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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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701 판례 상증
원고의 차명계좌에 입금한 금액의 원천은 원고의 자금으로 보일 뿐 증여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음.[기각]
원고의 차명계좌에 입금한 금액의 원천은 원고의 자금으로 보일 뿐 증여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고, 원고 회사의 사업상 필요에 의해 지출된 비용이라기보다는 원고의 사적인 용도로 지출된 것으로 보여 짐.
서울고등법원-2017-누-88550
(2018.05.02)
702 판례 상증
재심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재심을 제기하였으므로 소송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함[국승]
판결문 송달 받았을 때가 재심사유를 안 날로 보아야 하고 그 때부터 30일이 지나 재심을 제기하였으므로 기간 도과로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7-누-76649
(2018.05.02)
703 판례 상증
개인명의로 등기한 사립유치원은 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아파트단지내 동일필지 사립유치원은 제한요인등으로 기준시가가 아닌 법원의 감정가액으로 시가적용함은 적법하고, 개인명의 등기한 부동산은 공익법인등 출연한재산으로 볼 수 없음. 공익법인등은 법인(법인아닌 사단,재단포함)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개인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
서울고등법원-2017-누-40886
(2018.05.02)
704 판례 상증
상속개시전에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들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3136
(2018.05.25)
705 판례 상증
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함.[국패]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보아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법인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일 뿐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광주지방법원-2017-구합-22
(2018.05.24)
706 판례 상증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일부국승]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른 후속 처분이 심판청구를 한 당초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하면 법 제79조 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후속 처분 중 당초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대구고등법원-2017-누-5769
(2018.05.18)
707 판례 상증
이 사건 명의신탁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국승]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한 점, 배당소득 누진세율 회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408
(2018.05.18)
708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양수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패]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양수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000이 이 사건 주식에 기해 ***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는 것을 넘어 000과 ***를 사실상 동일체로 취급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지도 않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9649
(2018.05.17)
709 판례 상증
쟁점주식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상증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세 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그 밖에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은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증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3631
(2018.05.17)
710 판례 상증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이 사건 특례주택의 주택수 계산 제외여부[국승]
납세의무는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때 성립하는 것이고, 설령 개정된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납세자의 기대이익과 다른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할지라도 시행 이후 피상속인 사망이라는 과세요건이 완성된 이 사건에 적용할 경우 이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2161
(2018.05.17)
711 판례 상증
배우자가 원고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매수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패]
배우자가 원고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매수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7-구합-71322
(2018.06.07)
712 판례 상증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영농자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영농자녀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0626
(2018.06.05)
713 판례 상증
법률상 이혼의 재산분할 금액이 과대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국패]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청산,분배하는 것으로, 이 사건 금원이 재산분할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고 망인의 아들의 괴롭힘, 재산분쟁등을 피하기 위한 이혼 및 재산분할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서울고등법원-2017-누-71576
(2018.06.01)
714 판례 상증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압류처분이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에 해당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주주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실질상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며, 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으로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이 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
서울고등법원-2017-누-88871
(2018.05.31)
715 판례 상증
상속 전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국승]
원고가 부친과 모친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일뿐, 원고가 부모에게 대여해준 돈을 상환 받은 것이라는 증거가 없으므로 당초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전주지방법원-2017-구합-2513
(2018.05.30)
716 판례 상증
원고 명의로 증여 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없고, 거래가액에 다른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위법함[국패]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고, 이행각서상의 금액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정해진 가액이므로 시가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9073
(2018.05.25)
717 판례 상증
공동아파트 취득자금이 사전증여 받은 것이라는 점이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피고의 상속세 과세처분 정당[국승]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아파트 지분에 대한 이 사건 취득자금의 출처가 원고의 어머니인 망인인바,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취득자금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상속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075
(2018.05.25)
718 판례 상증
상속형 즉시연금계약의 수익자의 지위와 더불어 그 실질상 ‘계약 해지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받을 권리’ 또한 취득하였다 할 것임[국승]
증여일 당시 원고가 형식적으로는 계약자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였을지라도 경제적 가치는 원고에게 귀속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증여일 당시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을 실제로 해지한 바 없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2018-두-36486
(2018.06.15)
719 판례 상증
작성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재산의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원고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있음[국승]
