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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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5601 판례 상증
상속재산 주식평가시 매매거래가액 시가인정 여부[일부패소]
상속재산인 주식의 평가에 있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매매거래가액이 있다면 이 매매가액으로 평가함은 타당하다고 본 사례임.
서울고법96구30696
(1997.05.15)
5602 판례 상증
원고와 자녀명의로 소유권등기를 경료한 경우 자녀지분 증여여부[일부패소]
단독 소유인 토지상에 10년간 사용수익 후 반환케 하는 조건으로 제3자의 건축자금을 상가신축 후 자녀명의로 소유권등기를 경료한 경우 증여에 의하여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서울고법95구704
(1996.01.18)
5603 판례 상증
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이익을 증여의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비상장법인이 유상증자를 한 경우에 자산 가치뿐만 아니라 수익가치가 변동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의 평가를 그 당시 시행되던 상증법에 따라야 함
서울고법95구7347
(1996.01.18)
5604 판례 상증
임대차보증금과 일반차입금의 증여세과세가액 공제여부[국패]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대가로 임대차보증금 등을 상계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음
인천지방법원2006구합716
(2006.08.17)
5605 판례 상증
감정가격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는데, 이 사건 감정평가의 목적 또한 자산재평가 또는 시가참조를 위한 것으로 감정당시 시가를 정확히 반영하는데 주안점이 있어 감정가격은 시가로 볼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350
(2006.11.22)
5606 판례 상증
배우자간 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 여부[국패]
부동산이 모두 남편의 자금으로 구입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남편 소유의 특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원래는 남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어야 될 것인데, 남편이 당시 운영하고 있었던 사업의 실패 등과 같은 위험성으로 인하여 주거의 안정이 위협을 받을 수도 있음을 감안하여 처인 원고의 명의로 그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에 이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을 뿐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0003
(2006.11.15)
5607 판례 상증
유사매매사례가의 시가산정의 위법성[기각]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 재산과 사실상 동일 또는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격이 불합리하다거나 모법의 위임을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대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5230
(2006.11.07)
5608 판례 상증
주택잔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음[국패]
상속개시전 1년내에 처분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8645
(2006.12.07)
5609 판례 상증
증여재산 평가의 적정여부[국패]
기본통칙은 국세행정기관 내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일 뿐 법원이나 일반 국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가 기본통칙에 의해 이루어진 것에 해당하여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4070
(2006.10.31)
5610 판례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조세회피목적 여부[국패]
원고들의 명의수탁이 거래개설 목적에서 이루어진 점, 그 후 명의신탁 주식이 제3자에게 처분되었거나 명의신탁자 명의로 환원됨 점, 과점주주, 종소세, 양도세, 증권거래세 등 어떠한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2996
(2006.11.01)
5611 판례 상증
소급 감정한 가액을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소급 감정한 가액은 상속개시당시 시가에 해당되지 않는다.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1795
(2006.11.22)
5612 판례 상증
1.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2. 비상장주식평가의 적정 여부[국승]
1.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불입이 있는 것이므로 증자는 유효하며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함 2.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정상적으로 거래되어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평가는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6977
(2006.10.31)
5613 판례 상증
피상속인의 병원비를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소외인이 망인에게 부과된 병원비를 대납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증거들은 병원이 망인의 입원치료비를 수납하고 발행한 영수증에 불과하여 그 자금을 소외인이 출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채무로 공제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0924
(2006.08.22)
5614 판례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국패]
자사주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증권거래법 및 상법의 규정을 어겨 취득한 자사주를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대해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자사주취득 제한 규정을 어겨 취득한 것은 당연무효이고, 따라서 증여의제규정도 적용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718
(2006.11.08)
5615 판례 상증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적법여부[국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들인 금원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증여세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0419
(2006.11.07)
5616 판례 상증
실질증여인지 명의신탁부동산의 환원등기인지 여부[국패]
①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기 전의 분할전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두○○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이 1차판결에서 인정되어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② 이 사건 토지는 분할전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할된 것으로 특별히 이 사건 토지를 분리하여 두○○의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으로 보아 원고가 명의신탁한 토지를 원고 명의로 환원한 것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2982
(2006.08.25)
5617 판례 상증
명의신탁주식의 매각대금 반환여부[국승]
수탁자가 명의신탁재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위탁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에서 당연히 예정된 행위인데, 이를 인정한다면 명의신탁행위를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함으로써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9603
(2006.10.18)
5618 판례 상증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농업에 관여한 경우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음[국승]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원고가 직접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0136
(2006.10.27)
5619 판례 상증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6개월전에 매매예약한 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6개월전에 이루어진 매매의 합의는 일반적인 거래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합의에서 정한 매매가격인 평당 100만원은 그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므로 이를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음
행정법원2006구합4035
(2006.08.25)
5620 판례 상증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을 평가한 처분의 당부[국승]
이 사건 증여재산과 동일한 평형과 위치 그리고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가 동일한 것으로, 매매사례가액을 객관적 시장가치인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것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2173
(2006.09.08)
5621 판례 상증
실권주를 특수관계자가 고가로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국패]
주식을 인수한 가격인 1주당 57,500원은 ○○이 그 투자판단에 따라 □□이라는 벤처기업의 투자가치를 평가하여 신주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여 결정한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6472
(2006.09.21)
5622 판례 상증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일부패소]
세무조사를 담당한 공무원들도 대립되는 법령의 해석에 있어 다른 견해를 취할 정도라면 유상신주의 상장차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이 관계법령에 명백히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12누969
(2013.06.13)
5623 판례 상증
근로소득 등이 있어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증여세가 감면되는 영농자녀라 함은 농지 등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대여하지 않고 직접 자기의 책임 하에 관리・경작하는 자를 의미하며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보건주사로 근무하고 출하된 감귤 출하량이 동일지역에 있는 농가의 평균 출하량에 미치는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함
광주고등법원(제주)2012누81
(2012.07.18)
5624 판례 상증
보험금에 대하여 증여의제로 본 과세처분은 정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보험공제계약자는 원고이고 공제료는 남편 명의의 신종적립신탁의 해지금으로 입금된 점, 만기 축하금의 수령인은 원고인 점이 밝혀진 이상 보험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춘천)2011누18
(2011.06.29)
5625 판례 상증
실질은 형이 동생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에 해당함[국승]
부동산 양수인은 형식적으로 실체가 없는 법인에 해당하므로 법인의 1인 대표이사이자 1인 주주인 원고가 이를 수증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대전고등법원(청주)2010누673
(2011.04.13)
5626 판례 상증
주식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의제[국승]
주식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에 대해 명의도용 당하여 주식을 양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믿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춘천)2010누158
(2010.10.27)
5627 판례 상증
상속재산 중 예금이 명의신탁 된 예금인지 여부[국패]
예금은 제3자의 소유이고, 망인은 위 예금계좌의 개설사 제3자 의 대리인 자격으로 예금신청서의 성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제3자 명의 아래에 기재하였을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예금이 망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상속재산의 범위를 오인한 것임
광주고등법원(제주)2009누159
(2010.07.21)
5628 판례 상증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잘못 기재하였더라도 관할을 위반한 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피상속인의 주소를 실제 주소지와 다르게 기재한 납세의무자가 상속세부과처분이 있은 후 관할위반을 다투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및 과세관청이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확인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의 신고에만 의존한 경우, 그 관할에 관한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여부
대법원 98두17968
(199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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