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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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5201 판례 상증
증여세과세가액을 인근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것이 정당한지[국승]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증여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매매사례가 있고 그 매매사례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이라면 이를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것은 정당하다.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244
(2008.01.16)
5202 판례 상증
공동상속재산의 분할에 불과할 뿐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매도대금이 증여의사 표시에 따라 지급되었으므로 상속재산분할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2099
(2008.01.16)
5203 판례 상증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관련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는 실제 명의신탁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조세회피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2603
(2008.01.22)
5204 판례 상증
증여가액으로써 감정평가액이 정당한지와 토지무상사용이익의 증여의제[일부패소]
증여가액 산정시 합리적인 감정평가 기준에 의해 산정된 감정가액은 적정하며, 토지무상사용이익의 증여의제에 대한 위임입법은 당초 판결의 위헌 및 위법을 바로잡아 개정한 것이므로 정당함.
대법원2004두1834
(2008.02.01)
5205 판례 상증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반환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증여세는 수증자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때에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생기는 바, 수증자가 증여받은 가액의 일부를 나중에 증여자에게 반환하여도 동 반환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2504
(2008.03.13)
5206 판례 상증
상속재산의 매매사례가액 적용이 타당한지와 가산세 적용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상속재산(아파트)에 대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과세요건이 미비한 것도 아니므로 과세표준에 미달 신고한 것은 기한의 이익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적용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1315
(2007.04.25)
5207 판례 상증
주식 명의신탁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와 관련한 증여의제[국승]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의를 빌려준 사실은 모두 인정하며 이로써 명의신탁사실은 추정 할 수 있고, 원고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 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과세처분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4630
(2008.01.18)
5208 판례 상증
증여세 부과처분이 무효이므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과세처분과 압류 및 공매처분이 무효라 하더라도 직접 민사소송으로 체납처분에 의하여 충당된 세액에 대하여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구하거나 공매처분에 의한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소송으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음.
강릉지원2006구합683
(2007.02.06)
5209 판례 상증
증여세 부과처분이 무효이므로 부당이득금으로 보아 반환해야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증여세가 부과되자 증여행위에 대하여 다른 소송에서 원인무효 판결을 받았으나 통정의 혐의가 있는 등 증여세의 부과처분은 정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단39626
(2007.08.16)
5210 판례 상증
주식 저가양도에 대하여 고용관계가 없으므로 특수관계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주식을 출자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를 지배하고 있었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임원인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음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아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06구합10550
(2007.08.29)
5211 판례 상증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증여의제를 근거로 하는 증여세 과세의 정당 여부[일부패소]
명의도용 혐의가 없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나,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채권 중 회수불가능채권은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자산의 평가에 있어서 이를 부채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07누19296
(2008.01.15)
5212 판례 상증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적용여부[국승]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증여 시 기존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환지예정지에 대한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여야 하나 이 사건의 경우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4062
(2007.04.27)
5213 판례 상증
명의신탁 주장을 배척하고 증여를 전제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파기환송]
명의신탁으로 볼 여지가 충분함에도 명의신탁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음
대법원2005두16123
(2007.11.29)
5214 판례 상증
수증자가 증여후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재산의 범위[국승]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증여받은 후 3월을 경과하여 반환하였으므로 증여세 납세의무 있음.
