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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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501 판례 상증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여부[국승]
원고가 이 사건 회사 발행 주식 전부의 실소유자이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2529
(2018.07.19)
502 판례 상증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 법률적으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매매대금을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48조제2항제4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함[일부 패소]
공익법인의 주식취득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법률적으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매매대금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부동산 매매대금을 사용한 날이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6848
(2018.07.19)
503 판례 상증
증여자로 인정되는 자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의 계좌로 입금된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국승]
원고가 망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내용이 불확실하고 노무제공에 대한 계약 체결 등의 입증이 없는 점을 미루어 볼 때 망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증여임.
수원지방법원-2017-구합-71247
(2018.07.19)
504 판례 상증
당초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여 공동상속인을 쟁점토지의 소유자로 등기하였다가 청구인으로 경정등기한 것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여 당초등기하였다가 경정등기하는 것은 증여재산의 범위에 포함되고 상증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점, 당초등기가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제시된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4358
(2018.07.18)
505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국승]
이 사건 주식에 관한 투자 및 계산의 주체는 김AA 등이고 김AA 등이 그 실질적인 주주라 할 것이고 명의상 주주인 원고들과 김AA 등 사이에 명의신탁의 합의가 있었던 사실은 원고들도 자인하고 있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규정에 따라 원고들이 김AA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8-두-40720
(2018.07.26)
506 판례 상증
매도인들은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아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을 증여로 본 처분은 위법함.[국패]
이 사건 매도인들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는 등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고, 신주인수권을 우회거래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을 증여로 본 처분은 위법함.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1730
(2018.07.26)
507 판례 상증
이 사건 부동산을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의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원고들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 등이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수분양권 프리미엄의 취득여부가 불확정적이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가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원고들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7-누-44147
(2018.07.25)
508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신탁자의 사망으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한 자에게 주식 배당에 관한 종합소득세에 관한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없음[국패]
주식 명의신탁자의 사망 이후에 명의수탁자 명의로 이루어진 배당과 종합소득세 신고는 주식명의신탁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후속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2018-두-42177
(2018.07.25)
509 판례 상증
출연자와 내국법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인정되므로 5%초과하여 주식을 출연한 것에 증여세 부과는 정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출연자가 내국법인의 주주요건 및 최대주주요건을 충족하여 출연자와 내국법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인정되므로 내국법인의 총발행주식의 5%를 초과하여 출연한 것에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고, 헌법 상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41350
(2018.07.25)
510 판례 상증
쟁점 부동산 취득자금을 원고의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됨[국승]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자가 재산의 취득자금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 그 취득자금은 증여받았다고 추정됨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430
(2018.07.24)
511 판례 상증
재차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고, 명의신탁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함[국승]
이 사건 주식은 재차 명의신탁 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명의신탁자의 특정을 필요로 않으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주식평가는 적법함
대법원-2018-두-41792
(2018.08.16)
512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비교대상 아파트의 처분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심 요지) 시가는 당해 재산에 대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평가기준일 현재가 뿐만 아니라 평가기간 내 이루어진 같은 아파트의 거래가액도 시가로 인정하고 있음.
대법원-2018-두-43149
(2018.08.16)
513 판례 상증
증여세 물납거부 처분은 정당함[국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 시행일 이후 신청된 증여세 물납 신청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며, 물납신청 14일 이내에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거부처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0888
(2018.08.10)
514 판례 상증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의 경우에는 주주명부가 비치되지 아니하여 신주인수 여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의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임.[국승]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의 경우에는 주주명부가 비치되지 아니하여 신주인수 여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의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7432
(2018.08.09)
515 판례 상증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해당하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상속인간 분쟁으로 국외 상속재산에 대한 자료확보를 하지 못하다가 소송 등의 확정으로 국외 상속세 신고가 완료되어 해당사유가 소멸되었다는 사정은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0080
(2018.08.03)
516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원고들에게 주식을 양도한 자는 원고들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함[국승]
(원심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특수관계인에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해당 기업의 임원이었던 사람이 포함됨
대법원-2018-두-41921
(2018.07.27)
517 판례 상증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적법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평가기준일을 전후한 매매사례가액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이므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
서울고등법원-2018-누-37627
(2018.08.22)
518 판례 상증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혼 후 쟁점금액을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명목으로 배우자에게 입금한 것은 증여로 보아야 함[국승]
원고가 체납자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금액은 협의이혼에 따른 정당한 재산분할로 볼 수 없고 이혼에 따른 정당한 재산분할 범위 등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이를 증여로 본 처분은 정당함
수원지방법원-2017-구합-1453
(2018.08.21)
519 판례 상증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물론 같은법 제2조 제4항을 고려하여도 주주인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음.[국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가 인수한 점, 발행한 시점 행사한 시점사이에 1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이 사건 법인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그 주주인 원고들이 이익을 얻은 것과 같이 보기에 부족하다.
