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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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701 판례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함[국승]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원고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실제소유자이고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0086
(2017.07.20)
702 판례 상증
상증세 플랜에 따른 수수료로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경우 받게 될 민·형사상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믿을 수 없음[국승]
자금의 흐름 및 관련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한 것으로 보아 자금을 차용하였다는 주장은 상증세 플랜에 따른 수수료로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경우 받게 될 민·형사상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믿을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77270
(2017.07.19)
703 판례 상증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매수하였으므로 증여세 처분은 적법함.[국승]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에 해당되고, 원고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증여세 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198
(2017.07.19)
704 판례 상증
시가라고 볼 수 없고,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국승]
거래관생상 정당한 사유가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면 거래경위, 거래조건의 결정이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음.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6996
(2017.07.19)
705 판례 상증
거래가액을 시가라고 보기 위해서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함[국승]
거래가액을 증여당시으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함
서울고등법원-2016-누-81637
(2017.07.19)
706 판례 상증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패소]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aaa해운임을 자인하고 있고, 피고도 준비서면을 통해 동일한 내용을 예비적 처분사유로 추가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자를 aaa해운임을 전제로 한 처분은 적법하다. 다만, 최대주주 보유주식으로서 30%의 할증률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천지방법원-2015-구단-50174
(2017.07.18)
707 판례 상증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기준시가에 따라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상증법은 시가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시가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법문 상 요건과 순서가 명시되어 납세의무자의 재산권 및 사유재산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4-두-7565
(2017.07.18)
708 판례 상증
명의신탁증여의제의 경우 명의신탁자의 연대납세의무는 명의수탁자의 납세의무와 독립함[국승]
명의신탁증여의제의 경우 명의신탁자의 연대납세의무는 명의수탁자의 납세의무에 종속되지 아니하므로, 명의수탁자가 사명하여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범위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는 본연의 납세의무를 부담함
대법원-2015-두-50290
(2017.07.18)
709 판례 상증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및 전환에 따른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의 주가 상승을 예상하고 발행 등의 일련의 행위를 통하여 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이익을 분여받았으므로 이에 따른 증여세 신고는 적법하고 그에 따른 경정거부처분은 아무런 위법이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60814
(2017.07.14)
710 판례 상증
원고가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에 따른 신주 취득으로 이익을 분여 받았다고 볼 수 없음[국패]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부터 원고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에 따른 신주 취득까지 약 1년여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일련의 행위들이 별다른 사업상 목적 없이 증여세를 회피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이루어진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등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40933
(2017.07.14)
711 판례 상증
수증자의 증여재산 반환은 증여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국승]
수증자의 증여재산 반환은 증여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며, 수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증여재산의 반환은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광주고등법원-2016-누-5111
(2017.07.13)
712 판례 상증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국승]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압류된 재산을 공매한 경우에 그 공매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은 실제 공매를 행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피고로 하여야 하고, 위임청인 세무서장은 피고적격이 없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5누1202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적격이 없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327
(2017.07.12)
713 판례 상증
저축은행은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고,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을 증여로 본 처분은 위법함[국패]
해당 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는 등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고, 신주인수권을 우회거래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있고 단정하기 어려워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을 증여로 본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6-누-76154
(2017.07.12)
714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음을 인정할 수 없음(1심 판결과 같음)
서울고등법원-2017-누-32021
(2017.07.12)
715 판례 상증
채권이 회수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고, 상속재산이 분할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객관적으로 회수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하고, 배우자상속재산 분할 기한 내 상속재산이 분할되었다 볼 수 없으므로 배우자공제는 5억이 적용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2016-누-77126
(2017.07.11)
716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주식저가양도거래에 대해 증여세 과세 이후, 무효판결에 따라 경제적 이익이 모두 환원되었다면 당초 과세처분은 위법함[국패]
