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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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701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토지무상사용에 대한 증여의제[국승]
(원심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대법원2010두24845
(2011.02.24)
702 판례 상증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산정에 있어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의미[국승]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산정에 있어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에다가 “전의 상속세과세가액/전의 상속재산가액”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전의 상속 당시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산출하여야 함
대법원2010두16059
(2011.02.10)
703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각하]
(원심 요지)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후 취소소송을 제기 할 수 있고 그 취소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90일이 경과하여 소를 제기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대법원2011두129
(2011.02.10)
704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대출금은 실질적으로 망인이 대출받은 등 상속채무로 인정됨[일부패소]
(원심 요지) 대출금은 실질적으로 망인이 대출받은 것이고 증여하기도 전에 대부분 지출이 종료된 데다 원고의 채무를 망인이 대신 갚은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대출금 채무는 상속 당시까지 그 자금의 실제 처분자인 망인의 채무로 존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전액 상속채무로 인정됨
대법원2010두22443
(2011.01.27)
705 판례 상증
신축중인 상가건물을 증여받은 경우 시가[국승]
신축중인 상가건물의 가액산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토지만을 신고하였으나 신축상가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내려진 시점에 감정한 가액이 있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10두22177
(2011.01.27)
706 판례 상증
보험금에 대한 증여의제[국승]
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로 불입한 보험료를 증여로 본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10두22528
(2011.01.27)
707 판례 상증
주식의 증여자를 변경하는 것은 처분사유의 변경으로서 허용된다 할 것임[국승]
당초 A를 증여자로 과세하였다가 A가 명의수탁자로 확인됨에 따라 명의신탁자인 B를 증여자로 변경한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내에서의 처분사유의 변경으로서 허용된다고 할 것임
대법원2009두1617
(2011.01.27)
708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대물변제로 취득하여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원심 요지) 직계존속에게 부동산의 지분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재산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에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0두21594
(2011.01.13)
709 판례 상증
과세표준 산정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위법하여 법원의 감정가액으로 결정함[국패]
개별공시지가 가격결정과정에서 비교표준지의 지목, 이용상황 및 주위환경 등 토지특성이 유사하다고 할 수 없어 개별공시지가 결정은 위법하고, 이를 기초로 과세표준을 적용한 이상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법원이 감정한 가액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해야 함
대법원2010두19201
(2010.12.23)
710 판례 상증
상속재산 중 예금이 명의신탁 된 예금인지 여부[국패]
예금은 제3자의 소유이고, 망인은 위 예금계좌의 개설시 제3자 의 대리인 자격으로 예금신청서의 성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제3자 명의 아래에 기재하였을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예금이 망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상속재산의 범위를 오인한 것임
대법원2010두18321
(2010.12.23)
711 판례 상증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명의신탁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는 점, 명의신탁 이후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 배당으로 인한 누적적 종합소득세 부담 등 조세회피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명의신탁 이후의 사정에 불과함
대법원2010두23880
(2010.12.15)
712 판례 상증
주식 명의신탁은 조세법률주의 실질과세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국승]
주식 명의신탁은 증여의 은폐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증여세 누진부담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므로 조세법률주의 실질과세원칙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
대법원2010두18598
(2010.12.09)
713 판례 상증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일부패소]
주식 양도시 경영권이 함께 양도되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0두17977
(2010.12.09)
714 판례 상증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보아 채무의 2/1금액만을 상속재산가액에서차감한처분[국승]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채무의 1/2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한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보증채무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란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대법원2010두18062
(2010.12.09)
715 판례 상증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보증금 등 전부를 채무 공제하는지 여부[국승]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통상 임대목적물은 건물이고, 건물소유자가 임대인이 되며, 토지의 이용관계는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사이에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임
대법원2010두17120
(2010.12.09)
716 판례 상증
