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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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5401 판례 상증
부동산매매대금을 직계 존속 예금계좌로 입금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로 본 처분[국승]
부동산을 매도하고 받은 매매대금이 직계존속인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어 납세자로 하여금 쉽게 그 예금을 인출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그러한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서울행정법원2005구합21835
(2007.02.09)
5402 판례 상증
상속세부과처분취소[국승]
사전 증여하였으나 명의개서하지 않고 상속이 이루어진 유가증권은 총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고 임원에게 명의신탁한 재산도 이미 사전에 증여된 것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고 또한 물납허가 요건을 갖춘 경우에 물납을 불허한 것은 위법
대법원2006두20723
(2007.02.09)
5403 판례 상증
신주인수권 포기(고가발행)에 따른 증여의제 혐의 (심리 붌속행 판결)[국승]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에 해당되는 경우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됨
대법원2006두19532
(2007.02.09)
5404 판례 상증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피상속인의 처가 나머지 상속인들이 미성년자인 관계로 협의없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등기한 것으로,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06두3155
(2007.02.22)
5405 판례 상증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의 적정 여부[국승]
증여자가 비상장주식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여 상당기간 경과 후 이를 수증자가 자기 명의로 인수하여 취득한 경우 이는 주권발행여부와는 상관없이 증여세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2006두6604
(2007.02.22)
5406 판례 상증
주주총회결의 및 이사회결의 부존재 확인 확정판결의 적법여부와 효력[국승]
증여세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증자에 관한 주주총회결의나 이사회결의의 부존재확인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고 증자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이 당사자 사이에 담합하여 부존재하는 것처럼 제소하여 받은 것이라면 증여세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06누30753
(2007.03.16)
5407 판례 상증
물납받은 비상장주식의 낙찰가격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공매가액과 매매가액을 이 사건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한 채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보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 평가에 따라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임.
대법원2007두405
(2007.03.16)
5408 판례 상증
주식 양도의 명의신탁 의제여부[국승]
주식의 실제 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금결제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매수자도 대금의 사용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주식의 양도거래를 명의신탁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대구고등법원2006누1464
(2007.03.16)
5409 판례 상증
무기명채권의 상속재산 여부[일부패소]
상속인들 명의로 매입한 무기명채권을 망인의 소유로 추정하고, 동 무기명채권을 상속 재산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2006누1548
(2007.03.23)
5410 판례 상증
교차매매에 의한 주식의 양도가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주식의 이전이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그 실질은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부산고등법원2006누1418
(2007.03.23)
5411 판례 상증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과세 적정 여부.[국승]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음.
대구고등법원2005누1467
(2007.03.23)
5412 판례 상증
상속재산 과세가액에서 채무 등을 공제하는 경우 부수 인정여부 (심리 불속행 판결)[국패]
상속재산의 과세가액에서 채무 등을 차감한 금액이 부수(-)인 경우 “0”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대로 부수금액 만큼을 인정함
대법원2007두2579
(2007.03.28)
5413 판례 상증
저가 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증여의제가액 계산 시 1주당 가액의 적정여부[국승]
증자 전 1주당 평가액은 증여받은 날을 전후하여 3월 기간 동안 당해 주식의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06누15730
(2007.03.28)
5414 판례 상증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증여 당시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한 것에 불과한 경우로 자경 농민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3351
(2007.04.03)
5415 판례 상증
유상증자에 의한 특수관계자 간 증여의제(제3자배정)[국승]
주식의 시가 기준일을 “주금납입일(2001.5.16.) 전 2월간 종가평균액으로 계산 하는것이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06누18678
(2007.04.03)
5416 판례 상증
피상속인이 생전에 차용한 사채의 인정 여부.[일부패소]
피상속인에게 직접 송금되지는 않았으나, 피상속인의 동생에게 송금되어 피상속인의 체납세금납부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 채무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2005구합20603
(2006.02.09)
5417 판례 상증
채무면제이익 전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국패]
채무면제이익 전체를 증여세 과세대상 가액으로 할 것인지,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 후 잔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 잔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한 사례
대법원2004두4734
(2006.09.22)
5418 판례 상증
피상속인이 생전에 차용한 사채의 인정 여부.[일부패소]
