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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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01 판례 상증
종부세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의무자도 통상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국패]
구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정한 법정신고기한까지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의무자는 합산배제신고를 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이후 합산배제 대상 주택을 반영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한 납세의무자와 마찬가지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른 통상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18-누-51951
(2018.11.06)
602 판례 상증
물납허가는 재량행위로 볼 여지도 있음[국승]
물납허가는 그 법률규정상 재량행위에 해당할 여지도 있으며 물납대상인 토지가 환지예정지에 해당하고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대전지방법원-2017-나-113608
(2018.11.08)
603 판례 상증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따른 경정처분은 과세표준과 세액이 감액되었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일부패소]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른 후속 처분이 심판청구를 한 당초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하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후속 처분 중 당초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나 이 사건 경정처분은 당초 처분 세액을 초과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17-구합-71674
(2018.11.13)
604 판례 상증
재산을 저가양수한 것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인지 여부[국승]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것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2017-구합-446
(2018.11.08)
605 판례 상증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각하]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0579
(2018.11.14)
606 판례 상증
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추정[국패]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전에 다른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있고, 다른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차명계좌로 입금되어 운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른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증여추정금액을 초과하므로 피고의 증여추정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
서울고등법원-2018-누-53810
(2018.11.14)
607 판례 상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한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 반증 사실에 대한 입증은 납세자에게 있음[국승]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됨
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0050
(2018.11.14)
608 판례 상증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의 특수관계인 여부 판단 시기[국승]
전환사채 취득은 물론 그 전환권 행사 시에 모두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만 비로소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2018-누-52688
(2018.11.16)
609 판례 상증
주식의 실제 소유자 및 조세회피목적 유무의 판단[국승]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18-누-30947
(2018.11.15)
610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증여자 명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경우 입증의 필요[국승]
(원심 요지)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대법원-2018-두-53269
(2018.11.15)
611 판례 상증
주식의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주식의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이 정한 증여세 감경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0918
(2018.11.16)
612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이 사건 금원은 무상대여로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국패]
매형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무상으로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며, 피고의 예비적 처분사유(명의신탁증여의제)는 과세원인이 되는 기초적 사실관계가 달라 허용되지 않음.
대법원-2018-두-52884
(2018.11.16)
613 판례 상증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은 남편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차용으로 볼 수 없음[국승]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은 남편이 부담하였으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남편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0307
(2018.11.22)
614 판례 상증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산정 기준 시점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임[국승]
감자(주식소각)에 따른 증여이익의 산정 기준 시점은 소각을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이사회 결의일이 아니라 주식 소각을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임
서울고등법원-2018-누-46843
(2018.11.21)
615 판례 상증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며 차용으로 볼 수 없음[국승]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이 매도인이 지정한 금융계좌로 이체되었다면, 위 취득자금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변제한 자금의 사용처도 원고의 신용카드결재대금, 관리비 및 통신요금 등 생활비로 사용되었으므로 차용으로 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8575
(2018.11.22)
616 판례 상증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에 위치한 사설도로라 하더라도 조합설립인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인용]
상속개시 당시 사실상의 도로로서 불특정 다수인의 사용에 제공되고 있고,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으며,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에 위치한 사설도로라 하더라도 조합설립인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5160
(2018.11.23)
617 판례 상증
비특수관계자간의 토지 저가양도에 대하여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국승]
재산을 저가로 양도·양수한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 혹은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8-누-61927
