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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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01 판례 상증
물납허가는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임[국승]
물납허가는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이며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는 취지로서 취소사유로 인정됨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상속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천안지원-2016-가소-111584
(2017.10.10)
602 판례 상증
피상속인이 관리한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은 피상속인의 재산임[국승]
피상속인이 관리한 차명계좌는 피상속인 소유라고 봄이 타당하고, 차명계좌가 LLL의 계좌라거나, 피상속인이 LLL로부터 소유자금의 관리를 위임받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서울고등법원-2017-누-39886
(2017.10.10)
603 판례 상증
사업구조 변경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순손익가치가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없어,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함.[일부국패]
평가기준일 이전에 발생한 사업구조의 변경에 의하여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순손익액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에 비하여 급격하게 변동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순손익액의 가액이 이 사건 회사의 미래수익력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아니하기에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5565
(2017.09.29)
604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시 부채를 차감하여 산정함은 적법함[국승]
(원심 요지) 원고가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대법원-2017-두-48581
(2017.09.29)
605 판례 상증
실권주배정통지에 따라 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소외법인으로부터 직접 배정받은 방식을 택한 이상 이는 실권주 배정으로 봄이 상당함[국승]
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소외법인으로부터 직접 배정받는 방식을 택한 이상, 이는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실권주 배정으로 볼 수밖에 없고, 실권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함으로써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얻은 이익인 신주의 시가와 실제 배정받은 가액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17-누-50838
(2017.09.29)
606 판례 상증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가액을 근거로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처분은 적법[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에 근거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특수관계인 사이의 저가 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7-누-52285
(2017.09.28)
607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수증자의 증여재산 반환은 증여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국승]
(원심 요지) 수증자의 증여재산 반환은 증여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며, 수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증여재산의 반환은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대법원-2017-두-54197
(2017.09.28)
608 판례 상증
피상속인은 원고(자녀)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한 다음 계좌 자금을 운용·관리하였으므로 이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임[국승]
피상속인은 원고(자녀)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한 다음 계좌 자금을 운용·관리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이고 원고가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에서 자신의 사적 용도로 사용한 금액은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라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17-두-49461
(2017.09.28)
609 판례 상증
이 사건 실권주를 재배당 받아 인수한 신주는 상증법 제41조의5 적용대상에서 제외됨[국패]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에서 정한 ‘신주’에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또한 증여받은 재산과도 관계없이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가 포함되지 아니함
대법원-2017-두-45971
(2017.09.27)
610 판례 상증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주식의 명의를 단순히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도 조세회피의 목적 없었다고 볼 수 없다[국승]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단순히 수탁자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없었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고등법원-2017-누-46266
(2017.09.27)
611 판례 상증
합병상장이익에 대한 합산배제증여재산 해당여부는 정산기준일로 판단함[일부국패]
원고들에게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이 존재하지 않고,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 해당하지 않아 합병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며(국승), 합병상장이익의 합산배제증여재산 해당여부는 정산기준일의 법령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함(국패).