피상속인에 게 직접 송금되지는 않았으나, 피상속인의 동생에게 송금되어 피상속인의 체납세금납부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 채무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2006누6781
(2006.11.21)
5419 판례 상증
피상속인의 父의 재산도 명의부동산 상속가액에 합산되는지 여부[일부패소]
피고가 상속재산으로 누락하였다고 과세한 물건 중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바, 피상속인의 父 명의로 확인되므로 법정상속 지분만 과세함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3671
(2006.12.01)
5420 판례 상증
상속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주식평가시 1주당 평가가액이 정당한지 여부[국패]
주식에 대한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부수인 ○○보험의 순자산가액을 0으로 산정한 잘못이 있을 뿐 아니라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그 기준일을 제대로 잡지 못한 잘못이 있으므로 위법한 처분임
서울고등법원2006누14515
(2007.02.07)
5421 판례 상증
비상장주식의 저가양도로 인한 증여의제 과세가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근거규정이 정한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양자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의 과세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3누10598
(2007.02.09)
5422 판례 상증
주식을 실제 증여받은 것인지 명의를 도용당하였는지 여부 (심리 불속행 판결)[국패]
증여자가 수증자들로 하여금 명의사용에 대한 협의나 동의를 구한바가 없었기에 증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07두498
(2007.02.23)
5423 판례 상증
피상속인이 생전에 차용한 사채의 인정 여부. (심리 불속행 판결)[일부패소]
피상속인에 게 직접 송금되지는 않았으나, 피상속인의 동생에게 송금되어 피상속인의 체납세금납부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 채무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함.
대법원2006두19716
(2007.02.23)
5424 판례 상증
납부한 증여세를 현금으로 증여하였는지 여부[국패]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납부한 증여세는 부친의 부동산임대소득에서 원고의 통장으로 이자를 포함하여 빌려주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당초 증여세부과는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06누18760
(2007.03.16)
5425 판례 상증
상속재산의 평가[국승]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재산이 하락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하락한 가액을 상속재산으로 평가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06누3728
(2007.03.16)
5426 판례 상증
특수관계인이 실권한 주식의 고가매입에 따른 증여세 과세의 적정여부[국승]
법인이 유상증자를 함에 있어 원고가 실권한 주식을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이 창업투자펀드라는 민법상의 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이 실권주를 고가로 인수하였으나 조합은 도관에 지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6032
(2007.03.20)
5427 판례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형식은 양도이나 그 실질은 원고에게 명의신탁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다만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 무상주는 평가대상 자산 자체의 경제적 실질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임.
부산고등법원2006누1401
(2007.03.23)
5428 판례 상증
특정채권의 이자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킨 처분의 무효 여부 (심리불속행)[국승]
특정채권의 이자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킨 것은 무효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대법원2007두2883
(2007.03.29)
5429 판례 상증
부담부증여 해당여부[국패]
상증세법상 공제가능한 부담부증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무라도 진실한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유상양도받은 것이라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5760
(2007.04.05)
5430 판례 상증
주식의 증여시기와 주식평가방법 여부[국패]
쟁점금액은 주식의 증여일 현재 ‘소외 회사가 지급받을 권리로서 확정된 가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평가자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 할 것임
의정부지방법원2005구합437
(2005.11.15)
5431 판례 상증
타인으로부터 대여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여부[국패]
원고는 유흥업소에 근무하면서 타인에게 빌려 줄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재력과 신용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타인에게 대여한 금원은 누군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법률상 추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6누17347
(2007.02.15)
5432 판례 상증
부(父)의 단기대여금으로 취득한 주식의 포괄적 증여의제 해당여부[국승]
원고는 단기대여금 잔액으로 유상증자 받았다 하나, 유상증자일 현재 원고 단기대여금 잔액은 배정 받은 주식 대금에 부족하여 같은 날 형식적으로 반제처리된 부(父)의 단기대여금 채권을 원고가 신주인수대금으로 무상이전 받았다고 보아 포괄적 증여의제로 과세함은 타당함.
부산고등법원2006누1937
(2007.01.12)
5433 판례 상증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이 확정판결의 효력에 미치는 범위[국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판결이 원고의 패소로 확정된 취소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차후 동일한 사건의 무효를 구하는 소에도 미치므로, 원고는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2006누1509
(2007.02.01)
5434 판례 상증
특정채권에 대한 프리미엄에 대한 상속세 과세[국패]
과세특례의 대상이 되는 특정채권의 매입대금에는 특정채권의 액면 원리금뿐 아니라 프리미엄 상당액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06누17026
(2006.12.13)
5435 판례 상증
불균등증자시 1주당 순손익가치계산에 적용할 총발행주식수[국승]
주식의 순손익가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되고, 구 상속세법상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문언 해석상 증자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의미함.
