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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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501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포괄적 주식교환도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는 것임[국승]
(전심요지)포괄적 주식교환도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종전주식의 대체물이나 변형물이라고 할 수 없고 명의수탁자가 새로이 배정받은 신주에 관하여도 명의신탁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사를 가졌다고 봄이 합리적임
대법원2014두1512
(2014.04.30)
502 판례 상증
제반사정에 비추어 증여받은 주식으로 보여 명의신탁된 것임을 전제로 한 당초 처분은 위법함
[일부패소]
장기간 근무하며 회사의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여 그에 대한 공로로 주식을 증여받았을 확률이 큰 점, 원고들은 이 사건 주주권 확인 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은 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2014두618
(2014.04.30)
503 판례 상증
주식 포괄적 교환에 따른 신주배정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위법함[국패]
주식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임
대법원-2011-두-23047
(2014.04.24)
504 판례 상증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한 증여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기타]
피고들이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하여 원고들이 인수한 신주의 평가액과 그 인수가액의 차액을 증여 이익으로 계산한 것은 위법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한 증여 이익에 대한 것으로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대법원2011두23047
(2014.04.24)
505 판례 상증
원고가 받은 이익이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이를 증여이익으로 과세할 수 없음[국패]
상장대가를 사례금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원고가 받은 이익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한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이를 증여이익으로 과세할 수도 없다.
대법원2014두1352
(2014.04.24)
506 판례 상증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음.[국패]
구 상증법 제4조 제6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어, 본 부과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2두14897
(2014.04.24)
507 판례 상증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원고 명의의 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국승]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 있음
대법원-2014-두-3327
(2014.03.28)
508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증여행위를 대리하여 채권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대리자는 수증자에 해당하지 않고, 실질 수증자에게 증여세부과처분하여야함[일부국패]
(원심요지)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에 채권을 받았더라도 채권을 지급받은 것이 피상속인의 후견인으로서 증여행위를 대리하였던 것이라면 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실질 수증자에게 증여세부과처분하여야함
대법원-2013-두-25771
(2014.03.27)
509 판례 상증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는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4항이 규정한 간주모집의 방법도 포함됨[국패]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4항은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의 수’가 아니라 ‘전매가능성의 유무’를 기준으로 간주모집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청약의 권유가 없었더라도 유가증권 발행규정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전매가능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간주모집에 해당함
대법원2012두22225
(2014.03.27)
510 판례 상증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나 행정행위의 무효 또는 판결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음[국승]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2012두12228
(2014.03.27)
511 판례 상증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은 모법의 위임을 벗어난 무효규정이라 할 수 없다.[국승]
시행령 규정이 모법의 위임을 벗어난 것인지 여부는 예측가능성인바, 법률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조항을 유기적 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2013-두-17206
(2014.03.13)
512 판례 상증
유가증권발행규정에 따라 산정된 신주의 발행가액을 시가라고 볼 수 없음[국승]
주식매매계약과 함께 유상증자를 선택한 이상 유상증자가 그 형식과 달리 합병절차의 일부에 해당한다거나 주식의 교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신주의 발행가액을 시가라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가증권발행규정 제57조에 따라 산정된 신주의 발행가액을 시가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3-두-21670
(2014.03.13)
513 판례 상증
일반 공모방식이 아닌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여 비과세 규정을 배제한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이 사건 유상증자에서 원고가 간주모집의 방법으로 신주를 배정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는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 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대법원-2012-두-14866
(2014.03.13)
514 판례 상증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 4 제4항에 따른 간주모집도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해당됨[국패]
간주모집도 실권주 저가인수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 제외되는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해당하며 청약의 권유가 없었더라도 전매가능성 기준 충족시 간주모집에 해당함
대법원2013두5012
(2014.03.13)
515 판례 상증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는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4항이 규정한 간주모집의 방법도 포함됨[국패]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의 수가 50인 미만이라도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전매가능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간주모집에 해당함.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신주배정은 유상증자로 인한 증여의제의 예외이므로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