서울행정법원-2017-구합-4703
(2018.08.17)
520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사전증여액이 아닌 변상금으로 볼 근거가 없음[국승]
이 사건 쟁점금액은 부친의 자산상태 및 원고의 확인서에 비추어 볼 때, 부친이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2018-두-42627
(2018.08.17)
521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국승]
(원심 요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여 이사건 거래 당시 위 주식의 1주당 가격을 53,166원으로 산정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8-두-42672
(2018.08.16)
522 판례 상증
물납으로 납부한 이후 추가로 과세가 된 경우 물납한 재산의 시가가 납부하여야할 세액을 초과하더라도 추가 과세분에 대한 납부의무가 있음[국승]
물납을 통하여 물납토지의 평가액과 당초 신고한 세액과의 차액은 납세자가 그 권리를 포기한 것이므로 이후 추가로 과세가 된 경우 이를 두고 납세자의 신뢰보호 원칙을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8302
(2018.08.16)
523 판례 상증
아버지가 아들의 형사판결에 따른 벌금 50억원을 대납한 것은 증여에 해당함[국승]
아버지가 아들을 위하여 대신 납부한 벌금 50억 원 중 24억 8,900만 원만큼은 아버지가 아들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빌라 매매대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충당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9370
(2018.08.16)
524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이 명의도용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국승]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신탁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 사건 주식이 원고명의로 변경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전주지방법원-2017-구합-2124
(2018.08.16)
525 판례 상증
최초 증여세가 과세된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주식을 재취득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국승]
납세의무작 최초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된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이후 동일인 명의의 주식을 재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함
서울고등법원-2017-누-77925
(2018.08.22)
526 판례 상증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그 이후에 지출된 신계약비만을 안분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함이 타당함[국승]
구 법인세법 제43조에 따라 공정ㆍ타당한 기업회계의 기준이 세법 보충적인 기능을 수행하여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의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신계약비 조항의 내용과 동일한 법인세법 기본통칙이 마련되기 전 지출된 신계약비를 안분상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7-누-90195
(2018.08.22)
527 판례 상증
주식의 자금출처와 관한 것으로 조사목적과 조사대상을 달리하여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선행조사의 주식의 자금출처와 관련하여 명의신탁 또는 증여가 있었는지에 관한 세무조사인 반면, 이 사건 조사는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의 자금출처에 관한 것으로 조사목적과 조사대상을 달리하여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함
광주고등법원-2017-누-5910
(2018.08.23)
528 판례 상증
2014년 개정 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2014년 개정 전 내용과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여전히 무효임[일부패소]
개정 후 영 §31⑥는 법 §41에서 특정법인을 확대한데 따른 이중과세 문제를 고려하여 일부 변경 되었으나, 개정 전 내용과 동일하므로 개정 후 시행령 역시 모법인 법 영 §41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임. 무효라고 하여 곧바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특정법인 주식가치 증가가 있는지를 살펴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2686
(2018.08.23)
529 판례 상증
비특수관계자간의 토지 저가양도에 대하여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국승]
재산을 저가로 양도·양수한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 혹은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5586
(2018.08.23)
530 판례 상증
14년 이전 금전무상 대여받은 영리법인의 증여시기, 14,15 귀속 증여이익 산정 근거법령 적법 여부, 납부불성실가산세 소급적용 적법여부[일부국패]
법 41조의4와 41조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증여이익 계산과 증여시점에 관한 부분을 엄격 구분할 필요가 없고, 14년 귀속은 시행령 미비로 위법하고, 15년 귀속은 개정후 시행령 역시 무효이나 곧바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어 주식가치 증가여부를 살펴 판단, 15년 개정된 제68 제1항 단서 규정은 부칙에 따라 개정전 거래분도 소급적용 가능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4672
(2018.08.23)
531 판례 상증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유상증자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발행주식총수로 계산하여야 함[국승]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순자산가치는 유상증자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발행주식총수로 계산하여야 하고, 순손익가치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증자 또는 유상증자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임
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0616
(2018.08.22)
532 판례 상증
증여세부과처분취소[국승]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4392
(2018.09.06)
533 판례 상증
명의신탁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하는 것임[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물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광주고등법원-2017-누-4962
(2018.09.06)
534 판례 상증
평가기준일 내에 유사토지의 매매가액을 평가기준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국승]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증여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이 사건 종전 토지의 일부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1629
(2018.09.05)
535 판례 상증
명의신탁에 대하여실질소유자의 일반적인 행위로 이루어지고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것에 대한 입증은 주장하는자에게 있음[국승]
명의신탁에 대하여 그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반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 및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자에게 있음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744
(2018.08.23)
536 판례 상증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1심판결과 같음) 주식명의신탁에 있어, 주주명부가 없는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하고, 부과처분액이 정당세액 범위내에 있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대전고등법원-2018-누-10406
