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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5201 판례 상증
영농자녀감면대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국승]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헐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영농자녀감면대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함.
수원지방법원2006구합10901
(2007.06.27)
5202 판례 상증
실질적인 증여가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적법 여부[국패]
원고와 증여자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증여에 대한 의사의 합치나 명의사용에 대한 협의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로서의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증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06구합4869
(2007.07.04)
5203 판례 상증
영농자녀 감면대상 요건의 충족 여부[국승]
원고가 이 사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영농자녀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임
수원지방법원2006구합8311
(2007.08.22)
5204 판례 상증
직계 존 ・ 비속간 부동산 증여[국승]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 입증자료의 제출 없이 명의신탁의 환원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07구합1386
(2007.12.06)
5205 판례 상증
증여재산의 매매매사례가액 시가인정 범위여부[국패]
아파트는 개별성이 강하여 같은 단지의 같은 규모라도 층마다 그 가격이 다르고 같은 층이라도 매도인의 사정, 위치, 시설의 상태, 방향, 조망 등의 가격 형성조건에 따라 그 가격이 다름에도 정확한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 잘못이 있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0659
(2007.05.21)
5206 판례 상증
수의계약가액의 공매가액 또는 거래가액 해당 여부[국패]
수의계약가액은 거래가액에 해당하여 이 사건 증여주식의 시가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한 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증여주식의 가액을 평가는 부당함.
서울고등법원2006누18463
(2007.05.04)
5207 판례 상증
광업권평가시 사용하는 ‘평가기준일 전 3년간 평균소득’중 평균소득의 개념[국패]
평균소득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을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평균소득의 산정방법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5388
(2007.05.22)
5208 판례 상증
주식명의신탁의 조세회피목적 유무[일부패소]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과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 증권투자신탁업법을 비롯한 여러 법령의 규정과 투자각서에 의한 제한 때문으로 보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971
(2007.05.31)
5209 판례 상증
상속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적어 명백한 하자에 해당되어 무효인지 여부[국승]
상속세부과처분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상속재산가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속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를 그르친 것은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2005구합24742
(2007.05.17)
5210 판례 상증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주식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국패]
남편이 실 소유자로 되어있는 법인이 차명으로 주식투자를 할 목적으로 배우자 명의로증권계좌를 개설하여 금원을 증권계좌에 임금한 것이므로 남편이 배우자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3083
(2007.05.01)
5211 판례 상증
상가건물 양도후 수령하지 않은 잔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하는지[국패]
상가건물을 매도할 때 원고의 아들이 양수자로부터 빌린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차용금채무로 정하고 양수자부터 받을 매매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했으므로 그 금액은 현금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6누27597
(2007.05.03)
5212 판례 상증
배우자 상속재산가액 미 분할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상속인 외의 제3자가 아니라 상속인들 간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이 있었던 경우에 불과하므로 미 분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5777
(2007.05.23)
5213 판례 상증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증여의제를 근거로 하는 증여세 과세의 정당 여부[일부패소]
명의도용 혐의가 없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나,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므로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2005구합7380
(2007.06.27)
5214 판례 상증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국승]
쟁점 주식을 명의 신탁함에 있어 누진세인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과점주주로서 받게 되는 세법상의 불이익과 코스닥 등록 후 주식 매각시 부담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는 등의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인천지방법원2007구합294
(2007.11.29)
5215 판례 상증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국승]
원고들이 주식명의신탁에 관하여 합의 내지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06누13949
(2007.06.29)
5216 판례 상증
특정채권의 취득시 발행가액초과 프리미엄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 여부[국패]
특정채권의 취득가액에는 프리미엄 상당액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특정채권의 발행가액 및 이자에 대한 상속세의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프리미엄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07누2090
(2007.07.11)
5217 판례 상증
구상권 미행사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당부[국승]
연대보증인이 대여금을 대위변제하여 다른 보증인의 연대보증채무를 면하게 한 경우 부담비율에 해당하는 채무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대구지방법원2007구합1295
(2007.12.05)
5218 판례 상증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 및 그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국승]
상속개시 당시 주채무자는 대출금을 변제할 자력이 있었으며, 주채무자가 아무런 변제자력이 없어서 대출금의 원리금에 대한 연대보증채무가 상속인들이 변제하여야 하는 채무로 확정되거나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2006구합1533
(2007.08.08)
5219 판례 상증
건물신축공사대금 사용금액이 현금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이사건토지는 원고가 모친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인정되는 바, 그 양도대금을 원고가 회수한 것을 모친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06구합5466
(2007.08.16)
5220 판례 상증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액의 적정 여부[국승]
비상장법인 주식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매매실례가액이 있는 경우 에는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으나, 매매실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07누5792
(2007.08.22)
5221 판례 상증
매도자금 개인적 사용에 대한 현금증여 및 연대납세의무 지정처분의 적법여부[국승]
과세관청으로서는 현금증여가 있었다고 오인할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라 할 수 없고, ○○○의 자력이 체납세액을 전부 납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증거가 없음.
