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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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801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원고주장의 당부[국승]
(2심 판결과 같음)쟁점금액①의 이자지급 및 원금상환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등 금전소비대차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차용금이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점, 지인의 진술서와 동네 주민의 확인서 등으로 쟁점금액②를 피상속인과 공동투자한 자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대법원-2017-두-31323
(2017.04.28)
802 판례 상증
일감몰아주기 과세 규정을 헌법에 위배된 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움[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일감몰아주기 과세 규정은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규정을 적용받지 않거나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등의 수단을 강구할 수 있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며 위법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62919
(2017.04.28)
803 판례 상증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산함.[국승]
실제로 누가 상속세를 부담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재상속인의 재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
대법원-2017-두-31668
(2017.04.27)
804 판례 상증
판결을 송달받았을 때 재심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으나 상소를 제기하지 않아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음[국승]
판결을 송달받았을 때 재심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으나 상소를 제기하지 않아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6-누-76147
(2017.04.27)
805 판례 상증
조세회피목적없이 경영정상화를 위해 결손법인에 채무면제한 경우 증여세 부과는 위법[국패]
법인에 대한 채무면제행위 이후 주주의 주식 가액이 0원인 경우에도 장래 주식가치가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채무면제 등의 거래행위 당시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법인과 주주의 법인격이 구별되는 법체계에서 법인의 이익이 바로 주주의 이익으로 간주될 수 없음
대법원-2016-두-56660
(2017.04.26)
806 판례 상증
분식회계를 반영하여 주식가치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국승]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신고시 제출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함이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67785
(2017.04.26)
807 판례 상증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기술사용료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그 지급을 받은 날이 기타소득의 수입시기임[국승]
특허권이나 전용실시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여 나노 섬유 관련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기술사용료를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지급을 받은 날이 기타소득의 수입시기임
서울고등법원-2016-누-46498
(2017.04.26)
808 판례 상증
확정판결이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는지 여부에 미 치는 영향[국승]
확정판결은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다는 사실에 대 하여 당사자 사이에 투명하게 다투어지거나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8024
(2017.04.25)
809 판례 상증
원고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대상이 아닌 명의상 주주에 불과한지 여부[국승]
과세관청은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점만 증명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제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증명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2016-구합-1692
(2017.04.25)
810 판례 상증
특정법인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위한한 것이 아님[국승]
특정법인의 의미를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결손금이 있는 법인’으로 규정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7148
(2017.04.21)
811 판례 상증
원고가 신고한 추정상속재산을 부인하고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국승]
창고신축비용의 상당부분은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금으로 충당된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인증문서는 그 내용의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점, 그 밖에 인증채무 금액에 대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추정상속재산은 없는 것으로 보고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 상속세과세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6-누-71517
(2017.04.21)
812 판례 상증
공익법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 5%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파기환송]
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호 판단 기준시점은 주식이 출연된 후의 시점이고, 동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4호는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 작성 등 실질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자를 의미한다.
대법원-2011-두-21447
(2017.04.20)
813 판례 상증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의 법률개정 이후의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은 여전히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임[국패]
2010.1.1.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의 법률개정 이후의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은 특정법인의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으면 주주 등이 실제로 얻은 이익의 유무나 다과와 무관하게 증여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임
대법원-2015-두-45700
(2017.04.20)
814 판례 상증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제2차 납세의무에는 부종성이 있음[국승]
제 2차납세의무에는 부종성이 있으므로 주된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만큼 자동으로 소멸하고, 주식을 명의수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고등법원-2016-누-62407
(2017.04.20)
815 판례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국승]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음
서울고등법원-2016-누-78884
(2017.04.18)
816 판례 상증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자산은 증여로 추정됨.[국승]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자산은 증여로 추정되며, 이에 대한 반증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자료로 입증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4404
(2017.04.14)
817 판례 상증
상속재산분할이 종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에 기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함[국승]
원고가 지급받은 현금은 상속재산분할이 모두 종료된 이후에 상속재산을 둘러싼 가족간의 불화를 종결시키기 위하여 별개 약정에 따라 지급된 돈이므로 증여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9932
(2017.04.14)
818 판례 상증
회수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국패]
(심리불속행)쟁점대여금 채권을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쟁점채무를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계산한 처분은 부당함.