근저당권설정등기상 피담보채권의 취득자금원천에 관한 소명요구와 관련하여 원고는 확인서의 작성에 앞서 그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검토할 충분한 기회가 부여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러한 작성경위에 비추어 확인서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야함
서울고등법원-2017-누-89690
(2018.06.15)
720 판례 상증
이 건 부과처분이 중복조사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 등[국승]
서면확인은 납세자에 대한 해명자료 요구ㆍ제출이 우편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단순 확인절차로서 국세청 내부지침 상 실지조사의 전단계로 판단되어 이를 중복된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운 점,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 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1857
(2018.06.14)
721 판례 상증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2013년에 주식발행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면확인과 2016년의 세무조사는 그 대상자 및 목적 등이 차이가 있는 점, 청구인 형제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임을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로 현금차용증을 작성한 점, 원고의 형제들이 원고의 자녀에게 주식을 직접 증여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1833
(2018.06.14)
722 판례 상증
원고가 쟁점 주식을 무상으로 양수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고는 대물변제로 쟁점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5729
(2018.06.08)
723 판례 상증
2차 유상증자 시 명의신탁자에게 조세회피목적의 부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과세 정당함[국승]
2차 유상증자 시 실질적 사주인 원고가 명의수탁자 명의로 신주를 인수받았는바, 원고는 당시 과점주주로서 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존재하였고,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방법(보충적평가)도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1303
(2018.03.23)
724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이 사건 주식에 관한 투자 및 계산의 주체는 김AA 등이고 김AA 등이 그 실질적인 주주라 할 것이고 명의상 주주인 원고들과 김AA 등 사이에 명의신탁의 합의가 있었던 사실은 원고들도 자인하고 있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규정에 따라 원고들이 김AA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7-누-59767
(2018.03.22)
725 판례 상증
출연자와 내국법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인정되므로 5%초과하여 주식을 출연한 것에 증여세 부과는 정당함[국승]
출연자가 내국법인의 주주요건 및 최대주주요건을 충족하여 출연자와 내국법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인정되므로 내국법인의 총발행주식의 5%를 초과하여 출연한 것에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9961
(2018.03.22)
726 판례 상증
상속재산 묵시적 분할후 명시적 분할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국승]
이 사건 주택의 부수토지에 관하여 분할협의를 할 때 묵시적으로 이 사건 주택도 포함하여 분할협의를 한 것임
서울고등법원-2017-누-77017
(2018.03.21)
727 판례 상증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주식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여야 함.[국패]
(1심 판결과 같음)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주식 판단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그 문언 그대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 사건 쟁점지분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7-누-71125
(2018.03.13)
728 판례 상증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상고를 기각함[국승]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함
대법원-2017-두-47304
(2018.03.07)
729 판례 상증
명의신탁자가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았으며,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움[국승]
2심 인용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이나 국세기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 지방세법상의 간주취득세 등의 부담에서 벗어날 쑤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17-두-67162
(2018.02.28)
730 판례 상증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국패]
인영부분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의 의사에 기하여 주식양도증서 등이 작성된 것인지 및 작성권한을 위임받은 적법한 대리권한에 의한 것인지에 대하여 대한 입증이 없음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2352
(2018.02.13)
731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원고의 명의신탁 부존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국승]
(원심 요지) 명의신탁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고,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물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2017-두-69885
(2018.02.28)
732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납세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이상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음[국패]
과세관청의 증명책임 대상은 본증에 해당하고 납세자의 증명책임 대상은 간접반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증여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이상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7-두-70892
(2018.02.13)
733 판례 상증
2004. 1. 1. 이전 증여분에 대하여는 주주명부가 아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할 수 없음[국패]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어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된 증여의제 요건에 해당하고, 2004. 1. 1. 이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 2004년 이후 증여분에 대하여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할 수 있으나, 그 이전의 증여분에 대하여는 소급적용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7-누-53233
(2018.01.23)
734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됨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음[국패]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은 인정되나 그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7-누-72203
(2018.01.30)
735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은 원고에게 명의신탁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패]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5518
(2018.01.17)
736 판례 상증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할 조세가 없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워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음[국승]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명의신탁 증여의제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2013-누-10374
(2014.10.17)
737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국승]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은 배당소득 회피가능성 등이 존재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명의자가 납득할 만한 정도로 입증하지 못하여 부과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7-두-69083
(2018.02.13)
738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은 법인설립, 유상증자, 주식양수도의 방법으로 명의신탁된 것임.[국승]
이 사건 주식은 법인설립, 유상증자, 주식양수도의 방법으로 명의신탁된 것이고, 특수관계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연회수와 특수관계자에 대한 인테리어 설계용역대금 과다지급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다.