대법원-2015-두-3096
(2017.09.26)
612 판례 상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국승]
유가증권발행인이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5항에 따른 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을 권유받은 자의 수만이 50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유가증권 모집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5620
(2017.09.22)
613 판례 상증
명의신탁함으로써 배당소득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한 사정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대표이사 취임이후에도 계속해서 명의신탁관계를 유지하였고 가정주부 등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배당소득에 관한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었으며 누적된 이익잉여금의 규모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2051
(2017.09.22)
614 판례 상증
쟁점 주식을 신도들인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 이 있는지의 여부[국승]
회사의 임원들을 선임하고 사장단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 등 실질적인 최대주주 로서 권리와 경영권을 행사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살펴보면 명의신탁자가 특정되었 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7-누-46174
(2017.09.22)
615 판례 상증
원고들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함은 적법함[국승]
원고들 주장인 명의도용이 인정되지 않고,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함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3631
(2017.09.22)
616 판례 상증
상속재산 묵시적 분할후 명시적 분할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국승]
상속재산 묵시적 분할후 작성된 최초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재분할에 해당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0058
(2017.09.22)
617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일부국패]
망인이나 교회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나, 원고 중 1인이 나머지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은 자인하였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 변경은 허용되고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6-누-82678
(2017.09.21)
618 판례 상증
재심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재심을 제기하였으므로 소송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함[국승]
판결문 송달 받았을 때가 재심사유를 안 날로 보아야 하고 그 때부터 30일이 지나 재심을 제기하였으므로 기간 도과로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7-재구합-88
(2017.09.21)
619 판례 상증
제3자배정으로 신주를 인수한 경우 법 제41조의3 제1항, 제6항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음[국패]
법 제41조3 제6항은 제1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므로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증여받은 재산과도 관계없이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상장이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법에 정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 없으며, 해당 규정은 증여세 과세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법 제2조 제3항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대법원-2017-두-35691
(2017.09.21)
620 판례 상증
명의신탁자가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주장 및 입증하지 않았으며,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1심판결과 같음) 주식들을 명의신탁함으로써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이나 국세기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 지방세법상의 간주취득세 등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7-누-33833
(2017.09.21)
621 판례 상증
명의신탁일 현재의 가액에 의해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 후에 발생한 계약 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음[국승]
장래 시점에서 후발적 사유를 포함시켜 평가한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였다 하더라도, 평가기준일 당시의 주식 가치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이를 미리 혹은 소급하여 반영할 수 없음
대법원-2017-두-48192
(2017.09.21)
622 판례 상증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납세자가 거래상대방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그 거래상대방 역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국세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특수관계인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매매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충분함
대법원-2017-두-32029
(2017.09.21)
623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명의도용 및 증여이익 부존재 여부[국승]
(원심 요지) 고지서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므로 1심 판결은 부당하며, 주식발행이 정상적으로 등기된 이상, 이후 임시주주총회에서 경정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어도 주식 발행내용이 경정되거나 소급하여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7-두-48017
(2017.09.21)
624 판례 상증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주식들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양도세율보다 높은 법인세율을 적용받게 될 가능성도 생기고, 차명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는 등의 이점이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이러한 법인세 부담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
서울고등법원-2016-누-63004
(2017.09.21)
625 판례 상증
특수관계자간 비상장주식을 고가양도한 경우에 해당함[일부국패]
(1심과 같음)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 하여도 그 거래가액을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고 증여의 대상이 비상장주식이라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광주고등법원(제주)-2016-누-1228
(2017.09.20)
626 판례 상증
이 사건 계좌는 피상속인이 원고의 명의로 관리한 계좌임.[일부국패]
이 사건 계좌는 피상속인이 원고의 명의로 관리한 계좌로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사전증여재산임.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5613
(2017.09.20)
627 판례 상증
이 사건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법인의 증자 당시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외법인은 개업 후 유상증자하기까지 자본변동이 없어 순자산가치로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상증법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3:2로 가중평균하여 쟁점주식의 과세가액을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0727