대법원2013두3016
(2014.03.13)
516 판례 상증
임야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국패]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이며, 개별공시지가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영상만으로는 임야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대법원2013두24136
(2014.02.28)
517 판례 상증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 4 제4항에 따른 간주모집도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해당됨[국패]
간주모집도 실권주 저가인수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 제외되는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해당하며 청약의 권유가 없었더라도 전매가능성 기준 충족시 간주모집에 해당함
대법원-2012-두-25712
(2014.02.27)
518 판례 상증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괄호규정에서 명시하는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간주모집의 방법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함[일부국패]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유상증자에서 간주모집의 방법으로 신주를 배정받아 이익을 얻었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괄호규정에서 명시하는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간주모집의 방법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1-두-198
(2014.02.27)
519 판례 상증
주식의 취득시기를 잘못 선정하여 매매사례가액으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국패]
주식의 취득시기 산정시 주식의 주당 가액, 주식 수 등의 주식거래의 주요 내용이 모두 정하여지지 아니하더라도 대금청산일까지 매매목적물과 대금이 특정된 매매로 볼 수 있음
대법원2013두20660
(2014.02.27)
520 판례 상증
공동명의계좌에 있는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명의자간 준합유 또는 준공유관계에 있음[국패]
(심리불속행 기각) 공동 명의자 중 일부만이 금원을 출연하였다 하더라도 출연자만이 공동명의예금의 예금주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공동명의계좌에 있는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명의자간 준합유 또는 준공유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 바 공동명의계좌에 있는 돈은 각 1/2씩 소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13두23034
(2014.02.27)
521 판례 상증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에는 간주모집에 의한 배정도 포함됨[국패]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에는 간주모집에 의한 배정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간주모집에 대한 판단기준은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의 수가 아니라 전매가능성의 유무로 해석됨이 타당함
대법원2013두15798
(2014.02.27)
522 판례 상증
전쟁 수행 중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비과세 신고 배제한 처분 적법함[국승]
고엽제법 등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질병이 전투 등의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없고, 고엽제의 유해물질과 다발성 골수종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피상속인이 입은 다발성 골수성과 전쟁 등의 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대법원2012두16275
(2014.02.27)
523 판례 상증
증여가 아닌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보여지므로 연대납세의무 지정은 부당함[국패]
토지의 매도, 대금수령, 관리・사용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에도 사실상 소유권을 보유한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가 아닌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연대납세의무 지정은 부당함
대법원-2013-두-22024
(2014.02.13)
524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증여이익이 발생한 것임[국승][국승]
(원심요지)유상증자시의 발행가액이 유가증권발행규정 의한 할인율의 제한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다거나 이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의 승인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의제되는 증여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3두22000
(2014.02.13)
525 판례 상증
이 사건 지급금은 주식 처분대가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임[국승]
이 사건 각 지급금을 투자수익금이나 부부공동재산의 매각대금으로 분배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를 증여받았다고 할 것이어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대법원2013두21915
(2014.02.13)
526 판례 상증
임야를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임야를 출연받을 당시 이미 개발 제한구역 내에 있어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종교시설의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법률상 장애사유를 알았거나, 설령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러한 사정을 알 수 있었으므로,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1두25807
(2014.01.29)
527 판례 상증
미수채권은 상속개시 당시까지 피상속인의 소유라고 볼 수 있음[국승]
(2심 판결과 같음)사망을 전후하여 상속인들과 사이에 상속재산의 분할 등에 관한 아무런 협의도 없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미수채권은 상속개시 당시까지 피상속인의 소유라고 볼 수 있어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3두23515
(2014.01.24)
528 판례 상증
주당 평가액이 증가하였으므로 기존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임[국승]
(2심 판결과 같음) 모기업의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고 신주를 발행가액에 인수하여 증자 후 1주당 평가액이 증가하였으므로 기존주주인 원고가 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3두12744
(2014.01.23)
529 판례 상증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기각[국승]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
대법원2013두20981
(2014.01.23)
530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피고가 시가로 판단한 아파트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매매사례가액은 적법하고 전세보증금 등은 채무로 판단되지 않음[국승]
