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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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5301 판례 상증
행정소송의 피고적격[각하]
국세기본법 소정의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고 세무서장이 아닌 지방국세청장은 피고적격이 아니어서 부적법함
대전지방법원2006구합4167
(2007.01.31)
5302 판례 상증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정성[국패]
주식의 실제 가치를 심하게 왜곡시키는 것이라면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도 인정될 수 없는 것임.
수원지방법원2005구합8321
(2007.01.28)
5303 판례 상증
상속재산인 부동산가액의 평가에 있어 감정가액을 시가로 봄[국승]
원고가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적합지 아니하기에 시가로 채택하지 아니하고, 본 법원에서 감정신청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함
광주지방법원2005구합777
(2007.01.25)
5304 판례 상증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를 원인으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국패]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서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물권변동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원인으로써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바 소유권이전청구를 구할 수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06가단53676
(2007.01.19)
5305 판례 상증
주식 명의신탁을 승낙한 바 없고 일방이 원고 명의를 도용했다는 주장의 당부[일부패소]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원고 등이 정○○을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죄로 고소를 하기 직전 또는 고소 후 그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거나 그 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믿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05구합26328
(2007.01.18)
5306 판례 상증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매매실례가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 있으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하는 것인 바, 매매거래일자가 증여일 전후 3월을 훨씬 초과하는 매매실례가액이어서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7700
(2007.01.18)
5307 판례 상증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중 채무변제 사용 인정 여부[국승]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부채로 공제한 종중부채 및 대출금 채무는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가공채무이며,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대구지방법원2005구합4559
(2007.01.17)
5308 판례 상증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인지 아니면 일방적인 등재인지 여부[국패]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대한 보증자격을 갖추기 위한 목적으로 명의신탁된 것일 뿐이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06구합2498
(2007.01.15)
5309 판례 상증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지 여부[국패]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고 명의신탁으로 조세회피할 수 있다고 볼 만한 세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식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시 보증자격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부산지방법원2006구합2504
(2007.01.11)
5310 판례 상증
주된 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어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여부.[국패]
상속개시 당시에 주된 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는가 아닌가는 일반적으로 주된 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에 있음.
서울행정법원2005구합41754
(2006.12.29)
5311 판례 상증
상속재산가액 해당여부[국패]
쟁점금액은 한국회사가 일본회사로부터 차입한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위해 회계장부상 가수금 반제로 처리하고,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04구합25441
(2006.12.22)
5312 판례 상증
증여 사실 인정 여부[국승]
원고의 아버지의 부동산 매도대금 중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됨
수원지방법원2006구합2146
(2006.12.20)
5313 판례 상증
설립과정에서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국패]
회사의 설립과정에서 당시 시행중이던 상법 규정에 따라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하여 위하여 원고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그 후 당초의 주식보유비율에 맞추어 증자가 이루어져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 명의로 계속 보유하게 되었을 뿐이라고 봄이 상당함
수원지방법원2005구합10553
(2006.12.13)
5314 판례 상증
설립과정에서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국패]
회사의 설립과정에서 당시 시행중이던 상법 규정에 따라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하여 위하여 원고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그 후 당초의 주식보유비율에 맞추어 증자가 이루어져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 명의로 계속 보유하게 되었을 뿐이라고 봄이 상당함
수원지방법원2005구합10546
(2006.12.13)
5315 판례 상증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원고들이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 하더라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어 구 상속세법 제41조의2 제1항 단서 제1호에 의하여 원고들이 그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05구합10560
(2006.12.13)
5316 판례 상증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명의변경이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증여가액 산정 적정여부[일부패소]
며느리 명의의 아파트 분양권을 시어머니 명의로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되나, 프리미엄가액산정은 명의변경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수원지방법원2005구합6486
(2006.12.13)
5317 판례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 하더라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어 그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05구합10539
(2006.12.13)
5318 판례 상증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와 소급과세금지원칙[국패]
증여 전 ・ 후 주식 1주당 가액은 모두 부수인 상태로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개정 후 구법 시행령 부칙을 적용할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되어 소급과세하는 결과가 되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광주지방법원2006구합3605
(2006.12.07)
5319 판례 상증
주택잔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음[국패]