(2018.11.28)
618 판례 상증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무효인지 여부[국패]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일부 내용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법인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정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7872
(2018.11.23)
619 판례 상증
출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교육비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배우자 신용카드 결제 및 출금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사정만으로 입증되었다거나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56963
(2018.11.23)
620 판례 상증
영농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영농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영농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영농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고 이는 상속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18-누-57249
(2018.11.30)
621 판례 상증
원고의 건강상태만으로는 원고가 제소기간을 도과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원고의 건강상태(치매증상, 뇌진탕후 증후군 등)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여 원고가 제소기간을 도과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8-누-59917
(2018.11.29)
622 판례 상증
연대납세의무 한도를 정하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였다면, 해당 증여세를 공제하여야 함[국패]
원고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여기에는 사전증여재산이 가산되어야 하고 그에 상응하여 원고가 납부할 증여세 결정세액 또한 공제되어야 함
대법원-2016-두-1110
(2018.11.29)
623 판례 상증
이 사건 부동산을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의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원고들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 등이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수분양권 프리미엄의 취득여부가 불확정적이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가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원고들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8-두-53139
(2018.11.29)
624 판례 상증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여부[일부국패]
이 사건 법인이 상법상 요건을 갖춘 주주명부를 작성ㆍ보관하면서 이 사건 양수도 거래에 따른 명의개서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한 사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1379
(2018.11.30)
625 판례 상증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조세회피목적으로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고 매매한 경위, 계약서 등으로보아 명의수탁자가 실질주주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라고 봄이 상당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4142
(2018.11.30)
626 판례 상증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에 관한 시행령 규정은 위법, 위헌적인 규정으로 볼 수 없음.[국승]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에 관한 시행령 규정은 모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이중과세금지비례원칙에 위반된다거나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4941
(2018.11.30)
627 판례 상증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원고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거래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와 전제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8-누-53735
(2018.12.04)
628 판례 상증
인근 비교대상 토지들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국패]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평가는 대상토지와 지리적 위치·지목·이용 현황 등이 유사한 토지의 지가상승률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도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서울고등법원-2018-누-42698
(2018.12.04)
629 판례 상증
이 사건 상속재산 신고누락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여부[국승]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납세의무승계로 부과제척기간은 원고들이 아닌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하여 10년이 아닌 15년이 적용되어야 한다.
광주고등법원-2018-누-5344
(2018.12.06)
630 판례 상증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증여자가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것임[국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서 정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영속성 유지’의 필요성에 따라 증여자가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해야하는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함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4365
(2018.12.05)
631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 환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원고는 명의신탁을 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명의수탁자인 이*연은 당시 24세로 주류회사를 운영할 능력이나 주식을 취득할 경제적 여력이 없어 이 사건 주식에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8-누-55717
(2018.12.05)
632 판례 상증
미국 출국 이후에도 국내에 주소를 두고 국내 소득이 발생한 모친과 증여 당시 미국 근로소득자 및 학생인 자녀들의 국내 거주자 해당 여부[국패]
주민등록표상 국내에 주소를 두고 국내 소득이 발생한 모친은 국내 거주자이나, 자녀들의 미국거주는 일시적인 유학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보이고, 납세의무를 부담할 정도의 실질적인 생활의 근거지를 국내에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거주자로 볼 수 없으므로 국내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해외재산을 증여한 경우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1458
(2018.12.07)
633 판례 상증
상장이익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국패]
(원심과동일) 법인설립전 최대주주로 예정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상장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15-두-41821
(2018.12.13)
634 판례 상증