(원심 요지) 주식저가양도거래에 대해 증여세 과세 이후, 민사소송 무효판결에 따라 경제적 이익이 모두 환원되었다면 당초 과세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7-두-42606
(2017.07.11)
717 판례 상증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국승]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17-누-40497
(2017.07.11)
718 판례 상증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음[각하]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처분함
대법원-2017-두-38034
(2017.07.11)
719 판례 상증
명의신탁증여의제에 있어서 적극적 은닉 등 부정한 방법을 수반한바 없다면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1심 판결과 같음)명의신탁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 부과는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한 일종의 제재인데, 이에 대하여 거의 예외 없이 고율의 부당무신고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한 과도한 제재가 될 수 있고, 부당한 방법을 수반하지 않는 한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6-누-76628
(2017.07.07)
720 판례 상증
법령에 명시되지 아니하였더라도 1주당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1주당 추정이익으로 평가하여야 함[국패]
비록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하는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회사의 미래수익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일시우발적인 경우에는 가중평균한 순손익가치가 아닌 추정이익으로 평가함이 타당함
춘천지방법원-2016-구합-51540
(2017.07.07)
721 판례 상증
피상속인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송금되었던 금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피상속인 사망 전 피상속인 계좌에서 배우자인 원고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은 다른 목적으로 이체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가 증여라고 보아 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5-누-55730
(2017.07.07)
722 판례 상증
명의신탁 시점에 회피 된 조세가 존재하므로 증여세 처분은 적법하나, 부당무신고가산세 처분은 위법함[일부국패]
명의신탁 할 뚜렷한 목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명의신탁 시점에 회피 된 조세가 존재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부당무신고가산세는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한게 하는 사실의 은폐·가장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6134
(2017.07.07)
723 판례 상증
수증자가 일정한 직업 또는 별다른 수입이 없는 경우 자금출처를 입증 못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고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짐[국승]
원고는 가정주부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별다른 직업과 수입이 없었고, 매매대금의 자금출처에 대하여도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증여에 해당하고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은 보증인이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아 깨어짐
대전고등법원-2017-누-10591
(2017.07.06)
724 판례 상증
원고의 명의신탁 부존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국승]
명의신탁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고,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물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2016-구합-2107
(2017.07.06)
725 판례 상증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국승]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된 바 없어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봄이 타당함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1556
(2017.07.06)
726 판례 상증
주식대금을 실제로 지급하고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명의신탁자가 되는 것은 적법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주식을 양수하려는 사람이 타인과의 약정에 따라 양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그 타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인과 양수대금의 부담자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함
서울고등법원-2016-누-76710
(2017.07.05)
727 판례 상증
주식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으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해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주식명의신탁 약정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취득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회사 발행주식에 대한 외관상 지분을 낮추어 회사의 조세채무 체납에 따른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납세의무의 책임을 지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2017-누-20347
(2017.06.30)
728 판례 상증
명의신탁에는 같은 항 단서 제1호가 정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일부국패]
명의신탁은 절차상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함이지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7-두-38621
(2017.06.29)
729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경정청구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국승]
(원심 요지)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7-두-40365
(2017.06.29)
730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피고의 처분 사유 변경은 종전 처분사유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임[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처분의 당초 처분사유인 쟁점 주식의 매수자금 현금 증여 및 변경된 처분사유인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과세요건의 구성과 법적 평가를 달리할 뿐 과세원인이 되는 기초사실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처분 사유 변경은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17-두-38447
(2017.06.29)
731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과,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함[국승]
(원심 요지) 원고는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감사인 점 등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조세회피목적과 상관없는 뚜렷한 다른 목적에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거나, 명의개서 당시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17-두-39044
(2017.06.29)
732 판례 상증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재산취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위법함[국패]
증여받은 현금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6-누-65109
(2017.06.28)
733 판례 상증
외국법인 발행주식에 상증세법 제45조의2가 적용된다.[국승]