상속개시전 1년내에 처분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8645
(2006.12.07)
5320 판례 상증
특수관계자간 명의신탁 비상장주식의 증여의제 과세 적법 여부[국승]
원고의 오빠가 원고를 소외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하고 원고 명의로 비상장주식을 취득할만한 뚜렷한 목적이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입증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광주지방법원2006구합1388
(2006.12.07)
5321 판례 상증
상속세 결정 후 후속사건 발생시 경정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경정등의 효력은 당초처분이 제소기간 등의 도과로 확정되어 불가변력이 생긴 경우 증액경정 처분을 하여도 납세자가 더 이상 그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의미이지 당초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 내지 법률상 근거의 존부에는 영향이 없음
서울행정법원2003구합33858
(2006.12.06)
5322 판례 상증
피상속인의 父의 재산도 명의부동산 상속가액에 합산되는지 여부[일부패소]
피고가 상속재산으로 누락하였다고 과세한 물건 중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바, 피상속인의 父 명의로 확인되므로 법정상속 지분만 과세함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3671
(2006.12.01)
5323 판례 상증
유사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이 사건 아파트와 비교아파트는 기준시가의 차이가 있고, 동일 평형의 비교아파트에 대한 단 1회의 매매사례만을 조사한 후 유사매매사례로 보아 시가를 판단한 것은 합리적인 시가산정방법으로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2965
(2006.11.29)
5324 판례 상증
감정가액이 임야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는 시가인지 여부[국패]
감정가액은 감정 목적도 금융기관에 대한 담보제공시 그 평가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임야의 증여 당시 이 사건 각 임야의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라고 보기 어려운 것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8956
(2006.11.28)
5325 판례 상증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및 매매사례가액에 의한 상속재산 평가의 당부[국승]
피상속인이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의제되어 상증법 제11조에 의한 상속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토지는 공유지분으로서 별개의 토지로 볼 수도 없고 일괄거래의 형태로 보이는 바, 매매사례가액에 의한 평가는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9577
(2006.11.23)
5326 판례 상증
피상속인의 국외연대보증채무로 인한 가압류채무 공제 및 비상장주식의 평가 정당여부[국승]
원고들이 채무공제 주장하는 가압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현상태로 유지시키는 보전처분에 불과하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액을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였다 하여 잘못이 없음
부산지방법원2005구합3821
(2006.11.23)
5327 판례 상증
주식을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국승]
실질적 사주로 있는 다른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그 기간이 짧지 않은 점, 급여를 지급받은 점, 신탁자와 일정한 관계를 계속 유지한 점 등에 비추어 명의가 도용되었다기 보다는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2006구합218
(2006.11.22)
5328 판례 상증
감정가격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는데, 이 사건 감정평가의 목적 또한 자산재평가 또는 시가참조를 위한 것으로 감정당시 시가를 정확히 반영하는데 주안점이 있어 감정가격은 시가로 볼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350
(2006.11.22)
5329 판례 상증
소급 감정한 가액을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소급 감정한 가액은 상속개시당시 시가에 해당되지 않는다.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1795
(2006.11.22)
5330 판례 상증
당초 증여계약 취소하였음에도 불구 증여세 과세의 당부[각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계약 취소하고 이전등기하여야 하나 3개월을 초과하여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음
부산지방법원2006구합2481
(2006.11.21)
5331 판례 상증
배우자간 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 여부[국패]
부동산이 모두 남편의 자금으로 구입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남편 소유의 특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원래는 남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어야 될 것인데, 남편이 당시 운영하고 있었던 사업의 실패 등과 같은 위험성으로 인하여 주거의 안정이 위협을 받을 수도 있음을 감안하여 처인 원고의 명의로 그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에 이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을 뿐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0003
(2006.11.15)
5332 판례 상증
당해 거래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명의신탁받은 주식은 명의자로 주주명부에 기재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춘천지방법원2006구합673
(2006.11.09)
5333 판례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국패]
자사주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증권거래법 및 상법의 규정을 어겨 취득한 자사주를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대해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자사주취득 제한 규정을 어겨 취득한 것은 당연무효이고, 따라서 증여의제규정도 적용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718
(2006.11.08)
5334 판례 상증
유사매매사례가의 시가산정의 위법성[기각]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 재산과 사실상 동일 또는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격이 불합리하다거나 모법의 위임을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대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5230
(2006.11.07)
5335 판례 상증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적법여부[국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들인 금원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증여세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0419
(2006.11.07)
5336 판례 상증
민사소송결과 원인무효로 판명된 경우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도 무효인지 여부[국승]
증여계약이 명의도용에 따른 원인무효라고 민사소송(인낙조서)에서 확정되었으나, 거주지가 서로 다른 사정에 비추어 보아 명의도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증여계약은 원인무효가 아니라 정당한 법률행위에 해당되어 당초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1026
(2006.11.03)
5337 판례 상증
가수금채권의 상속재산 가액 포함 여부[일부패소]
상속개시 당시 가수금채권의 일부가 회수 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가수금채권의 전부를 상속재산에 포함해서는 안 되고, 회수 가능한 범위에서 채권액을 평가하여 그 평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1354
(2006.11.01)
5338 판례 상증
명의를 도용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국패]