(2017.09.19)
628 판례 상증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증여받은 것으로 봄[국승]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을 금원을 원고의 사업자금 및 부동산 취득 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0127
(2017.09.19)
629 판례 상증
주식증여로 인정할 수 없고, 중국법인 발행주식의 평가는 부적당함[국패]
주식 자체를 증여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익분배권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저가취득이 입증되지 않으며, 중국법인 발행주식의 평가는 부적당함
서울고등법원-2016-누-52431
(2017.09.15)
630 판례 상증
세무조사선정 절차의 하자는 없고,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포기하여 실권주 재배정을 하지 않아 발생한 증여이익의 과세는 적법함[국승]
세무조사선정 절차의 하자는 없고,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포기하여 실권주 재배정을 하지 않아 발생한 증여이익의 과세는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0222
(2017.09.15)
631 판례 상증
처분대금을 귀속시킨 것을 가지고 반환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이 사건 주식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고, 신고기한 내 반환하는 경우는 주식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을 의미하지 처분대금을 귀속시킨 것을 가지고 반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2195
(2017.09.14)
632 판례 상증
사전증여 및 상속 부동산 가액 산정[국승]
망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은 증여에 해당하고, 상속 부동산에 대한 유류분 산정과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은 그 목적과 방법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같은 사정은 상속재산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아무런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함
대법원-2017-두-46301
(2017.09.14)
633 판례 상증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인해 재산가치가 직접적으로 증가하는 이익을 얻는 자만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주체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1228
(2017.09.14)
634 판례 상증
이 사건주식의 실질소유자임이 확인되므로 명의신탁증여의제로 2년간의 순손익가치(유사손익가치),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함은 적법[국승]
실질소유자가 아님을 자인하고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며 나머지 다른주주들도 원고와 동일한 방식으로 배당금 현금인출한 점, 실질소유자의 지시로 지분을 넘기려 한 점으로 보아 명의수탁한 사실이 인정되며, 2년간의 순손익가치(유사손익가치), 최대주주 할증 적용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6-누-76901
(2017.09.14)
635 판례 상증
피상속인이 명의신탁받은 비상장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지 여부[국패]
피상속인이 생전에 명의수탁받아 등기 등을 하여 둔 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될 수 없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2467
(2017.09.14)
636 판례 상증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주체와 명의신탁자산 여부[일부국패]
원고의 직업, 소득 규모로 보아 원고의 소유의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으며, 원고소유의 부동산은 실제 취득은 허&&이 한 것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에 있어서 명의신탁을 인정함.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2255
(2017.09.14)
637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조세회피의 목적외의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을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국승]
(원심 요지) 신도들 명의로 명의신탁된 주식은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이나 국세기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 지방세법상의 간주취득세 등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등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조세회피외에 다른 목적의 주식 명의 신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2017-두-50713
(2017.09.14)
638 판례 상증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가업상속 재산명세서 등을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함[국승]
가업상속 재산명세서 및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강릉지원-2016-구합-50618
(2017.09.14)
639 판례 상증
이 사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국외소득을 자금출처로 추가 인정할 수 없음[국승]
국외소득이 이 사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추가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없고, 국내에서 재산을 취득한 점, 자녀와 생계를 같이 한 점, 국내 의료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1754
(2017.09.14)
640 판례 상증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서 규정한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계속하여 농작물 등을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서 규정한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1875
(2017.09.14)
641 판례 상증
이 건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 인정 여부[국승]
이 건 쟁점신탁토지 양도대금 중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다른 상속인들이 원고에게 증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2663
(2017.09.12)
642 판례 상증
법률상 이혼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간의 이혼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고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되려면 특별상 사정이 인정되어야 함.[국패]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청산,분배하는 것으로 재산분할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의 과대하고 상속세 등 조세회피를 위한 수단에 불과한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함.
대법원-2016-두-58901
(2017.09.12)
643 판례 상증
물납신청 재산을 처분한 경우 취소소송의 이익[국승]
원고들이 이미 물납대상 부동산을 처분한 만큼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으로는 원고들의 상속세 납부세액을 물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17-두-44091
(2017.09.12)
644 판례 상증
소유권이전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 있음.[국승]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진 이상 등기가 당초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전된 것으로써 무효라고 주장한다면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고, 증여자가 치매 등으로 수증자가 위조하여 증여계약을 작성하여 위조된 서류를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음.