[원심요지]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며 시가로 판단한 매매사례가액도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 ・ 위치 ・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아파트의 매매이고, 그 매매가격도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보이며 전세보증금 등은 채무로 판단되지 아니함
대법원2013두19776
(2014.01.20)
531 판례 상증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만 작성되었을 뿐 주주명부에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바 없어 원고에게 명의신탁 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패]
소외 회사가 주주명부를 작성 ・ 비치하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대법원2013두20059
(2014.01.16)
532 판례 상증
다른 법인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신주인수권만을 취득・행사하여 얻은 이익 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국승]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당시 그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13두19769
(2014.01.16)
533 판례 상증
적법한 초과환급금 반환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국승]
국세환급금 결정을 취소함과 동시에 고지규정을 준용하여 이미 지급된 초과환급금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에서 행해진 것임을 전체적인 처분의 내용에 비추어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보면 적법한 초과환급금 반환고지에 해당함
대법원2013두17305
(2014.01.16)
534 판례 상증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도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해당됨[국승]
명의신탁 사실이 없었다는 주장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해당하는 것이고,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라 함은 새롭게 성립하는 조세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성립한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의 명의신탁에도 해당된다고 본 사례
대법원2013두16982
(2014.01.16)
535 판례 상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국승]
명의신탁을 통하여 회피 가능한 배당소득에 대한 세액이 크지 않다거나 주식들에 관한 명의선탁을 통하여 회피되거나 경감된 조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을 들어 사건 주식들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세법상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대법원2013두18339
(2013.12.26)
536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국승]
(원심요지) 명의신탁을 통하여 회피 가능한 배당소득에 대한 세액이 크지 않다거나 주식들에 관 한 명의선탁을 통하여 회피되거나 경감된 조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을 들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들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세법상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대법원2013두18353
(2013.12.26)
537 판례 상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국승]
명의신탁을 통하여 회피 가능한 배당소득에 대한 세액이 크지 않다거나 주식들에 관한 명의선탁을 통하여 회피되거나 경감된 조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을 들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들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세법상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대법원2013두18346
(2013.12.26)
538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근속연수를 반영한 퇴직금추계액과 자산가치 등을 계산한 후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야 할 것임[국패]
(원심요지)임원의 퇴직금 산정시 근속연수의 반영을 전제로 월평균급여에 일정 배수를 가중할 의도로 정관규정을 마련하면서 착오로 근속연수의 반영에 관한 문구를 누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임원들의 근속연수를 반영한 퇴직금추계액과 자산가치 등을 계산한 후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야 할 것임
대법원2013두17251
(2013.12.18)
539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증여세과세는 위법함[각하]
(1심요지) 주가급등은 합병으로 인하여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주식투자자들의 기대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행위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13두15606
(2013.11.28)
540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주식을 원고명의로 등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이 없어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각하]
(전심요지) 원고가 감사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주식을 취득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하였고 그 결과 주주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취소되었던 점 등을 보면 주식을 원고명의로 등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됨
대법원2013두16593
(2013.11.28)
541 판례 상증
조세회피의 목적유무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님[국승]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함
대법원2012두546
(2013.11.28)
542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명의신탁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당초처분은 적법함[국승]
(원심요지)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자금을 원고가 부담한 것이라거나 별도의 명의신탁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당초 결정은 적법함
대법원2013두15705
(2013.11.14)
543 판례 상증
타인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대출은 받은 경우 용역제공으로 인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함[국패]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은, 정기예금의 담보가치를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함으로써 금전대출에 관한 신용을 무상으로 공여한 것으로서 일종의 용역 제공으로 인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함
대법원2011두18458
(2013.11.14)
544 판례 상증
주식양수일 전에 유상증자를 한 것은 상증법 제56조의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함[국패]
이 사건 회사가 평가기준일인 이 사건 주식양수일 전에 이사건 유상증자를 한 것은 상증법 시행령제56조 제1항에 규정한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함
대법원2011두31253
(2013.11.14)