주식의 양도가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는 방법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명의신탁 합의를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수원지방법원2005구합8949
(2006.11.01)
5339 판례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조세회피목적 여부[국패]
원고들의 명의수탁이 거래개설 목적에서 이루어진 점, 그 후 명의신탁 주식이 제3자에게 처분되었거나 명의신탁자 명의로 환원됨 점, 과점주주, 종소세, 양도세, 증권거래세 등 어떠한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2996
(2006.11.01)
5340 판례 상증
자산취득자금을 불특정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가능 여부[국승]
배우자가 수증자에게 주식 및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수증자의 취득자금 미 소명금액을 배우자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한 증여세 부과처분 적법함
대구지방법원2005구합4429
(2006.11.01)
5341 판례 상증
재산취득자금 등 증여 추정의 적법 여부[국승]
원고에게 재산취득자금 불명으로 부과된 증여세 부과처분은 원고 등의 재산, 소득 상황 등으로 볼 때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됨
대구지방법원2005구합4498
(2006.11.01)
5342 판례 상증
증여재산 평가의 적정여부[국패]
기본통칙은 국세행정기관 내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일 뿐 법원이나 일반 국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가 기본통칙에 의해 이루어진 것에 해당하여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4070
(2006.10.31)
5343 판례 상증
1.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2. 비상장주식평가의 적정 여부[국승]
1.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불입이 있는 것이므로 증자는 유효하며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함 2.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정상적으로 거래되어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평가는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6977
(2006.10.31)
5344 판례 상증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농업에 관여한 경우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음[국승]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원고가 직접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0136
(2006.10.27)
5345 판례 상증
회사 설립시 주식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국패]
주요 거래처와 거래관계를 개설하기 위해서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출 것이 필요하였고, 다수의 주주가 참여하는 외양을 갖추기 위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은 위법함.
청주지방법원2005구합2341
(2006.10.26)
5346 판례 상증
증여의 성립요건 및 감정기관 평가시 하나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증여의사의 합치가 없었더라도 수증자가 증여 물건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행위는 증여의 추인에 해당하고, 대출을 위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은 타당하며 감정평가기관이 단 하나일지라도 달리 볼 이유는 없음
광주지방법원2006구합2046
(2006.10.26)
5347 판례 상증
대여금 채권의 증여여부[일부패소]
대여금채권 중 일부는 별도의 대여자금임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증여세를 일부 취소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340
(2006.10.25)
5348 판례 상증
사망한 아들이 상가건물을 양도후 수령하지 않은 잔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하는지[국패]
상가건물을 매도할 때 사망한 아들이 양수자로부터 빌린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차용금채무로 정하고 양수자부터 받을 매매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했으므로 현금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0580
(2006.10.18)
5349 판례 상증
명의신탁주식의 매각대금 반환여부[국승]
수탁자가 명의신탁재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위탁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에서 당연히 예정된 행위인데, 이를 인정한다면 명의신탁행위를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함으로써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9603
(2006.10.18)
5350 판례 상증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해당여부[국패]
발기인수를 채우고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하였던 것 으로 보인 바, 이건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청주지방법원2006구합0083
(2006.10.09)
5351 판례 상증
과세대상인 증여로 오인할 객관적 사유에 근거한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국승]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관계를 오인할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면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한 것은 아니므로 막연한 방법으로 부과처분 한 당연무효사유가 아니라면 증여사실을 오인할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한 것인 바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7680
(2006.09.29)
5352 판례 상증
부동산 담보대출 목적으로 이루어진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상속세 신고・납부를 위하여 감정평가한 금액은 정당한 상속재산의 평가액으로 볼 수 없으며, 그 감정평가액 또한 부적합한 비교표준지 선정 등 적정하게 평가되지 아니하였기 기준시가를 상속재산의 정당한 평가액으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3312
(2006.09.29)
5353 판례 상증
근저당권자가 수증인이며, 증여일 이전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채무공제 가능여부[국패]
일반증여 형식으로 증여계약이 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부담부증여인 경우에는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함
인천지방법원2006구합266
(2006.09.28)
5354 판례 상증
근저당권 채무액을 실제로 수증자가 인수하였는지 여부[국승]
과세예고통지를 받을 무렵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이 사건 채무 명의자가 원고가 아닌 증여자로 등기되어 있었던 점 증여일 이후 2005. 12.경까지 계속하여 증여자의 예금계좌에서 이 사건 채무에 대한 이자가 지급되었던 점으로 보아 채무를 인수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0433
(2006.09.28)
5355 판례 상증
법인 설립시 특수관계자에게 주식분산시 명의신탁재산의 조세회피목적 해당여부[국패]
발기인수를 채우고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하였던 것으로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청주지방법원2006구합83
(2006.09.28)
5356 판례 상증
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 해당 여부[국승]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이상 매수자금이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되었다면 원칙적으로 당해 부동산은 명의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매수 자금을 증여받아 자기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으로 보아야 함.
