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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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01 판례 상증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지 않은 납세고지는 위법함[국패]
가산세 역시 본세와 마찬가지 수준으로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밝혀서 고지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가 따로 법률 규정을 확인하거나 과세관청에 문의해 보지 않고도 가산세의 종류와 그렇게 된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 그 부과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0두12347
(2012.10.18)
602 판례 상증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도 포함하는 것임[국승]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최대주주 등과 직접적인 사용관계에 있는 사용인뿐만 아니라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도 포함하는 것이나 원심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는 사용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대법원2011두6899
(2012.10.11)
603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국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정청구권은 이미 소멸하여 각하결정[국승]
(원심 요지) 경정청구에 대한 통지는 비록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고 청구기간이 지났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청구기간이 지나 신청권이 없는 원고가 한 신청에 대하여 답한 것이므로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2두14217
(2012.09.27)
604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당초 계약내용 등에 협의이혼 조건이 없는 양도양수계약으로 저가양수에 해당됨[국승]
(원심 요지) 주식양도는 협의이혼을 정지조건으로 주식을 이전하기로 하였는데 이혼 의사를 철회함으로써 조건이 불성취되어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과세처분을 취소해야 된다고 주장하나 당초 계약내용 등에 협의이혼 조건이 없는 정상적인 주식 양도양수계약으로 특수관계자간 저가양수에 해당됨
대법원2012두12679
(2012.09.27)
605 판례 상증
감자결의 시기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의 존부를 판단한 것은 정당함[국승]
과세원인의 발생 시기를 위 감자결의가 있었던 때로 보고 특수관계의 존부 역시 그때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조정에서 정한 1주당 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거래가격이라고 보지 아니한 것은 그 조정에 이른 경위, 금액을 정한 배경 사실 등에 비추어 정당함
대법원2012두11430
(2012.09.27)
606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최대주주의 범위는 당해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국패]
(원심 요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는 최대주주가 자녀 등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변칙적으로 부를 세습시키거나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인 바 최대주주를 최대주주인 당해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대법원2012두11669
(2012.09.13)
607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원심 요지) 조사당시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인감을 준 사실은 있으나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양수대금을 지급한 적이 없고 주식을 양수했는지 여부는 잘 모른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명의신탁에 따른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적법함
대법원2012두11751
(2012.09.13)
608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국승]
(원심 요지)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고, 증여일 전후의 일정한 기간 내에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이루어지는 거래에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주식 가액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2두11454
(2012.09.13)
609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실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라고 판단되므로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국패]
(원심 요지) 소유권 관련 분쟁이 발생한 후에도, 배당금 지급요구에 대하여 지분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한 점에 미루어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2두11539
(2012.09.13)
610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심 요지) 주식변동조사 당시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하거나 주식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실제로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주식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2두11768
(2012.09.13)
611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해당함[국승]
(원심 요지) 개인주주들 명의로 자기주식을 매입할 때 원고 회사가 예금을 담보로 제공했으므로 명의도용이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개인주주들과 명의신탁약정을 함에 있어 원고 회사 주식의 주가관리라는 주된 목적 외에 이 사건 자기주식을 원고 회사 명의로 실명전환하여 매각할 경우 발생할 법인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12두10765
(2012.08.30)
612 판례 상증
사해행위취소 소송결과 원상회복하였다는 이유로 명의신탁재산에서 제외할 수 없음[국승]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외 다른 목적이 있었음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결과 원상회복하였다는 이유로 명의신탁재산에서 제외할 수 없음
대법원2012두8151
(2012.08.23)
613 판례 상증
금전 무상대부에 따른 증여시기는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임[국승]
금전 무상대부에 따른 증여시기는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날이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범위라면 사전에 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것임
대법원2011두10959
(2012.07.26)
614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증여자가 사망이후 증여이익 정산기준일 도래하였어도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국승]
(원심 요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 계산 시 정산기준일은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시점의 기준일을 정한 것에 불과하지 정산기준일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이 이익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대법원2012두7660