(2018.08.23)
537 판례 상증
주식의 자금출처와 관한 것으로 조사목적과 조사대상을 달리하여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선행조사의 주식의 자금출처와 관련하여 명의신탁 또는 증여가 있었는지에 관한 세무조사인 반면, 이 사건 조사는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의 자금출처에 관한 것으로 조사목적과 조사대상을 달리하여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함
광주고등법원-2017-누-4597
(2018.08.23)
538 판례 상증
이 사건 금원은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송금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함[국승]
이 사건 금원은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송금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생활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277
(2018.10.25)
539 판례 상증
주식을 분산하여 명의신탁하여 과점주주가 존재하지 않은 외관을 형성한 이상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주식을 분산하여 명의신탁하여 과점주주가 존재하지 않은 외관을 의도적으로 형성한 이상 명의신탁 이후 세금을 체납하지 아니하여 명의신탁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6013
(2018.10.23)
540 판례 상증
채무공제액이 증가되어도 납부세액이 증가한다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국승]
상속세 신고 후 공제될 채무가 판결 확정 등의 사유로 확정되어 공제 채무액이 증가하여도 그와 연계된 상속재산 평가액도 같이 늘어나 납부세액이 증가한다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4256
(2018.10.11)
541 판례 상증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국승]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증명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3113
(2018.12.13)
542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유상증자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발행주식총수로 계산하여야 함[국승]
(원심 요지)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순자산가치는 유상증자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발행주식총수로 계산하여야 하고, 순손익가치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증자 또는 유상증자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임
대법원-2018-두-55586
(2018.12.13)
543 판례 상증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전환[국승]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이를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곤란성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납세의무자가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음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0137
(2018.11.29)
544 판례 상증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국승]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바,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대법원-2018-두-52082
(2018.11.29)
545 판례 상증
상속 전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국승]
원고가 부친과 모친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일뿐, 원고가 부모에게 대여해준 돈을 상환 받은 것이라는 증거가 없으므로 당초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광주고등법원(전주)-2018-누-1713
(2019.01.14)
546 판례 상증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2항 본문에 따라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는것으로 추정됨[국승]
원고 박00이 원고 신00에게 세움건설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2항 본문에 따라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는것으로 추정됨
광주지방법원-2018-구합-11777
(2019.01.10)
547 판례 상증
배우자가 원고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매수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패]
배우자가 원고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배우자가 원고에게 부동산 매수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52763
(2019.01.02)
548 판례 상증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것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부과처분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것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밝힐 수 있는 경우이므로, 상속세 부과처분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52596
(2018.12.27)
549 판례 상증
휴업 중인 법인 해당여부 및 증여이익 산정규정이 무효인 경우 증여이익을 산정할 수 없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법인은 휴업 중인 법인으로 봄이 상당하나, 증여이익 산정규정(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무효인 경우 증여이익을 산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44601
(2018.12.18)
550 판례 상증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임 [국패]
민사판결문을 2차 세무조사 전에 이미 확보하고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고, 민사판결문은 1차 조사시 조사청이 확보했던 자료들과 동일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서,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35713
(2019.01.16)
551 판례 상증
2014. 2.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도 모법인 법 제41조의 규정 취지에 반하고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임[국패]
2014년 개정 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를 공제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으나, 여전히 모법인 법 제41조의 규정 취지에 반하고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며, 98년에 발생한 결손금을 기한내 공제하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결손금발생시기는 제한되지 아니한바, 결손법인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8-누-64766
(2019.01.16)
552 판례 상증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의 경우에는 주주명부가 비치되지 아니하여 신주인수 여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의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임.[국승]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의 경우에는 주주명부가 비치되지 아니하여 신주인수 여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의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18-누-60818