대법원-2016-두-65442
(2017.04.13)
819 판례 상증
증여세가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다시 취득한 주식은 증여세가 과세될 수 없음[일부국패]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 된 주식은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음
대법원-2012-두-5848
(2017.04.13)
820 판례 상증
주식명의신탁이 조세포탈목적으로 보기 어렵고, 그에 따른 신고누락이 부당한 방법에 의한 부당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대상으로 볼 수 없음[일부국패]
수탁자 명의의 소득세 신고는 적극적인 조세포탈행위로 보기 어렵고, 상속재산을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당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대상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5-두-44158
(2017.04.13)
821 판례 상증
명의신탁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으로 과세할 수 없음[국패]
주식이 명의신탁되어 명의수탁자 앞으로 명의개서가 된 후에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15-두-40446
(2017.04.13)
822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쟁점금액의 수수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심 요지) 원고들과 AAA 사이의 밀접한 가족관계에 비추어, 당초 증여에 수반하여 증여세 상당액까지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고, 차용증의 이자지급일, 원금 및 이자 변제내역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그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워 증여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2016-두-65244
(2017.04.13)
823 판례 상증
원고가 이 사건 주식대금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에 해당함[국승]
재산보유현황 및 관계,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종업원인 주식 명의자에게 주식 취득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고, 오히려 상장주식에 대한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등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지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6-누-67976
(2017.04.13)
824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토지분쟁수수료로 볼 수 없고 상환내역이 분명하여 증여가 아닌 차입거래에 해당함[일부국패]
(원심 요지) 토지와 관련 없는 자 명의로 보낸 송금액은 토지관련 수수료로 양도세에서 공제할 수 없고, 차입임을 증명할 자료는 없지만 상환내역이 분명하므로 증여가 아닌 차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대법원-2017-두-30146
(2017.04.13)
825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인수한 결손법인에 명의신탁이 아니라 증여를 한 것임[국패]
(원심요지)망인이 지병이 악화된 상태에서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증여라고 진술하면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될 수 있어 명의신탁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자녀들에게 이전할 때 명의신탁 해소 방안을 찾아야 하는 점, 향후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다는 점 등을 볼 때 결손법인에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합리적이지 않음
대법원-2017-두-30887
(2017.04.13)
826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증여 후 명의신탁인지 명의신탁 후 증여인지 여부[국승]
(원심요지)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양도의 형식을 빌어 증여한 것으로 판단됨
대법원-2017-두-32104
(2017.04.13)
827 판례 상증
명의신탁된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국패]
주식이 명의신탁되어 명의수탁자 앞으로 명의개서가 된 후에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16-두-40030
(2017.04.13)
828 판례 상증
직권 감액경정한 부분에 대한 청구취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함[각하]
직권 감액경정한 부분에 대한 청구취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서울고등법원-2016-누-80917
(2017.04.11)
829 판례 상증
이 사건 증여재산의 적법성 여부[일부패소]
주장1의 증여자는 AAA가 아니라 ABB이며, 주장2의 4개 예금은 이중으로 가산되지 않았으며, 주장3의 금액은 증여재산에 가산된 것이 적법하고, 주장4의 양도성 예금 증여시기는 양도성 예금증서를 반환하고 원리금의 지급을 구한 날임.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1184
(2017.04.07)
830 판례 상증
상속형 즉시연금계약의 수익자의 지위와 더불어 그 실질상 ‘계약 해지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받을 권리’ 또한 취득하였다 할 것임[국승]
상속형 즉시연금계약의 수익자의 지위와 더불어 그 실질상 ‘계약 해지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받을 권리 또한 취득하였다 할 것으로, 증여일 현재 해지환급금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1044
(2017.04.07)
831 판례 상증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함[국승]
(1심판결과같음)조세회피목적이 있고, 명의자를 달리하여 재차 명의신탁한 것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이중과세가 아님
대법원-2012-두-13207
(2017.04.07)
832 판례 상증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주식의 명의를 단순히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도 조세회피의 목적 없었다고 볼 수 없다[국승]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단순히 수탁자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없었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1270
(2017.04.06)
833 판례 상증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금원의 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함.[국승]
대여금은 상속개시일 당시로 평가하고 상속개시일 당시 무자력이라거나 이 사건 금원의 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4705
(2017.04.06)
834 판례 상증
이 사건 종전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아니함[국승]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2016-구합-959
(2017.04.05)
835 판례 상증
물납재산이 이미 매각되었음에도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와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관리처분이 부적당하여 물납이 불허되어야 하는지 여부[국패]
가산금을 다투기 위해 물납불허가 처분을 취소할 소의 이익이 있고,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여 물납이 불허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46337
(2017.04.05)
836 판례 상증
주식저가양도거래에 대해 증여세 과세 이후, 민사소송 제기하여 무효판결에 따라 경제적 이익이 모두 환원되었다면 당초 과세처분은 위법함[국패]
특수관계인간 주식저가양도거래에 대해 증여세 과세 이후, 민사소송 제기하여 무효판결에 따라 경제적 이익이 모두 환원되었다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되어 당초 과세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6-누-77669