(2012.07.12)
615 판례 상증
매매계약이 사후에 해제된 경우에도 시가 판단기준으로 삼을 수 있음[국승]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에 해당하므로 부동산의 증여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시가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음
대법원2010두27936
(2012.07.12)
616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해당함[국승]
(원심 요지) 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과세관청 역시 이를 발견해 내지 못하였으며, 주식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조사가 시작된 이후에 이르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나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임
대법원2012두8229
(2012.06.28)
617 판례 상증
(각하) 명의개서가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국패]
(원심 요지) 명의개서가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또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주식의 명의가 이전된 경우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음
대법원2012두6483
(2012.06.28)
618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추정이익으로 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않았다고 불합리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국패]
(원심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제1호의 가액은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지 추정이익으로 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합리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는 없음
대법원2012두5145
(2012.06.14)
619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장남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차남에게 증여한 것으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국승]
(원심 요지) 어머니에 대한 부양의무는 도덕적, 의례적, 비재산적 의무일 뿐 토지의 소유권이전과 대가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라거나 법적 이행의무를 가지는 부담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장남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차남인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며, 상속재산의 승계취득으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 등은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2012두5077
(2012.06.14)
620 판례 상증
추정이익 평균가액 산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위법함[국패]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순손익가치를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이상 추정이익 평균가액 산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위법함
대법원2011두23306
(2012.06.14)
621 판례 상증
비상장주식의 시가상당액은 양도소득세를, 시가초과액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국승]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보다 높은 고가양도로서 증여세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할 경우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며, 그 양도가액 중 시가상당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
대법원2012두3200
(2012.06.14)
622 판례 상증
명목상의 보험금수취인을 증여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음[국패]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보험금수취인은 보험료불입자 이외의 자로서 보험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수취인은 명목에 불과하고 보험금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명목상의 보험금수취인을 증여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0두14459
(2012.06.14)
623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었다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원심 요지) 조사당시 확인서 내용이나 계좌의 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사실관계를 자세히 조사하여야 그 진위여부가 비로소 밝혀질 수 있이며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것만으로 그 위법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2두4951
(2012.06.14)
624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고가양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함[국패]
(원심 요지) 주식의 양도 당시 그 거래소 시가에 이미 상장이익이 내재되어 있었다고 단정 하기는 어렵고, 원고들이 보유한 경영권과 상장이익까지 감안한 것으로 보이는 양도가액이 당해 주식의 당시 거래소 시가를 상당히 초과한다고 해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은 아님
대법원2012두4708
(2012.05.24)
625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양도담보 목적으로 주식의 소유명의가 이전되어 증여의제 대상이 아님[국패]
(원심 요지) 양도담보 목적으로 주식의 소유 명의가 채무자로부터 채권자에게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채권자가 위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부과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2두4364
(2012.05.24)
626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양도담보권자와 명의상 양도담보권자가 다른 경우를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음[국패]
(원심 요지)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그 적용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주식에 대한 실제 양도담보권자와 명의상 양도담보권자가 다른 경우를 위 규정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는 없음
대법원2012두4999
(2012.05.24)
627 판례 상증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기한내에 신고가 없더라도 적용할 수 있음[국패]
비상장주식 평가에 있어 주요 업종이 바뀌는 등의 경우에는 사업기간 중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이면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적용할 수 있음
대법원2011두9140
(2012.05.24)
628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양도담보 목적으로 주식명의가 이전되어 증여의제 대상이 아님[국패]