545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유가증권발행규정에 따라 신주발행가액은 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원심요지) 유가증권발행규정은 신주의 발행조건 및 청약권유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주발행의 기준 등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둔 것에 불과하므로 귀 규정에 따라 정한 신주발행가액을 시가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3두14511
(2013.10.31)
546 판례 상증
다자간 합병의 경우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별로 그 비율을 산정하여 그 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국패]
주가가 과대평가된 2개 이상의 합병당사법인에 관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대주주가 그 합병으로 얻은 이익의 합산액이 3억원 이상이더라도 합병당사법인별로 계산한 대주주 합병차익이 3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3억원에 미달하는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 합병차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대법원2011두18427
(2013.10.31)
547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염전관리비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 아니라 망인이 사전에 증여한 것으로 보임[국승]
(원심 요지) 염전업 공동운영에 따른 비용부담 및 수익분배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는 원고가 단독으로 염전을 운영하였던 것이어서 상속개시전 염전관리비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 아니라 사전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대법원2013두13341
(2013.10.25)
548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원심요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순손익액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에 비하여 급격하게 변동할 것으로 예상되어 순손익액의 가액이 회사의 미래수익력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보이므로 최근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3두12973
(2013.10.25)
549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주택양도대금을 원고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원심요지) 당초 소유자인 피상속인이 부동산 취득이후 상당기간 동안 평온하게 소유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고 부동산 양도대금은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사전증여한 것임
대법원2013두13785
(2013.10.25)
550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부동산취득과 관련하여 금융계좌로 송금된 금원은 증여로 추정하는 것임[국승]
(원심요지) 금융계좌에서 원고명의의 금융계좌로 송금되었으므로 이 금원은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대법원2013두14603
(2013.10.24)
551 판례 상증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해당함[국승]
차용자금에 대한 이자지급 내역이 없고 회사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판단되며 명의신탁에 따라 배당소득 등이 종합과세에서 누락되어 조세회피 목적이 있음
대법원2013두9779
(2013.10.17)
552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원고를 보험금의 실질적 귀속자로서 수증자라고 인정할 수 없음[각하]
(전심요지) 자신이 불입한 보험차익이 포함된 만기보험금을 자신이 관리하는 원고 명의 계좌로 지급받아 수령한 주식위탁계좌에 입금하고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 주식을 수차례에 걸쳐 매수 및 매도한 점으로 보아 원고를 보험금의 실질적 귀속자로서 수증자라고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2013두11604
(2013.10.11)
553 판례 상증
고저가 양도 여부 판단시 거래상대방 입장에서 특수관계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국패]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사용인은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고가양도에서의 양도자 또는 저가양수에서의 양수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의 사용인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거래상대방 입장에서 특수관계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대법원2012두21604
(2013.10.11)
554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받았다고 볼 수 없음[국패]
(원심요지) 주가가가 급등하여 권리이전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주당 매매가액을 정한 것이 거래의 관행에 반한 의사결정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거래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받았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3두11994
(2013.09.27)
555 판례 상증
신주인수대금으로 하여 새로운 주식을 인수한 이상 단순한 변형물로 볼 수 없음[일부패소]
주식을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매매대금을 신주인수대금으로 하여 새로운 주식을 그들 명의로 인수한 이상 새로운 주식은 당초 명의신탁주식과는 그 취득원인 등을 달리하는 별도의 새로운 재산으로서 당초 명의신탁한 주식의 단순한 변형물이라고 볼 수는 없음
대법원2011두181
(2013.09.26)
556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에 따라 명의개서를 마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국승]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면서 명의를 신탁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관계 등을 종합하면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에 따라 명의개서를 마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13두14504
(2013.09.16)
557 판례 상증
양수자를 기준으로 그 거래상대방이 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판단함[국패]
고가양도에서의 양도자 또는 저가양수에서의 양수자를 기준으로 그 거래상대방이 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어 양수자가 그 거래상대방의 사용인이나 그 거래상대방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거래상대방을‘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대법원2011두17226
(2013.09.13)
558 판례 상증
양수자를 기준으로 그 거래상대방이 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판단함[국패]
고가양도에서의 양도자 또는 저가양수에서의 양수자를 기준으로 그 거래상대방이 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어 양수자가 그 거래상대방의 사용인이나 그 거래상대방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거래상대방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대법원2011두11990
(2013.09.12)