대법원2007두13708
(2007.09.06)
5222 판례 상증
매도자금 개인적 사용에 대한 현금증여 및 연대납세의무 지정처분의 적법여부[국승]
과세관청으로서는 현금증여가 있었다고 오인할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라 할 수 없고, ○○○의 자력이 체납세액을 전부 납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증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06누25706
(2007.06.14)
5223 판례 상증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변제한 채무의 적법 여부[국패]
피상속인 자신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채무이며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무이므로 채무변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위법함
대구지방법원2006구합2239
(2007.09.19)
5224 판례 상증
부부간 예금 이체한 금액이 사실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배우자에게 입금된 금액은 피상속인이 증여한 금액으로 봄이 상당함
대구지방법원2007구합1028
(2007.11.21)
5225 판례 상증
아파트 증여에 대한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정 여부[국승]
증여대상 재산의 가액으로 보는 다른 재산의 가액이 증여대상 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으로 그 매매사례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이상, 피고가 이를 시가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7누9848
(2007.10.17)
5226 판례 상증
분양권 증여시 증여재산을 임대하여 채무부담을 약정한 경우 공제가능한 채무인지 여부[국패]
증여의 개념상 증여자가 부담부증여를 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재산에서 그 부담부분이 공제되어야 하고, 증여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임대보증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이상 그 이전된 임대보증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함.
서울고등법원2007누14802
(2007.11.08)
5227 판례 상증
고액체납자로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어 과세처분은 적법함[국승]
명의신탁을 함에 있어 코스닥등록을 위한 사전 주식분산을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외 9인에게 명의신탁 한 사실 입증되며, 소외법인은 수 십억원의 고액 체납자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음이 입증되어 과세처분은 적법 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876
(2007.12.06)
5228 판례 상증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추정 적정여부[국승]
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 명의의 1/2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증여추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5042
(2007.10.10)
5229 판례 상증
상가건물 양도 후 수령하지 않은 잔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하는지[국패]
상가건물을 매도할 때 원고의 아들이 양수자로부터 빌린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차용금채무로 정하고 양수자로부터 받을 매매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했으므로 그 금액은 현금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07두10815
(2007.07.26)
5230 판례 상증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국패]
이 사건 종결일 현재 이미 과세요건이 완성되었으므로 상증세법 부칙을 적용하여 결정일 이후 과세한 이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됨.
서울고등법원2007누8401
(2007.10.10)
5231 판례 상증
현금증여 과세가 정당한지 여부[국패]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5763
(2007.10.18)
5232 판례 상증
배우자 상속재산가액 미 분할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을 분할하여 신고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상속재산 신고기한 경과 후에 배우자의 인적 공제액을 수정하여 추가공제를 요구할 수는 없고, 이 사건은 상속인들 간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이 있었던 경우에 불과하므로 미분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07누15737
(2007.11.14)
5233 판례 상증
신주발행시 지분 초과배정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한 처분[국승]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등기소 제출 주주명부, 주금납입보관증명서, 금융거래정보 등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거나 그 지분비율이 착오로 기재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유상증자시 특수관계자에게 당초지분 초과배정시 증여의제로 과세처분함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7누11704
(2007.11.14)
5234 판례 상증
상속과세가액에 포함된 예금이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인지 여부[일부패소]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이 사건 예금계좌의 개설경위 및 망인의 인감사용 내역, 계좌의 관리자, 계좌자금의 출처 등에 의하면, 위 계좌는 망인의 차명계좌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1785
(2007.12.11)
5235 판례 상증
추정상속재산의 사용처는 상속인이 입증하여야 함.[국승]
원고들이 주장하는 용도의 지출이 이 사건 추정상속재산에서 이루어졌는지 다른 재산에서 이루어졌는지는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254
(2007.06.07)
5236 판례 상증
비상장주식 평가시 주당 순자산가치가 부수(－)인 경우 순손익가치도 부수(－)인지[국패]
주식의 순손익가치는 법인의 수익력 측면에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으로서 양자는 그 평가요소 및 방법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평가기준일 현재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가 부수(－)라고 하여 곧바로 1주당 순손익가치도 부수(－)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
대법원2005두4564
(2007.05.10)
5237 판례 상증
피상속인이 사망전에 사실상 양도한 재산이어서 상속재산이 아닌지 여부[국승]
상속개시 이전에 매매계약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처분된 부동산에 관한 등기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명의로 존속하고 있더라도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킬수는 없으나,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이사건대지를 처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함은 적법하다.