(원심 요지) 양도담보 목적으로 주식의 소유 명의가 채무자로부터 채권자에게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채권자가 위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부과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2두4326
(2012.05.24)
629 판례 상증
증여추정에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처분사유를 추가ㆍ변경하는 것은 허용됨[국승]
증여추정에 의한 당초 과세처분을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로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은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하나의 객관적 사실관계에 관하여 과세요건의 구성과 법적 평가만을 달리할 뿐 과세원인이 되는 기초사실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됨
대법원2010두7277
(2012.05.24)
630 판례 상증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여세감면 배제는 적법함[국승]
원심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당시 수증자인 원고가 영농자녀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그 사유로 삼은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위 법 시행 당시 증여자가 이 사건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증여가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함
대법원2011두30274
(2012.05.24)
631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증여자가 사망이후 증여이익 정산기준일이 도래하였어도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국승]
(원심 요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 계산은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정산기준일에 증여자 생존여부는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속세 과세가액의 대상이 되었다고 해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은 아님
대법원2012두2801
(2012.05.10)
632 판례 상증
주식 상장등에 따른 이익을 증여세로 과세할 경우 최대주주의 범위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음[국패]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을 증여세로 과세할 경우 최대주주의 범위에는 관련법에 최대주주등을 정의하면서 일정한 경우에 “당해주주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등 1인을 의미하고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하지 아니함
대법원2010두11559
(2012.05.10)
633 판례 상증
증여 당시 수증자가 배우자였으나 상속개시 당시 이혼한 경우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할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일부패소]
증여 당시 수증자가 배우자인 관계로 배우자증여공제를 받았다가 상속개시 당시에는 이혼으로 상속인이 아니어서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은 실제로 납부된 증여세액이 아니라 증여한 재산가액에 대하여 배우자증여공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의 증여세 산출세액임(파기환송)
대법원2012두720
(2012.05.09)
634 판례 상증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면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국승]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11두15794
(2012.05.09)
635 판례 상증
추정이익 평균가액 산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어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위법함[국패]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순손익가치를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이상 추정이익 평균가액 산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위법함
대법원2010두26988
(2012.04.26)
636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실질적 가치가 종신정기금이 아니라면 유기정기금으로 평가할 수 있음[국승]
(원심 요지) 보험계약으로 받게 되는 정기금은 그 보험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측면에서 20년 동안 금원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유기정기금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해석한다고 하여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이나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12두768
(2012.04.26)
637 판례 상증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국패]
일반적인 거래가액이 비교대상아파트 보다 낮은 가액으로 형성되었고 상속개시일부터 비교대상아파트 거래일까지 상당한 가격변동이 있었다고 판단되어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며 이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상속재산의 시가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대법원2011두30038
(2012.04.26)
638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원심 요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이며, 분식회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1두32263
(2012.04.13)
639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부동산 교환은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 증여추정이 번복됨[국패]
(원심 요지) 교환계약상 원고가 취득한 재산의 시가와 그 대가 사이에 표면적으로 고・저가 양도에 따른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 그 차액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거나, 증여할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어 증여추정이 번복된다 할 것이므로 부과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1두32805
(2012.04.12)
640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격을 산술평균한 감정가격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일부패소]
(원심 요지)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격을 산술평균한 감정가격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고,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으면 5억원을 일괄공제하는 것이며, 증여세는 망인에게 부과된 것으로 상속세와 그 원인과 부담자가 다르므로 이중과세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1두32294
(2012.04.12)
641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주식명의신탁에 해당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심 요지) 주식양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주식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일반적인 시가로 보기 어려우며, 분식회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주식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1두31482