559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후 반환하였다면 증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원심요지) 증여세 신고기한인 3월이 지나서 비로소 합의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침으로써 반환하였으므로 반환 당시까지 증여세 부과처분이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반환으로 인하여 증여가 처음부터 없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3두9496
(2013.08.30)
560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음[국패]
재산을 고가로 양도・양수한 당사자들이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양수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13두5081
(2013.08.23)
561 판례 상증
포괄적 주식교환도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는 것임[국승]
포괄적 주식교환도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종전주식의 대체물이나 변형물이라고 할 수 없고 명의수탁자가 새로이 배정받은 신주에 관하여도 명의신탁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사를 가졌다고 봄이 합리적임
대법원2013두5791
(2013.08.23)
562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국승]
주식의 명의 신탁이 오로지 회사의 우회상장 절차를 신속・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고 명의신탁으로 말미암아 종합소득세가 회피되는 결과가 되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13두9724
(2013.08.23)
563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조세회피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의 명의신탁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주식을 원고의 명의로 인수할 경우 주식이 담보로 제공된 사정이 공시되어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조세회피와는 상관없는 뚜렷한 별개의 목적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조세회피 목적외에 다른 목적의 명의신탁이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3두8523
(2013.08.22)
564 판례 상증
주식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의 해지에 해당함[국패]
소액의 소득세를 납부할 정도에 불과하여 주식을 소유할 정도의 재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특별한 사정없이 고액의 주식을 대그룹 회장에게 증여할 이유가 없어 명의신탁해지로 보여지며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의 환급을 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신의성설의 원칙에 위배될 정도로 심한 배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13두6329
(2013.07.26)
565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임[국승]
(원심 요지) 보호예수기간 경과일을 평가기준일로 한다면 증여재산가액이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변동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에 있어 보호예수 기간이 설정된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은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함이 타당함
대법원2013두6459
(2013.07.11)
566 판례 상증
매매계약이 허위의 계약에 해당하여 시가로 볼 수 없음[국승]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원인이 된 매매계약은 당사자의 실질적인 의사 합치가 없는 허위의 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각 매매예약이 유효하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고 위와 같은 채무를 상속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3두5029
(2013.07.11)
567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원고들이 출연으로 인하여 채무를 면제받는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음[국패]
부동산을 취득하여 법률상 제약을 피하기 위하여 거래과정에 있어 원고들 명의를 빌려 사용한 것일 뿐 그와 같은 거래에 따른 모든 경제적 이익의 실질적 귀속자는 소외법인이라고 보아야 하고, 원고들이 출연으로 인하여 소외법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는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는 없음
대법원2013두5104
(2013.06.27)
568 판례 상증
공익목적사업에 확정적으로 제공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증여세 부과대상임[국승]
의료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됨으로써 각 토지를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고,거기에 원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11두12580
(2013.06.27)
569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새로이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조세회피목적 유무를 판단하는 것임[국승]
(원심 요지)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는 주식에 관한 종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새로이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명의신탁된 상태를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2013두5364
(2013.06.27)
570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해당함[국승]
(원심 요지) 명의신탁의 목적이 건축업무수행에 편리하도록 수탁 받은 것이라고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는지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종합소득세 등의 조세회피 목적이 있음
대법원2013두5357
(2013.06.27)
571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증여재산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국승]
(원심 요지)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매매사례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라면 이를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시가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음
대법원2013두4521
(2013.06.14)
572 판례 상증
평가기준일에 타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어도 담보하는 채권액에 해당함[국승]
증여 이후에 증여재산에 관하여 제3자에 의해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그것이 증여와 같은 날 설정되었더라도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임
대법원2013두1850
(2013.06.13)
573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부동산 양도대금을 입금 받아 사용한 점으로 보아 증여에 해당함[국승]
(원심 요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며 부동산 양도대금을 원고 명의계좌에 입금된 후 계속하여 자유롭게 생활비, 카드대금 등에 소비한 점으로 보아 증여에 해당함.