(2019.01.15)
553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의 증여는 사업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사업양수도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함
대법원-2018-두-58042
(2019.01.17)
554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상속받은 비상장주식 중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비상장주식은 물납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관리 및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임[국승]
(원심 요지) 상속받은 비상장주식 중 주주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주권 발행이 불가능한 상태인 비상장주식은 관리 및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18-두-56831
(2019.01.17)
555 판례 상증
증여세부과처분취소[국승]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 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0138
(2019.01.22)
556 판례 상증
저가로 매수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투자자들로부터 저가로 매수하여 행사한 것이 조세회피 목적의 우회거래로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이 사건 투자자들은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으로 볼 수 없으며, 특수관계자 위치에 있지 아니하므로 신주인수권 거래에 있어서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부산고등법원-2018-누-22661
(2019.01.18)
557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국패]
원고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명의신탁자 사이에 이 사건 계좌를 통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관계의 설정에 관한 합의 또는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가 위와 같은 명의신탁 관계 설정에 관한 묵시적 합의 또는 의사합치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8-두-60397
(2019.02.01)
558 판례 상증
주식의 매수, 매각과정의 권한행사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되었으며,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보아야 함[국승]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이나 매각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의 매수, 회사 의 경영권 확보, 매각대상자 선정, 매각조건의 결정 등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취득 후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이에 대한 처분권한 등을 행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원고로 보아야 한다.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4330
(2019.01.25)
559 판례 상증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심리불속행 기각) 개정 전 상증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와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1항은 증여세 부과 대상자나 재산의 범위가 전혀 달라,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3항이 준용하는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같은 조 제1항 2호’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2017-두-72164
(2018.03.15)
560 판례 상증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심리불속행 기각) 개정 전 상증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와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1항은 증여세 부과 대상자나 재산의 범위가 전혀 달라,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3항이 준용하는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같은 조 제1항 2호’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2017-두-72164
(2018.03.15)
561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명의도용에 해당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되지 않음[국패]
(원심 요지)명의도용에 해당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되지 않아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8-두-43910
(2018.08.30)
562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일부국패]
원고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명의신탁자 사이에 이 사건 계좌를 통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관계의 설정에 관한 합의 또는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가 위와 같은 명의신탁 관계 설정에 관한 묵시적 합의 또는 의사합치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8-누-38606
(2018.08.30)
563 판례 상증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주권 발행이 불가능한 상태인 비상장주식은 물납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관리 및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임[국승]
주주간 소유권애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주권 발행이 불가능한 상태인 비상장주식은 관리 및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대구고등법원-2018-누-2156
(2018.08.24)
564 판례 상증
상속개시 무렵 대여금채권의 회수가능성을 의심할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통상적 경정청구 및 후발적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함[국승]
대여금채권 중 미회수금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당시 회수 불가능하였거나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채무자의 도산으로 상속채권이 사후적으로 회수불능된 경우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2987
(2018.08.23)
565 판례 상증
실제 사주가 원고들에게 개발 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국승]
실제 사주가 원고들에게 개발 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증인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려움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4463
(2018.09.06)
566 판례 상증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음[국승]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으므로 증여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2707
(2018.09.04)
567 판례 상증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취지를 받아들여 직권시정조치를 취하여 시가를 재계산한 것이 일사부재리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취지를 받아들여 직권시정조치를 취하여 시가를 재계산한 것이 일사부재리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4651
(2018.09.11)