대구지방법원-2013-구합-835
(2014.04.25)
739 판례 상증
일반 공모방식이 아닌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여 비과세 규정을 배제한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이 사건 유상증자에서 원고가 간주모집의 방법으로 신주를 배정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는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 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대법원-2012-두-14866
(2014.03.13)
740 판례 상증
상속채무 존재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고, 그 존재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의 책임은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음
서울고등법원-2017-누-52087
(2018.02.09)
741 판례 상증
주식의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경우, 이후 분양계약이 해제되어도 주식의 가액은 변동이 없다.[국승]
주식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이후 분양계약이 해제되어도 주식의 가액은 변동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0119
(2014.07.04)
742 판례 상증
간주모집의 전매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법이 정한 비과세 대상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유가증권 발행규정 제57조의 제한보다도 높은 할인율이 적용된 가액으로 발행된 신주가 제3자에게 배정되어 그 시가와 발행가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간주모집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비과세 대상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는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2-구합-5022
(2013.12.06)
743 판례 상증
특수관계에 있는 최대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이에 따른 실권주를 배정받아 취득한 주식의 상장차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국패]
특수관계에 있는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상으로 취득하거나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주식의 상장차익 이외의 상장차익은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3188
(2018.02.08)
744 판례 상증
상속재산 부동산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함[국승]
매매사례 아파트의 매매는 쟁점 아파트의 상속일로부터 6개월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쟁점 아파트와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아파트 매매로 그 매매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가액이므로 상속재산인 쟁점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4934
(2013.08.13)
745 판례 상증
조세회피목적이 있으므로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됨[일부패소]
상장주식을 자신 명의로 보유할 경우 그 지분율이 3%이상으로 소득세법에서 정한 대주주가 되고, 타인 명의로 분산시켜 매매함으로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점 등 조세회피 목적이 있음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5552
(2013.06.20)
746 판례 상증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를 포함[일부패소]
증여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가 부담하여야하고 원고가 母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을 임대하여 수령한 임대소득은 증여에 해당하고 각 임대료 수령일을 증여일로 보아 산정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3191
(2013.05.24)
747 판례 상증
연금보험계약을 피상속인이 납입한 보험료와 이자상당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패소]
평가기준일 당시 청약철회 기간 중에 있었던 보험계약은 납입보험료를, 평가기준일 당시 청약철회 기간이 도과한 보험계약은 해약환급금을 시가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2630
(2014.11.07)
748 판례 상증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원고의 주식 보유량,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식의 취득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에 해당하지 않음
울산지방법원-2013-구합-1199
(2014.07.03)
749 판례 상증
비특수관계인 간의 금전의 무상 대여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수 없음[국패]
상증세법 및 같은법시행령에 비특수관계인 간의 금전의 무상 대여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비특수관계인 간의 금전의 무상 대여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4991
(2013.11.15)
750 판례 상증
일방적으로 명의신탁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음.[국승]
(1심판결과 같음)주식의 명의신탁이 명의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명의자가 하여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 명의신탁이 합의 없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13-누-20639
(2014.11.26)
751 판례 상증
토지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하여 증여추정한 것은 적법함[국승]
(1심판결과 같음)토지를 매매하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도 증여자로부터 지급받았으며 매수자가 등기명의인인 딸은 알지 못하고 본 적도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아버지가 딸에게 토지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 것은 적법함
부산고등법원-2013-누-1485
(2014.07.15)
752 판례 상증
매매사례가격이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거래 실례가 있다 하더라도 그 거래가액이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교대상 주택의 거래가액을 이 사건 주택의 시가로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604
(2014.06.20)
753 판례 상증
