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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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5301 판례 상증
증여재산가액평가 기준시기인 증여세 부과당시의 의미[국패]
증여가 아니라고 하였던 내용을 재조사하여 증여받은 재산으로 인정하였다면 이 경우 증여세의 부과에 있어 적용된 증여재산가액은 과세관청이 위 토지에 대한 증여사실을 알 수 있었던 시기의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임
서울고법89구5234
(1990.04.12)
5302 판례 상증
조세회피목적 유무[국패]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수 없어 일시 그 등기만을 원고에게 신탁하여 두었음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것이고, 따라서 이는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 상속세법조항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하겠음
서울고법89구9045
(1990.04.11)
5303 판례 상증
양도자와 동향,동창 관계등은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함[국패]
양도자와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자들을 특수관계에 있다고 하려면 실질과세나 공평과세 등 과세원칙의 법리상 과세원인발생 당시에 그와 같은 관계에 있어야 하고, 그 관계는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90누837
(1990.04.10)
5304 판례 상증
증액변경처분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확정된 선행과세처분의 위법을 다툴수 있는지 여부[국패]
선행과세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나 전심절차의 종결로 이미 확정된 뒤에 증액결정을 하였더라도 그 확정에 의하여 발생된 불가쟁력이나 불가변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확정된 선행처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하여도 그 위법여부를 다툴 수 있음
대법원90누219
(1990.04.10)
5305 판례 상증
단순한 명의신탁을 증여의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이 아닌 단순한 명의신탁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인 사실을 등기,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여로 의제할 수는 없다 할 것임
대법원88누3796
(1990.04.10)
5306 판례 상증
과거 거래가액을 증여세 과세시 시가로 본 처분의 적법 여부[기타]
일반적으로 과거의 거래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과처분일 현재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사이에 시가의 하락이나 토지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증여세부과처분 당시의 시가로 보고 과세한 것이 잘못이 아님
대법원88누612
(1990.04.10)
5307 판례 상증
증여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처분당시 피고가 위 제7내지 9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지를 확인하기란 매우 어렵다할 것이므로 위의 하자를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할 것이니 당연무효의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법89구11680
(1990.04.04)
5308 판례 상증
부동산가액 보다 큰 근저당설정의 입증책임[국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이 다른 방법으로 산정한 부동산가액보다 클 때에는 그 채권최고액을 실제가액으로 봄이 일반적으로 거래의 실정에 부합한다고 여겨지므로 예외적으로 부동산의 가액보다 큰 금액을 피담보채권최고액으로 한 경우는 그것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함
대법원89누7481
(1990.03.27)
5309 판례 상증
배우자 등으로부터 상당한 반대급여를 지급받고한 재산양도행위[기타]
상속세법상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 추정 규정은 상당한 반대급여를 지급하였음이 입증되는 양도까지도 증여로 볼것은 아님
대법원89누4949
(1990.03.27)
5310 판례 상증
건축자금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국승]
별다른 수입이 없는 원고가 건축자금을 가지고 있었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소유 건물에 대한 건축자금은 증여받았다고 볼 수 밖에 없음
대법원89누4086
(1990.03.27)
5311 판례 상증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에 관한 주장입증책임[기타]
소유명의를 신탁하게된 이유가 조세회피를 꾀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증여의제가 되지 않으나 이에 대한 주장, 입증은 그 명의자가 해야 하는 것임
대법원88누4997
(1990.03.27)
5312 판례 상증
상속세과세가액 산입 여부[기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이더라도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부분의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음
대법원89누3311
(1990.03.23)
5313 판례 상증
서류송달의 적부[국승]
만 15세 남짓된 미성년자로서 후견인이 선임되어 있는 자라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리를 변식할 지능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하여 한 상속세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적법함
서울고법88구386
(1990.03.20)
5314 판례 상증
주식명의신탁의 조세회피 목적 여부[국패]
을과 무관한 회사인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그 처분압력을 모면할 목적으로 갑회사의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를 한 것이라면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이루어진 명의신탁으로서 증여의제규정은 적용될 수 없는 것임
대법원90누424
(1990.03.13)
5315 판례 상증
부동산의 증여로 인한 증여세납세의무의 발생시기의 적법 여부[국승]
상속세법상 증여세납세의무는 증여재산을 취득한 때에 발생한다 할 것이고, 토지 등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시로 보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90누66
(1990.03.13)
5316 판례 상증
지인을 이용한 우회 양도의 증예세 부과적법 여부[국승]