제주지방법원-2016-가단-51278
(2017.09.11)
645 판례 상증
이 사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액이 아닌 변상금으로 볼 근거가 없음[국승]
이 사건 쟁점금액은 부친의 자산상태 및 원고의 확인서에 비추어 볼 때, 부친이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3617
(2017.09.08)
646 판례 상증
비상장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되었고 그 당시 원고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이를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3559
(2017.09.08)
647 판례 상증
쟁점부동산을 모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이유로 부과처분이 부당한지의 여부[국승]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 한 주장 입증책임은 과세를 다투는 명의자에게 있음
대법원-2017-두-47120
(2017.09.07)
648 판례 상증
쟁점금원은 당사자간에 작성된 소비대차계약서등에 따라 차입금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각 확인서가 원고와 강&&의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자금거래가 투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서울고등법원-2017-누-43014
(2017.09.05)
649 판례 상증
상속세결정 후 한 수정신고는 위법하고,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로부터 6개월 경과된 감정가액은 위법함.[국승]
상속세 조사결정 후 한 수정신고는 적법한 수정신고가 아니며 소급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적용하려면 평가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한 날이 6개월 이내어야 함에도 이 사건 감정평가서는 평가기준일로터 2년 4월이 경과한 후 이므로 상증법령 제49조에서 정한 감정가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0317
(2017.09.01)
650 판례 상증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처분 등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해야 함[국승]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될려면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처분 등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해야 함에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7-누-55888
(2017.08.31)
651 판례 상증
상속채무 존재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고,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국승]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각 1/2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증여세 과세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7-누-39596
(2017.08.31)
652 판례 상증
차입 후 변제한 금액은 증여로 볼 수 없고, 중혼적 사실혼은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일부국패]
차입 후 변제한 금액은 증여로 볼 수 없으며, 사실혼관계 청산합의서는 복사본으로 실제로 작성한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중혼적 사실혼은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위자료 및 양육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증여세 과세함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6-누-78068
(2017.08.31)
653 판례 상증
원고가 주장하는 재고자산 과다계상에 대하여 법원감정인이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이 과다평가 되었는지 여부[국패]
(1심판결과 같음) 법원감정인은 2009. 12. 31.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주식의 구 상증세법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1주당 평가금액은 2,305원이라고 감정하였는바, 위 금액은 원고와 매도인들 사이의 양수가액에 비하여 오히려 적은 금액인 점 등을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전고등법원(청주)-2016-누-10214
(2017.08.30)
654 판례 상증
이 사건 증여재산의 적법성 여부[일부패소]
(1심판결과 같음)주장1의 증여자는 AAA가 아니라 ABB이며, 주장2의 4개 예금은 이중으로 가산되지 않았으며, 주장3의 금액은 증여재산에 가산된 것이 적법하고, 주장4의 양도성 예금 증여시기는 양도성 예금증서를 반환하고 원리금의 지급을 구한 날임.
부산고등법원-2017-누-21692
(2017.08.30)
655 판례 상증
보험계약자의 명의변경시점을 증여시기로 볼 수 있는지와 증여시기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산정의 적정성 여부[국승]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을 통한 증여일은 2008.10.31.이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여 산출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 1,476,398,672원이 원고가 증여받은 이 사건 보험 계약의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지위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17-누-42677
(2017.08.30)
656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원심요지) 대법원 판결 이전까지 이 사건 사안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하급심 판결들이 있었으므로 과세관청이 법령을 잘못 해석하여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하자가 명백하다 할 수 없고, 이 사건 사안이 과세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알 수 있는 바,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 보기 어려움
대법원-2017-두-46639
(2017.08.30)
657 판례 상증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주식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여야 함.[국패]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주식 판단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그 문언 그대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 사건 쟁점지분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0595
(2017.08.25)
658 판례 상증
명의신탁자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일부세액은 취소되어야 함[일부패]
피고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원고는 피고가 특정한 명의신탁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명의신탁자라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 한 처분가액만이 적법한 처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7-누-38135
(2017.08.25)
659 판례 상증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국승]
이 사건 신탁이 관리신탁이라 하여 수용이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고등법원-2017-누-39985
(2017.08.25)
660 판례 상증
주식매매계약이 무효인지 여부 및 이 사건 소득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국패]
원고는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소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은 무효이나, 계쟁 대금 반환채권이 관련 민사판결이 확정되어 그 의무의 존부 및 액수가 정확히 알게 되기 전까지는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843
(2017.08.25)
661 판례 상증
종중유사단체를 이용하여 관리신탁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지분만큼 지급받은 금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됨[국승]
이 사건 신탁은 이 사건 토지 임대수익의 일부를 받도록 하고 위 단체에 관리를 위탁한 관리신탁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처분대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원고들의 지분만큼 별도로 지급받은 금원은 별도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7-누-43007
(2017.08.25)
662 판례 상증
주식 명의신탁 및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국승]
(1심판결과 같음) 종교단체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원고들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함.
