패]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주식의 범위를 모법에서 정한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 이외에 유가증권신고 전 6월부터 그 신고 전까지의 기간 중의 주식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하여 규정한 부분은 무효임
대법원2006두6758
(2007.05.17)
899 판례 상증
명의신탁에 의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국승]
명의신탁을 통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입증은 명의자에게 있다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 인정되는 자료가 없으므로 증여의제는 적법함
대법원2007두4445
(2007.05.11)
900 판례 상증
비상장주식 평가시 주당 순자산가치가 부수(-)인 경우 순손익가치도 부수(-)인지[국패]
주식의 순손익가치는 법인의 수익력 측면에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으로서 양자는 그 평가요소 및 방법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평가기준일 현재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가 부수(-)라고 하여 곧바로 1주당 순손익가치도 부수(-)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
대법원2005두4564
(200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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