갑과 을은 동일직장관계에 있었을 뿐 아니라 그 등기이전의 경위에 비추어 두 사람이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해당하므로 갑이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 을에 대한 직접증여가 있은 것으로 본 증여세과세처분은 정당함
대법원89누7382
(1990.03.13)
5317 판례 상증
당사자가 승소하여야 할 소송에서 과실 없이 패소한 경우와 재심사유[국승]
재심사유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규정은 종속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사유를 열거한 것이지 예시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재심을 제기하는 당사자가 재심대상판결에서 패소하게된 것이 당해 당사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라도 재심사유가 될 수 없음
대법원89누6464
(1990.03.13)
5318 판례 상증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의 경우 증여 여부와 조세회피 목적유무에 관한 입증 책임[기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의 책임은 그 명의자가 진다고 할 것임
대법원89누4857
(1990.03.13)
5319 판례 상증
증여가액을 정함에 있어서 부동산 근저당 피담보채무액의 적용 여부[국승]
증여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을 실행할 것이 확실시 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또 제3자가 가압류집행을 하여 가압류등기가 된데 불과하다면 증여세과세가액을 정함에 있어서 근저당권채무액이나 가압류채권액을 참작할 수는 없음
대법원89누6778
(1990.03.09)
5320 판례 상증
증여재산평가[기타]
원고는 그 취득경위 및 자금출처 등에 관한 우편질문조사서를 받고 같은 해 회신을 한 사실이 피고는 그 시경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89구9458
(1990.02.28)
5321 판례 상증
공동상속인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별 세액구분계산서를 첨부함은 위법(판례변경으로 폐기됨)[국패]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세의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별 세액구분계산서를 첨부하였더라도 이로써 각자가 부담할 세액을 개별적으로 특정 고지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위법함(참고 : 대법원 1993.12.21. 선고 93누10316 판결로 폐기)
대법원89누6280
(1990.02.27)
5322 판례 상증
명의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한 처분에 따른 입증책임[국승]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고 보고 명의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소송에서 그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음
대법원89누3465
(1990.02.27)
5323 판례 상증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정당 여부[국패]
명의자의 등기취득이 매도인이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하여 주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경우라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므로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위법한 것이다.
대법원88누1028
(1990.02.27)
5324 판례 상증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의 합계 금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으로 증여세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의 합계 금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으로 보고한 피고의 위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임
광주고등법원89구465
(1990.02.20)
5325 판례 상증
주주명부의 명의개서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패]
그 순자산가액이 그 자본금상당액이 됨을 전제로 증여의제된 이 사건 주식의 액면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이를 기초로 세액을 산출하여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89구12188
(1990.02.15)
5326 판례 상증
명의신탁 부동산의 증여의제 처분의 적법성[국패]
그 등기명의를 원고에게 신탁한 것에는 매도인들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을지언정 명의신탁자나 명의수탁자에게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이 뚜렷하므로 증여의제 부과처분 함은 위법함
서울고법89구6275
(1990.02.15)
5327 판례 상증
부동산 명의신탁을 증여의제한 처분의 당부[국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은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조항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임
서울고법89구10588
(1990.02.14)
5328 판례 상증
매매 사례가 있는 비상장주식을 매매사례를 시가로 평가한 경우[국승]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할 수는 없음
대법원89누855
(1990.02.13)
5329 판례 상증
피상속인의 구좌에 입금된 돈을 상속인의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기타]
피상속인 명의의 위 어음관리구좌의 돈은 피상속인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사리에 맞을 것이고 위 원고의 외사촌언니인 양ㅇㅇ가 그 돈이 원고의 돈이라고 증언한다 하여 위와 같은 사정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임
대법원89누6402
(1990.02.09)
5330 판례 상증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및 물상보증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그 주장의 물상보증채무 및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임차보증금반환채무 및 물상보증채무를 그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88구9451
(1990.02.01)
5331 판례 상증
상속재산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평가의 적법 여부[국승]
그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위 부동산의 시가감정에 따라 결정되엇다면 상속가액은 그 채권최고액이 될 것임.