(2012.03.29)
642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주식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심 요지)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고, 법인결산시 잉여금처분에 따른 현금배당으로 종합소득세를 덜 부담하여 조세회피 결과를 얻게 되었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며,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1두29694
(2012.03.15)
643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차용금의 담보를 위하여 취득한 것은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원심 요지) 기존 대출금에 대한 추가 담보조로 주식의 유상증자 청약을 하고, 유상증자 청약신주의 증시 상장일에 맞추어 해당 주권의 시세를 평가하여 시세대비 50% 이상을 기존 대출금에 더하여 추가로 대출하여 주기로 합의한 점으로 미루어 명의를 수탁받은 주식이 아니라 대여금의 담보로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11두29953
(2012.03.15)
644 판례 상증
공익법인 송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킨 처분은 위법함[국패]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망인 및 참가인들이 상속받은 공익법인 송금액에 관하여 공익법인으로의 증여가 이루어지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통하여 상속인들 사이에 증여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이상, 공익법인 송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함
대법원2011두27872
(2012.03.15)
645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증여의제 대상거래에 금전의 무상대부가 포함됨[일부패소]
(원심 요지) 증여의제 대상거래에 금전의 무상대부가 포함되며, 결손법인의 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것은 ‘무상대부금액 전체’로 인하여 증가된 이익 상당액이 아니라 ‘무상대부금액에 대한 적정이자 상당의 이익’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익 상당액이므로, ‘제공’의 개념에 목적물을 다시 반환받게 되는 경우를 포함하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함
대법원2012두263
(2012.02.09)
646 판례 상증
부동산 매도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원심요지) 남편 소유의 부동산 매각대금 중 일부가 원고 예금계좌로 송금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11두25890
(2012.02.09)
647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상속인과 피상속인 모두 직접 영농에 종사 여부가 불명확하여 당초처분은 적법함[국승]
(원심 요지) 피상속인과 영농자녀가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점을 뒷받침 할 자료가 부족하고 이웃주민들의 영농사실 확인서의 기재는 객관적인 사정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워 직접 농사를 지어왔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함
대법원2011두26091
(2012.02.09)
648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상속재산가액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심 요지)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1두28417
(2012.02.09)
649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대물변제 받음으로써 그에 상당하는 이익을 증여받았음[국승]
(원심 요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대물변제 받음으로써 그에 상당하는 이익을 증여받았고, 과세대상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1두25968
(2012.01.27)
650 판례 상증
주식증여 여부는 의사의 합치와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획득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함[국패]
주식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증여에 대한 의사의 합치와 주식을 취득하여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획득하였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증여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1두14579
(2012.01.26)
651 판례 상증
임야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건물의 시가에 대지조성비용을 반영할 수 없음[국승]
임야의 경우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건물의 시가에 신축당시 지출하였던 대지조성비용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대지조성비용에 대한 법원감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11두21959
(2012.01.26)
652 판례 상증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주식거래의 시가로 판단함은 적법함[국승]
(원심 요지) 주식 거래에 참여한 자가 13명에 이르는 점, 거래자들 사이는 특수한 관계가 있다는 등 주식거래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주식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함이 타당함
대법원2011두21539
(2011.12.27)
653 판례 상증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비상장주식을 고가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패]
비상장주식의 증여 당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원고가 주식교환계약의 방법으로 비상장주식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1두22075
(2011.12.22)
654 판례 상증
명의신탁해지에 해당하므로 증여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고 명의의 자산이나 소득이 전혀 없었고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관리 및 수익을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원고에게 증여하면서 그 형식만을 명의신탁해지 또는 대물변제로 한 것임
대법원2011재두100
(2011.12.08)
655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아버지로부터 입찰대금을 증여받은 바 없음[국패]
(원심 요지) 원고는 아버지를 위하여 입찰 명의를 제공하였을 뿐, 아버지로부터 입찰대금을 증여받은 바 없으므로 증여받은 것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1두17134
(2011.10.28)
656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현금을 증여받았음[국승]
(원심 요지) 주식 취득자금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증여사실을 시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소장,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지급사실에 대한 입증, 명의신탁에 대한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현금을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1두16759
(2011.10.27)