대법원2005두2063
(2007.01.25)
5436 판례 상증
원고 명의의 주식이 명의신탁인지 및 비상장주식의 평가의 적정여부[국승]
원고 명의의 주식이 도용 당하여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3년간 순손익의 가액으로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529
(2006.11.15)
5437 판례 상증
주식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단기간에 여려 차례에 걸친 유 ・ 무상 증자가 있었고, 상장으로 주식가치가 상승할 것이 예견되었던 당시 상황으로 보아 원고에게 종합소득세의 경감 내지는 다른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6누5023
(2006.12.19)
5438 판례 상증
상속인들에게 양도성 예금증서를 사전증여한 것으로 본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피상속인의 금융자산 85억여원의 명의가 원고 등에게 전환된 것과 관련해서 다른 상속인들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임을 전제로 하여 합의가 있었던 점 등에 의한 사실관계로 보아 피상속인이 원고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5363
(2007.02.07)
5439 판례 상증
부(父)의 단기대여금으로 취득한 주식의 포괄적 증여의제 해당여부[국승]
원고의 단기대여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그 이행과정에서 증자금액에 모자라는 금액을 부의 단기대여금으로 증자대금과 상계처리한 후 그 증자분을 모두 원고가 인수하였으므로 부의 단기대여금으로 상계처리된 증자대금 상당액은 원고가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부산지방법원2005구합3456
(2006.04.13)
5440 판례 상증
유사매매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에 의한 시가 산정의 적법 여부[국승]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일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동안의 매매거래 사례를 조사하고, 같은 동, 같은 방향, 같은 면적, 다른 층 아파트의 거래사례에서 확인된 매매가액을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8656
(2007.03.20)
5441 판례 상증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매매실례가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 있으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하는 것인 바, 매매거래일자가 증여일 전후 3월을 훨씬 초과하는 매매실례가액이어서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7700
(2007.01.18)
5442 판례 상증
타인으로부터 대여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여부[국패]
원고는 유흥업소에 근무하면서 타인에게 빌려 줄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재력과 신용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타인에게 대여한 금원은 누군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법률상 추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8253
(2006.06.28)
5443 판례 상증
원고명의의 은행차입금을 단독상속인인 母가 대위변제시 증여세 과세여부[국패]
원고명의의 A유통과 피상속인 명의의 B곡산은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동일한 업체로 원고명의로 A유통의 외상매입채무 등을 원고 명의의 은행차입금을 단독상속인인 母가 대위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대법원2006두14162
(2006.12.08)
5444 판례 상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국승]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상호저축은행법 등에서 요구하는 자금출처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을 회피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제2차 납세의무 등 조세를 회피할 목적도 아울러 가지고 있었다 할 것임
인천지방법원2005구합3411
(2006.09.21)
5445 판례 상증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원고들이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 하더라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어 구 상속세법 제41조의2 제1항 단서 제1호에 의하여 원고들이 그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05구합10560
(2006.12.13)
5446 판례 상증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인지 아니면 일방적인 등재인지 여부[국패]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대한 보증자격을 갖추기 위한 목적으로 명의신탁된 것일 뿐이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06구합2498
(2007.01.15)
5447 판례 상증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정성[국패]
주식의 실제 가치를 심하게 왜곡시키는 것이라면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도 인정될 수 없는 것임.
수원지방법원2005구합8321
(2007.01.28)
5448 판례 상증
주식의 증여시기와 주식평가방법 여부[국패]
쟁점금액은 주식의 증여일 현재 소외 회사가 지급받을 권리로서 확정된 가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05누28982
(2007.01.31)
5449 판례 상증
행정소송의 피고적격[각하]
국세기본법 소정의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고 세무서장이 아닌 지방국세청장은 피고적격이 아니어서 부적법함
대전지방법원2006구합4167
(2007.01.31)
5450 판례 상증
증여재산공제시 직계존속 범위를 배우자까지 포함한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국승]
다른 직계존속을 통하는 등의 우회 증여에 의한 증여세 회피를 방지하고, 직계존속의 수에 따른 증여세액의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한 규정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3071
(2007.02.02)
5451 판례 상증
무효확인의 소를 구하는 이익이 있는지 여부[국승]
과세처분과 압류 및 공매처분이 무효라 하더라도 직접 민사소송으로 체납처분에 의하여 충당된 세액에 대하여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구할 수 있는 경우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음.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6구합683
(2007.02.07)
5452 판례 상증
증여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패]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법원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하지 아니하고 그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적법한 추인이 없는 한 무효인 바, 무효행위를 전제로 둔 증여세 부과는 위법한 것임.