농지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국패]
임야를 농경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받아 대부료를 납부하면서 채소 곡물을 경작해 온 사실, 처가 유흥주점에 종사한 적이 있지만 그러한 점 만으로는 영농에 종사해온 점을 뒤집기에 부족함
대법원2010두14756
(2010.11.25)
717 판례 상증
공동상속인에 대한 국세환급금의 반환 및 과다환급금의 추징방법[국승]
상속세 체납으로 특정 상속인 명의의 계좌를 압류하고 공동상속인 지분별로 충당한 후 당초결정의 오류로 환급이 발생한 경우 계좌 명의인이 아닌 공동상속인 지분별로 환급하여야 하고 잘못 지급된 과다 환급금은 이미 지급된 과다환급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처분에 해당됨
대법원2010두14411
(2010.11.11)
718 판례 상증
부동산의 자금출처에 대해 남편의 명의신탁부동산이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2010두13692
(2010.11.11)
719 판례 상증
보증채무의 상속재산가액 공제에 있어 주채무의 변제불능 상태[국패]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를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받을 수 없는 상황 즉, 주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융자도 받을 수 없고, 재기의 방도도 없는 경우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었다고 보여지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함
대법원2010두16073
(2010.11.11)
720 판례 상증
증여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입증할 필요가 있음[국패]
증여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입증한 금액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증여추정이 번복되었다 할 것임
대법원2010두15926
(2010.11.11)
721 판례 상증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은행계좌로 인출된 경우 증여로 추정됨[국승]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은행계좌로 인출되어 공사대금 채무변제를 위하여 사용된 금원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됨
대법원2010두16585
(2010.11.11)
722 판례 상증
특정주식 유상감자를 불균등감자로 보아 주주들이 이익을 분여 받은 것으로 봄[국승]
형식상 특수관계있는 주주가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였으나 이는 법인의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주식을 소각하여 주주에게 출자금을 환급해주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바, 불균등 감자에 해당되어 당해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는 이익을 분여받은 결과가 됨
대법원2008두19635
(2010.10.28)
723 판례 상증
제2차 고지서에 관인이 생략되었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국승]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발부된 제2차 고지서에 세무서장의 관인이 생략되었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10두9952
(2010.09.30)
724 판례 상증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국승]
신탁자가 회사의 부도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었다거나 회사에 증자대금을 납입하였을 뿐 회사의 이익을 배당한 적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주식의 명의신탁 행위 당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대법원2010두10846
(2010.09.30)
725 판례 상증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장례비공제, 배우자공제, 일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피상속인의 직업, 자산상태, 캐나다 시민권 취득경위, 캐나다에 정착한 자녀들의 주거와 가족 및 생활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개시 당시 국내에 일부 자산이 있고 성인 자녀들 중 일부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여 피상속인을 거주자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0두8171
(2010.09.30)
726 판례 상증
계좌로 입금된 현금의 증여해당 여부[국승]
미국으로 이민을 위해 일시적으로 자식들 통장에 현금을 보관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나이가 고령인 점, 안정적인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수증인이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동 현금으로 건물을 매수한 점으로 보아 증여에 해당함
대법원2010두9990
(2010.09.09)
727 판례 상증
물납재산이 공매로 매각・처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매로 매각・처분된 가액으로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이 변경되는 것은 아님[국승]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은 과세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과세가액이 과세관청의 경정에 의하여 변경됨으로써 증액이나 감액경정처분이 이루어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납가액도 변경된 과세가액에 따라 변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후 물납재산이 공매로 매각・처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매로 매각・처분된 가액으로 수납가액이 변경되는 것은 아님
대법원2010다25018
(2010.08.26)
728 판례 상증
조세회피의 대상인 조세는 증여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님[국승]
조세회피의 대상인 조세는 증여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에 의한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가 회피되었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임
대법원2010두7666
(2010.08.19)
729 판례 상증
명의신탁 후 양도한 주식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유상증자시 직원 명의로 명의신탁하고 특수관계자에게 형식적인 절차에 의거 양도한 주식은 증여에 해당함
대법원2010두9006
(2010.08.19)
730 판례 상증
명의수탁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조세의 회피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수증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음
대법원2010두5707
(2010.07.29)
731 판례 상증
처분의 취소효력과 부과처분의 무효 및 유언공정증서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국패]
상속인들에 대한 부과처분이 취소되는 등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과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함.