(2017.04.04)
837 판례 상증
상속주식을 장기간 미명의개서한 경우에도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음[국패]
상속인이 주식의 명의개서를 마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증세법 제41조의2 괄호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4005
(2017.03.31)
838 판례 상증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국승]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이 ㅇㅇㅇ에 의한 명의도용 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ㅇㅇㅇ이 향후 과점주주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에 의한 명의신탁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대법원-2016-두-64135
(2017.03.31)
839 판례 상증
특수관계자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비상장주식 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다[국승]
특수관계자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비상장주식 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므로 증여세 과사한 처분은 정당하다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3146
(2017.03.31)
840 판례 상증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들의 변제능력에 비추어 이 사건 물상보증채무의 구상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함[국패]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들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어 이 사건 물상보증 채무 4억 6천만원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회수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물상보증 채무 4억 6천만원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회수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2595
(2017.03.31)
841 판례 상증
가격이 변동할만한 사정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함[국패]
원고들의 납세의무 성립당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 단서는 그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가액이 최초 경매개시일에 정해진 매각대금과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부동산 가격이 변동할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4395
(2017.03.31)
842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실질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은 주주들의 AAAA에 대한 대여금으로 볼 수 없고, 원고는 5,000원에 AAAA 주식을 양수한 뒤 2009.부터 2011.사이에 AAAA의 주주들에게 주당 90,000원, 110,000원 또는 150,000원에 해당주식을 양도하였는 바,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6-두-63668
(2017.03.31)
843 판례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 여부[국승]
그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경료되 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고, 주식명의신탁 함에 있어 조세 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함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3339
(2017.03.30)
844 판례 상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명의신탁재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는 작성되지 아니 하였고, 주식변동 상황명세서에 따라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함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0935
(2017.03.30)
845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하여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함[국패]
(원심요지)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추정이익’으로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6-두-62009
(2017.03.30)
846 판례 상증
상장차익증여에 있어 신주는 기존 수증주식에 기초하여야 하므로 최대주주와 관계없이 직접 신주인수대금을 부담한 경우에는 과세할 수 없음[국패]
상장차익증여에 있어 신주는 기존 수증주식에 기초하여야 하므로,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에서 최대주주와 관계없이 직접 신주인수대금을 부담하여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는 상장차익증여로 과세할 수 없음. 나아가 합병상장차익증여 규정은 과세의 한계를 설정한 것이므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로 과세불가
대법원-2016-두-55926
(2017.03.30)
847 판례 상증
명의신탁자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주식 매도 후 매도대금을 명의신탁자에게 바로 입금한 점 등으로 보아 주식명의신탁에 해당함[국승]
명의신탁자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주식 매도 후 매도대금을 명의신탁자에게 바로 입금한 점 등으로 보아 주식명의신탁에 해당하고 주식 소유를 분산함에 따라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고자 한 목적이 존재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746
(2017.03.30)
848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그 명의자에게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음[국패]
(원심 요지) 과세관청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주주명부가 작성된 사실 및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명의개서된 사실을 증명하거나,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사실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 등의 소유자 명의가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대법원-2016-두-65084
(2017.03.30)
849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일감몰아주기 과세 규정을 위법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수혜법인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해 있지 않으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3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일감몰아주기 과세 규정이 위헌 위법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6-두-64449
(2017.03.30)
850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자필 서명한 점, 금융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국승]
(원심 요지) 주식 양·수도 대금상환계획과 금전차용증서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금융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주식을 이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대법원-2016-두-64630
(2017.03.30)
851 판례 상증