657 판례 상증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요건을 충족함[국패]
학원강사로 근무하면서 평일에는 오전에 토요일에는 오후부터 초저녁까지 강의를 하여 나머지 시간에 충분히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농지면적이 넓지 않아 자경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보아 영농자녀에 해당하며, 증여자가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 증여세 감면요건을 충족함
대법원2011두14487
(2011.10.13)
658 판례 상증
토지를 출연받은 후 출연자 등으로 하여금 건물의 부지로 사용・수익하게 하였다면 토지는 증여세 과세대상임[국승]
학교법인이 토지를 출연받은 후 출연자 및 그 친족으로 하여금 건물의 부지로 사용・수익하게 하였다면 토지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원고를 위하여 건물을 물상담보로 제공한 것은 토지의 사용・수익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음
대법원2009두17575
(2011.10.13)
659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유사한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심 요지) 비교대상 아파트는 같은 동에 위치하고 같은 평수, 같은 방향, 바로 윗층, 같은 기준시가로서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그 거래가액은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여 증여당시 시가로 보는 것이 상당함
대법원2011두12658
(2011.09.29)
660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고가의 주식매매거래를 전제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원심 요지) 원고는 주식의 매매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라 단지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고가의 주식매매거래가 있었고 그 실질적인 당사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소송에 이르러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원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고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1두12825
(2011.09.29)
661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명의신탁 증여세에 대해 공동상속인들이 대납한 경우 피상속인 채무에 해당되지 않음[국승]
(원심 요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명의수탁자가 부담하게 되는 각종 비용을 신탁자가 대신 납부하기로 하는 경우라도, 당사자 사이에 장차 명의신탁 재산임이 들통 나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될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까지 예상하여 그러한 약정을 하였다고 보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할 것임
대법원2011두15022
(2011.09.29)
662 판례 상증
명의신탁받은 주식을 3개월 내에 반환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일부패소]
명의신탁받은 주식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3개월 내에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3개월 내에 반환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대법원2011두8765
(2011.09.29)
663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심 요지) 명의신탁이 증권거래법상 공시위반으로 인한 재제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계열회사도 명의신탁을 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점, 일부만을 명의신탁해서 최대주주에서 벗어나면 공시의무위반을 벗어날 수 있음에도 원고에게 전부 명의신탁한 점으로 보아 명의신탁이 있었음
대법원2011두12092
(2011.09.08)
664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집배원이 송달장소에서 등기우편으로 이의신청 결정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음[국승]
(원심 요지) 집배원이 송달장소에서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이의신청 결정서를 그 처를 자처하는 여성에게 교부한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적법한 송달에 해당함
대법원2011두12146
(2011.09.08)
665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포괄적 교환계약으로 양도된 주식은 강제성이 있어 소수주주에게는 저가양도로 볼 수 없음[국패]
(원심 요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주의 개인 의사와 관계없이 주식이 강제적으로 이전되고, 쌍방 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승인된 이상 완전자회사가 된 소외 회사의 주주인 원고들이 주식의 양도를 거절할 방법이 없어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그 주식을 양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대법원2011두11075
(2011.09.08)
666 판례 상증
명의신탁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증여의제로 과세 가능[국승]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제3자 명의로 이루어진 등기 등이 강행법규 위반 등으로 인하여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주식을 원고 회사 명의로 실명전환하여 매각할 경우 발생할 법인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의도도 있었으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07두17175
(2011.09.08)
667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주식 불균등 유상감자에 따른 증여의제[국승]
(원심 요지) 주식 불균등 유상감자에 따라 이익을 얻은 주주에게 증여세 과세하였고, 원고는 이러한 증여의제가 위임범위의 일탈, 조세평등주의 위배 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대법원2011두9010
(2011.08.25)
668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주식이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 이상 증여로 추정하는 것임[국승]
(원심 요지) 주식 증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식을 양수하였다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 이상 증여로 추정하는 것임
대법원2011두10010
(2011.08.25)
669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심 요지) 원고의 주식 양수거래는 특수관계자간 거래인 점, 양수할 때까지 법인의 주식이 거래된 적이 없는 점, 감정가격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1두14142
(2011.08.17)
670 판례 상증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을 차감하는 것임[국패]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연도 말의 퇴직급여추계액을 기준으로 한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을 차감하는 것이 상당한데도 이를 차감하지 아니하여 위법함(파기환송)
대법원2008두4275
(2011.07.14)
671 판례 상증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기존의 명의수탁자에게 그 보유주식에 비례하여 배정된 무상주는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국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명의신탁 주식 외에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기존의 명의수탁자에게 그 보유주식에 비례하여 배정된 무상주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