수원지방법원2006구합1143
(2007.02.07)
5453 판례 상증
증여자금추정에 의한 증여세과세의 당부[국승]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로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혀 그 자금의 존재와 아울러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입증까지 필요함.
서울고등법원2006누15822
(2007.02.16)
5454 판례 상증
주식명의신탁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국승]
주식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이 있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대법원2006두15691
(2007.02.08)
5455 판례 상증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에 대한 신고세액공제의 적용여부[국승]
증여재산가액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관련 세액의 절감을 위하여 소정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신고한 것은 성실신고로 볼 수 없어 신고세액공제 적용을 할 수 없는 것임.
울산지방법원2006구합2439
(2007.02.07)
5456 판례 상증
합의해제에 의한 수증재산의 반환에 대한 재차 증여세 과세의 적법 여부[국패]
당초 증여등기는 위조된 등기서류에 따라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 사건 이전등기가 합의해제로 말소된 것은 원래의 소유권이 회복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말소등기가 경료 됨으로써 토지가 증여되었다고 본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05구합23565
(2006.07.07)
5457 판례 상증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상속재산 평가방법의 적부[국승]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하면서, 상속당시의 시가를 감정한 바 이는 기준시가의 80%에 미달한 것으로 피고가 이를 재감정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것으로, 당초 피고가 감정한 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한 것은 정당함
수원지방법원2005구합1436
(2005.08.31)
5458 판례 상증
증여 사실 인정 여부[국승]
원고의 아버지의 부동산 매도대금 중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됨
수원지방법원2006구합2146
(2006.12.20)
5459 판례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 하더라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어 그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05구합10539
(2006.12.13)
5460 판례 상증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증여의제 여부와 물납가능 여부[국승]
비상장주식이 원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양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불허가처분 이후 몇 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부도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보고 물납거부한 것은 정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05구합55
(2005.09.12)
5461 판례 상증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명의변경이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증여가액 산정 적정여부[일부패소]
며느리 명의의 아파트 분양권을 시어머니 명의로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되나, 프리미엄가액산정은 명의변경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수원지방법원2005구합6486
(2006.12.13)
5462 판례 상증
민사소송결과 원인무효로 판명된 경우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도 무효인지 여부[국승]
증여계약이 명의도용에 따른 원인무효라고 민사소송(인낙조서)에서 확정되었으나, 거주지가 서로 다른 사정에 비추어 보아 명의도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증여계약은 원인무효가 아니라 정당한 법률행위에 해당되어 당초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1026
(2006.11.03)
5463 판례 상증
특정채권의 프리미엄이 상속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국패]
특정채권의 액면가액과 이자는 물론 프리미엄도 상속세 비과세됨
의정부지방법원2006구합1642
(2006.09.12)
5464 판례 상증
취득 당시에 이미 법령상의 사용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취득 당시에 이미 행정조치나 행정작용에 의한 토지 사용제한이 있는 경우, 그 사용제한이 위법한 것인 때에는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법령상의 사용제한이라고 할 수 없음
서울고법96구38737
(1998.07.01)
5465 판례 상증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과세가액 산입규정의 취지 및 입증책임의 문제[국패]
과세관청은 처분자산의 액수를 포함하여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있음을 먼저 입증하여야 하고, 이러한 과세관청의 입증이 있은 후 납세자가 처분대금의 용도를 밝히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울행법99구25972
(2001.07.12)
5466 판례 상증
상속인이 6인 임에도 원고 1인에게 납세고지를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타]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재산 전부를 취득한 경우 1인에게 피상속인의 재산전부를 단독 상속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법95구4201
(1996.04.24)
5467 판례 상증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8항의 효력[국패]
시가주의원칙하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한계를 넘어 증여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도록 한 것으로써,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음
서울행법98구3012
(1998.08.27)
5468 판례 상증
상속세연대납세의무를 규정한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규정의 위헌 여부[국승]
우리나라 상속세의 과세방식, 상속세연대납세의무를 규정한 구 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규정의 입법취지, 연대납부책임의 성격 및 한도 등을 고려해보면, 위 규정이 조세징수확보라는 목적으로 고유의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자에게 실질적으로 그 납세의무를 확장하는 측면이 있다하여도, 이를 두고 공동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가 헌법상의 평등권, 재산권보장의 원리 및 기본권침해에 있어 지켜야 할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기 어려움
서울행법2000구35562
(2001.01.31)
5469 판례 상증
상속개시일에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전년도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없음.[국패]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적용되는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아무런 위임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당해연도 공시지가가 미고지되어 있는 경우, 전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시가산정한 상증법 제50조 제6항은 무효임.