서울고등법원2006누18333
(2007.06.13)
5238 판례 상증
분양권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 해당여부[국승]
일정한 직업 또는 재력이 없는 사람이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는 반면,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임.
대법원2007두14756
(2007.09.07)
5239 판례 상증
유증의 형식을 빌린 대물변제를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유증은 유언자가 유언에 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수유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단독행위인데, 위와 같이 망인이 원고에게 동업투자금을 정산할 채무가 있어 이에 갈음하여 이 사건 토지를 유증한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대법원2007두16479
(2007.11.15)
5240 판례 상증
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함.[국승]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제소기간의 준수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576
(2007.06.26)
5241 판례 상증
유증의 형식을 빌린 대물변제를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유증은 유언자가 유언에 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수유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단독행위인데, 위와 같이 망인이 원고에게 동업투자금을 정산할 채무가 있어 이에 갈음하여 이 사건 토지를 유증한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대구고등법원2005누1528
(2007.07.06)
5242 판례 상증
기업공개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평가대상이 되는 주식의 범위[국패]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주식의 범위를 모법에서 정한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 이외에 유가증권신고 전 6월부터 그 신고 전까지의 기간 중의 주식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하여 규정한 부분은 무효임
대법원2006두6758
(2007.05.17)
5243 판례 상증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시가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된다. 피고가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금액은 각 기관이 제공한 시세를 고려하여 가장 낮은 시세로 평가한 것으로 이러한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5602
(2007.02.22)
5244 판례 상증
소멸된 종전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증액경정처분에 미치는 지 여부[일부패소]
증액경정처분이 되면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는 것이기는 하나, 소멸한 종전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존속하는 최종 증액경정처분인 이 사건 부과처분에 승계되지 아니하므로, 1차 처분의 하자는 그대로 승계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06누4976
(2007.07.10)
5245 판례 상증
국민은행 시세가액 등을 시가로 볼수 있는지 여부[국승]
국민은행, 부동산뱅크, 부동산 114 등에서는 아파트의 인근에 위치한 중개업소 1~2곳을 시세 제공업체로 선정하고, 시세정보조사기간에 실거래가 있으면 실거래 가격을, 실거래 가격이 없으면 중개업소에 매물로 나온 아파트나 인근 유사단지에서 매매되는 사례를 참조한 가격으로 시세로 제공한 국민은행 등에서 제공된 시세정보자료도 시가로 볼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07누9459
(2007.08.17)
5246 판례 상증
특수관계인이 실권한 주식의 고가매입에 따른 증여세 과세의 적정여부[국승]
유상증자를 함에 있어 원고가 실권한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이 창업투자펀드라는 민법상의 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이 실권주를 고가로 인수하였으나 조합은 도관에 지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07누9824
(2007.09.13)
5247 판례 상증
물납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공매가액의 시가성을 배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물납 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공매가액을 동종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시가로 인정한 것이 정당함
대법원2005두12015
(2007.09.20)
5248 판례 상증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이 적정한지 여부[국승]
이 사건 아파트 증여일인 2005. 5. 25.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동안의 매매거래 사례를 조사하고, 면적, 방향, 층, 기준시가가 동일한 아파트의 확인된 매매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7158
(2007.11.08)
5249 판례 상증
상속개시전 채무액 채무인정여부[국승]
사실상 채권을 회수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아닌가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사유의 존재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함.