의정부지방법원2007구합3904
(2008.01.29)
5215 판례 상증
명의를 도용 주식 명의개서 하였으므로 명의신탁증여의제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원고가 수탁한 출자지분이 명의도용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명의도용이라고 볼 수 없고 증여간주 예외의 주장・입증이 없는 한 명의신탁증여의제로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07두25572
(2008.02.14)
5216 판례 상증
명의를 도용 주식 명의개서 하였으므로 명의신탁증여의제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원고가 수탁한 출자지분이 명의도용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명의도용이라고 볼 수 없고 증여간주 예외의 주장 입증이 없는 한 명의신탁증여의제로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전주부2007누776
(2007.11.16)
5217 판례 상증
당해 거래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명의신탁받은 주식은 명의자로 주주명부에 기재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대법원2007두24517
(2008.02.28)
5218 판례 상증
법령 미비시 국세청 기본통칙의 효력[국승]
비상장주식을 순손익가치에 의해 평가할 경우, 평가기준일전 사업연도가 2개인 법인의 경우에는 국세청 기본통칙 63-56…13에서 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것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6누14232
(2007.01.26)
5219 판례 상증
감정가액이 임야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는 시가인지 여부[국패]
감정가액은 감정 목적도 금융기관에 대한 담보제공시 그 평가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임야의 증여 당시 이 사건 각 임야의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라고 보기 어려운 것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8956
(2006.11.28)
5220 판례 상증
부동산 담보대출 목적으로 이루어진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상속세 신고・납부를 위하여 감정평가한 금액은 정당한 상속재산의 평가액으로 볼 수 없으며, 그 감정평가액 또한 부적합한 비교표준지 선정 등 적정하게 평가되지 아니하였기 기준시가를 상속재산의 정당한 평가액으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3312
(2006.09.29)
5221 판례 상증
명의를 도용 주식 명의개서 하였으므로 명의신탁증여의제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원고가 수탁한 출자지분이 명의도용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명의도용이라고 볼 수 없고 증여간주 예외의 주장・입증이 없는 한 명의신탁증여의제로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전주지방법원2007구합273
(2007.08.09)
5222 판례 상증
법원이 행한 소급감정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법원이 의뢰하여 감정원이 각 토지를 5,673,055,900원으로 평가한 것은 법 제60조 소정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 세무서장이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평가액을 기초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임
춘천지방법원2003구합1613
(2005.11.10)
5223 판례 상증
대여금 채권 담보 목적으로 설정한 가등기권리를 자에게 명의변경시 증여 해당여부[국승]
교통수단이 발달한 요즈음 먼 거리에서도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쉽게 등기가 이루어지므로 원고가 서울에 거주하여 가등기를 말소 할 때 편리하다는 이유로 원고 명의로 가등기담보권을 등기이전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308
(2006.08.16)
5224 판례 상증
대여금 채권 담보 목적으로 설정한 가등기권리를 자에게 명의변경시 증여 해당여부[국승]
교통수단이 발달한 요즈음 먼 거리에서도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쉽게 등기가 이루어지므로 원고가 서울에 거주하여 가등기를 말소 할 때 편리하다는 이유로 원고 명의로 가등기담보권을 등기이전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서울고등법원2006누21421
(2007.06.20)
5225 판례 상증
주식을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국승]
실질적 사주로 있는 다른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그 기간이 짧지 않은 점, 급여를 지급받은 점, 신탁자와 일정한 관계를 계속 유지한 점 등에 비추어 명의가 도용되었다기 보다는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2006구합218
(2006.11.22)
5226 판례 상증
분양권 증여시 증여재산을 임대하여 채무부담을 약정한 경우 공제가능한 채무인지 여부[국패]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인 경우에도 수증자가 인수하거나 부담하는 채무가 진정한 것인 때에는 이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자들간의 부담부증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부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것임
대법원2007두25107
(2008.02.28)
5227 판례 상증
주식 거래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명의신탁받은 주식은 명의자로 주주명부에 기재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06누29807
(2006.11.09)
5228 판례 상증
회사 설립시 주식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국패]
주요 거래처와 거래관계를 개설하기 위해서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출 것이 필요하였고, 다수의 주주가 참여하는 외양을 갖추기 위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은 위법함.