외국법인 발행주식을 명의신탁할 경우 명의신탁사실 확인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국내법인 발행주식을 명의신탁할 경우보다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아진다 할 것이므로, 상증세법 제45조의2 규정은 외국법인 발행주식 명의신탁에도 적용된다.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7527
(2017.06.28)
734 판례 상증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그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임[국승]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그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이므로, 이 사건 토지 취득시기를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고,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산정 부과한 것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6804
(2017.06.28)
735 판례 상증
이 사건 금원이 양도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사업권은 사업용 고정자산에서 발생한 게 아니므로 영업권이라 할 수 없고, 이 사건 토지 양도와 분리해서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으로 과세함이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3797
(2017.06.27)
736 판례 상증
주식의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국승]
원고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4701
(2017.06.23)
737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자는 김AA, 윤BB로 보이고 원고들과 김AA, 윤BB사이에 명의신탁의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8161
(2017.06.23)
738 판례 상증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 적용되지 않음[국패]
주식이 명의신탁되어 명의수탁자 앞으로 명의개서가 된 후에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3122
(2017.06.23)
739 판례 상증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함.[국승]
증여세부과처분 이후에 증여계약이 해제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고, 증여세 부과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17668
(2017.06.22)
740 판례 상증
주식취득자금을 대여한 실질취득인지, 명의신탁인지 여부[국승]
(1심판결과 같음) 주식취득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전고등법원-2017-누-10447
(2017.06.22)
741 판례 상증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처분한 경우에도 양도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평균액을 기초로 계산함이 타당함.[국승]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이를 상장일부터 3개월 이전에 처분한 경우와 그 이후에 처분하거나 계속 보유하는 경우 사이에 그 상장이익의 계산방법에 본질적인 차이를 둘 이유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80801
(2017.06.22)
742 판례 상증
부동산 취득자금을 아들이 아버지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됨[국승]
부동산 취득자금의 지급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강릉지원-2017-구합-30093
(2017.06.22)
743 판례 상증
이자채무면제 이익에 대한 과세는 적법함[국승]
일정한 시기까지 무이자 약정을 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이자의 지급채무를 면제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 사건 처분에는 어떠한 위법도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56303
(2017.06.21)
744 판례 상증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을 증여이익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었고, 동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그 위임에 따라 증여이익 계산 규정을 두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에 원고들의 주식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증여이익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5-누-53345
(2017.06.21)
745 판례 상증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국승]
원고에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불가피한 사유 및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원고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6-누-79986
(2017.06.21)
746 판례 상증
중복조사 아니고, 소급감정평가는 적법하며, 횡령금은 가공자산이므로 주식평가에서 차감하여야 하며,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처분은 적법함[일부국패]
형사판결문은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자료이므로 중복조사 아니고, 1심 법원의 소급감정평가는 부당하지 않으며, 사외유출된 횡령금은 가공자산에 해당하므로 이를 차감하고 주식가치를 평가하여야 하며, 외국영리법인을 이용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6-누-60531
(2017.06.21)
747 판례 상증
이 사건 유상증자로 인한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유상증자가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공사업 등록 요건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기존 지분비율에 따른 유상증자의 경우에도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82104
(2017.06.21)
748 판례 상증
주식우회증여에 대한 증여세부과는 적법함[국승]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자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는 명의신탁 당시가 아닌 명의수탁자로부터 주식을 양수받은 때에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2017-두-37925
(2017.06.21)
749 판례 상증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명의자가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국승]
(1심판결과 같음)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당해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것이기 때문에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증명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16-누-82739
(2017.06.21)
750 판례 상증
다툼의 대상이 없으므로 각하[각하]
직권취소하였으므로 각하
서울고등법원-2016-누-72190
(2017.06.20)
751 판례 상증
종중 유사 단체를 이용하여 관리 신탁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각인의 지분비율에 따라 지급받은 금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됨[일부국패]
이 사건 신탁은 이 사건 토지 임대수익의 일부를 받도록 하고 위 단체에 관리를위탁한 관리신탁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원고들의 지분만큼 별도로 지급받은 금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4402
(2017.06.20)
752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망인은 사망 당시 망인의 형제들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국패]