피상속인이 관리한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은 피상속인의 재산임[국승]
피상속인이 관리한 차명계좌는 피상속인 소유라고 봄이 타당하고, 차명계좌가 LLL의 계좌라거나, 피상속인이 LLL로부터 소유자금의 관리를 위임받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대법원-2017-두-68721
(2018.02.13)
754 판례 상증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대가와 시가를 산정한 후 그 차액과 대가 또는 시가와의 비교를 통하여 판단하여야 함[일부패소]
저가양도의 산정기준일은 원칙적으로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예외로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 비로소 ‘명의개서일’을, 대금청산일을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매매계약일’을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임
제주지방법원-2013-구합-325
(2014.01.22)
755 판례 상증
구 상증법 제41조의3 제6항이 유상신주에도 적용됨[일부국패]
구 상증법 제41조의3 제6항은 특수관계인 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취득한 주식을 기초로 당해 법인으로부터 인수한 무상신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유상신주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12-누-983
(2013.06.13)
756 판례 상증
사해행위 취소로 판결된 부분은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국패]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된 증여계약 부분에 관하여 아직 그 효력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3-누-20280
(2013.12.26)
757 판례 상증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일부패소]
(1심판결과 같음)부동산 증여후의 주식가치와 부동산 증여전의 주식가치와의 차액상당의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기여에 의하여 주식가치를 증가시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만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측가능성이나 과세형평에도 반하여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3-누-17161
(2013.11.28)
758 판례 상증
쟁점 상속채권은 상속개시당시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볼 수 없음[국승]
쟁점 상속채권은 상속개시당시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창원)-2012-누-1580
(2013.11.14)
759 판례 상증
관련 민사 판결문의 내용으로 부동산의 명의신탁을 확정하여 토지의 소유자를 확인하여 달라는 청구의 당부[각하]
원고가 확인을 구하는 대상들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는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각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단-184407
(2013.10.17)
760 판례 상증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원고의 이익은 구체적·직접적으로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어야 함[국승]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부작위 위법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으나 원고의 이익은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 아닌 간접적 또는 사실적·경제적 이익에 불과하여 원고적격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28056
(2013.09.11)
761 판례 상증
가업승계 목적 증여세 감면의 가업승계에는 경영승계와 소유승계가 당연히 수반됨[국승]
가업승계 목적 증여세 감면의 가업승계에는 경영승계와 소유승계가 당연히 수반됨
서울고등법원-2013-누-6130
(2013.07.24)
762 판례 상증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패]
부동산 증여 후와 증여 전의 주식가치 차액 상당의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기여에 의하여 주식가치를 증가시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만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측가능성이나 과세형평에도 반하여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2-누-37588
(2013.06.19)
763 판례 상증
부동산 취득을 위해 일시적으로 차용 후 변제한 금원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며, 부동산 취득을 위해 일시적으로 차용 후 변제한 금원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0663
(2014.03.13)
764 판례 상증
원고가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 자’를 기준으로 그 자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8001
(2014.02.26)
765 판례 상증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소송은 상속세 신고누락에 대한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국승]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재산을 피상속인 사망 전부터 알고 있으면서 이를 누락신고 하였으므로 명의신탁재산과 관련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은 상속세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3010
(2014.02.19)
766 판례 상증
예금의 인출과 사용 등이 증여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점은 납세의무자가 입증할 필요가 있음[국승]
예금의 인출과 사용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는바 증여에 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1437
(2014.02.07)
767 판례 상증
차용금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주식을 양수함에 있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수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패]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저가양수 및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어, 차용금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주식을 양수함에 있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수한 것으로 볼 증거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0540