대법원2007두15957
(2010.07.22)
732 판례 상증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 인으로서 주주가 된다고 할 것인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됨
대법원2010두7284
(2010.07.22)
733 판례 상증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와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국패]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이 도입되어 증여자나 증여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전제할 수 있으나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에 있어서는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 등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함
대법원2008두20598
(2010.07.22)
734 판례 상증
아파트의 동 및 층수는 다르지만 같은 단지내이고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시가[국승]
아파트와 동 및 층수는 다르지만 같은 단지 내 주거용 아파트로서 면적 등이 동일하고, 기준시가도 유사한 점, 증여 전후 3월 동안 일반거래가의 급격한 변동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비교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위치・용도 등이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대법원2010두5622
(2010.06.24)
735 판례 상증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의 변경만으로는 증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의 변경만을 가지고 그때 상증법상의 증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실제 보험금을 수취하거나 해약환급금을 수취하였을 때 실제 보험료 불입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대법원2010두5493
(2010.06.24)
736 판례 상증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이 다수인 경우 거래량에 비추어 시가로 봄이 타당함[국승]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 무렵, 제3자가 비상장주식을 매도하면서 45명에게 주당 50,000원에 11,620주를 매도하였고, 2명에게는 주당 30,000원에 7,330주를 매도하였는 바, 거래대상의 수와 거래량에 비추어 보면 주당 50,000원을 시가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2010두5400
(2010.06.24)
737 판례 상증
배우자의 명의로 가수금을 입금하고 변제받는 경우의 증여 여부[국승]
남편이 별다른 소득이 없는 아내의 명의로 법인에 가수금을 입금하고 아내가 이를 변제받아 사용하였는 바, 이 경우 남편으로부터 가수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2010두5523
(2010.06.24)
738 판례 상증
상속인별 기납부세액 계산방법 및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내 경정시 범위[일부패소]
일괄 납입된 상속세액을 각 상속인별로 산정함에 있어 법정상속분대로 분할한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경정처분을 할 경우 취소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까지 적용할 수 없음
대법원2007두16493
(2010.06.24)
739 판례 상증
주식 명의신탁에 대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법인이 무상증자와 현금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있는 점, 배당소득에 따른 누진세율 회피금액이 상당한 점,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과점주주의 지위를 면한 점으로 보아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됨
대법원2010두3282
(2010.05.27)
740 판례 상증
소송 중 과세관청이 법원에 시가감정을 신청하여 이를 시가로 판단한 사례[국승]
비교아파트의 거래가액이 ‘당해 재산과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비교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는 없지만 피고가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시가감정을 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사례
대법원2010두4247
(2010.05.27)
741 판례 상증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해석[국패]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라 함은 출연재산으로 영위하는 수익에서 발생한 소득금액만을 의미하고, 출연재산과 무관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함
대법원2007두26711
(2010.05.27)
742 판례 상증
명의신탁주식이 조세회피목적없이 단순 발기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국승]
회사 설립 이후 7인 이상의 발기인 겸 주주가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단순 발기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대법원2010두1699
(2010.05.13)
743 판례 상증
주식이 가장 납입된 경우 비상장 주식의 평가방법[국패]
주금이 가장납입된 경우 주식회사는 주주에 대하여 가장납입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거 나 주주의 주금을 체당 납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식의 양도가액 평가에 있어서 이 채권을 포함하여 주식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하나 주주가 무자력인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포함할 수 없음
대법원2009두23372
(2010.04.15)
744 판례 상증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국패]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 군 구에 거주하면서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09두23686
(2010.04.15)
745 판례 상증
합의이행을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을 합의불이행에 따라 양수받은 경우 증여로 볼 수 없음[국패]
합의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제공받은 주식을 합의불이행에 따라 양수받은 경우주식을 무상으로 양수받았다기 보다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지급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대법원2009두23884
(2010.04.15)
746 판례 상증
주식증여 이후 법인이 직권폐업 된 경우 증여재산가액 계산[국승]
증여 이후 증여재산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한 경우에도 증여재산가액 계산은 증여세 부과처분 시점이 아닌 증여당시를 기준으로 함
대법원2009두23204