대법원2005두5604
(2007.11.15)
5250 판례 상증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인지 여부[일부패소]
당시 ○○생명은 3년째 수백억원씩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여 자본이 완전히 잠식되고 부채가 자산을 훨씬 초과하는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주식 거래의 1주당 가격 3,000원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가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임
대법원2005두3714
(2006.10.26)
5251 판례 상증
양도소득세의 환급금 청구권을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국패]
소송 중의 권리도 상속재산에 포함됨을 전제로 그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 당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한 상태라면 위 양도소득세의 환급금 청구권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위 환급금 청구권이 상속세 신고 당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미신고에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
대법원2004두3625
(2006.08.24)
5252 판례 상증
법인이 평가기준일 회수가능 채권을 가진 경우 법인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국승]
법인이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가능한 채권을 가진 경우 그 채권은 당연히 위 순자산가액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채권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손실보상채권과 같이 평가기준일 당시에는 그 채권의 액수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이전에 그 채권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당해 법인이 이를 수령하였다면 그 수령한 손실보상금액을 법인의 자산에 포함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함
대법원2004두6211
(2006.07.13)
5253 판례 상증
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토지가액을 법인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국승]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생정 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이미 산입된 토지의 가액을 법인의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여 평가한 것이 중복과세금지 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
대법원2004두14373
(2006.07.06)
5254 판례 상증
민법상의 유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유증이 법적효력이 있는지 여부[국승]
민법상의 유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유증은 법적효력이 없으므로 법정지분대로 상속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대전고등법원2005누1600
(2007.08.17)
5255 판례 상증
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국패]
명의대여자가 자신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점, 주식과 관련된 배당소득의 종합소득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목적이 없음
대법원2007두12606
(2007.08.20)
5256 판례 상증
감정가액이 이 사건 각 임야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는 시가인지 여부[국패]
이 사건 감정가액은 감정 목적도 금융기관에 대한 담보제공시 그 평가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임야의 증여 당시 이 사건 각 임야의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라고 보기 어려운 것임
서울고등법원2007누1936
(2007.07.10)
5257 판례 상증
상속재산 평가의 적정 여부[국승]
상속세 신고・납부를 위하여 감정평가한 금액은 정당한 상속재산의 평가액으로 볼 수 없으며, 그 감정평가액 또한 부적합한 비교표준지 선정 등 적정하게 평가되지 아니하였기 기준시가를 상속재산의 정당한 평가액으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5683
(2007.05.15)
5258 판례 상증
피상속인의 차명계좌 예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지 여부(심리불속행 판결)[국승]
금융실명제 이전의 계좌명의인에 대하여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라 실명이 확인 된 점, 외관상 계좌 명의인이 이자소득을 금융소득 합산과세 제도에 따라 종합소득으로 합산신고 한 점 만으로 그 계좌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변동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예금은 과세대상 상속금액에 해당됨.
대법원2007두4513
(2007.05.10)
5259 판례 상증
피상속인의 차명계좌 예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지 여부[국승]
피상속인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금융기관에 예금을 예치하고 예금통장을 피상속인이 보관하면서 반복적으로 만기연장하고 피상속인의 통장으로 예금이자를 이체하는등 직접관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
대전고등법원2006누0833
(2007.01.25)
5260 판례 상증
증여세연대납세의무가 적법한지 여부[국패]
피고는 원고가 강○○외 2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원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으나,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다 할 수 없어 증여세부과는 위법함.
대법원2007두3619
(2007.05.10)
5261 판례 상증
실권주 고가인수에 따른 증여의제시 주식평가액의 적정여부(심리불속행기각)[국패]
특수관계자가 인수한 가격인 1주당 57,500원은, ○○이라는 벤처기업의 투자가치를 평가하여 신주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로 시가로 볼 수 있고, 원고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07두10716
(2007.09.06)
5262 판례 상증
납세관리인에게 한 서류송달의 효력이 납세자에게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각하]
납세관리인에게 한 서류 송달의 효력은 납세자에게도 미치므로 그 송달일로부터 기산하여 제소기간의 도과여부를 판단함은 정담함.