568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국승]
(원심 요지)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금원이 수증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져 증여로 추정된 경우 증여가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대법원-2018-두-45060
(2018.09.13)
569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국승]
(원심 요지)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금원이 수증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져 증여로 추정된 경우 증여가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대법원-2018-두-45077
(2018.09.13)
570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의 증여는 사업양수도 등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법인은 자산수증이익으로 인한 법인세를 부담하고, 자산수증법인의 주주들은 추후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등을 부담하는 형태로 자산수증에 따른 조세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서울고등법원-2018-누-50033
(2018.09.11)
571 판례 상증
주식을 증여받고 유류분으로 반환한 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될 경우 후발적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증여세 경정청구를 한 경우[기각]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한 이후 상속인의 유류분반환소송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확정판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후발적경정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원고주장 이유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16
(2018.09.13)
572 판례 상증
부부간에는 증여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금전의 이체가 이루어 질 수 있음[일부국패]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사전 증여한 금원에 대해 증여세와 상속세를 부과한 사건에서, 피상속인이 배우자의 자금을 위탁관리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배우자의 재산이 상당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을 이유가 없다고 보아 배우자에 대한 사전증여를 부인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3860
(2018.09.13)
573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개인명의로 등기한 사립유치원은 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원심요지) 개인명의 등기한 부동산은 공익법인등 출연한재산으로 볼 수 없음. 공익법인등은 법인(법인아닌 사단,재단포함)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개인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
대법원-2018-두-45206
(2018.09.13)
574 판례 상증
매매계약서의 존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를 공동 매수하였고,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각 토지의 각 토지에 대하여 매수인을 원고의 남편 명의로 한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는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5224
(2018.09.14)
575 판례 상증
증여자를 부양하여 그 대가를 받았다는 주장은 증여로 보지 않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수증인은 증여인(모)을 부양하고 대출금도 증여자를 대신하여 갚았다고 하나 그 입증이 부족하고 증여재산이 부양의 대가로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17-구합-828
(2018.09.13)
576 판례 상증
회계법인이 순손익가치를 음수로 적용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회계법인이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장래의 음수의 추정이익에 기초한 수익가치 요소가 순자산가치 요소보다 더 많이 반영되게 한 것은 그 주식의 객관적인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평가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0400
(2018.10.04)
577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납세자 명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경우 증여 추정 및 임의 인출의 경우 추정 번복 사유인지 여부[국패]
(원심 요지)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나, 일부 금원을 임의로 인출한 것으로 보고 반환한 것이라면 그 부분은 증여가 아니라고 볼 수 있음
대법원-2018-두-46872
(2018.10.04)
578 판례 상증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가액[국승]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아파트에 대하여 이루어진 매매거래의 가액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인천지방법원-2018-구합-801
(2018.10.04)
579 판례 상증
남편의 부동산을 그 배우자로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임[국패]
부동산들에 관하여 남편이 그의 부인에게 명의신탁을 하였거나, 부부의 혼인생활 중에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그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0760
(2018.10.10)
580 판례 상증
명의신탁 시점에 회피 된 조세가 존재하므로 증여세 처분은 적법하나, 부당무신고가산세 처분은 위법함[일부국패]
명의신탁 할 뚜렷한 목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명의신탁 시점에 회피 된 조세가 존재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부당무신고가산세는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실의 은폐가장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함
대법원-2018-두-48328
(2018.10.10)
581 판례 상증
쟁점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쟁점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납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뒤에서 보는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6453
(2018.10.05)
582 판례 상증
쟁점주식의 시가 입증책임 및 보충적평가방법의 적정성 여부[국승]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 그 상속재산의 객관적 가치보다 지나치게 과다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며,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이 객관적 가치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주 매출처로의 매출 감소만으로 해당법인이 해산에 이르렀다고 볼 자료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6244
(2018.10.05)
583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국승]
(원심 요지) 사서증서의 진정성립 및 주주권 확인소송 등이 기각되었으므로 타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던 주식이 그 주주명의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원고들 소유였고 명의변경을 통하여 원고들의 명의로 환원된 것에 불과함
대법원-2018-두-47813
(2018.10.12)
584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수증재산가액에 대한 법인세 납부와 무관하게 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대해 구 상증세법 제41조에 근거한 증여세 과세 가능[국승]