대전지방법원2006구합1441
(2006.09.27)
5357 판례 상증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조세회피목적)의 적정 여부[국승]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상호저축은행법 등에서 요구하는 자금출처에 대한 입증이 어려움을 회피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제2차 납세의무 등 조세를 회피할 목적도 아울러 가지고 있었다 할 것임
인천지방법원2005구합3404
(2006.09.27)
5358 판례 상증
직계존비속간 비상장주식 양도의 증여 추정[국승]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해 직계존비속간 비상장주식 양도가 인정되고 이는 배우자증여추정 규정에 의해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이를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05구합3846
(2006.09.27)
5359 판례 상증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국승]
원고가 증여자와 결혼을 전제로 증여받았다는 심판청구시 주장내용과 이사로 취임・중임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대구지방법원2005구합3839
(2006.09.27)
5360 판례 상증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조세회피목적)의 적정 여부[국승]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상호저축은행법 등에서 요구하는 자금출처에 대한 입증이 어려움을 회피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제2차 납세의무 등 조세를 회피할 목적도 아울러 가지고 있었다 할 것임
인천지방법원2005구합3428
(2006.09.21)
5361 판례 상증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조세회피목적)의 적정 여부[국승]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상호저축은행법 등에서 요구하는 자금출처에 대한 입증이 어려움을 회피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제2차 납세의무 등 조세를 회피할 목적도 아울러 가지고 있었다 할 것임
인천지방법원2005구합3398
(2006.09.21)
5362 판례 상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국승]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상호저축은행법 등에서 요구하는 자금출처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을 회피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제2차 납세의무 등 조세를 회피할 목적도 아울러 가지고 있었다 할 것임
인천지방법원2005구합3411
(2006.09.21)
5363 판례 상증
실권주를 특수관계자가 고가로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국패]
주식을 인수한 가격인 1주당 57,500원은 ○○이 그 투자판단에 따라 □□이라는 벤처기업의 투자가치를 평가하여 신주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여 결정한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6472
(2006.09.21)
5364 판례 상증
특별한 직업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는 자의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국승]
특별한 직업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어 부동산취득 자금을 마련할 자력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신용이 없었다고 보이므로 취득자금의 일부금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4087
(2006.09.15)
5365 판례 상증
상속세의 물납거부처분 적법여부 및 사전증여재산 해당 여부[국승]
물납신청한 토지 위에 분묘가 존재하고 상공에 송전철탑이 위치하므로 물납거부처분은 적법하고,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지급한 금액은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대전지방법원2004구합1881
(2006.09.15)
5366 판례 상증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적용여부[국승]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증여 시 기존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환지예정지에 대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
인천지방법원2006구합815
(2006.09.14)
5367 판례 상증
토지의 양도시기가 상속재산평가기준일로부터 6월 이후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대금 수수 사실이 확인되는 등 원고는 대리인을 통하여 2003. 5. 30.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액은 상속재산 평가기준일 6개월 이내의 시가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05구합8345
(2006.09.13)
5368 판례 상증
토지의 양도시기가 상속재산평가기준일 6월 이후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대금 수수 사실이 확인되는 등 원고는 대리인을 통하여 2003. 5. 30.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액은 상속재산 평가기준일 6개월 이내의 시가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06구합6506
(2006.09.13)
5369 판례 상증
영농상속공제의 입법취지[국승]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은 영농상속재산이 다수인 경우에도 그 전부 모두를 영농상속인의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러한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임.