대법원2009두21352
(2011.07.14)
672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무상 이전된 대출금은 증여에 해당함[국승]
(원심 요지) 대출금 증여 당시 원고가 양해각서에 따른 채무를 부담한다는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대법원2011두6950
(2011.06.24)
673 판례 상증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할증율을 적용하여 평가함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국승]
원고들의 피상속인 및 그와 상증법령 소정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 등이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상속받은 주식의 평가에 15%의 할증율이 적용되고, 이는 헌법상의 실질과세원칙이나 평등원칙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음
대법원2008두4237
(2011.06.24)
674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원고들은 예금 등의 명의자로서 예금주이거나 보험계약체결자에 해당함[국패]
(원심 요지) 금융계좌가 개설될 당시 금융기관들이 실명확인을 한 후 예금계약 등을 체결하였다고 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예금 등의 명의자로서 예금주이거나 보험계약체결자라고 할 것인데도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1두6073
(2011.06.09)
675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외부전문가를 영입하는 특수한 사정에 따라 이루어진 거래의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국승]
(원심 요지) 사업과 관련한 외부전문가를 영입하는 특수한 사정에 따라 이루어진 제한된 거래의 가액으로서 객관적인 가치보다 훨씬 낮은 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아니더라도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임
대법원2011두4756
(2011.05.26)
676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경매로 건물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매도한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원심 요지) 경매를 통하여 건물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다시 이를 매도한 것인데, 이를 제3자가 실제 소유자로서 원고들에게 건물 부분의 매매대금 차액 상당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1두5018
(2011.05.26)
677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심 요지) 주식의 양수 대가를 양수 전・후에 실질적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어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주주명부에의 명의개서 여부는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
대법원2011두7960
(2011.05.17)
678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무허가 건물 점유자들에게 채무를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원심 요지) 토지를 상속받을 당시 토지 위에 존재하던 5동의 주택은 모두 피상속인으로부터 어떠한 권원을 설정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법정권리도 인정되지 않는 무허가 건물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무허가주택의 점유자들에 대하여 어떠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1두3821
(2011.05.13)
679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함[국승]
(원심 요지) 부동산 취득자금이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음식점을 운영하여 얻은 수입으로 매수하였거나, 혼인 중 취득한 공유재산의 분할 대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믿기 어려움
대법원2011두2606
(2011.05.13)
680 판례 상증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취지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평가방법을 달리함에 따라 다양한 감정가액이 산출됨으로써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평가방법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데 있음
대법원2008두1849
(2011.05.13)
681 판례 상증
실제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채무인지 여부[국승]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차용금 채무 존재를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상속인이 수 억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사망 전 부동산을 증여할 만 큼 재력이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상속채무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대법원2011두1184
(2011.04.28)
682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동일인이지 여부의 판단[국패]
(원심 요지)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동일인이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지 보험료불입액의 자금 출처만을 형식적으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와의 관계, 보험계약의 체결과 보험료 불입행위 과정에서 추단되는 당사자들의 의사, 보험료의 법률상 불입의무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
대법원2011두792
(2011.04.28)
683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국승]
(원심 요지) 법인의 주주가 아닌자로서 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에 있고 증자시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증여에 해당됨
대법원2011두303
(2011.04.28)
684 판례 상증
우선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주식보유비율에 상응하는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로 하여금 혼자서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게 한 것은 원고의 주식보유비율을 초과한 범위에서는 주식의 시가와 우선매수청구권 행사가격과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증여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함
대법원2008두17882
(2011.04.28)
685 판례 상증
납세자의 고의∙과실 및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이 제3자에게 증여된지 물랐다는 사정만으로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신고시 합산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어 가산세 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0두29260
(2011.04.28)
686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재산취득당시 일정한 직업과 재력이 있는 경우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국승]
