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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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5301 판례 상증
형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을 처가 개인적용도로 사용시 이중과세 여부[국승]
부동산 출연과 관련하여 그 대가로 20억 원을 증여하였고, 이를 다시 자신의 처인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증여에 대하여 원고에게 과세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별개의 증여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이중과세라 할 수 없음.
대법원2006두16465
(2007.05.31)
5302 판례 상증
비상장주식 평가시 양도대금이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인 1999.3.31.을 경과한 1999.4.1.이후에 증여받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금액은 주식의 증여일인 1999.3.31.현재 소외회사의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07두6069
(2007.06.01)
5303 판례 상증
특정 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증여의제[국승]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있는 법인과의 거래는 증여의 대상임..
수원지방법원2006구합10307
(2007.07.18)
5304 판례 상증
차명계좌 인출액 중 용도불분명한 금액이 추정상속재산에 해당 되는지 여부[국승]
차명계좌에 대한 상속개시일 전의 처분재산 중 그 용도가 불분명하여 상속재산으로 추정되는 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도 포함되어야 함은 당연함.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1269
(2006.08.30)
5305 판례 상증
증여일 이후 사후 변제하였다 하여도 이는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함.[국패]
아파트를 소유권이전등기 한 이후 이를 담보로 원고가 채무자가 되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대출을 받아 분양대금으로 납부한 금원은 원고가 스스로 자금을 조달한 것임
대법원2007두5684
(2007.06.14)
5306 판례 상증
증여의제의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국패]
주식보유가 없는 경영주의 아들과 당해법인의 감사는 상증세법상 고,저가양도 증여의제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음이 법문상 명백함
대구지방법원2006구합1267
(2007.06.20)
5307 판례 상증
렌탈회사로 부터 할부로 구입한 시설물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피상속인이 렌탈회사로부터 할부로 구입한 시설물은 장기할부조건부 판매계약에 해당하고, 첫 회 할부금을 지급한 1996. 4. 9. 피상속인 이 사건 시설물을 세법상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시설물은 상속재산임
대법원2005두13148
(2007.06.15)
5308 판례 상증
불복청구에 따른 감액사유로 물납재산의 반환가능 여부[국승]
증여세 부과처분에 있어 증여세를 물납으로 납부한 후 국세심판청구에서 부과된 증여세의 감액을 사유로 감액된 부분에 대한 물납주식 뿐 아니라 나머지 주식도 전부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주장은 이유 없음.
대구지방법원2005가합1845
(2007.06.21)
5309 판례 상증
비상장주식의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국패]
쟁점주식은 증여한 것이 아니라 상법상의 제약 때문에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회피된 조세경감이 없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대구고등법원2006누2146
(2007.06.22)
5310 판례 상증
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해당 여부[국승]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이상 매수자금이 남편으로 부터 제공되었다면 원칙적으로 당해 부동산은 명의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매수 자금을 증여받아 자기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으로 보아야 함.
대전고등법원2006누2297
(2007.06.28)
5311 판례 상증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증여추정 및 명의신탁 해당여부[국패]
여러 정황에 의거 쟁점 주식은 명의신탁으로 판단되고, 명의신탁 또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대구고등법원2006누2139
(2007.07.11)
5312 판례 상증
상속인의 차명계좌인지 여부[국승]
앞서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예금계좌의 입출금 거래 내역과 원고가 그 입출금 내역을 모르고 있는 점 등 제반정황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의 예금계좌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법원2007두10778
(2007.08.23)
5313 판례 상증
주식 취득자금의 출처가 남편인지 또는 원고가 대표로 되어있는 회사자금인지[국패]
원고가 대표로 되어있는 회사가 차명으로 주식투자를 할 목적으로 자신의 돈인 이 사건 금액을 이 사건 증권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보임
대법원2007두10617
(2007.08.23)
5314 판례 상증
주금을 가장납입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국승]
주금을 가장 납입한 경우 회사는 주주에게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평가시 이를 포함하여 계산하나 가장납입을 한 주주가 무자력인 것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포함할 수 없음
대법원2005두5574
(2007.08.23)
5315 판례 상증
상장주식 명의신탁의 조세회피 목적 유무[국승]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조세회피가 초래되고 그 경감규모가 상당한 액수에 달한다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대구고등법원2006누1662
(2007.08.24)
5316 판례 상증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국승]
비교 아파트의 매매가격 8억원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부과처분 정당한 것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726
(2007.09.05)
5317 판례 상증
무상사용 토지에 대한 증여 해당여부[국패]
토지의 무상사용이 아닌 임료의 일부로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증여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위법함.