수원지방법원2005구합11655
(2006.09.13)
5370 판례 상증
특정채권의 프리미엄이 상속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국패]
특정채권의 액면가액과 이자는 물론 프리미엄도 상속세 비과세됨
의정부지방법원2006구합1642
(2006.09.12)
5371 판례 상증
주식 명의신탁의 조세회피목적 존재 여부[국패]
명의신탁의 이유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재력이 있는 외부 투자자를 영입했음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고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고액의 조세를 회피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05구합2058
(2006.09.11)
5372 판례 상증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을 평가한 처분의 당부[국승]
이 사건 증여재산과 동일한 평형과 위치 그리고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가 동일한 것으로, 매매사례가액을 객관적 시장가치인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것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2173
(2006.09.08)
5373 판례 상증
차명계좌 인출액 중 용도불분명한 금액이 추정상속재산에 해당 되는지 여부[국승]
차명계좌에 대한 상속개시일 전의 처분재산 중 그 용도가 불분명하여 상속재산으로 추정되는 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도 포함되어야 함은 당연함.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1269
(2006.08.30)
5374 판례 상증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6개월전에 매매예약한 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6개월전에 이루어진 매매의 합의는 일반적인 거래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합의에서 정한 매매가격인 평당 100만원은 그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므로 이를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음
행정법원2006구합4035
(2006.08.25)
5375 판례 상증
실질증여인지 명의신탁부동산의 환원등기인지 여부[국패]
①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기 전의 분할전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두○○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이 1차판결에서 인정되어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② 이 사건 토지는 분할전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할된 것으로 특별히 이 사건 토지를 분리하여 두○○의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으로 보아 원고가 명의신탁한 토지를 원고 명의로 환원한 것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2982
(2006.08.25)
5376 판례 상증
피상속인의 병원비를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소외인이 망인에게 부과된 병원비를 대납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증거들은 병원이 망인의 입원치료비를 수납하고 발행한 영수증에 불과하여 그 자금을 소외인이 출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채무로 공제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0924
(2006.08.22)
5377 판례 상증
임대차보증금과 일반차입금의 증여세과세가액 공제여부[국패]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대가로 임대차보증금 등을 상계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음
인천지방법원2006구합716
(2006.08.17)
5378 판례 상증
대여금 채권 담보 목적으로 설정한 가등기권리를 자에게 명의변경시 증여 해당여부[국승]
교통수단이 발달한 요즈음 먼 거리에서도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쉽게 등기가 이루어지므로 원고가 서울에 거주하여 가등기를 말소 할 때 편리하다는 이유로 원고 명의로 가등기담보권을 등기이전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308
(2006.08.16)
5379 판례 상증
주식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국패]
법인이 차명으로 주식투자를 할 목적으로 원고의 증권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4636
(2006.08.10)
5380 판례 상증
합의해제에 의한 수증재산의 반환에 대한 재차 증여세 과세의 적법 여부[국패]
당초 증여등기는 위조된 등기서류에 따라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 사건 이전등기가 합의해제로 말소된 것은 원래의 소유권이 회복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말소등기가 경료 됨으로써 토지가 증여되었다고 본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05구합23565
(2006.07.07)
5381 판례 상증
타인으로부터 대여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여부[국패]
원고는 유흥업소에 근무하면서 타인에게 빌려 줄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재력과 신용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타인에게 대여한 금원은 누군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법률상 추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8253
(2006.06.28)
5382 판례 상증
주식인수 대금에 대한 증여추정의 적정여부[국승]
주식인수대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증여추정에 의거 과세함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4848
(2006.06.07)
5383 판례 상증
보호예수조건의 신주인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주식의 취득이라는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이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조건부권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3자가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받은 그 차액의 상당액은 증여의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548
(2006.05.24)
5384 판례 상증
부(父)의 단기대여금으로 취득한 주식의 포괄적 증여의제 해당여부[국승]
원고의 단기대여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그 이행과정에서 증자금액에 모자라는 금액을 부의 단기대여금으로 증자대금과 상계처리한 후 그 증자분을 모두 원고가 인수하였으므로 부의 단기대여금으로 상계처리된 증자대금 상당액은 원고가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부산지방법원2005구합3456
(2006.04.13)
5385 판례 상증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국승]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에 해당하며, 유가증권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방법도 정당함