서울행법2001구1207
(2001.03.23)
5470 판례 상증
피담보채무의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 여부[국승]
직계비속등 사이에 부담부증여인 경우에도 수증자가 인수하거나 부담하는 채무가 진정한 것인 때에는 그 부담액은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함
서울행법98구28196
(1999.06.03)
5471 판례 상증
주식증여를 부동산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구 시장법의 규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소외 회사에게 등기명의가 신탁되어 있는 관계로 피고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소외회사의 주식이 아닌 점포들과 해당 대지부분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법97구23510
(1997.11.20)
5472 판례 상증
영농상속공제의 입법취지[국승]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은 영농상속재산이 다수인 경우에도 그 전부 모두를 영농상속인의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러한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임.
수원지방법원2005구합11655
(2006.09.13)
5473 판례 상증
주식 명의신탁에 대하여 명의신탁관계 종료 후 행해진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명의신탁관계의 종료는 명의신탁 설정 당시에 이미 성립된 수탁자의 증여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수 없고, 증여세부과처분은 그와 같이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를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과세처분이 명의신탁관계 종료 이후에 행하여졌더라도 적법함
서울고법96구14663
(1996.12.20)
5474 판례 상증
증여세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증여로 인한 취득이 있은 후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전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면 이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울행법98구15060
(1999.03.11)
5475 판례 상증
증여세 면제대상이 포함된 경우의 증여세액 계산방법[국승]
증여받은 재산에 면제대상이 포함된 경우에는 먼저 전체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총 증여세액을 산출한 다음 증여세가 면제되는 재산분에 대한 증여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서울행법98구15176
(1999.03.24)
5476 판례 상증
의료법인에의 자산출연의 귀속시기 등[일부패소]
의료법인에의 출연자산이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시점이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됨
서울고법95구6719
(1996.09.11)
5477 판례 상증
금양임야 해당 여부[일부패소]
이 사건 임야는 그 전부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로써 그 제사주재자들인 원고 이OO, 이OO, 이OO이 공동으로 승계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임
서울고법95구3659
(1996.10.16)
5478 판례 상증
종중이 토지보상금을 종중원들에게 분배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국승]
토지보상금은 종중원 총회의 분배 결의에 따라 종중원들이 수령함으로써 그 권리가 종중원들에게 이전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토지보상금의 분배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증여에 해당함
서울고법97구28966
(1998.06.11)
5479 판례 상증
상속재산 주식평가시 매매거래가액 시가인정 여부[일부패소]
상속재산인 주식의 평가에 있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매매거래가액이 있다면 이 매매가액으로 평가함은 타당하다고 본 사례임.