서울고등법원87구1514
(1990.01.31)
5332 판례 상증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채권최고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기타]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할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채권최고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삼을 수는 없음
대법원89누6457
(1990.01.25)
5333 판례 상증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시가 평가의 적법 여부[국패]
상속개시당시와 위 매매시점사이에 시가의 변동이 없었다고 단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상속당시의 시가가 불분명한 이 사건 부동산은 배율방법에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88구4784
(1990.01.24)
5334 판례 상증
명의신탁해지를 과세관청이 가장행위로 오인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국승]
명의신탁해지가 진실한 것인데도 과세관청이 가장된 행위로 오인하여 과세한 것은 그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증여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89누4208
(1990.01.23)
5335 판례 상증
공동상속 대표자가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의 전심절차 이행[국패]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에 있어서는 공동상속인을 대표하여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그 통지를 받고 이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친 때에는 나머지 상속인들은 구태여 동일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89누923
(1990.01.23)
5336 판례 상증
원고의 토지 취득이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한 처隙?당부[국패]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자금의 일부에 대한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그만큼의 돈 혹은 그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를 원고의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을 터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됨
서울고법89구2709
(1990.01.18)
5337 판례 상증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함[국패]
원칙적으로 등기이전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그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다른 어떤 사정때문에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임
대법원88누5464
(1989.12.12)
5338 판례 상증
매매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기 위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기타]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증여받은 토지에 관하여 수증일로부터 6개월 정도 경과한 후에 있었던 매매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기 위하여서는 당해 토지에 관하여 그 사이 아무런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아울러 주장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88누582
(1988.06.28)
5339 판례 상증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함[국승]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는 가정주부가 상당규모의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비용이 자기소유자금에서 나온 것이라거나 그밖에 그 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아니하는 이상 그 자금은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이에 상속세법상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함
대법원87누963
(1988.02.09)
5340 판례 상증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입증책임[국승]
증여세부과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증여된 재산인지의 여부는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증자가 일정한 직업 또는 별다른 수입이 없는 자일 경우에는 그 자금출처에 관하여 수증자측에서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증여로 인정함이 타당함
대법원87누300
(1987.07.21)
5341 판례 상증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음[국패]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원인 과세표준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음
대법원85누393
(1987.07.07)
5342 판례 상증
채권담보 목적의 소유권이전이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국패]
채권자들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 건물의 소유명의가 채권자대표 앞으로 이전되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는 채권자들이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지분권) 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대법원86누517
(1987.05.12)
5343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음[국패]
(원심 요지) 상증법 시행령 제5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음
대법원86누318
(1987.01.20)
5344 판례 상증
증액갱정처분이 되면 당초처분은 소멸하고, 당초처분의 위법여부를 다툴 수 있음[국패]
증액갱정처분이 되면 당초처분은 증액갱정처분 속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증액갱정처분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납세자는 증액갱정처분으로 증액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부분만이 아니라 당초 처분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도 그 위법여부를 다툴 수 있음
대법원86누199
(1986.12.23)
5345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방법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국승]
(원심 요지) 상속재산이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해당하는 여부는 상속개시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86누361
(1986.09.23)
5346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최근 3년간의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서 계정상에 있지 아니한 것은 순이익액 산정의 공제금액으로 삼을 수 없음[국승]