(2010.03.25)
747 판례 상증
부재자재산관리인이 법원허가 없이 처분행위 후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과세가액 결정[국승]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행한 처분행위는 무효이며, 무효인 처분행위 당사자간의 소송에 대한 조정의 효력은 당사자가 아닌 부재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부재자의 재산은 무효인 처분행위 및 조정 후에도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부재자의 실종선고일을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함
대법원2009두20687
(2010.03.11)
748 판례 상증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업자가 다른 경우 보험금의 증여재산가액 판단[국패]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업자가 부부관계로서 남편의 예금계좌에서 처의 생명보험 계좌로 이체하여 보험료가 납입된 경우 수취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송금받아 불입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증여로 보는 것임
대법원2009두21185
(2010.02.25)
749 판례 상증
비공익 법인으로 보아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을 지정한 법률규정은 예시적 규정이라 주장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법규상 지정된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09두20281
(2010.02.25)
750 판례 상증
아파트 취득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원고 부부에게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정황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남편이 기업의 임원으로 이직함으로써 명의신탁의 필요성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증여가 아닌 유효한 명의신탁에 해당함
대법원2009두20120
(2010.02.25)
751 판례 상증
원인무효가 아닌 법원조정에 의해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증여효력은 유효함[국승]
증여 토지가 수용될 경우 부과될 양도소득세를 줄일 목적으로 담합이 이루어져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것처럼 조정신청을 하여 말소등기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조서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이상 증여효력은 유효함
대법원2009두20007
(2010.02.25)
752 판례 상증
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발기인 요건을 오인하여 명의신탁을 주장하나 회사설립당시 발기인 요건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지 5년이 지난 점에 비추어 오인하였다고 납득하기 어렵고, 배당세액의 합계액이 작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우리나라 평균임금에 비추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임
대법원2009두18899
(2010.02.11)
753 판례 상증
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으로부터 주식을 양수받은 경우 특수관계자 해당여부[국승]
기업집단 소속기업 회사의 임원인 원고와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으므로 양도인들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인 회사의 임원에 해당하므로 양도인들은 원고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해당됨
대법원2009두17568
(2010.01.28)
754 판례 상증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한 것이 조세법률주의 위배인지 여부[국승]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한 것은 모법인 상증법 제60조 2항이 예정하고 있는 시가의 범위를 구체화 명확화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 또는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08두8505
(2010.01.28)
755 판례 상증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한 것이 조세법률주의 위배인지 여부[국승]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한 것은 모법인 상증법 제60조 2항이 예정하고 있는 시가의 범위를 구체화 명확화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 또는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08두8512
(2010.01.28)
756 판례 상증
인근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자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거래되었고, 증여받은 아파트와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할 경우 증여재산가액 평가시 이를 시가로 보아 기준시가보다 먼저 적용함
대법원2009두18028
(2010.01.14)
757 판례 상증
신주인수권 포기와 인수라는 절차를 통하여 이익을 얻는자는 증여의제 과세대상임[국승]
신주인수권 포기와 인수라는 절차를 통하여 신주 평가액과 인수가액 차액 상당이 증여되는 것을 증여세 과세대상을 포착하여 과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에게 증여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로 본다는 규정이므로 이는 추정규정이 아니라 본래의 의미의 의제규정이라 할 것임
대법원2009두16251
(2010.01.14)
758 판례 상증
증여재산가액의 시가를 인근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국승]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증여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매매사례가 있고 그 매매사례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이라면 이를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것은 정당함
대법원2008두6448
(2010.01.14)
759 판례 상증
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국승]
과세대상인 당해 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한 것은 모법인 상증법 제60조 제2항이 예정하고 있는 시가의 범위를 구체화 명확화한 것임
대법원2008두9065
(2010.01.14)
760 판례 상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시가의 정의 등[국승]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시가의 정의와 시행령의 위임관계를 구체적으로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고, 특히 유사매매사례가액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를 판시함
대법원2007두23200
(2010.01.14)