청주지방법원2006구합2072
(2007.09.19)
5318 판례 상증
소득없는 가정주부에게 증여추정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심리불속행기각)[국승]
직업, 소득, 재산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정주부가 본인 명의의 통장에서 쟁점 금액과 같이 인출한 돈은 자력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07두9549
(2007.07.26)
5319 판례 상증
간접적으로 영농에 종사한 경우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음[국승]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영농을 도와준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2007구합1165
(2007.08.22)
5320 판례 상증
무기명채권의 상속재산 여부 (심리불속행 판결)[국승]
쟁점 무기명채권은 망인의 소유로 추정되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07두8805
(2007.09.06)
5321 판례 상증
무기명채권의 상속재산 여부 (심리불속행 판결)[국승]
쟁점 무기명채권은 망인의 소유로 추정되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07두8799
(2007.09.06)
5322 판례 상증
조세회피명의신탁 여부[국패]
국세기본법상 제2차납세의무・간주취득세부담이 없으며,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어 회피된 종합소득세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06누28187
(2007.06.13)
5323 판례 상증
유사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이 사건 아파트와 비교아파트는 기준시가의 차이가 있고, 동일 평형의 비교아파트에 대한 단 1회의 매매사례만을 조사한 후 유사매매사례로 보아 시가를 판단한 것은 합리적인 시가산정방법으로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2965
(2006.11.29)
5324 판례 상증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를 원인으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국패]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서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물권변동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원인으로써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바 소유권이전청구를 구할 수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06가단53676
(2007.01.19)
5325 판례 상증
조세회피목적없는 주식 명의신탁은 증여의제로 볼 수 없음[국패]
주식명의신탁이 보증인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한 것일 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 과세처분하는 것은 부당함
부산고등법원2007누542
(2007.07.13)
5326 판례 상증
조세회피목적없는 주식 명의신탁은 증여의제로 볼 수 없음.[국패]
주식명의신탁이 보증인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한 것일 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 과세처분하는 것은 부당함.
부산고등법원2007누535
(2007.07.13)
5327 판례 상증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요건[국패]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주식명의신탁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6누12663
(2007.02.07)
5328 판례 상증
비상장주식 유찰시 공매가액의 시가 인정여부[국승]
공매대상 주식이 비상장주식일 경우 실제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매가액도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위 공매공고상의 주식 액면가를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5180
(2007.06.29)
5329 판례 상증
주식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국패]
법인이 차명으로 주식투자를 할 목적으로 원고의 증권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4636
(2006.08.10)
5330 판례 상증
사망한 아들이 상가건물을 양도후 수령하지 않은 잔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하는지[국패]
상가건물을 매도할 때 사망한 아들이 양수자로부터 빌린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차용금채무로 정하고 양수자부터 받을 매매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했으므로 현금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0580
(2006.10.18)
5331 판례 상증
대여금 채권의 증여여부[일부패소]
대여금채권 중 일부는 별도의 대여자금임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증여세를 일부 취소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340
(2006.10.25)
5332 판례 상증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및 매매사례가액에 의한 상속재산 평가의 당부[국승]
피상속인이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의제되어 상증법 제11조에 의한 상속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토지는 공유지분으로서 별개의 토지로 볼 수도 없고 일괄거래의 형태로 보이는 바, 매매사례가액에 의한 평가는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9577
(2006.11.23)
5333 판례 상증
상속재산가액 해당여부[국패]
쟁점금액은 한국회사가 일본회사로부터 차입한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위해 회계장부상 가수금 반제로 처리하고,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04구합25441
(2006.12.22)
5334 판례 상증
특수관계있는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양수하였는지 여부[국승]
주식의 거래실례나 평가 사례가 있어도 그 거래가격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달리 시가를 산정할 방법이 없어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04누9960
(2007.01.19)
5335 판례 상증
유상증자대금을 불입한 것이 증여인지 또는 주식을 취득한 것인지 여부[국패]
신주발행의 과정에서 원고나 자녀들의 내심의 진정한 의사를 직접적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신주발행 당시 원고와 자녀들의 진정한 의사는 지분비율대로 신주를 인수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1570
(2007.03.21)
5336 판례 상증
비거주자 여부[국승]
직업 없이 단순히 국내에 소재한 부동산의 운용수익을 국외에서 송금받아 동생과 함께 10년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하였으며 나이나 건강상태로 보아 장기간 비행기를 타고 국내에 돌아와 생활하기 어려운 점으로 보아 비거주자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9567
(2007.04.25)
5337 판례 상증
보호예수조건의 신주인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증여의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주식의 취득이라는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이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증법상의 조건부권리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3자가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받은 차액의 상당액은 증여받은 이익에 해당 함
대법원2007두7208
(2007.07.12)
5338 판례 상증
신주발행시 지분 초과배정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한 처분[국승]