인천지방법원2005구합1552
(2006.03.30)
5386 판례 상증
법인의 채무면제이익 계상이 특수관계자인 주주에게 증여의제가 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채무면제 전 후 1주당 가액이 모두 부수로 산정되는데도 채무면제액 등 거래로 인한 가액만을 주식수로 나누거나 단순히 부수의 절대치가 감소하였다는 이유로 주식 등의 1주당 가액이 증가된 것으로 보는 것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한 규정을 감안하지 아니한 것임
서울행정법원2005구합29167
(2006.03.23)
5387 판례 상증
피상속인이 생전에 차용한 사채의 인정 여부.[일부패소]
피상속인에게 직접 송금되지는 않았으나, 피상속인의 동생에게 송금되어 피상속인의 체납세금납부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 채무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2005구합20603
(2006.02.09)
5388 판례 상증
제3자 배정 실권주에 대한 증여의제 및 시가평가의 적정여부[국승]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함으로써 실권주주에게 구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산정한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실권주주가 어떠한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이익이 증여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수원지방법원2005구합5018
(2006.02.08)
5389 판례 상증
영농상속공제 해당 여부[국승]
산림지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은 물론 이를 상속받을 상속인도 임업후계자가 아닌 이상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영림계획이나 특수개발지역사업에 따른 조림 활동에 직접 종사하고 있어야만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05구합1580
(2006.01.26)
5390 판례 상증
상속건물 평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낮다하여 기준시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국패]
상속건물을 매수한 매수자와의 거래 경위 거래당사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매매대금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077
(2006.01.10)
5391 판례 상증
개별공시지가 적용[국승]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증여가액을 계산시 그 평가액은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수원지방법원2005구합4688
(2005.12.14)
5392 판례 상증
주식을 매수하면서 명의를 도용당했으므로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주식의 양도가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는 방법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명의신탁 합의를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수원지방법원2004가단83606
(2005.11.24)
5393 판례 상증
주식의 증여시기와 주식평가방법 여부[국패]
쟁점금액은 주식의 증여일 현재 ‘소외 회사가 지급받을 권리로서 확정된 가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평가자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 할 것임
의정부지방법원2005구합437
(2005.11.15)
5394 판례 상증
법원이 행한 소급감정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법원이 의뢰하여 감정원이 각 토지를 5,673,055,900원으로 평가한 것은 법 제60조 소정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 세무서장이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평가액을 기초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임
춘천지방법원2003구합1613
(2005.11.10)
5395 판례 상증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증여의제 여부와 물납가능 여부[국승]
비상장주식이 원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양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불허가처분 이후 몇 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부도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보고 물납거부한 것은 정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05구합55
(2005.09.12)
5396 판례 상증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상속재산 평가방법의 적부[국승]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하면서, 상속당시의 시가를 감정한 바 이는 기준시가의 80%에 미달한 것으로 피고가 이를 재감정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것으로, 당초 피고가 감정한 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한 것은 정당함
수원지방법원2005구합1436
(2005.08.31)
5397 판례 상증
남편으로부터 수령한 남편의 부동산 매각대금이 본인의 명의신탁부동산이란 주장의 당부[국패]
부부재산제도에 관하여 순수한 별산제적 입장을 취하면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의 입금 등은 명의신탁 실행을 위한 수단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증여로 볼 수 없게 되고, 공유재산적 입장을 취하면 부동산이 혼인생활 중 원고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공유재산으로 그 매각대금 중 일부가 원고에게 이전된 것은 원고의 지분에 대한 정산으로 보거나 공유의 계속으로 보게 되어 이 역시 증여로 볼 수 없음 ※ 서울고등법원(2심) 판결 - 국승
서울행정법원2004구합25366
(2005.08.03)
5398 판례 상증
특수관계자가 참가한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처분의 당부[국패]
일반인이 공매에 참여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는 공매절차의 특성상 이 사건 공매가 정상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사유가 되지 아니함(2004.1.1.이후 부터는 특수관계자가 매수시 시가로 보지 않도록 제한함)
서울행정법원2005구합4212
(2005.07.21)
5399 판례 상증
재산의 취득시기, 재산별 과세 및 취득자금 증여추정 적정여부[일부패소]
증여행위별로 분리하여 계산함이 원칙으로 취득시기별로 구분하여 과세하며, 입증되지 아니한 자금에 대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재산공제를 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04구합25694
(2005.05.19)
5400 판례 상증
물납주식에 대한 공매가액은 경영권의 양도가 수반된 것이 아닌한 시가로 인정됨[국패]
물납주식의 공매가액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부인하고 보충적평가 방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국가 패소한 사건임(대법원2005두12022.07.9.21종결)
서울행정법원2004구합18085
(2004.12.16)
처음으로 51 52 53 54 55  끝으로총 5496(5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