(원심 요지) 망인의 지병으로 병원비 및 간병비 등 상당한 금원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차용한 금원 중 2/3 가까운 금원이 망인의 기존 대출금 채무변제에, 나머지 1/3은 병원비 등에 쓰인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상속 부동산을 매각하여 채무를 정산하였으므로 망인은 사망 당시 망인의 형제들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17-두-38256
(2017.06.20)
753 판례 상증
종교단체가 원고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적법여부[국승]
종교단체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영구적으로 면제하기로 하는 비과세 관행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고, 원고들이 쟁점 주식을 종교단체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음(1심 판결의 이유와 같음)
서울고등법원-2017-누-39701
(2017.06.20)
754 판례 상증
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도용 사실의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명의신탁에 대한 명의도용에 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으며, 이를 알았거나 묵인했을 가능성이 있음
대법원-2017-두-40198
(2017.06.20)
755 판례 상증
당해 증여일 전 10년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과세가액의 합산은 적법함[국승]
재차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도 당해 증여일 전 10년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의 합산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16-구합-70582
(2017.06.20)
756 판례 상증
유상증자시의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존재하는지 여부[국승]
기존 명의신탁을 해지할 수 있음에도 유지하여 유상증자를 받는 것은 과점주주로서의 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17-두-38614
(2017.06.20)
757 판례 상증
이 사건 명의신탁은 경영개선이라는 뚜렷한 목적이 있고 조세회피혐의가 없음[국패]
이 사건 명의신탁은 경영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고, 명의수탁자들 또한 특수관계자들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배당소득의 종합소득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볼 여지가 큼
대법원-2016-두-51689
(2017.06.19)
758 판례 상증
원고는 신주인수권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한 게 아니므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함[국패]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함에 있어 ‘인수인’ 해당 여부는 모두 구 증권거래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이 사건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원고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당시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유가증권 인수·매출에 관한 허가를 받아 증권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구 증권거래법상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6-누-46504
(2017.06.16)
759 판례 상증
처분이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함[각하]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처분은 이미 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528
(2017.06.16)
760 판례 상증
원고 명의의 계좌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원고를 비롯한 피상속인의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국승]
금융실명제법하 원고명의로 실명확인된 계좌라도 피상속인이 개설·관리한 사실로 보아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이므로, 형식적으로 원고가 형제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피상속인이 원고를 포함한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2014-두-42728
(2017.06.15)
761 판례 상증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음[국승]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16-누-78976
(2017.06.14)
762 판례 상증
특수관계 없는 자 간에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 양도는 증여세 과세대상임.[국승]
특수관계 없는 자 간에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 양도는 증여세 과세대상임.
서울고등법원-2016-누-80368
(2017.06.14)
763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은 회사의 관리소장을 통해 원고에게 우회증여됨.[국승]
이 사건 주식은 회사의 관리소장을 통해 원고에게 우회증여됨.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7588
(2017.06.13)
764 판례 상증
전심절차 준수의 기산일은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받은 때가 아니라 과세관청으로부터 부과처분이나 신고시인결정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산정하여야 함[국패]
원고가 기한 후 신고를 하고 나서 경정청구를 한 데 대하여 피고가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어도, 거부통지의 형식, 제목,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를 신고시인결정의 통지라고 볼 수 없는 바, 전심절차 준수의 기산일은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받은 때가 아니라 부과처분이나 신고시인결정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산정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2426
(2017.06.09)
765 판례 상증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시 부채를 차감하여 산정함은 적법함[국승]
원고가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부산고등법원-2017-누-21098
(2017.06.09)
766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명의자가 납득할 만한 정도로 입증하지 못하여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은 배당소득 회피가능성 등이 존재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명의자가 납득할 만한 정도로 입증하지 못하여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0041
(2017.06.09)
767 판례 상증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명의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종교단체 소유 주식을 신도들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이나 국세기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 지방세법상의 간주취득세 등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등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임
서울고등법원-2016-누-78907
(2017.06.07)
768 판례 상증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평가가액보다 액면가액으로 저가로 취득한 것을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국승]
(1심 판결과 같음)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평가가액보다 액면가액으로 저가로 취득한 것에 대해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2016-누-5977
(2017.06.02)
769 판례 상증
피상속인은 원고(자녀)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한 다음 계좌 자금을 운용·관리하였으므로 이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임[국승]