대전고등법원-2017-누-10959
(2017.08.24)
663 판례 상증
시가라고 볼 수 없고,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국승]
주식취득이 원고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2861
(2017.08.24)
664 판례 상증
이 사건 계좌에서 이 사건 인출금을 인출하여 사적 사용한 것은 이 사건 인출금을 증여받은 것임[국승]
이 사건 계좌에서 이 사건 인출금을 인출하여 사적 사용한 것은 이 사건 인출금을 증여받은 것임
수원지방법원-2016-구합-95
(2017.08.23)
665 판례 상증
이 사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쟁점토지를 영농상속공제대상으로 보아 상속세 신고, 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서울고등법원-2017-누-37699
(2017.08.23)
666 판례 상증
주식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국패]
귀속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그 결과 법관이 확실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
수원지방법원-2016-구합-70520
(2017.08.22)
667 판례 상증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부적법하다.[각하]
증여재산가액, 과세관청, 납세의무자, 처분내용이 서로 상이하며,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부적법하다.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0967
(2017.08.22)
668 판례 상증
증여 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증여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각하]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금원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져 증여로 추정된 경우 증여가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2017
(2017.08.22)
669 판례 상증
증여 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증여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국승]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금원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져 증여로 추정된 경우 증여가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대구지방법원-2016-구합-23815
(2017.08.22)
670 판례 상증
비상장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일이 증여재산에 취득시기임[국승]
납세자가 납세자의 부친으로부터 스톡옵션으로 받은 비상장주식에 대한 권리를 납세자에게 넘겨 납세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날이 증여재산에 대한 취득시기에 해당함
대법원-2017-두-47557
(2017.08.18)
671 판례 상증
매매의 경우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나 사회통념상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정도에 이른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요건 충족[국패]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식 및 경영권이 양도되었다고 할 수 없는 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8048
(2017.08.18)
672 판례 상증
특수관계인인 모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저가양수한 거래에 대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특수관계인인 모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저가양수한 거래에 대해 원고는 대가지급에 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한 것이 없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1192
(2017.08.18)
673 판례 상증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이 실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어 배우자상속공제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수용보상금 등의 상속재산이 실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어,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4641
(2017.08.18)
674 판례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국승]
(심리불속행기각) (원심요지)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음
대법원-2017-두-47977
(2017.08.18)
675 판례 상증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3년이 되는 때가 증여세 평가 기준일임[국승]
공익법인이 출연일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사유가 발생하므로 과세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함
대법원-2015-두-50696
(2017.08.18)
676 판례 상증
유상증자의 신주에 대한 주주명부가 비치되지 아니하여도 명의신탁증여의제 요건 적용 가능한 것임.[국승]
명의수탁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후 명의신탁자에 대한 증여세 조사가 이루어 진 경우 같은 과세단위에 대한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유상증자로 인한 신주인수의 경우 주주명부가 비치되지 아니하여도 명의신탁 증여의제 요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2068
(2017.08.18)
677 판례 상증
클린룸의 감가상각방법 및 퇴직금 권리의 성숙·확정 여부, 명의신탁 증여의제 등[일부패소]
(일부패소) 클린룸에 대하여 정률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퇴직금 권리는 성숙·확정 되었으므로 상속세에 포함 및 원천징수대상이며,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나 신고세액공제는 인정되어야 하고, 증여자를 달리하여 신고한 사실만으로는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과소가산세 적용은 위법
서울고등법원-2016-누-65895
(2017.08.18)
678 판례 상증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 처분을 할 의무가 없음[국승]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 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4255
(2017.08.17)
679 판례 상증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의 법률개정 이후의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은 여전히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임[각하]
2010.1.1.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의 법률개정 이후의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은 특정법인의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으면 주주 등이 실제로 얻은 이익의 유무나 다과와 무관하게 증여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임
서울고등법원-2017-누-46792
(2017.08.17)
680 판례 상증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 증여추정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시, 조세회피 목적 없음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명의신탁재산 증여추정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음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0541
(2017.08.16)
681 판례 상증
쟁점금액의 분배가 사전증여인지 상속재산 분할인지 여부[국패]
망인 사망 27년 후 이 사건 부동산을 피상속인(망인의 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직후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와 매각대금 분배는 그 일련의 과정이 일체로서 실질적인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7-누-32120
(2017.08.16)
682 판례 상증
원고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그림의 매각대금으로서 실제 원고에게 귀속되는 자금이라고 보기 부족함[국승]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그림의 매각대금으로서 실제 원고에게 귀속되는 자금이라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74479
(2017.08.16)
683 판례 상증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한 것으로 추정함[국승]