어린자녀들에게로의 주식이전은 증여로 추정되고 증여추정배제사유는 원고들이 입증해야 하나 주장이나 입증이 없다면 증여로 보아야 함[국승]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배우자 등으로부터 대금을 받고 양도하였다는 등의 위 증여추정배제사유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입증해야 함에도 원고들은 위 증여추정배제사유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어 증여로 보는 것은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6-누-75755
(2017.03.28)
852 판례 상증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 증여추정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시, 조세회피 목적 없음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음[국승]
명의신탁재산 증여추정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음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2710
(2017.03.28)
853 판례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명의신탁관계에 기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사실 자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자가 누구인지는 원칙적으로 처분사유를 구성하지 않으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수탁자에게 있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5834
(2017.03.24)
854 판례 상증
쟁점보험 계약시 납입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고가 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재산가액은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철회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최초 납입한 보험료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560
(2017.03.24)
855 판례 상증
증여재산가액중 담보된 부채만 공제가능[국승]
증여세 과세가액을 정함에 있어,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함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3609
(2017.03.24)
856 판례 상증
보험계약자의 명의변경시점을 증여시기로 볼 수 있는지와 증여시기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산정의 적정성 여부[일부국패]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을 통한 증여일은 2008.10.31.이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여 산출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 1,476,398,672원이 원고가 증여받은 이 사건 보험 계약의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지위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6209
(2017.03.24)
857 판례 상증
쟁점금원은 당사자간에 작성된 소비대차계약서등에 따라 차입금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각 확인서가 원고와 강00의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자금거래가 투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3160
(2017.03.23)
858 판례 상증
종중 유사 단체를 이용하여 관리신탁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지분만큼 지급받은 금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됨[국승]
이 사건 신탁은 이 사건 토지 임대수익의 일부를 받도록 하고 위 단체에 관리를 위탁한 관리신탁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처분대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원고들의 지분만큼 별도로 지급받은 금원은 별도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5428
(2017.03.23)
859 판례 상증
명의신탁증여의제 및 부동산등취득자금 증여추정 해당여부[국패]
원고가 BBBB 주식을 명의신탁받았음이 인정되나,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된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복하여 명의신탁으로 과세할 수 없으며(2011두10232, ’17.2.21.), 신용카드 사용대금의 확인자료가 없는 등 취득재산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에 관한 일부 피고의 입증이 부족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0338
(2017.03.23)
860 판례 상증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발기인의 정족수를 맞추기 위하여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하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67983
(2017.03.22)
861 판례 상증
최초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동일인 명의 재취득한 주식은 다시 명의신탁 증여의제할 수 없음[국패]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은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음
대법원-2014-두-42117
(2017.03.22)
862 판례 상증
쟁점 주식을 신도들인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 이 있는지의 여부[국승]
회사의 임원들을 선임하고 사장단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 등 실질적인 최대주주 로서 권리와 경영권을 행사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살펴보면 명의신탁자가 특정되었 다고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9853
(2017.03.21)
863 판례 상증
피상속인의 부동산이 피상속인 배우자에게 상속등기된 이상, 그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상속재산 분할협의시 작성한 약정서의 기재가 공동상속인들의 진정한 의사라고 주장하나, 동 약정서는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을 상속인들 사이에 어떻게 분배할 지에 대한 내용일 뿐 상속받기로 한 상속재산 분할협의 내용을 배척할 증거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금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16-누-66713
(2017.03.17)
864 판례 상증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경정청구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51995
(2017.03.17)
865 판례 상증
비거주자 부부의 부부재산은 국제사법에 따라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이 적용됨[국패]
국제사법에 따라 미국 텍사스주에서 혼인하여 거주하고 있는 부부에게는 텍사스주 가족법이 적용되어 혼인기간 중 취득한 소득은 부부 공유재산으로 추정되고, 일방이 타방 명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더라도 증여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3269
(2017.03.17)
866 판례 상증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시 부채를 차감하여 산정함은 적법함[국승]
원고가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4336
(2017.03.10)
867 판례 상증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국승]
어머니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대가를 지급하고 매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은 추정하여 증여세 과세함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767
(2017.03.10)
868 판례 상증
주식명의신탁을 통해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되기 어려움[국승]