서울고법96구30696
(1997.05.15)
5480 판례 상증
원고와 자녀명의로 소유권등기를 경료한 경우 자녀지분 증여여부[일부패소]
단독 소유인 토지상에 10년간 사용수익 후 반환케 하는 조건으로 제3자의 건축자금을 상가신축 후 자녀명의로 소유권등기를 경료한 경우 증여에 의하여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서울고법95구704
(1996.01.18)
5481 판례 상증
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이익을 증여의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비상장법인이 유상증자를 한 경우에 자산 가치뿐만 아니라 수익가치가 변동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의 평가를 그 당시 시행되던 상증법에 따라야 함
서울고법95구7347
(1996.01.18)
5482 판례 상증
임대차보증금과 일반차입금의 증여세과세가액 공제여부[국패]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대가로 임대차보증금 등을 상계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음
인천지방법원2006구합716
(2006.08.17)
5483 판례 상증
감정가격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는데, 이 사건 감정평가의 목적 또한 자산재평가 또는 시가참조를 위한 것으로 감정당시 시가를 정확히 반영하는데 주안점이 있어 감정가격은 시가로 볼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350
(2006.11.22)
5484 판례 상증
배우자간 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 여부[국패]
부동산이 모두 남편의 자금으로 구입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남편 소유의 특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원래는 남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어야 될 것인데, 남편이 당시 운영하고 있었던 사업의 실패 등과 같은 위험성으로 인하여 주거의 안정이 위협을 받을 수도 있음을 감안하여 처인 원고의 명의로 그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에 이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을 뿐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0003
(2006.11.15)
5485 판례 상증
유사매매사례가의 시가산정의 위법성[기각]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 재산과 사실상 동일 또는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격이 불합리하다거나 모법의 위임을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대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5230
(2006.11.07)
5486 판례 상증
주택잔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음[국패]
상속개시전 1년내에 처분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8645
(2006.12.07)
5487 판례 상증
증여재산 평가의 적정여부[국패]
기본통칙은 국세행정기관 내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일 뿐 법원이나 일반 국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가 기본통칙에 의해 이루어진 것에 해당하여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4070
(2006.10.31)
5488 판례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조세회피목적 여부[국패]
원고들의 명의수탁이 거래개설 목적에서 이루어진 점, 그 후 명의신탁 주식이 제3자에게 처분되었거나 명의신탁자 명의로 환원됨 점, 과점주주, 종소세, 양도세, 증권거래세 등 어떠한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2996
(2006.11.01)
5489 판례 상증
소급 감정한 가액을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소급 감정한 가액은 상속개시당시 시가에 해당되지 않는다.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1795
(2006.11.22)
5490 판례 상증
1.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2. 비상장주식평가의 적정 여부[국승]
1.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불입이 있는 것이므로 증자는 유효하며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함 2.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정상적으로 거래되어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평가는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6977
(2006.10.31)
5491 판례 상증
피상속인의 병원비를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소외인이 망인에게 부과된 병원비를 대납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증거들은 병원이 망인의 입원치료비를 수납하고 발행한 영수증에 불과하여 그 자금을 소외인이 출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채무로 공제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0924
(2006.08.22)
5492 판례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국패]
자사주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증권거래법 및 상법의 규정을 어겨 취득한 자사주를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대해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자사주취득 제한 규정을 어겨 취득한 것은 당연무효이고, 따라서 증여의제규정도 적용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718
(2006.11.08)
5493 판례 상증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적법여부[국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들인 금원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증여세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0419
(2006.11.07)
5494 판례 상증
실질증여인지 명의신탁부동산의 환원등기인지 여부[국패]
①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기 전의 분할전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두○○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이 1차판결에서 인정되어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② 이 사건 토지는 분할전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할된 것으로 특별히 이 사건 토지를 분리하여 두○○의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으로 보아 원고가 명의신탁한 토지를 원고 명의로 환원한 것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2982
(2006.08.25)
5495 판례 상증
명의신탁주식의 매각대금 반환여부[국승]
수탁자가 명의신탁재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위탁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에서 당연히 예정된 행위인데, 이를 인정한다면 명의신탁행위를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함으로써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9603
(2006.10.18)
5496 판례 상증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농업에 관여한 경우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음[국승]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원고가 직접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0136
(2006.10.27)
5497 판례 상증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6개월전에 매매예약한 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6개월전에 이루어진 매매의 합의는 일반적인 거래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합의에서 정한 매매가격인 평당 100만원은 그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므로 이를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음
행정법원2006구합4035
(2006.08.25)
5498 판례 상증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을 평가한 처분의 당부[국승]
이 사건 증여재산과 동일한 평형과 위치 그리고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가 동일한 것으로, 매매사례가액을 객관적 시장가치인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것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2173
(2006.09.08)
5499 판례 상증
실권주를 특수관계자가 고가로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국패]
주식을 인수한 가격인 1주당 57,500원은 ○○이 그 투자판단에 따라 □□이라는 벤처기업의 투자가치를 평가하여 신주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여 결정한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6472
(2006.09.21)
5500 판례 상증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일부패소]
세무조사를 담당한 공무원들도 대립되는 법령의 해석에 있어 다른 견해를 취할 정도라면 유상신주의 상장차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이 관계법령에 명백히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12누969
(201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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