신설법인 최대주주 예정자의 특수관계인이 증여받은 자금으로 신설법인주식을 인수한 경우 그 주식의 상장이익은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신설법인의 최대주주로 예정되어 있는 자의 특수관계인이 증여받은 자금으로 신설 법인 발행주식을 인수한 경우 그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은 상증법 제2조 제3항, 제41조의3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유추적용할 수도 없음
대법원-2015-두-40941
(2018.12.13)
635 판례 상증
이 사건 세무조사가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세무조사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주식을 포기한 소외인은 원고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7-누-76175
(2018.12.12)
636 판례 상증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 당시 원고는 발행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않음[국패]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 당시 원고가 발행법인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8-누-58860
(2018.12.14)
637 판례 상증
모자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은 그에 대한 반증이 있거나 그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 합리적인 이유있는 경우 그 증명력은 배척됨[국승]
모자 사이에 공동으로 건물을 취득하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이행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로 볼 수 없고,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함에도 위 소비대차계약은 형식적으로 갖춘 외관에 불과하여 금전의 차용이 아닌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2001
(2018.12.13)
638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원심요지) 주식명의신탁에 있어, 주주명부가 없는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하고, 부과처분액이 정당세액 범위내에 있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8-두-56183
(2018.12.14)
639 판례 상증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여부[국승]
원고가 이 사건 회사 발행 주식 전부의 실소유자이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2018-누-60535
(2018.12.14)
640 판례 상증
원고와 망인이 가장이혼이 아닌 법적으로 이혼한 사실이 인정되었을 경우, 상속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으로서 지연손해금 지급대상인지 여부[국승]
원고와 망인 사이의 이혼이 가장이혼으로 의심되는 사정이 있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르모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수원지방법원-2018-가합-19708
(2018.12.19)
641 판례 상증
입금일을 증여일자로 보아 증여추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일부금액은 증여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일부국승]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5조 4항에 따라 계좌입금일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추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증여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해당금액은 증여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6636
(2018.12.20)
642 판례 상증
납세불성실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국승]
피고가 원고에게 기존 증여분에 대하여 증여세 합산과세대상임을 안내하지 않은것과 피고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증여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가산세부과처분이 위법하지 않음
대법원-2018-두-56084
(2018.12.27)
643 판례 상증
이 사건 처분이 증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대출채무를 원고가 실질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원고의 이사건 건물 지분에 담보된 채무라 볼 수 없고, 상속채무로 이미 공제된 금액을 증여재산 가액에서 다시 공제 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8-구합-44
(2018.12.20)
644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주식의 자금출처와 관한 것으로 조사목적과 조사대상을 달리하여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원심 요지)선행조사의 주식의 자금출처와 관련하여 명의신탁 또는 증여가 있었는지에 관한 세무조사인 반면, 이 사건 조사는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의 자금출처에 관한 것으로 조사목적과 조사대상을 달리하여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18-두-56978
(2018.12.28)
645 판례 상증
증여세부과처분소송에서 증여자 명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경우 입증의 필요[국승]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7124
(2018.03.29)
646 판례 상증
근저당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은 증여에 해당함.[국승]
원고의 형이 원고의 근저당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은 증여에 해당하고, 원고는 증여당시 적극재산이 소득재산을 현저히 초과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7-구합-1355
(2018.02.08)
647 판례 상증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자는 동시에 원고에게 지분양도하기로 약정한바,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한 것은 증여에 해당[국승]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자는 동시에 원고에게 지분양도하기로 약정한바,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한 것은 증여에 해당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0741
(2018.05.29)
648 판례 상증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당초 명의신탁된 주식을 환원한 것임[국패]
사서증서의 진정성립 및 주주권 확인소송 등이 기각되었으므로 타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던 주식이 그 주주명의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원고들의 소유였고 명의변경을 통하여 원고들의 명의로 환원된 것에 불과함
서울고등법원-2017-누-67638
(2018.05.29)
649 판례 상증
과세관청에 의해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납세자 명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경우 증여 추정 및 임의 인출의 경우 추정 번복 사유인지 여부[일부국패]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나, 일부 금원을 임의로 인출한 것으로 보고 반환한 것이라면 그 부분은 증여가 아니라고 볼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17-누-65946
(2018.05.16)
650 판례 상증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모법의 규정취지에 반하고 그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임[국패]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6항은 구 상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의 규정취지에 반하고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임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9441