(원심 요지)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대법원2010두29222
(2011.04.14)
687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망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세처분은 위법함[국패]
(원심 요지) 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 재산의 액수 및 이전 경위, 재산의 사용용도 및 내 역 등에 비추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해 주었는지와 그와 같은 재산 증여에 대한 증여자와 수증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대법원2010두29376
(2011.04.14)
688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주식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함[국승]
(원심 요지) 원고들이 직접 주식투자를 하여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주식투자할 여력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명의신탁주식에 해당함
대법원2011두297
(2011.04.14)
689 판례 상증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 주주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국승]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 주주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때 결손금은 증여일의 사업연도에 발생한 것도 포함됨
대법원2008두6813
(2011.04.14)
690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시가를 평가할 수 있는 전제조건[국승]
(원심 요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의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시가를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대법원2011두5568
(2011.04.05)
691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상속개시전 소유권 이전된 부동산이 피상속인의 부동산인지 여부[국패]
(원심 요지)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이 상속개시일 이전의 자백 판결에 의해 소송을 통하여 이전되었지만 실질은 사위의 부동산에 해당되므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0두27097
(2011.03.24)
692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증여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님[국승]
(원심 요지) 과세관청으로서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증여가 있었다고 오인할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0두27509
(2011.03.24)
693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제3자에게 양도를 거치는 방법으로 우회증여하는 경우 연대납부의무[국승]
(원심 요지) 제3자에게 양도를 거치는 방법중에 가장매매 등의 방식으로 우회증여하는 경우 증여의제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자가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대법원2010두25930
(2011.03.24)
694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주식의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격을 반영한 시가인지 여부[국패]
(원심 요지) 양도주식은 주주간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양도가 금지된 주식이고, 주식의 양도는 미리 정하여진 주당가치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강제된 점, 주식의 양도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이루진 점, 약정가액이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정하여 진 점 등으로 보아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에 해당됨
대법원2010두26766
(2011.03.24)
695 판례 상증
주식의 명의신탁의 목적이 조세회피를 위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음[국패]
주식의 명의신탁은 종전의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신탁자인 전BB 앞으로 명의를 회복하는 데 따른 번잡한 절차를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볼 것이고, 회피할 수 있는 조세가 미미한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의 목적이 조세회피를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대법원2010두24104
(2011.03.24)
696 판례 상증
명의신탁해지에 해당하므로 증여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고 명의의 자산이나 소득이 전혀 없었고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관리 및 수익을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원고에게 증여하면서 그 형식만을 명의신탁해지 또는 대물변제로 한 것임
대법원2010두702
(2011.03.24)
697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공익법인 출연재산은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이 아님[국승]
(원심 요지) 배우자 상속공제의 순위가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이후에 규정되어 있는 점, 배우자 상속공제 규정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관하여 적용되는 점으로 보아 공익법인 출연재산은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대법원2011두1474
(2011.03.14)
698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증자 후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함은 정당함[국승]
(원심 요지) 1회성 주식거래 등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1심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세관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1주당 주식 시가를 산정하고 감액경정처분을 하여 당초 처분을 유지한 사례
대법원2011두600
(2011.03.14)
699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주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원심 요지)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실제 회피된 조세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만 주장할 뿐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아무런 입증이 없음
대법원2010두23569
(2011.02.24)
700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대출금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국패]
(원심 요지) 부동산을 양수하면서 대출금 상당을 매매대금에서 공제받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대출금을 인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단순히 채무를 면제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10두25787
(201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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