대법원2013두2907
(2013.05.24)
574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유증 받았음을 이유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원심 요지) 사망으로 인하여 실제 유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부동산들에 대하여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아 원고들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부동산을 유증 받았음을 이유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13두2495
(2013.05.23)
575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종전 주주의 지위에서 신주를 배정받은 것에 불과하여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국패]
(원심 요지) 종전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절차가 마쳐진 것으로 판단되며 종전 주식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마친 이상 주식취득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주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종전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지위에서 신주를 배정받은 것으로 제3자의 지위에서 유상 증자를 받았음을 전제로 과세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3두2433
(2013.05.13)
576 판례 상증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각하]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대법원2013두1751
(2013.05.09)
577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 등이 없는 점으로 보아 증여로 봄이 상당함[국승]
(원심 요지) 원고는 대여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차용증을 작성한 적이 없으며 원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이자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이자가 지급된 바가 전혀 없고, 담보 등도 제공한 사실이 없어 증여로 봄이 상당함
대법원2013두2174
(2013.05.09)
578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반환대상에서 ’금전’을 제외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납세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님[국승]
(원심 요지) 타인으로부터 받은 불법 정치자금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과 동 자금의 반환으로 당초 증여자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며 반환대상에서 ’금전’을 제외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납세자를 차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대법원2013두6411
(2013.04.30)
579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가지급금 채무를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 것은 적법함[국승]
(원심 요지) 가지급금의 회수가 주로 3월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회수일자 및 금액이 일목요연하게 분개되어 있고 허위라고 볼 정황이 없는 점으로 보아 상속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부담한 가지급금 채무를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 것은 적법함
대법원2013두1010
(2013.04.25)
580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에 해당함[국승]
(원심 요지) 매매대금의 지급과 상관없이 원고에 대하여 우선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주식양도・양 수계약서가 작성된 점, 원고가 주주로서 이 사건 주식상의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는 점으로 보아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에 해당함
대법원2013두1164
(2013.04.25)
581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유상증자시 누적결손이 있었던 점으로 보아 보충적평가방법 따라 평가하여야 함[국패]
(원심 요지)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도록 한 취지는 관리종목 지정 전・후 해제되더라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적정한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인 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충적평가방법 따라 평가하여야 하는 것임
대법원2012두28919
(2013.04.11)
582 판례 상증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의 한도는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임[국승]
당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분할할 수 없어 그 납부세액조차도 물납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있으므로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을 초과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없음
대법원2010두19942
(2013.04.11)
583 판례 상증
명의신탁 및 기업공개 준비 등의 목적은 명의신탁과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명의신탁 전에 이루어진 명의신탁 및 기업공개 준비 등의 목적은 명의신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뚜렷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한 원고들의 입증이 없으므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
대법원2010두24968
(2013.03.28)
584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을 평가하는 것임[국패]
(원심 요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도록 한 취지는 관리종목 지정 전・후 해제되더라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적정한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인 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유상증자 당시 결손이 누적되어 있었던 사실 등으로 보아 보충적평가방법 따라 평가하여야 함
대법원2012두25699
(2013.03.28)
585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상속협의해제를 원인으로 경정등기한 것은 증여에 해당함[국승]
(원심 요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당초등기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되기 직전 경정등기를 하여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제출한 증거들과 증언만으로는 임의로 등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상속협의해제를 원인으로 경정등기한 것은 증여에 해당함
대법원2012두26340
(2013.03.14)
586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사전증여재산가가액을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함[일부패소]
(원심 요지) 사전증여재산에 관하여는 증여세 부과처분 당시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된 사전증여재산가액 부분도 합산하여 상속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에게 이중의 부담을 지우는 결과가 되어 위법함
대법원2012두27152
(2013.03.14)
587 판례 상증
도로는 재산적가치가 없는 경우 영(0)으로 평가하는 것임[국승]
실질과세의 원칙상 상속재산의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그 평가가액을 영(0)으로 함으로써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합리성이 있으며 도로에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그 이용상태 등 적법한 사실인정을 통하여 판단한 것임