(2018.05.04)
651 판례 상증
증여세부과처분소송에서 증여자 명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경우 입증의 필요[국승]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3570
(2018.04.26)
652 판례 상증
명의신탁 시점에 회피 된 조세가 존재하므로 증여세 처분은 적법하나, 부당무신고가산세 처분은 위법함[일부국패]
명의신탁 할 뚜렷한 목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명의신탁 시점에 회피 된 조세가 존재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부당무신고가산세는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한게 하는 사실의 은폐가장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함
서울고등법원-2017-누-66246
(2018.04.20)
653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증여세가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다시 취득한 주식은 증여세가 과세될 수 없음[국승]
(심리불속행)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 된 주식은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음
대법원-2018-두-159
(2018.06.15)
654 판례 상증
(원심인용)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선행 판결에서 확정한 사실관계를 뒤집고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를 달리 인정할 수 없음[국승]
(원심인용)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사안에 관하여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으로서 가벼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되며,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선행 판결에서 확정한 사실관계를 뒤집고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를 달리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서울고등법원-2018-누-38811
(2018.06.14)
655 판례 상증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것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부과처분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국승]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것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밝힐 수 있는 경우이므로, 상속세 부과처분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2215
(2018.06.08)
656 판례 상증
코스닥 상장 법인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인정[국승]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명의수탁한 것이 인정되며, 조세회피목적 외에 뚜렷한 다른 목적을 인정할 수 없어 명의신탁 증여의제 의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1614
(2018.06.07)
657 판례 상증
종부세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의무자도 통상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국패]
구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정한 법정신고기한까지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의무자는 합산배제신고를 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이후 합산배제 대상 주택을 반영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한 납세의무자와 마찬가지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른 통상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대법원-2017-두-73068
(2018.06.15)
658 판례 상증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수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심 인용 (증여재산가액 산정기준일을 대금청산일로 규정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없고, 특수관계의 범위를 거래당사자 중 일방인 ‘고가양도자 또는 저가양수자’ 일방의 기준에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18-두-37793
(2018.06.28)
659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국승]
이 사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6151
(2018.06.28)
660 판례 상증
상속채무 존재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고, 그 존재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의 책임은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음
대법원-2018-두-38475
(2018.06.28)
661 판례 상증
비상장주식을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수하여 이익을 얻은 바 증여세 과세함[국승]
이 사건 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17-누-85353
(2018.06.26)
662 판례 상증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쟁점주식의 거래가액 산정방법에 객관적합리적 근거가 부족하고 매입하게 된 경위도 불분명한 점,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점, 원고가 주장한 당시 상황만으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3587
(2018.06.21)
663 판례 상증
AAA호텔이 이 사건 임대차기간에도 관광호텔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의 실질이 변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음[국패]
AAA호텔은 이 사건 임대차기간에도 이 사건 호텔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핵심자산인 상표와 같은 무형자산, 호텔 객실(토지와 건물)과 같은 유형자산 및 인력을 지배하고 있었고, 이러한 핵심 자산을 기반으로 하여 AAA호텔에 의하여 호텔 사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17-누-52704
(2018.03.28)
664 판례 상증
일부 명의수탁자에 대한 증여세(증여의제)는 실질귀속자가 명의수탁자이므로 과세 불가함[일부 패소]
일부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한 증여세(증여의제), 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는 그 실질귀속자가 명의수탁자이므로 명의신탁자에게 과세 불가함
서울고등법원-2017-누-35334
(2018.02.06)
665 판례 상증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이 담보하고 있는 채권액을 반영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 및 재심청구사유 존재 여부 등[국승]
(3심 판결과 같음) 상증법 제66조에 따라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 담보채권액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과 보충적 평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서울고등법원-2017-재누-54
(2018.01.24)
666 판례 상증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패소]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aaa해운임을 자인하고 있고, 피고도 준비서면을 통해 동일한 내용을 예비적 처분사유로 추가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자를 aaa해운임을 전제로 한 처분은 적법하다. 다만, 최대주주 보유주식으로서 30%의 할증률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서울고등법원-2017-누-63964