유상증자와 관련한 이사회 결의서 등에 의하여 원고지분이 확인된 이상, 이것이 형식적인 주식 등 변동 상황명세서 상 지분율 보다는 실질에 부합한 부과처분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0874
(2007.04.13)
5339 판례 상증
매매가액인정 여부 (심리불속행 판결)[국승]
부자간에 사후에 제출된 계약서 금액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부인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07두7109
(2007.06.28)
5340 판례 상증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인정가능한지 여부[국승]
직업 ・ 연령 ・ 소득 ・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내연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자로부터 현금을 차용하여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기 보다는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수원지방법원2006구합7936
(2007.07.11)
5341 판례 상증
명의신탁된 주식이 명의도용 되었는지와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국패]
명의신탁 된 주식은 명의도용 되었고, 사소한 조세경감은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06누19305
(2007.06.14)
5342 판례 상증
재산취득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여 증여추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패소]
일정한 직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거나, 직업이 있어 소득은 있으되 그 소득의 정도나 다른 재산상태가 취득한 재산의 가치에 비하여 미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취득가액 상당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됨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6509
(2007.06.20)
5343 판례 상증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및 조세회피의도가 있는 지 여부[국패]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인정되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한 처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06누15143
(2006.09.25)
5344 판례 상증
개별공시지가 적용[국승]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증여가액을 계산시 그 평가액은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수원지방법원2005구합4688
(2005.12.14)
5345 판례 상증
원고의 부친이 증여세를 대납하였는지 여부[국패]
원고는 부동산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차임을 부친에게 변제한 것으로 보아 원고가 납부한 증여세는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닌 차입한 것으로 이에 대한 증여세부과는 위법함.
대법원2007두7185
(2007.03.16)
5346 판례 상증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에 명의개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매도 후 반환한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재산의 처분대가 또는 가액상당의 금전을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한다면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을 억제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가 몰각되게 되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05두10200
(2007.02.08)
5347 판례 상증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처분의 당부[국패]
주식명의신탁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1인당 대출한도 등을 피하여 추가로 대출을 받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처분은 부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4309
(2007.05.17)
5348 판례 상증
상속재산가액 평가에 따른 금융자산가액 산정 및 비상장주식평가의 적정 여부[일부패소]
금융자산 수입누락금액 계산방법 및 수입이자 안분계산시 과세관청의 계산방법 중 일부 잘못이 있고, 연대보증채무는 소외회사 순자산 가액평가시 부채로서 공제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06누13352
(2007.05.01)
5349 판례 상증
특수관계자가 실권주를 고가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국패]
특수관계자가 인수한 가격은, ○○이라는 벤처기업의 투자가치를 평가하여 신주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로 시가로 볼 수 있고, 원고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6누25263
(2007.05.04)
5350 판례 상증
특정채권의 프리미엄상당액이 상속세 면제대상인 특정채권의 매입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특정채권의 프리미엄상당액은 특정채권과 분리하여 거래되거나 양도할 수 없고, 이 사건 특정채권과 별개의 가치로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상속세가 면제되는 특정채권과 분리하여 프리미엄에 과세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1759
(2007.04.27)
5351 판례 상증
배우자가 취득한 상가건물 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적법여부[국승]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을 올린 바가 전혀 없는 가정주부이고 남편은 근로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바, 원고 명의로 된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돈이 상가 및 아파트 공유지분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특유재산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임
수원지방법원2006구합8144
(2007.05.16)
5352 판례 상증
한정승인 받았을 시 상속세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서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수리된 바 있고,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였다는 점만으로 원고가 재산을 실질적으로 상속받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5272
(2007.05.10)
5353 판례 상증
명의신탁 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여부[국승]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는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타인의 명의로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면 증여인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반증이 없는 한 그 명의신탁을 받은 수증인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06구합3859
(2007.05.31)
5354 판례 상증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한 부동산 중 처의 지분이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국승]
부과처분 당시는 물론 변론종결일까지도 대출금을 스스로 상환하였다거나, 이를 상환할 만한 자금 마련에 관한 계획이 있음을 주장 ・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수원지방법원2006구합8014
(2007.06.13)
5355 판례 상증
대물변제 및 부동산양도약정은 조세포탈을 위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함 등[국승]
진정한 것임이 증명된 처분문서라고 하더라도, 반증이 있거나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포탈을 위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함.