761 판례 상증
양도대금 사용처중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국패]
딸 혼수 비용등으로 갑에게 빌려주었다는 420,000,000원은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대법원2009두14804
(2009.12.10)
762 판례 상증
조합법인 출자지분은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있어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되지 않음[국패]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이라 함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있어서 등기 등이 효력발생요건 내지 대항요건으로서 법률상 요구되는 경우만을 가리킨다고 할 것인바, 조합법인이 조합원 명부에 조합원과 출자내역을 기재한 사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있어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되지 않음
대법원2009두13979
(2009.11.26)
763 판례 상증
가장이혼으로 재산분할 형식을 빌어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패]
이혼후에도 함께 거주하다 세무조사가 시작된 이후 주소를 옮기고, 재산분할로 전재산을 이전하였다 할지라도 남편의 상속분쟁, 사채업 종사 등 제반 증거를 참조하면 가장이혼을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대법원2009두14415
(2009.11.26)
764 판례 상증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계산시 자기주식은 제외하는 것임[국승]
신주를 고가로 인수한 주주와 실권주주 사이의 분여이익 계산시 상법상 자기주식의 취득이 제한되어 신주를 배정받지 못한 자기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이나 ‘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를 계산하여야 할 것임
대법원2007두5363
(2009.11.26)
765 판례 상증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함[국승]
거래실례가 있다 하여도 그 거래가액을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다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대법원2009두13030
(2009.11.12)
766 판례 상증
취득자금 증여추정에 있어 통장 송금액을 건물 취득자금으로 인정 가능 여부[국승]
본인 명의 통장으로 타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사실, 토지 양도대금이 입금된 사실, 대출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건물신축공사 대금으로 사용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어 건물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09두13085
(2009.11.12)
767 판례 상증
주식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및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국승]
주식 자금원천에 관하여 구체적인 입증을 전혀 하지 아니하는 점으로 보아 명의신탁에 해당되고, 명의신탁 당시 장차 배당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될 수 있는 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점으로 보아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됨
대법원2009두11348
(2009.10.29)
768 판례 상증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금액을 증여를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원고 명의의 대출금채무에 변제에 사용되거나 부동산매입대금으로 지급된 이상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증여가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나 객관적 증빙이 없어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09두12266
(2009.10.29)
769 판례 상증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되어야 함[국승]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는 과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조세 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고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님
대법원2009두10758
(2009.10.29)
770 판례 상증
사전증여재산을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 신고세액 공제대상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국패]
상속세 신고세액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이므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라도 신고한 과세표준 자체가 달라지지 않으므로 신고세액 공제의 기준이 되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것은 아님
대법원2007두19508
(2009.10.29)
771 판례 상증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주택을 양수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처분의 당부[국승]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주택의 매매계약서 내용을 보면 일반거래당사자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경제적 합리성을 찾을 수 없고, 양수인이 취득자금에 대해 명백한 소명이 부족한 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09두12815
(2009.10.15)
772 판례 상증
추가로 대출을 받기 위해 증권계좌를 수탁자 명의로 개설하고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국승]
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 원고는 추가로 대출받기 위한 목적이외에 수탁자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주식을 취득하여 발생된 배당소득에 대해 누락한 점 등으로 보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09두11836
(2009.10.15)
773 판례 상증
부동산 합유자 중 일부 사망한 경우 소유권이 합유자 상속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국패]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된다고 할 것임
대법원2009두10765
(2009.10.15)
774 판례 상증
용도 불분명한 추정상속재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며 수유자는 제외됨[국패]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상속개시전처분재산으로 용도한 불분명한 금액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며, 상속인 및 수유자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총결정세액을 상속인 및 수유자들에게 배분 특정함은 부당함