피상속인은 원고(자녀)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한 다음 계좌 자금을 운용·관리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이고 원고가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에서 자신의 사적 용도로 사용한 금액은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라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6-누-64434
(2017.06.02)
770 판례 상증
동거주택 상속공제요건 적용 시 ‘주택’의 개념에는 ‘조합원 입주권’이 포함됨[국승]
동거주택 상속공제요건 적용 시 ‘주택’의 개념에는 ‘조합원 입주권’이 포함되고 취학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못한 경우 ‘동거주택 판정기간’은 미동거기간 만큼 추가로 산입해서 적용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4436
(2017.06.02)
771 판례 상증
입금받은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부동산취득자금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이 적법함[국승]
원고의 父가 원고에게 교부한 금원은 변제를 예정한 대여금이라기보다는, 향후 반환받을 의사 없이 원고에게 증여한 금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그 실질에 비추어 타당하고 설령 원고가 그와 같이 증여받은 금원 중 일부를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에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4, 5항에 따라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6155
(2017.06.01)
772 판례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조세회피목적의 입증책임[국승]
이 사건 각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그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할 조세가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이 부족하고, 명의자 자신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음
대법원-2014-두-43905
(2017.05.31)
773 판례 상증
비영리법인인 교회가 명의신탁자라고 하여도 명의신탁증여의제에 해당함[국승]
(1심판결과 같음) 명의신탁자가 비영리법인인 교회라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증여의제에 해당하고 비영리법인에 대한 비과세관행을 인정할 근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78860
(2017.05.31)
774 판례 상증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개정 전 상증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와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1항은 증여세 부과 대상자나 재산의 범위가 전혀 달라,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3항이 준용하는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같은 조 제1항 2호’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구합-70681
(2017.05.31)
775 판례 상증
소의 이익[각하]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대법원-2017-두-32777
(2017.05.31)
776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상속인들 명의의 예금 등이 망인의 차명자산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함.[국패]
(원심 요지) 망인과 원고 등은 1991-2001년까지 엔화를 국내로 가져와 자신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면서 직접 금융기관에 출석하여 계좌거래를 하였는바, 망인과 위 상속인들 사이에 그들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망인에게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예금계약의 당사자는 상속인들로 보아야 함
대법원-2017-두-35486
(2017.05.31)
777 판례 상증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얻은 이익을 지배주주 등의 증여이익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임[국승]
(1심 판결과 같음)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얻은 이익을 지배주주 등의 증여이익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17-누-36917
(2017.05.30)
778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유상신주에 대한 상장이익증여 과세처분은 위법함[국패]
(원심 요지) 자신의 자금으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신주를 취득한 경우에는 상장이익증여 규정(법 제41조의3) 또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규정(법 제2조)로 과세할 수 없음
대법원-2017-두-37871
(2017.05.26)
779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증여세액’은 증여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세액을 의미함[국승]
(원심요지)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증여세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세액을 의미함
대법원-2017-두-35738
(2017.05.26)
780 판례 상증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처분 등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해야 함[국승]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될려면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처분 등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해야 함에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8455
(2017.05.26)
781 판례 상증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조세회피의 목적외의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을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신도들 명의로 명의신탁된 주식은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이나 국세기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 지방세법상의 간주취득세 등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등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조세회피외에 다른 목적의 주식 명의 신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16-누-78891
(2017.05.25)
782 판례 상증
이 사건 금전무상대여가 상증세법 제 41조 적용대상인지 여부[각하]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8632
(2017.05.25)
783 판례 상증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규정의 예외사유 해당여부 및 법령의 위헌여부[국승]
이 사건 거래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7항 단서의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당해 과세규정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60593
(2017.05.25)
784 판례 상증
명의신탁일 현재의 가액에 의해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 후에 발생한 계약 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음[국승]
장래 시점에서 후발적 사유를 포함시켜 평가한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였다 하더라도, 평가기준일 당시의 주식 가치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이를 미리 혹은 소급하여 반영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56914
(2017.05.25)
785 판례 상증
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있었고 및 불복기간이 도과되었음[국승]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이 도과 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16-구합-1845