대법원2005두7174
(2007.06.28)
5356 판례 상증
아파트분양권 프리미엄가액 산정 적법여부[국패]
아파트프리미엄가액은 증여일에 가장 근접한 날 시세를 적용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07누780
(2007.06.22)
5357 판례 상증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적용여부[국승]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증여 시 기존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환지예정지에 대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
인천지방법원2006구합815
(2006.09.14)
5358 판례 상증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과세 정당 여부[국승]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유무는 명의신탁 당시 명의신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그 후 실제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며, 이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05누18510
(2006.09.14)
5359 판례 상증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부수 인정 여부[국패]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 등을 차감하여 부(-)의 차감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0”으로 보아야하는지, 증여재산가액과 통산하여 공제가능한지여부
대법원2006두9207
(2006.09.22)
5360 판례 상증
명의신탁 여부 및 조세회피목적 해당 여부[일부패소]
명의수탁주식이 실질적으로 분할된 것에 불과하므로 무상증자분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이유로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됨.
대법원2004두11220
(2006.09.22)
5361 판례 상증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조세회피목적)의 적정 여부[국승]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상호저축은행법 등에서 요구하는 자금출처에 대한 입증이 어려움을 회피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제2차 납세의무 등 조세를 회피할 목적도 아울러 가지고 있었다 할 것임
인천지방법원2005구합3404
(2006.09.27)
5362 판례 상증
직계존비속간 비상장주식 양도의 증여 추정[국승]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해 직계존비속간 비상장주식 양도가 인정되고 이는 배우자증여추정 규정에 의해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이를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05구합3846
(2006.09.27)
5363 판례 상증
상속재산 과세가액에서 채무 등을 공제하는 경우 부수 인정여부 (파기 환송심)[국패]
상속재산의 과세가액에서 채무 등을 차감한 금액이 부수(-)인 경우 “0”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대로 부수금액 만큼을 인정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3717
(2006.12.21)
5364 판례 상증
주된 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어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여부.[국패]
상속개시 당시에 주된 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는가 아닌가는 일반적으로 주된 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에 있음.