원고들의 아버지가 원고들이 50% 이상 주식을 보유한 흑자법인인 이 사건 회사에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구 상증세법 제41조에 해당하는 이상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8-두-47356
(2018.10.11)
585 판례 상증
상속세가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이고, 환급결정을 하였더라도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상속세가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이고 환급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가산세의 법적 성질 및 부과 요건, 가산세에 관한 규정 내용, 원고의 경정청구 경위 및 내용, 피고의 상속세 환급결정의 경위 및 내용, 이 사건 가산세 처분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고등법원-2018-누-47327
(2018.10.12)
586 판례 상증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배분[국승]
과세관청으로서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정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음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9305
(2018.10.17)
587 판례 상증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에 따른 증여의 과세요건을 충족되어 적법한 처분임[국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과세요건을 충족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와 달리 볼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상장차익 산정시 최대주주 할증평가에 의하도록 한 시행령이 위임범위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38965
(2018.10.17)
588 판례 상증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임대차보증금이 잘못 산정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국패]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은 부동산의 소유 명의와 임대 명의와 상관없이 피상속인이 수령하여 관리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1792
(2018.10.18)
589 판례 상증
명의신탁 관계는 존재하나 조세회피목적과 무관한 명의신탁에 해당[국패]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를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나, 조세회피목적과 무관한 명의신탁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0326
(2018.10.24)
590 판례 상증
최대주주가 자회사 직원에게 증여한 경우 최대주주등 할증평가 적용[국승]
최대주주가 자회사 직원에게 증여한 경우로서 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도 최대주주등에 포함되므로 최대주주등 할증평가 적용함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2808
(2018.10.19)
591 판례 상증
이 사건 재산의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원고의 확인서는 작성경위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음[국승]
근저당권설정등기상 피담보채권의 취득자금원천에 관한 소명요구와 관련하여 원고는 확인서의 작성에 앞서 그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검토할 충분한 기회가 부여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러한 작성경위에 비추어 확인서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에 근거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8-두-50154
(2018.10.25)
592 판례 상증
해외특수목적법인(SPC)의 지배관리하는 1인 주주 사이 명의신탁 관계 설정합의는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함[파기환송]
명목회사와 그 상위 지주회사는 적법한 법인격을 가지며 최종 1인 주주로서 지배 관리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법인격이나 사법상 효과 및 법률관계를 부인할 수 없고명의신탁 관계를 설정하는 합의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2013-두-13655
(2018.10.25)
593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실질적인 채무자는 원고 부부이고, 원고 부부가 상속개시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8-두-50253
(2018.10.25)
594 판례 상증
처분이 취소된 경우 소의 실익여부[각하]
피고는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8-누-40197
(2018.10.25)
595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비상장주식을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수하여 이익을 얻은 바 증여세 과세함[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
대법원-2018-두-50987
(2018.10.25)
596 판례 상증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함[국승]
이 사건 매매계약은 쟁점거래일로부터 불과 약 2달 후에 체결되었고,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에 따른 가액으로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한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에 있은 거래가액으로서 시가임이 분명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4309
(2018.10.25)
597 판례 상증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과 사전증여 과세 정당[일부국패]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른 후속 처분이 심판청구를 한 당초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하면 법 제79조 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후속 처분 중 당초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고, 사전증여로 과세한 부분은 정당함
대법원-2018-두-48663
(2018.10.29)
598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조세회피목적이 존재, 주주명부가 존재한 것으로 보이나 명의개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일부국패]
(원심 요지) 조세회피목적이 있고,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있으며, 주주명부가 존재한 것으로 보이나 명의개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대법원-2018-두-48472
(2018.10.25)
599 판례 상증
무효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하자가 있는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국승]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에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2260
(2018.11.02)
600 판례 상증
상속인 외의 자에 대한 사전증여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임[국승]
상속인 외의 자에 대한 사전증여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한 상속세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 조세부담의 공평을 구하려는 취지이므로 이에 따른 상속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8305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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