(2018.01.09)
667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여부[국승]
원고의 명의신탁 관계가 해지로 종료 된 뒤 원고 명의로 회복되지 않은 채 원고는 새로운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16-구합-1305
(2017.12.14)
668 판례 상증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국패]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인해 재산가치가 직접적으로 증가하는 이익을 얻는 경우만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부산고등법원-2017-누-23841
(2018.04.06)
669 판례 상증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증여받은 것으로 봄[국승]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원고의 사업자금 및 부동산 취득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타당함
대구고등법원-2017-누-7093
(2018.04.06)
670 판례 상증
원고들에게 주식을 양도한 자는 원고들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함[국승]
(1심판결과 같음)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특수관계인에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해당 기업의 임원이었던 사람이 포함됨
서울고등법원-2017-누-78256
(2018.04.05)
671 판례 상증
상속세부과처분취소[국패]
가업상속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이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17-누-75745
(2018.04.04)
672 판례 상증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수증자가 부동산 자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증여자가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수증자에게 위 부동산을 증여하고, 바로 수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수증자가 부동산 자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17-누-60521
(2018.04.04)
673 판례 상증
원고는 공동소유자로부터 양도대금 300백만원을 증여받은 것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양도대금 중 공동채무를 제외한 금액의 2분의 1 금액 350백만원에서 공동소유자가 실제로 수령한 50백만원을 제외하면 원고가 300백만원을 수령하여 증여받은 것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9706
(2018.04.03)
674 판례 상증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조세회피의 목적 외의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을 원고가 입증하지 못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국승]
원고가 BBB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창원지방법원-2016-구합-726
(2018.04.03)
675 판례 상증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개인에 대하여 특수관계인이 되기 위한 요건[국승]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개인에 대하여 특수관계인이 되는 특수관계법인은 개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으면 족함
대구고등법원-2017-누-7765
(2018.04.06)
676 판례 상증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 산정시 순자산가치의 발행주식총수는 주식대금납입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적용하여야함.[국패]
상증법 제29조 제3항의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산정시 평가기준일은 주식대금의 납입일이고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의 발행주식총수는 주식대금 납입일(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이므로 유상증자 후의 주식수를 적용하여야함.
창원지방법원-2017-구합-341
(2018.04.18)
677 판례 상증
명의신탁관계 설정의 합의가 없었음[국패]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의 채권자인 이 사건 회사가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1837
(2018.04.18)
678 판례 상증
사전증여액이 아닌 변상금으로 볼 근거가 없음[국승]
이 사건 쟁점금액은 부친의 자산상태 및 원고의 확인서에 비추어 볼 때, 부친이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7-누-70801
(2018.04.18)
679 판례 상증
명의도용에 해당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되지 않음[국패]
명의도용에 해당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되지 않아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7-누-76182
(2018.04.18)
680 판례 상증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라면 명의신탁자를 다른 사람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임[국승]
명의신탁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인데, 피고로서는 특정인을 명의신탁자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사건 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2015-두-50917
(2018.04.12)
681 판례 상증
이 사건 법인이 특정법인인 휴·폐업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은 기초적 사실관계는 동일하므로 처분사유 추가 가능하며, 이 사건 법인은 허위 매출만 있을 뿐 증여당시 매출 및 관련비용 발생이 전혀 없어 휴업법인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의 증여이익 산정규정인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6항이 무효인 경우에는 무효인 내용으로 개정되기 이전의 시행령 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이익을 산출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1969
(2018.04.12)
682 판례 상증
명의신탁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함[국승]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명의신탁자의 특정을 필요로 않으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주식평가는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7-누-88864
(2018.04.10)
683 판례 상증
신탁자의 사망으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한 자에게 주식 배당에 관한 종합소득세에 관한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없음[국패]
주식 명의신탁자의 사망 이후에 명의수탁자 명의로 이루어진 배당과 종합소득세 신고는 주식명의신탁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후속행위에 불과하여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았다하더라도 다르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7-누-70092
(2018.04.10)
684 판례 상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한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쟁점주식의 가액은 적정함[국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63조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여 이사건 거래 당시 위 주식의 1주당 가격을 53,166원으로 산정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7-누-81580
(2018.04.06)
685 판례 상증