서울행정법원2005구합41754
(2006.12.29)
5365 판례 상증
명의신탁여부 및 적용시가 적정 여부[국승]
실질적인 주식 양도인지, 명의신탁인지 여부 및 시가의 적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06누11158
(2007.01.23)
5366 판례 상증
관리・처분 부적당한 비상장주식 물납을 불허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임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위 물납허가신청은 물납허가 요건을 갖춘 비상장유가증권에 대하여 단지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하여 물납을 불허한 것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05누24027
(2006.11.17)
5367 판례 상증
상속세의 신고내용 중 동업출자금 ・차용금 ・퇴직금 반환채무를 부인한 경정의 적부[국승]
채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음으로 당초처분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05누12604
(2006.12.01)
5368 판례 상증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추정 해당여부[국패]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추정 규정은 조세회피수단으로 명의신탁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법령상의 제한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된 것이라면 증여추정은 번복된다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06누3249
(2007.01.12)
5369 판례 상증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국승]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에 해당하며, 유가증권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방법도 정당함
인천지방법원2005구합1552
(2006.03.30)
5370 판례 상증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국승]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알고서도 이를 용인하였거나, 적어도 그 직후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는 이를 추인함으로써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판단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1283
(2007.01.31)
5371 판례 상증
비상장주식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국승]
비상장주식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하여 20-30%의 가산율을 규정한 것이 지나치게 과잉한 것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적 재량을 일탈하여 원고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5구합22449
(2007.02.09)
5372 판례 상증
채권에 대한 토지 대물변제금액을 상증법에 의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대물변제채권가액이 상증법 소정의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부동산의 증여일 현재 시가라고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5315
(2007.02.22)
5373 판례 상증
특정채권의 프리미엄상당액이 증여세 면제대상인 특정채권 매입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특정채권의 프리미엄상당액은 특정채권과 분리하여 거래되거나 양도할 수 없고, 이 사건 특정채권과 별개의 가치로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증여세가 면제되는 특정채권과 분리하여 프리미엄에 과세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1285
(2007.03.30)
5374 판례 상증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된 부동산이 사실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처의 명의로 이전 등기하였으나, 남편의 특유재산이라는 추정을 번복할 만한 주장ㆍ입증이 없는 이상 그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증여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2917
(2007.04.05)
5375 판례 상증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채무 공제 여부(심리불속행 판결)[국패]
상속 재산 중 일부분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액을 상속재산의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부과하여야 하나 이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부과한 상속세는 위법한 처분임
대법원2006두3466
(2007.04.13)
5376 판례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순자산가액 평가 방법[국승]
OO신용금고가 보유한 채권 중 그 대손실적률에 따라 계상한 대손충당금부분은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하여 회수 불가능한 채권으로 보아야 함
전주지방법원행정부2005구합1951
(2007.04.19)
5377 판례 상증
증여의제 거래에 금전의 무상대여가 포함되는지 여부[국패]
재산의 무상제공의 대표적인 것으로 재산의 대부를 예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사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행위는 ‘재산을 무상제공하는 거래’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7939
(2007.04.24)
5378 판례 상증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부족분 증여 추정[국승]
증여추정 3억원이 선수 임차보증금인지 여부 및 증여추정분이 배우자의 재산을 신탁한 것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06누15563
(2007.04.26)
5379 판례 상증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의 순서[국승]
모법의 위임을 받아 시행령에서 물납재산에 대한 순위를 구체화한 취지는 환금성, 가치의 객관성 확보가 용이한 재산을 우선하여 물납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비상장주식보다 부동산을 우선하여 물납대상으로 하였다하더라도 그 내용이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06구합3593
(2007.05.03)
5380 판례 상증
부가 자의 대출금을 상환하여 준 것을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원고는 원고의 처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처분한 금원을 부의 계좌에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증여세 부과는 적법함
대전지방법원2006구합4228
(2007.05.09)
5381 판례 상증
피상속인의 차명계좌 상속재산 포함여부[국승]
쟁점 예금계좌는 피 상속인 차명계좌로 그 인출금액 중 사용 용도가 확인되지 않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2943
(2007.05.10)
5382 판례 상증
분양권 증여시 증여재산을 임대하여 채무부담을 약정한 경우 공제가능한 채무인지 여부[국패]
증여의 개념상 증여자가 부담부증여를 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재산에서 그 부담 부분을 공제되어야 하고, 증여당시 증여계약 당사자 사이에 임대보증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이상, 무상 이전된 임대보증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583
(2007.05.11)
5383 판례 상증
명의신탁 여부[국승]
주식을 명의 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해 아무런 증거가 없어 당초 명의신탁으로 증여세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함.
부산지방법원2005구단4292
(2007.05.30)
5384 판례 상증
보호예수조건의 신주인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주식의 취득이라는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이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조건부권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3자가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받은 그 차액의 상당액은 증여의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548
(2006.05.24)
5385 판례 상증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계좌명의인에 대하여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라 실명이 확인 된 점, 외관상 계좌명의인이 이자소득을 금융소득합산과세제도에 따라 종합소득으로 합산신고 한 점 만으로 그 계좌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변동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예금은 상속세과세대상임
대전고등법원2006누833
(2007.01.25)
5386 판례 상증
보호예수조건의 신주인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주식의 취득이라는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이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조건부권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3자가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받은 그 차액의 상당액은 증여의제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06누13871
(2007.03.27)
5387 판례 상증
명의신탁 증여 비상주식의 평가[국승]
순자산 가치 기준으로 주당 가치가 부수(-)라고 하여 곧바로 주당 순손익가치도 부수(-)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순손익가치를 심리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것으로 파기환송 대상임.