대법원2012두25019
(2013.03.14)
588 판례 상증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원고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국승]
납세고지서는 원고의 필요에 따라 그 의사에 의하여 원고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상 등록된 아파트로 송달된 점 등으로 보아 납세고지서는 실거주자가 이를 수령함으로써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그로부터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대법원2012두24153
(2013.02.28)
589 판례 상증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봄이 타당함[일부패소]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8개월 전 거래로 그 사이 토지의 상황변화와 부동산 시세하락이 있었으며, 그 후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으므로, 위 매매대금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제1심법원의 시가감정촉탁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이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소급하여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2012두21109
(2013.02.14)
590 판례 상증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가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채증법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음[일부패소]
명의신탁한 것에 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을 배척하면서 증여의제의 대상이 되므로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가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증여의제에 있어서의 조세회피 목적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음
대법원2012두21789
(2013.01.24)
591 판례 상증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를 특별대리인에 의하지 않고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임[국패]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그 등기원인이 된 증여행위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인 경우라면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재산을 자신에게 처분한 행위는 특별대리인에 의하여 행하지 아니한 이상 무효임
대법원2010두27189
(2013.01.24)
592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은 시가에 해당함[국패]
(원심요지) 회계법인에게 객관적인 회계자료를 제공하여 회사의 적정가치를 평가하였고 회사의 경영 및 재무현황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가격협상을 통해 매수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보여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므로 이는 시가에 해당함
대법원2012두20687
(2013.01.15)
593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임대보증금의 자금출처는 아버지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은 것임[국승]
(원심 요지)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아버지가 아니라 원고라고 할 것이고, 임차보증금의 자금출처는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금원이므로 현금증여에 따른 당초 과세는 적법함
대법원2012두19786
(2012.12.13)
594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입금액을 증여로 본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국승]
(원심 요지)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입금액 전부를 증여재산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 및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음
대법원2012두19427
(2012.12.13)
595 판례 상증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의제 적용을 위해 수증자의 인식이나 의욕이 필요한 것은 아님[국승]
주식의 거래에서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인식이나 의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저가양수 증여의제 적용을 면할 사유가 되지 아니하며 별도 거래당시의 시가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대법원2012두7820
(2012.12.13)
596 판례 상증
매매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 이하로 결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움[국패]
원심의 1주당 매매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것이어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본 것이고,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것처럼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대법원2011두11181
(2012.11.29)
597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근로소득 등이 있어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원심 요지) 증여세가 감면되는 영농자녀라 함은 농지 등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대여하지 않고 직접 자기의 책임 하에 관리・경작하는 자를 의미하며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보건주사로 근무하고 출하된 감귤 출하량이 동일지역에 있는 농가의 평균 출하량에 미치는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12두18066
(2012.11.15)
598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국승]
(원심 요지)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 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영농상속인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 해당하고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그 영농상속재산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영농상속공제 적용 배제는 적법함
대법원2012두15975
(2012.11.15)
599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구상금채무가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원심 요지) 피상속인이 사망 이후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구상금채무를 신고하지도 않은 점, 상속세 조사결과 피상속인이 대위변제한 금원을 확인하여 이를 신고누락된 사전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상금채무가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12두16183
(2012.10.25)
600 판례 상증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양수하였다고 볼 여지가 큼[국승]
유상증자 당시의 주식 인수가액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라고 보기 어렵고 거래 당시 영업상황 및 거래와 유상증자가 모두 일률적으로 액면가액에 따라 이루어진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양수하였다고 볼 여지가 큼
대법원2011두6783
(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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