부산지방법원2007구합819
(2007.09.20)
5263 판례 상증
증여의 성립요건 및 감정기관 평가시 하나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증여의사의 합치가 없었더라도 수증자가 증여 물건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행위는 증여의 추인에 해당하고, 대출을 위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은 타당하며 감정평가기관이 단 하나일지라도 달리 볼 이유는 없음
광주지방법원2006구합2046
(2006.10.26)
5264 판례 상증
증여의 성립요건 및 감정기관 평가시 하나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증여의사의 합치가 없었더라도 수증자가 증여 물건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행위는 증여의 추인에 해당하고, 대출을 위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은 타당하며 감정평가기관이 단 하나일지라도 달리 볼 이유는 없음
광주고등법원2006누2694
(2007.09.27)
5265 판례 상증
명의신탁계약의 해지인지 여부[국패]
양도자는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주식이전이나 회사 경영에 관여한 바가 없고 명목상으로 받은 주식대금을 반환한 것으로 증언하는 등, 형식은 주식양도이나 실질은 명의신탁계약의 해지에 따른 주식 반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광주지방법원2007구합290
(2007.10.11)
5266 판례 상증
상속인들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이 상속재산인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인지 여부[국승]
상속인들 명의로 등기된 각 부동산은 모두 피상속인이 생전에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단지 그 소유명의만을 자녀들인 원고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신탁해 두었던 재산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상속재산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2006누2961
(2007.10.19)
5267 판례 상증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원고와 배우자 사이에 수시로 입, 출금이 되어왔던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배우자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배우자가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부산고등법원2007누2029
(2007.10.26)
5268 판례 상증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원고와 배우자 사이에 수시로 입, 출금이 되어왔던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배우자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배우자가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울산지방법원2006구합2538
(2007.04.25)
5269 판례 상증
소생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증여한 것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적정 여부[국승]
소생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이 원고들에게 사인증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6059
(2007.10.30)
5270 판례 상증
피상속인이 납부한 보험금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 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본다.
대법원2005두5529
(2007.11.30)
5271 판례 상증
제소기간 도과 여부[각하]
심판결정 송달일로부터 제소기간인 90일이 지난 후에 소제기 하였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적법함
부산지방법원2007구합1102
(2007.11.15)
5272 판례 상증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에게 증여추정으로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직업, 소득, 재산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정주부가 본인 명의의 통장에서 위와 같이 인출한 돈은 자력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06누15204
(2007.04.26)
5273 판례 상증
주식인수 대금에 대한 증여추정의 적정여부[국승]
주식인수대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증여추정에 의거 과세함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4848
(2006.06.07)
5274 판례 상증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국패]
명의신탁의 목적,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회피하게 될 조세의 유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은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신고 등 행정규제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5829
(2007.10.17)
5275 판례 상증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국패]
명의신탁의 목적,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회피하게 될 조세의 유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은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신고 등 행정규제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5812
(2007.10.17)
5276 판례 상증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국패]
명의신탁의 목적,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회피하게 될 조세의 유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은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신고 등 행정규제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5799
(2007.10.17)
5277 판례 상증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국패]
명의신탁의 목적,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회피하게 될 조세의 유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은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신고 등 행정규제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5805
(2007.10.17)
5278 판례 상증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국승]
명의신탁자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체납액이 58억 원을 넘어 이를 두고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생기는 사소한 조세경감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06누10957
(2007.10.18)
5279 판례 상증
저당권을 설정한 재산의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국패]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실제 가액보다 큰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그 예외적 사정을 입증하여 실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창원지방법원2006구합1430
(2007.10.25)
5280 판례 상증
소득이 있는 자에게 증여추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증여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입증이 없고, 원고의 자금이 부외자금으로서 차명관리 되고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증여를 추정하기 위하여는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0901
(2007.06.13)
5281 판례 상증
공무원이 증여받은 농지를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아 증여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국승]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증여받는 직계비속이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고, 증여받는 직계비속이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증여자의 농업을 간접적으로 도운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앞서 본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임
전주지방법원2007구합716
(2007.07.26)
5282 판례 상증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및 과오납에 따른 부당이득금 해당여부[일부패소]
상속인들 각자에 대한 부과처분이 확정된 이상,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은 이유 없으며, 증액경정처분으로 인하여 징수한 가산금은 당초 상속지분비율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여야 함
대구지방법원2004가합2148
(2007.09.04)
5283 판례 상증
상속재산가액에 포함 여부[국승]
피상속인이 타인 계좌에 입금한 사실만을 근거로 피상속인이 반환받을 채권이 있다고 보아 과세가액에 산입함은 위법함.