대법원2005두4571
(2007.05.10)
5388 판례 상증
재산의 취득시기, 재산별 과세 및 취득자금 증여추정 적정여부[일부패소]
증여행위별로 분리하여 계산함이 원칙으로 취득시기별로 구분하여 과세하며, 입증되지 아니한 자금에 대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재산공제를 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04구합25694
(2005.05.19)
5389 판례 상증
비상장주식 평가에 있어서 공매가액의 시가 인정여부[국패]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시 비상장주식평가에 있어서 공매가액과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 공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하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 평가는 부당함
서울고등법원2006누9094
(2006.11.24)
5390 판례 상증
예금인출에 따른 증여추정 여부와 장례비용의 공제 여부[국승]
수증자의 예금계좌로 예치되었고 이에 반하는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증여로 추정되는 것이 타당하고, 49재비용은 장례기간 이후의 비용이므로 공제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3672
(2007.04.25)
5391 판례 상증
특정채권의 취득시 발행가액초과 프리미엄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 여부[국패]
특정채권의 취득가액에는 프리미엄 상당액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발행가액 및 이자에 대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3701
(2007.04.27)
5392 판례 상증
재산의 취득시기, 재산별 과세 및 취득자금 증여추정 적정여부[국패]
수개의 청구의 일부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하였더라도 제1심 판결의 심판대상이었던 청구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항소심에 이심되나,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이심된 부분 가운데 피고가 불복 신청한 한도로 제한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05누12796
(2006.04.12)
5393 판례 상증
재산의 취득시기, 재산별 과세 및 취득자금 증여추정 적정여부[국패]
증여행위별로 분리하여 계산함이 원칙으로 취득시기별로 구분하여 과세하며, 입증되지 아니한 자금에 대하여 원고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였으므로 증여재산공제를 하고,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음.
대법원2006두7768
(2006.11.23)
5394 판례 상증
상속세 결정 후 후속사건 발생시 경정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경정등의 효력은 당초처분이 제소기간 등의 도과로 확정되어 불가변력이 생긴 경우 증액경정 처분을 하여도 납세자가 더 이상 그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의미이지 당초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 내지 법률상 근거의 존부에는 영향이 없음
서울행정법원2003구합33858
(2006.12.06)
5395 판례 상증
당사자 사이의 담합에 의하여 제소하여 받은 판결의 효력[국승]
판결이 당사자 사이에 담합하여 실제로 주주총회결의나 이사회결의가 부존재하는 것이 아님에도 부존재하는 것처럼 제소하여 받은 것이라면 증여세부과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음
대법원2006두10672
(2006.12.07)
5396 판례 상증
부동산 양도금액을 재산가액에 포함시킨 것의 적법 여부[일부패소]
증여일 현재 소외회사의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재산가액에 포함시켜 과세한 처분은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6누13000
(2006.12.21)
5397 판례 상증
재산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여부[일부패소]
증여일 이후 변제를 약정하고 은행 대출금으로 변제한 경우 실제 대출받은 금액이 변제를 약정한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분배되었으므로 그 변제상당액은 당초 증여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06누5016
(2007.02.02)
5398 판례 상증
상속인들 명의로 구입한 CD자금이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임대빌딩의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에 CD자금 등이 나타나야 함에도 손익계산서에 나타나지 아니하고, 대차대조표는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수입을 운용하여 증식된 돈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5370
(2007.02.07)
5399 판례 상증
원고들이 부동산을 증여받았는지 여부[국승]
증여 당시 원고들이 직접 또는 그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수증의 의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무효임을 주장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나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반환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
광주지방법원2006구합4301
(2007.02.08)
5400 판례 상증
신주인수권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여부[국패]
신주 인수권부 사채(법률 신설 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양도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6누19244
(200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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