납세자의 고의·과실 및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가산세는 납세의무자에게 부여된 협력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행정적 제재이므로, 납세의무자가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3426
(2018.04.27)
686 판례 상증
(상고이유서부제출) 상속세수정신고거부에 대하여 소의 이익이 없으며, 상고이유서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기각[기각]
(원심요지) 상속세수정신고납부에 대하여 전액 환급하였으므로 당해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 없으며, 수정신고는 과세자료를 추가 제출하는 협력의무에 불과하므로 수정신고 거부한 것은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대법원-2018-두-38444
(2018.04.27)
687 판례 상증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산정 기준 시점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임[국승]
감자(주식소각)에 따른 증여이익의 산정 기준 시점은 소각을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이사회 결의일이 아니라 주식 소각을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임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7194
(2018.04.26)
688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원고 명의로 체결된 쟁점 보험계약의 보험료가 남편의 자금으로 납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증여사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국패]
(원심 요지) 원고의 남편이 쟁점 금원을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켜 증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 명의로 체결된 쟁점 보험계약의 보험료가 남편의 자금으로 납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남편이 쟁점 금원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2018-두-31443
(2018.04.26)
689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원고의 부친이 납입한 원고 명의의 저축보험의 보험료를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원심 요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원고의 부친이며 이 사건 보험의 실질적인 귀속자를 원고로 볼 수 없으므로 보험금 납입액을 증여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8-두-35322
(2018.04.26)
690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국승]
(원심 요지) 이사건 세무조사는 선정 및 조사범위확대, 사전통지절차위반여부, 세무조사통지 및 세무조사결과 통지에 관한 어떠한 절차상의 위법이 없어 이를 전제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8-두-32392
(2018.04.26)
691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상속인들이 상속개시 당시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신고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피상속인과 채무자 사이의 동업관계, 원고가 피상속인의 사업체를 물려받은 사정 등으로 볼 때 원고가 상속개시 당시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신고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 부과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8-두-32149
(2018.04.26)
692 판례 상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고, 회피가능한 조세가 없음[국패]
경업금지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명의신탁 하였고, 실제로 이익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는 등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8-두-32477
(2018.04.26)
693 판례 상증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3년이 되는 때가 증여세 평가 기준일임[국승]
공익법인이 출연일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사유가 발생하므로 과세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함
대법원-2018-두-32804
(2018.04.26)
694 판례 상증
부친으로부터 주식취득자금을 현금증여 받았다고 보기 부족함[국패]
후행처분은 단순한 징수처분에 불과하고 부친 소유 해외 지분 배당금 중 자녀들 명의 주식취득자금을 부친으로부터 현금증여 받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법원-2016-두-45387
(2018.04.24)
695 판례 상증
명의신탁에 대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무신고에 따른 일반무신고가산세 및 부과제척기간 15년 적용은 적법함[국승]
원고 김AA가 대표이사 취임이후에도 계속해서 명의신탁관계를 유지하였고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배당소득에 관한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었으며 명의개서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해산하여 실제로 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7-누-77499
(2018.05.16)
696 판례 상증
수증재산가액에 대한 법인세 납부와 무관하게 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대해 구 상증세법 제41조에 근거한 증여세 과세 가능[국승]
원고들의 아버지가 원고들이 50% 이상 주식을 보유한 흑자법인인 이 사건 회사에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구 상증세법 제41조에 해당하는 이상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7-누-84152
(2018.05.16)
697 판례 상증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국승]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2018-두-34572
(2018.05.15)
698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명의신탁 증여의제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함[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원고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실제소유자이고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대법원-2018-두-34275
(2018.05.11)
699 판례 상증
상속분을 포기하는 대신 상속인들의 고유재산 일부를 받은 것은 증여로 볼 수 없음[국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분을 포기하는 대신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공동상속인 각자의 고유재산인 임대료수입금액을 전부 몰아서 받은 경우,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볼 수 없어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997
(2018.05.04)
700 판례 상증
명의신탁증여의제에 있어서 실제 조세회피 여부와 무관하게 조세회피 의도가 뚜렷이 존재하였던 이상 조세회피목적을 부정할 수 없음[국승]
명의신탁 주식이 아들에게 실제 증여되기 전에 처분되었다 하더라도, 신탁자의 증여세 경감의도가 뚜렷이 존재하였고, 최대주주로서 15% 할증 평가비율만큼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게 되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을 부정할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2017-누-81559
(201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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