(2014.02.07)
768 판례 상증
저가양수로 인한 증여세 조세채무가 성립된 뒤에 사인간의 합의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증여세 납세의무는 존속함[국패]
저가양수로 인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일단 성립하였다면, 신고기한이 경과된 뒤에 주식매매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였더라도 이는 사인간의 합의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킨 것에 불과하므로, 증여세 납세의무는 소멸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2933
(2014.02.07)
769 판례 상증
특수관계자가 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함에 따라 특수관계자인 주주들의 보유주식가치가 상승하는 경우 포괄증여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흑자법인에 대한 부동산 증여를 자산수증익으로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담한 경우 증여세 포괄주의 규정(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12-누-28058
(2014.01.28)
770 판례 상증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한 생활비는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한 생활비는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계약서 상 매매대금을 달리 볼 증거가 없는바 과세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3006
(2014.01.17)
771 판례 상증
재산가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정된 경우라고 볼 수 없어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국패]
양도차익을 누린 것은 매수자가의 경영판단에 따른 것이며 재산가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정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타인의 기여에 의한 증여는 그 태양이 매우 다양하고 정형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다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는 점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2-누-28010
(2013.12.27)
772 판례 상증
헌법불합치결정에서 법률조항의 계속적용을 명한 부분의 효력은 소송계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상속재산분할이 지연된 상속인들에 대해서까지 미친다[국패]
원고는 개정 상증세법 제19조 제3항, 제1항에서 정한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
서울고등법원-2014-누-4063
(2014.10.07)
773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일부패소]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게 있음
대법원-2014-두-7251
(2014.08.20)
774 판례 상증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함.[국패]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함.
대구지방법원-2013-구합-1012
(2014.07.04)
775 판례 상증
기존 법인과 동일업종의 법인을 신설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상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국승]
기존법인을 운영하는 자가 증여자금으로 기존법인과 동일업종의 신설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것은 사업의 확장에 해당되는 바, 조세특례제한법 상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2192
(2014.04.25)
776 판례 상증
망인이 지급하였던 금원은 증여한 것이지, 토지매매대금의 반환이 아님[국승]
망인이 된 아버지로부터 지급받은 현금을 당초에는 증여로 신고·납부하였다가, 후에 망인의 토지매매대금의 반환으로 주장하지만 여러 정황으로 보았을 때 증여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4037
(2014.04.01)
777 판례 상증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국패]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거나,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중복세무조사 금지 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7220
(2014.03.28)
778 판례 상증
명의신탁관계는 묵시적 합의에 의해서도 성립되므로 설립, 증자 구분 없이 포괄적 명의사용 승낙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명의신탁관계는 묵시적 합의에 의해서도 성립되므로 설립과 증자의 구분 없이 포괄적으로 명의사용을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명의신탁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0878
(2014.10.07)
779 판례 상증
동일한 비특수관계자 사이의 수년간 저가양수가 있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매 거래마다 3억 원 공제[일부패소]
동일한 비특수관계자 사이에 여러 해에 걸쳐 저가·고가로 재산을 양수·양도한 경우에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3억 원 공제는 매 거래마다 이루어져야 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3950
(2014.11.07)
780 판례 상증
원고의 부친이 소득분산 목적으로 납입한 원고 명의의 저축보험의 보험료를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원고의 부친이며, 이 사건 보험의 실질적인 귀속자를 원고로 볼 수 없으므로 보험금 납입액을 증여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구고등법원-2016-누-7270
(2018.01.12)
781 판례 상증
특수관계없는자와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수한 경우 대가와 시가의 차액은 그이익을 얻는자의 증여재산가액임[국승]
주식매수지침에 따FMS 주식양수도 거래는 특수관계없는자와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수한 경우로 대가와 시가의 차액은 그이익을 얻는자의 증여재산가액임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8012
(2018.01.10)
782 판례 상증
중소기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시행령이 모법인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목적에서 벗어나 합리적 근거 없이 자동차운전학원을 과세특례가 인정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으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무효의 규정이라 보기 어렵다.