대법원2009두10208
(2009.10.15)
775 판례 상증
주식 명의신탁 과세에 대해 실질주주라는 주장의 당부[국패]
과세관청에서 주식 실질소유자라고 본 망인의 처나 직계존비속이 회사의 주주나 임원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점, 망인의 사망직전 아무런 조치없이 원고에게 주식을 이전한점 법인의 상표권 등을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원고가 주식의 실질소유자로 판단됨
대법원2009두5404
(2009.09.24)
776 판례 상증
경매절차에서 부동산 명의신탁자가 매수대금을 부담하고 명의수탁자에게 신탁한 경우[기타]
명의신탁약정 아래 수탁자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신탁자 자신의 부담으로 매수대금을 완납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소유권 반환를 청구할 수 없고, 제3자 사이의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수탁자가 다시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에도 소유권 이전행위는 원인무효임
대법원2006다73102
(2009.09.10)
777 판례 상증
제3자에게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이전한 경우에도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가 각각 부과됨[국승]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을 제3자에게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이전하여 제3자에게 다시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중과세가 아님
대법원2009두8212
(2009.09.10)
778 판례 상증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국승]
부재자의 재산관리인들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한 무권대리행위를 부재자의 재산상속인들이 추인하였으므로 무효인 행위가 아니며, 동 행위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
대법원2009두8588
(2009.09.10)
779 판례 상증
특정채권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의 의미[국승]
특정채권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의 의미는 특정채권을 매수하게 된 자금의 원천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 이며, 특정채권 매입절차를 거친 이후 발생한 모든 자금거래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것은 아님
대법원2009두6988
(2009.09.10)
780 판례 상증
연대납세의무자중 1인에 대한 감액결정시 징수세액 환급여부[국승]
경정결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중 1인에 대한 당초의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더라도 다른 상속인들에게 부과된 상속세 총액에 대하여는 여전히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에 의한 징수의 효력은 연대납부의무세액의 범위 내에서 여전히 유지되는 것이므로 당초의 부과처분 세액을 환급받을 수는 없음
대법원2009두7608
(2009.08.27)
781 판례 상증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소명하지 않았다 하여 증여추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취득재산이 본인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금원을 인출하여 다시 재입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동 금원 취득 당시 상당한 수입이 예상되는 직업과 재력이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함
대법원2009두7134
(2009.08.20)
782 판례 상증
남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아내의 명의만을 빌렸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남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편의상 아내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내도 부동산취득자금을 상당부분 부담하였고, 세무조사 당시에 남편으로부터 일부 자금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시인한 점, 다른 부동산도 아내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아내의 특유재산으로 보임
대법원2009두6728
(2009.08.20)
783 판례 상증
유상증자에 따른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기준시점[국승]
제3자배정방식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증자에 관한 이사회결의일이 아니라 주금납입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함이 상당함
대법원2007두7949
(2009.08.20)
784 판례 상증
등기상 매매거래이나 토지를 외조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토지를 매수하고 양도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융자료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그 밖의 제반 정황으로 보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됨
대법원2009두6377
(2009.07.09)
785 판례 상증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의제가액 계산시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의 의미[국패]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증자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평가가액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증자후 3월 중 이루어진 매매거래가액을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하여 이를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으로 볼 수는 없음
대법원2007두5110
(2009.06.25)
786 판례 상증
특정채권에 대한 상속세 등의 과세특례는 매입시 부담한 프리미엄도 포함됨[국패]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그 채권의 매입 전에 소지인의 상속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채권을 매입한 자금은 상속세 등의 과세특례대상이 되며, 이때 그 매입한 자금에는 특정채권의 매입을 위하여 지출한 대가로서 매입시 부담한 프리미엄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07두9891
(2009.06.25)
787 판례 상증
특정채권 매입자금에 대한 상속세 등의 과세특례[국패]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그 채권의 매입 전에 소지인의 상속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채권을 매입한 자금은 상속세 등의 과세특례대상이 되고, 이때 그 매입한 자금에는 특정채권의 매입을 위하여 지출한 대가로서 매입시 부담한 프리미엄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07두1484
