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상속증여세 : 5,506 건 검색]

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5501 판례 상증
근로소득 등이 있어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증여세가 감면되는 영농자녀라 함은 농지 등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대여하지 않고 직접 자기의 책임 하에 관리・경작하는 자를 의미하며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보건주사로 근무하고 출하된 감귤 출하량이 동일지역에 있는 농가의 평균 출하량에 미치는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함
광주고등법원(제주)2012누81
(2012.07.18)
5502 판례 상증
보험금에 대하여 증여의제로 본 과세처분은 정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보험공제계약자는 원고이고 공제료는 남편 명의의 신종적립신탁의 해지금으로 입금된 점, 만기 축하금의 수령인은 원고인 점이 밝혀진 이상 보험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춘천)2011누18
(2011.06.29)
5503 판례 상증
실질은 형이 동생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에 해당함[국승]
부동산 양수인은 형식적으로 실체가 없는 법인에 해당하므로 법인의 1인 대표이사이자 1인 주주인 원고가 이를 수증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대전고등법원(청주)2010누673
(2011.04.13)
5504 판례 상증
주식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의제[국승]
주식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에 대해 명의도용 당하여 주식을 양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믿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춘천)2010누158
(2010.10.27)
5505 판례 상증
상속재산 중 예금이 명의신탁 된 예금인지 여부[국패]
예금은 제3자의 소유이고, 망인은 위 예금계좌의 개설사 제3자 의 대리인 자격으로 예금신청서의 성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제3자 명의 아래에 기재하였을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예금이 망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상속재산의 범위를 오인한 것임
광주고등법원(제주)2009누159
(2010.07.21)
5506 판례 상증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잘못 기재하였더라도 관할을 위반한 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피상속인의 주소를 실제 주소지와 다르게 기재한 납세의무자가 상속세부과처분이 있은 후 관할위반을 다투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및 과세관청이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확인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의 신고에만 의존한 경우, 그 관할에 관한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여부
대법원 98두17968
(199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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