대법원-2014-두-43455
(2014.12.05)
783 판례 상증
원고가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 명의자가 실질 귀속자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원고가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 명의자가 실질 귀속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원고를 실질 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14-누-40205
(2014.12.02)
784 판례 상증
간주모집등[국승]
유상 증자시 제3자 배정으로 참여하고, 소유주식수의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배정은 상증세법상 평가가액보다 저가로 인수하였으므로 인수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유상증자에 의한 증여에 해당
서울고등법원-2014-누-924
(2014.11.11)
785 판례 상증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의 부존재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음[국승]
(원심과 같음)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의 부존재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데 원고가 이에 대한 입증을 다하지 못하였음
대법원-2015-두-38238
(2018.02.08)
786 판례 상증
명의신탁 주식의 경우 최대주주 할증평가[국승]
최대주주 할증평가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와 체계 및 개정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명의신탁재산 증여 의제의 경우 그 제재로서의 성격을 감안하더라도 2016. 2. 5. 개정된 구 상증세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해당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였다면, 그전의 법령에 따라 최대주주 할증가액이 가산된다고 보아야 함
대법원-2017-두-48451
(2018.02.08)
787 판례 상증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수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1심 인용 (증여재산가액 산정기준일을 대금청산일로 규정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없고, 특수관계의 범위를 거래당사자 중 일방인 ‘고가양도자 또는 저가양수자’ 일방의 기준에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이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6-누-69927
(2018.02.07)
788 판례 상증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적법함[국승]
평가기준일을 전후한 매매사례가액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이므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0489
(2018.02.05)
789 판례 상증
父의 차명계좌에서 출금된 돈으로 납부한 보험료는 증여에 해당[국승]
1심 인용 (이 사건 보험료의 자금원천은 父의 차명계좌 등에서 출금된 것이므로, 이는 父가 원고에게 보험료를 대납해 준 것이며 이는 증여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7-누-53318
(2018.01.17)
790 판례 상증
증여세부과처분취소[일부국패]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증자 직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유가증권 등의 평가에 관한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2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2013-구합-2830
(2014.01.15)
791 판례 상증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잔금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지 여부[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잔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랜드ㅇㅇ와 차ㅇㅇ가 무자력 상태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잔금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음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3716
(2014.01.10)
792 판례 상증
증여세부과처분취소[기각]
부부가 일방의 복권당첨금을 출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에 해당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3-누-46787
(2014.01.08)
793 판례 상증
외화환산손익은 기업회계기준에서의 특별손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기업회계기준의 해석에 의할 경우 화폐성 외화자산의 환산에 따른 손익은 경상손익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외화환산손익은 기업회계기준에서의 특별손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3-누-22132
(2014.01.08)
794 판례 상증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의 그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원칙적으로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국패]
저가양도에 있어 대가와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이며, 그 산정기준일은 원칙적으로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예외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 비로소 명의개서일로 하는 것임
광주고등법원(전주)-2012-누-459
(2013.08.26)
795 판례 상증
증여세 부과 처분의 당부[일부패소]
이 사건 채무변제는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의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2-누-24575
(2013.07.26)
796 판례 상증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 계산에 있어 대표이사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에 있어 대표이사는 대내적으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결정 및 실행하고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당해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2-누-26809
(2013.06.21)
797 판례 상증
상속개시전 인출한 재산의 상속추정재산 적정여부[일부패소]
상속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인 망인의 재산에서 인출된 것으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0918
(2013.06.13)
798 판례 상증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따른 변제기나 이자약정 등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등 실제 차용에 대한 계약서로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4587
(2014.03.30)
799 판례 상증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원고 명의의 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국승]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 있음
대법원-2014-두-3327
(2014.03.28)
800 판례 상증
물납허가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13-누-47223
(201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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