(2009.06.25)
788 판례 상증
비과세 대상인 특정채권 매입자금에는 매입하면서 부담한 프리미엄도 포함됨[국패]
특정채권을 매입하면서 부담한 프리미엄도 포함된다는 전제하에, 피고가 이 사건 특정채권을 소지하고 있는 원고에 대하여 그 액면가액과 발행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표면이자를 합산한 금액은 비과세대상이나 프리미엄 상당액 만큼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본 부과처분이 위법함
대법원2007두8010
(2009.06.23)
789 판례 상증
압류예금 잔액이 없는 경우 소멸시효 중단효력 및 물납부동산의 환급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여부[국승]
예금잔액이 없어 압류의 집행이 불능에 이르럿다 하더라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인정해야 마땅하며, 물납부동산의 환급에 관한 결정도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라 할 것임
대법원2009두4418
(2009.06.11)
790 판례 상증
특정채권의 취득가액에는 프리미엄 상당액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함[국패]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특정채권 자체를 상속한 경우 발행가액과 발행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표면이자 합계액 상당의 매입가액, 특정채권의 프리미엄은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이 타당함
대법원2007두17137
(2009.06.11)
791 판례 상증
특정채권 매입자금 및 특정채권 소지인에 대한 상속세 등의 과세특례[국패]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그 채권의 매입 전에 소지인의 상속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채권을 매입한 자금은 상속세 등의 과세특례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이 때 특정채권의 매입을 위하여 지출한 대가로서 매입시 부담한 프리미엄도 포함됨
대법원2007두11405
(2009.06.11)
792 판례 상증
특정채권 소지인 및 매입자금에 대한 상속세 등의 과세특례[국패]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그 채권의 매입 전에 소지인의 상속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채권을 매입한 자금은 상속세 등의 과세특례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이 때 그 매입한 자금에는 특정채권의 매입을 위하여 지출한 대가로서 매입시 부담한 프리미엄도 포함됨
대법원2008두8178
(2009.06.11)
793 판례 상증
주식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국패]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후처로부터 자신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장래에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님
대법원2009두1471
(2009.05.14)
794 판례 상증
특정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이 있더라도 주주등이 실제로 이익을 얻은바 없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국패]
모법에서 특정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더라도 주주 등이 실제로 이익을 얻은 바 없다면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은 특정법인에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다면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한 것은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09두3309
(2009.04.23)
795 판례 상증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입증 범위[국승]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고,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2009두2108
(2009.04.23)
796 판례 상증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임대차계약 체결 재산평가의 적정성 여부[국패]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름에도 일괄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임대료를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는 두단계의 환산과정을 거쳐 평가하도록 규정한 기본통칙61-50…5는 것은 법률에 의해 위임되지 아니한 규정이며 합리성을 갖지 못한 것이므로 위법함
대법원2007두10884
(2009.04.23)
797 판례 상증
특수관계자간 고가양도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보충적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한 처분[국승]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할 만한 실례가 없거나 다른 방법으로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증법상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함
대법원2009두2436
(2009.04.20)
798 판례 상증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특정법인 주주의 이익 계산[국패]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의 계산은 증여이익 상당액으로 인하여 증여전에 비하여 실제로 증가된 주식 등 1주당 가액에 해당 최대주주 등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단순히 무상 대여금의 이자상당액을 주식수로 나누어 1주당 가액이 증가된 것으로 본 것은 위법함
대법원2006두9818
(2009.04.09)
799 판례 상증
재산취득자금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증여추정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있다고 할지라도 소득금액에 비해 현저히 많은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는 경우에도 증여추정은 적법하며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법원2009두2085
(2009.04.09)
800 판례 상증
특정법인과 재산의 무상제공 등 거래를 통하여도 최대주주 등의 주식가치가 음수인 경우 증여의제로 볼 수 없음[국패]
특정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더라도 주주 등은 실제로 이익을 얻은바 없다면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위임을 받은 시행령에서는 재산의 무상제공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였는 바, 동 시행령은 위임입법의 범위를 벗어난 무효임
대법원2008두747
(200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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