(2017.05.24)
786 판례 상증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각하]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5-누-40035
(2017.05.24)
787 판례 상증
명의신탁 주식의 최대주주의 주식을 평가 하는 ‘사용인’의 범위[국승]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이상 임원으로서 사용인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6-누-70866
(2017.05.24)
788 판례 상증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얻은 주식전환이익은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의 적용이 가능하여 과세처분은 적법함[국승]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얻은 주식전환이익은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의 직접 적용이 가능하여 과세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6-누-64823
(2017.05.24)
789 판례 상증
비상장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일이 증여재산에 대한 취득시기임[국승]
원고가 원고의 부친으로부터 스톡옵션으로 받은 비상장주식에 대한 권리를 원고에게 넘겨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날이 증여재산에 대한 취득시기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16-누-11950
(2017.05.24)
790 판례 상증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의 이동상황을 기재한 것이 주식이 명의이전된 것인지 여부[일부패소]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주주명부와 동일시할 수 없으므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 식의 이동상황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이 명의이전된 것은 아님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10287
(2017.05.23)
791 판례 상증
쟁점부동산을 모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이유로 부과처분이 부당한지의 여부[국승]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 한 주장 입증책임은 과세를 다투는 명의자에게 있음
서울고등법원-2017-누-34195
(2017.05.23)
792 판례 상증
(본안전항변) 납세고지서 송달 적법여부, (본안) 명의도용 및 증여이익 부존재 여부[국승]
(본안전항변) 고지서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므로 1심 판결은 부당하며, (본안) 주식발행이 정상적으로 등기된 이상, 이후 임시주주총회에서 경정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어도 주식 발행내용이 경정되거나 소급하여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58880
(2017.05.23)
793 판례 상증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조세회피의 목적외의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을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국승]
신도들 명의로 명의신탁된 주식은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이나 국세기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 지방세법상의 간주취득세 등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등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조세회피 외에 다른 목적의 주식 명의 신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16-누-78983
(2017.05.19)
794 판례 상증
종교단체가 소유한 주식을 신도들에게 명의신탁한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임[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종교단체 소유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이나 국세기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 지방세법상의 간주취득세 등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등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종교단체 소유의 주식명의신탁도 증여세 과세대상임
서울고등법원-2016-누-78877
(2017.05.19)
795 판례 상증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 평가액을 기초로 특수관계인 사이의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한 것은 적법함[국승]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에 근거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특수관계인 사이의 저가 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7660
(2017.05.18)
796 판례 상증
사전증여 및 상속 부동산 가액 산정[국승]
망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은 증여에 해당하고, 상속 부동산에 대한 유류분 산정과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은 그 목적과 방법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같은 사정은 상속재산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아무런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16-누-76611
(2017.05.17)
797 판례 상증
간주모집의 전매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법이 정한 비과세 대상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유가증권 발행규정 제57조의 제한보다도 높은 할인율이 적용된 가액으로 발행된 신주가 제3자에게 배정되어 그 시가와 발행가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4 제4항이 정한 간주모집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39 제1항 제1호 괄호규정이 정한 비과세 대상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는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14-두-14976
(2017.05.17)
798 판례 상증
주주명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국승]
소외 회사가 주주명부의 작성‧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어떠한 사정이 있는지 살펴보지 아니한 채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대법원-2016-두-55049
(2017.05.17)
799 판례 상증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는 실질적인 인수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음[국패]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인 구 상증세법이 적용되던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인수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인수ㆍ취득하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직접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5-누-68279
(2017.05.17)
800 판례 상증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일부 패소]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른 후속 처분이 심판청구를 한 당초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하면 법 제79조 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후속 처분 중 당초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2372
(201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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