어머니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대가를 지급하고 매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허위로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뺑뺑이 거래를 하였으므로 부정행위 가산세를 부과함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7-누-41551
(2017.08.16)
684 판례 상증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함[국패]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나 정황 주장만으로 달리 뒷받침할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명의신탁사실에 관한 입증이 모두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7-누-37545
(2017.08.16)
685 판례 상증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각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음
서울고등법원-2017-누-44079
(2017.08.11)
686 판례 상증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은 무효라고 볼 수 없음[국승]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없고 조세법률주의에도 반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16-누-69293
(2017.08.11)
687 판례 상증
외국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부당하다고 볼 이유가 없음[국승]
외국 비상장주식을 순손익가치의 고려 없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부당하다고 볼 이유가 없고,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점에 관해 과세관청이 추가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7-누-30360
(2017.08.11)
688 판례 상증
연대납세의무 지정통지는 적법하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국승]
이 사건 증여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며,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아 부담하는 가산세 역시 연대납세의무 범위내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임
대구지방법원-2016-구합-21932
(2017.08.11)
689 판례 상증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것에 대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국승]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임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주식을 신탁자로부터 양수한다는 의사로 계약을 체결한 것, 주식 양도대금의 ‘청산한 날’은 계약에 따라 주식 양도대금을 지급한 시점인 것, 1주당 액면가액으로 하여 양도한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봄이 상당함.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2354
(2017.08.11)
690 판례 상증
구체적 입증·주장없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국승]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2호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입증 없이 경제력 집중 또는 증여세 잠탈 목적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규정의 해석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13-누-52317
(2017.08.11)
691 판례 상증
장기간 명의개서 지연의 경우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개서가 되었다면 이는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음[일부국승]
이 사건 장기명의개서 지연의 경우 일방적으로 명의개서 지연이 이루어졌다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방법에 있어서 일시적 우발적 특별이익을 공제하는 대신 경상적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반영하여 평가함은 합리적이나, 증여세 기초사실을 은폐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6-누-62520
(2017.08.11)
692 판례 상증
망인이 그 망인의 배우자에게 보험료를 증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국패]
망인이 그 배우자에게 보험료를 증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어 과세처분은 위법함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3357
(2017.08.10)
693 판례 상증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하는 것임[국승]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물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광주지방법원-2015-구합-13680
(2017.08.10)
694 판례 상증
명의신탁 주식의 명의환원 주장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국승]
타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던 주식이 그 주주명의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원고들의 소유였고 명의변경을 통하여 원고들의 명의로 환원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3336
(2017.08.10)
695 판례 상증
비교대상아파트의 시가 처분가액으로 이 사건건물 증여가액 계산 정당 여부[국승]
시가에는 당해 재산에 대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을 포함하여 평가기준일 현재가 뿐만 아니라 평가기간 내 당해 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거래가액도 시가로 인정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2052
(2017.08.08)
696 판례 상증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국승]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4767
(2017.07.28)
697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상증세법 42조 1항 3호의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은 상증세법 시행령 31조의9 2항 5호 나목에 따라 산정해야 함[국패]
(원심 요지)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에 따라 산정해야 하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가목 및 동 시행령 제29조2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증여이익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7-두-40273
(2017.07.27)
698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경영권 프리미엄의 귀속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임[국패]
(원심 요지) 경영권 프리미엄이 모든 주주들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양도인과 양수인의 합의에 따라 귀속이 결정되는 것인 바, 매수법인이 원고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이 귀속됨을 전제로 하여 주식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고 외의 주주들이 자신에게 귀속되어야 할 경영권 프리미엄을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했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17-두-40228
(2017.07.27)
699 판례 상증
원고의 배우자가 원고의 보험납입금을 납부한 것이 증여에 해당되는지[국승]
제반사정 및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배우자로부터 보험납입금 상당액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함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7180
(2017.07.25)
700 판례 상증
주식이 명의신탁되었음이 밝혀진 이상 명의신탁자를 특정하여 밝힐 필요 없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국승]
주식이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되었음이 밝혀진 이상 과세관청은 이에 기하여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고 반드시 처분사유로서 명의신탁자를 특정하여 밝힐 필요까지는 없음
서울고등법원-2017-누-37941
(20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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