주식명의신탁을 통해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개연성이 상당하고 누적된 배당가능이익을 배당하였을 경우 배당소득 누진세율 회피의 개연성도 상당하여 주식명의신탁 행위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7974
(2017.03.10)
869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선순위 상속인 포기로 그 다음 순위 상속인들만 있을 경우 상속세 공제 한도적용시 그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차감함.[국승]
(원심요지)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공제적용의 한도 계산시 그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입법재량의 범위 내이므로 조세평등의 원칙을 위반된다거나 후순위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헌이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16-두-60850
(2017.03.09)
870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압류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국승]
(원심 요지)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역시 제2차납세의무와 마찬가지로 수증자의 납세의무에 대한 종된 채무인 점과 국세징수법 제12조 소정의 납부통지서도 같은 법 제9조 소정의 납세고지서와 마찬가지로 해당 국세의 과세연도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단지 양식상의 차이를 들어 납세고지의 하자로 인한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6-두-61419
(2017.03.09)
871 판례 상증
주식 명의신탁 및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국승]
종교단체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원고들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함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5239
(2017.03.08)
872 판례 상증
피상속인으로부터 예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자금출처와 그 자금의 입금 경위가 불분명하여 증여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함[국승]
피상속인으로부터 예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보유하고 있었다는 금원의 자금출처와 그 자금이 3, 4년 뒤 원고가 주장하는 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경위가 불분명한 점에 비추어 예금을 증여받았다는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함
서울고등법원-2016-누-55751
(2017.03.08)
873 판례 상증
수용보상을 위한 감정가격을 상증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수용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는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이 사건 감정가액이 장차 수용이 될 것을 조건으로 평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시가로 인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아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7043
(2017.03.08)
874 판례 상증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에 따라 산정해야 함[국패]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에 따라 산정해야 하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가목 및 동 시행령 제29조2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증여이익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6-누-54567
(2017.03.08)
875 판례 상증
경영권 프리미엄의 귀속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임[국패]
경영권 프리미엄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합의에 따라 귀속이 결정되는 것인 바, 주식 매수법인이 원고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이 귀속됨을 전제로 하여 원고를 포함한 매도법인 주주들과 주식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고 외의 주주들이 자신에게 귀속되어야 할 경영권 프리미엄을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6-누-40490
(2017.03.08)
876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음[국승]
(원심요지)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16-두-58710
(2017.02.23)
877 판례 상증
저가양수에서 양수자가 그 거래상대방의 사용인 등에 해당하더라도 거래상대방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국패]
고가양도에서의 양도자 또는 저가양수에서의 양수자가 그 거래상대방의 사용인 등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거래상대방을 위 규정상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특수관계자의 판단기준에 관한 ‘일방관계설’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11990 판결 등 참조)
대법원-2016-두-60119
(2017.02.23)
878 판례 상증
증여세가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다시 취득한 주식은 증여세가 과세될 수 없음[일부국패]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 된 주식은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음
대법원-2011-두-10232
(2017.02.21)
879 판례 상증
상속채무 존재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고,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국패]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는 원고 이화진이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각 1/2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증여세 과세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2514
(2017.02.16)
880 판례 상증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국승]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함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0394
(2017.02.16)
881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전제 조건[국승]
(원심요지)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리킴
대법원-2016-두-58772
(2017.02.15)
882 판례 상증
증여재산 주식의 가액이 적정한지 여부[국승]
회수불능 여부는 평가기준일을 원칙으로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함
서울고등법원-2016-누-43703
(2017.02.15)
883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명의신탁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음[국승]
(원심 요지) 원고들이 주장하는 명의신탁의 이유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대법원-2016-두-60294
(2017.02.15)
884 판례 상증
제3자를 이용한 교차증여를 경제적 실질에 따라 재구성하여 처분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일부국패]
상증세법 제2조 제4항의 적용은 거래의 목적, 경위, 사업상 필요, 시간적 간격,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하고, 이 사건 교차증여는 증여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거래 실질에 따라 직계존속으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본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대법원-2015-두-46963