대법원2007두6601
(2007.07.12)
5284 판례 상증
비상장유가증권의 물납허가 여부[국승]
사전 증여하였으나 명의개서하지 않고 상속이 이루어진 유가증권은 총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물납허가 요건을 갖춘 비상장유가증권의 물납불허는 위법임
대법원2006두20730
(2007.02.09)
5285 판례 상증
명의신탁재산이 상속재산인지 여부[국승]
명의신탁이라는 증거 없어 명의신탁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본 부과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07두6854
(2007.02.16)
5286 판례 상증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범위[국승]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포함한 상속재산가액을 한도로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부과한 총 상속세을 증여받은 재산을 포함한 총 상속재산가액 중 자신의 상속재산가액이 점유하는 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함.
대법원2007다1111
(2007.04.26)
5287 판례 상증
물납허가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증여세를 물납으로 납부한 후 국세심판청구에서 부과된 증여세의 감액을 사유로 감액된 부분에 대한 물납주식 뿐 아니라 나머지 주식도 전부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감액 후 남은 증여세는 현금으로 납부하겠다는 취지)하는 주장은 이유 없음
대구지방법원2005가합1845
(2007.06.14)
5288 판례 상증
상속개시일전 예금인출 등 처분재산에 대한 상속추정의 당부[국승]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의 처분재산으로서 과세관청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6908
(2007.10.24)
5289 판례 상증
교차매매에 의한 주식의 양도가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심리불속행 판결)[국승]
주식의 이전이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그 실질은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07두8669
(2007.06.28)
5290 판례 상증
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 해당 여부[국승]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이상 매수자금이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되었다면 원칙적으로 당해 부동산은 명의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매수 자금을 증여받아 자기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으로 보아야 함.
대전지방법원2006구합1441
(2006.09.27)
5291 판례 상증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해당여부[국패]
발기인수를 채우고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하였던 것 으로 보인 바, 이건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청주지방법원2006구합0083
(2006.10.09)
5292 판례 상증
무기명채권의 상속재산 여부[일부패소]
상속인들 명의로 매입한 무기명채권을 망인의 소유로 추정하고, 동 무기명채권을 상속 재산으로 본 항소인(피고)의 처분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2006누1555
(2007.03.23)
5293 판례 상증
증여받은 입주권의 증여시기[국승]
입주권에 대한 조합원의 지위는 수증자가 조합원명의변경절차를 마침으로써 그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므로, 명의변경신고일에 입주권을 증여받았다고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4152
(2007.09.14)
5294 판례 상증
수의계약가액 시가 인정여부[국패]
이 사건 수의계약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한 채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보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 평가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대법원2007두10754
(2007.09.30)
5295 판례 상증
감정평가액이 비록 상속세 납부 목적으로 평가된 것이라 하더라도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주차시설에 대한 물납신청 거부는 정당함[일부패소]
감정평가액이 비록 상속세 납부 목적으로 평가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된 가액이라면 이를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함은 위법하며, 주차시설에 대한 물납신청 거부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대법원2006두13411
(2006.10.12)
5296 판례 상증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비상장 주식거래로서, 그 시가 산정의 적법 여부.[일부패소]
주식거래가 비록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바,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시가에 해당 함.
대법원2006두17055
(2007.01.11)
5297 판례 상증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의 증여세 감면대상 여부(심리불속행판결)[국승]
원고가 증여받은 토지는 산업단지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므로 증여세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대법원2007두5523
(2007.05.10)
5298 판례 상증
비상장주식 평가시 양도대금이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일부패소]
주식의 증여일은 1999.4.1.이 아닌 1999.3.31.이고, 이 사건 금액은 주식의 증여일인 1999.3.31.현재 소외회사의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원고에게 유상증자대금 대납분은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07두2456
(2007.05.10)
5299 판례 상증
피상속인의 퇴직금청구권을 주총에서 포기한 경우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주총에서 퇴직금 지급을 결의하였다면 퇴직금 등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나, 퇴직금액, 지급방법, 지금시기 등에 관한 주총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퇴직금청구권의 행사는 불가능하므로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님
대법원2007두6557
(2007.05.30)
5300 판례 상증
상속인 계좌에서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였는지 여부[일부패소]
원고들의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계좌로 자금이 입금됨이 확인되고 반대의 경우도 확인되는바 피상속인의 계좌에 대한 입금액을 각각 어느 증여 항목에서 차감할 것인지 여부를 확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 취소해야함
서울행정법원2004구합9623
(200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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