(원심 요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되는 동법 제16조 4호 소정의 벌금,과료,과태료등이 상속세법에서 상속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할 때 다시 공제금액으로 환원되는 이유는 그 주식의 값어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하는데 있으므로 반드시 상속개시일전의 최근 3년간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금액계산에서 손금계정에 계산된 것에 한함
대법원86누191
(1986.08.19)
5347 판례 상증
상속재산의 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음[국패]
상속재산의 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상속개시당시가 아닌 어느 시점의 가액을 가지고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와 같다고 하려면 그 시점과 상속개시당시와의 사이에 시가의 변동이 없었던 점을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85누501
(1986.07.22)
5348 판례 상증
자금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증여로 볼 수 없음[국패]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 또는 사업경험이 있는 자가 토지를 매입하여 여관을 건축한 경우에 있어서 그 자금의 일부에 대한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그 만큼의 금원을 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86누340
(1986.07.22)
5349 판례 상증
주권매매거래 구좌설정계약서에 그 거래자명의를 타인으로 표시하였다고 하여 곧 그 계약이 그 타인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기타]
주권매매거래 구좌설정계약서에 그 거래자명의를 타인으로 표시하였다고 하여 곧 그 계약이 그 타인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고, 그후 어떠한 경위로 그 타인이 위 주식거래에 관한 주권위탁자 통장이나 거래인감을 소지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치는 마찬가지임
대법원85다239
(1986.07.22)
5350 판례 상증
부동산의 증여자가 소유권이전등기시 필요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 처분한 경우 채권매입자금은 증여재산에 포함됨[국승]
국민주택채권 매입자금은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시 필수적인 부수비용인 바 비록 증여자가 그의 부담으로 위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 타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이를 증여 받아 위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법률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에 소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국민주택채권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83누532
(1985.12.24)
5351 판례 상증
경영권과 함께 회사 총발행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음[국패]
회사의 경영권을 합쳐서 그 회사 총발행주식을 양도하는 주식의 거래가격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정상적인 주식양도에 있어서의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음
대법원85누208
(1985.09.24)
5352 판례 상증
명의신탁이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90.12.31. 상속세법 개정 전)[국패]
부동산의 실질소유자 아닌 제3자 명의로 된 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에는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상속세법 제32조의2(1990. 12. 31. 법률 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은 적용할 수 없음
대법원85누313
(1985.07.23)
5353 판례 상증
별도의 입증없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상속세부과처분이 위법함[국패]
시가산정이 어려워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였다고 주장할 뿐 그러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별도의 입증이 없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상속세부과처분이 위법함
대법원94누5960
(1984.08.23)
5354 판례 상증
증여세 부과처분의 소멸시효는 신고서 제출기간인 수증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야 함[국승]
구 상속세법상 신고서 제출기간은 납세자의 이익을 위한 기간이라고 풀이함이 상당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과세관청이 증여세부과권을 행사하는 것은 납세자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의 소멸시효는 수증일로부터 3월이 경과된 다음날부터 기한하여야 함
대법원82누223
(1983.09.27)
5355 판례 상증
과세요건 사실에 관하여는 과세관서에 그 입증책임이 있음[국패]
과세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원인 및 과세표준금액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서에 그 입증책임이 있음
대법원80누521
(1981.05.26)
5356 판례 상증
두 차례의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각 증여된 재산가액을 과세가액으로 증여세 산정하여야 함[국패]
상속세법상 3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 합계액이 200만원 이상이 될 때 증여가액을 합산하는 규정은 1회에 수개의 재산권을 증여함으로써 증여받을 당시 증여재산 가액을 합산할 경우에 관한 규정이므로 부동산 증여 후 1년이 지나 다른 부동산이 증여되었다면 각 별로 증여된 재산가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야함
대법원80누71
(1980.08.12)
5357 판례 상증
상속사실 오인에 의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 아님[국승]
세무서장의 상속사실 오인으로 인한 세금부과처분은 그 하자의 정도로 보아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당연 무효라 볼 수 없음
대법원76누195
(1977.06.07)
5358 판례 상증
증여사실 오인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국승]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이 없는데 세무서장이 증여사실의 오인으로 인한 세금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음
대법원74누76
(1974.11.26)
5359 판례 상증
재결행정청의 취소결정에 어긋나는 처분은 무효임[국패]
재결행정청의 취소결정은 당해 행정청 및 처분청을 기속하는 것이고 그 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한 부과처분의 취소는 확정적으로 그 효력이 당사자에게 미치게 되며, 이후 처분청이 감사원의 지시에 따라 다시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라 할 것임
대법원71누110
(197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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