(2017.02.15)
885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국승]
원고와 원고 배우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배우자가 원고에게 전세권을 명의신탁 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16-두-59645
(2017.02.15)
886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기 1년이내 양도한 부동산처분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법을 적용하는지 여부[국패]
(원심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은날로부터 최초사업연도 개시일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처분이익이 사실상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며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소득세법이 아니라 법인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대법원-2016-두-57014
(2017.02.15)
887 판례 상증
비상장주식의 가액 산정시 부외부채는 확정된 것만 반영[원고일부승]
명의신탁한 비상장주식의 가액 산정시 부외부채는 평가기준일 현재 비상장법인이 종국적으로 부당하여 이행할 것이 확실한 것만 반영하고,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부과처분시 부당무신고가산세는 부당함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3740
(2017.02.14)
888 판례 상증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패]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aaa해운임을 자인하고 있고, 피고도 준비서면을 통해 동일한 내용을 예비적 처분사유로 추가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자를 aaa해운임을 전제로 한 처분은 적법하다. 다만, 최대주주 보유주식으로서 30%의 할증률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0755
(2017.02.14)
889 판례 상증
쟁점 유상증자로 인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존재하는지 여부[국승]
원고들이 기존 명의신탁을 기초로 쟁점 유상증자 이후에도 과점주주의 지위에서 벗어나 회사의 체납이 발생하여도 2차 납세의무를 면하게 되므로, 쟁점 유상증자로 인한 명의신탁에도 조세회피 목적 존재
서울고등법원-2016-누-63806
(2017.02.14)
890 판례 상증
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도용 사실의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명의신탁에 대한 명의도용에 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으며, 이를 알았거나 묵인했을 가능성이 있음
서울고등법원-2016-누-68870
(2017.02.14)
891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을 저가 양수하였는지 여부[일부패소]
원고 CCC를 제외한 원고들이 이 사건 거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을 저가양수로 보아 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6-누-42359
(2017.02.14)
892 판례 상증
금전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 모두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되는 것임[국패]
금전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 모두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되는 것이므로 이와 달리 원고가 채무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고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7885
(2017.02.14)
893 판례 상증
증여자를 다르게 기재하여 신고 하였다고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 대상으로 볼 수는 없음[국패]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단순히 증여자에 대한 기재를 사실과 다르게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창원지방법원-2015-구합-23081
(2017.02.14)
894 판례 상증
중복조사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해당[국패]
2012년 세무조사시 다른 부동산 취득자금 조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 취득에 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므로 2012년 소명자료 제출 요구는 조사에 해당하고 2014년 조사 후 한 이 사건 처분은 중복조사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5704
(2017.02.14)
895 판례 상증
쟁점종중에 신탁한 쟁점부동산을 상속 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패]
쟁점부동산의 신탁원부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쟁점 부동산의 관리를 위해 쟁점종중에게 신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 소유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가산세 감면사유에는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5411
(2017.02.10)
896 판례 상증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은 과세대상임[국승]
이 사건 계좌는 피상속인의 계좌로서 이에 유입된 자금은 피상속인 소유라고 봄이 타당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계좌가 이00의 계좌라거나, 피상속인이 이00로부터 소유 자금의 관리를 위임받았을 뿐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1570
(2017.02.10)
897 판례 상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과,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원고는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감사인점 등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조세회피목적과 상관없는 뚜렷한 다른 목적에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거나, 명의개서 당시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어렵다.
부산고등법원-2016-누-22438
(2017.02.10)
898 판례 상증
유상신주에 대한 상장이익증여 과세처분은 위법함[국패]
자신의 자금으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신주를 취득한 경우에는 상장이익증여 규정(법 제41조의3) 또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규정(법 제2조)로 과세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61220
(2017.02.10)
899 판례 상증
재산을 확정적으로 증여한 것이 아닌 이 사건 일부 부동산의 명의신탁의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일부국패]
증여는 재산을 확정적으로 수여한다는 것이고, 그 명의만을 빌려 등기·등록을 하되 사용·수익 및 처분에 관한 권한은 실질소유자에게 유보하는 명의신탁의 경우 증여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부 부동산에 대해 증여세 부과는 위법함 (원심요지) 관련 민·형사소송에서 증여받았음을 인정한 바 있고 달리 볼 구체적 증빙이 없으므로 적법한 과세임
서울고등법원-2015-누-62882
(2017.02.10)
900 판례 상증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증여세액’은 증여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세액을 의미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증여세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세액을 의미함
서울고등법원-2016-누-63356
(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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