청주지방법원2005구합2341
(2006.10.26)
5229 판례 상증
법인 설립시 특수관계자에게 주식분산시 명의신탁재산의 조세회피목적 해당여부[국패]
발기인수를 채우고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하였던 것으로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청주지방법원2006구합83
(2006.09.28)
5230 판례 상증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국승]
명의신탁자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체납액이 58억 원을 넘어 이를 두고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생기는 사소한 조세경감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07두23385
(2008.01.31)
5231 판례 상증
재산취득자금의 출처가 불분명시 증여추정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일정한 직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거나, 직업이 있어 소득은 있으되 그 소득의 정도나 다른 재산상태가 취득한 재산의 가치에 비하여 미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서울고등법원2007누18408
(2008.01.29)
5232 판례 상증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금원이 채권변제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금원은 채권을 변제하기 위하여 송금한 금원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이를 상속재산으로 해당하는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부산지방법원2007구합93
(2008.02.14)
5233 판례 상증
국외 연대보증채무로 인한 가압류채무를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비거주자의 상속세과세대상은 국내 상속재산에 한정되므로 채무 또한 국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한 국내채무만을 차감할 수 있으며 장부상 계상되지 않은 퇴직급여충당금은 주식평가시 각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06누5618
(2008.02.01)
5234 판례 상증
명의를 도용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국패]
주식의 양도가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는 방법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명의신탁 합의를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수원지방법원2005구합8949
(2006.11.01)
5235 판례 상증
토지의 양도시기가 상속재산평가기준일로부터 6월 이후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대금 수수 사실이 확인되는 등 원고는 대리인을 통하여 2003. 5. 30.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액은 상속재산 평가기준일 6개월 이내의 시가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05구합8345
(2006.09.13)
5236 판례 상증
토지의 양도시기가 상속재산평가기준일 6월 이후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대금 수수 사실이 확인되는 등 원고는 대리인을 통하여 2003. 5. 30.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액은 상속재산 평가기준일 6개월 이내의 시가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06구합6506
(2006.09.13)
5237 판례 상증
주식을 매수하면서 명의를 도용당했으므로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주식의 양도가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는 방법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명의신탁 합의를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수원지방법원2004가단83606
(2005.11.24)
5238 판례 상증
소송사건진행부상 기재된 수입료를 신고누락한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사건진행부상 탈루소득금 중 각 해당연도별로 신고누락한 소득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곤란하고, 피고가 재출한 증거자료로만 해당연도별 과세표준을 확정・계산할 수 없으므로 부당함
대법원2005두1923
(2007.02.09)
5239 판례 상증
증여받은 주식의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보아 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국패]
이 사건 쟁점금액은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인 1999. 3. 31.이 경과한 1999. 4. 1. 이후에야 비로소 증여받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은 1999. 3. 31.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06누1083
(2007.02.13)
5240 판례 상증
상속부동산이 명의신탁부동산인지 여부[국승]
대지지분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자기앞수표들의 이면에 기재된 피상속인 명의의 배서가 가사 피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대지지분이 명의 신탁된 재산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5누28883
(2007.02.16)
5241 판례 상증
협의없이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를 상속분이 확정등기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국패]
미성년자인 상속인들에 대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이후, 상속인들간의 협의 없이 이루어진 공유물분할등기의 경우에는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대법원2006두3162
(2007.02.22)
5242 판례 상증
증여재산인 토지 평가의 적정성 여부[국패]
부과의 기준이 된 기본통칙은 법원이나 일반 국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위 기본통칙에 따라 임대료 환산액을 개별공시지가와 건물기준시가의 비율로 나누도록 해석하는 것은 합리성을 갖지 못하여 증여재산 평가시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06누29029
(2007.05.11)
5243 판례 상증
명의신탁에 의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국승]
명의신탁을 통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입증은 명의자에게 있다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 인정되는 자료가 없으므로 증여의제는 적법함
대법원2007두4445
(2007.05.11)
5244 판례 상증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월이내 경정청구[국승]
상속세부과처분취소소송이 종결되고 또 제소기간도 도과된 상태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다시 상속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고, 다만 과세관청에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고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면 경정청구거부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0744
(2007.06.07)
5245 판례 상증
자산재평가를 위한 감정가격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는데, 이 사건 감정평가의 감정의 목적 또한 자산재평가, 시가참조를 위한 것으로 감정 당시의 시가를 정확히 반영하는 데 주안점이 있으며, 자산재평가세를 납부했을 때 관할세무서에서 아무런 부인도 하지 않았으므로, 감정가격은 가격시점 당시 이를 시가로 볼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07누360
(2007.06.27)
5246 판례 상증
회수할 수 없는 구상금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국패]
주된 채무자가 파산,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때에는 구상금채권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7누4195
(2007.07.25)
5247 판례 상증
주식을 평가하면서 건물은 장부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국패]
건물의 세부자료가 없어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할 수 없다하더라도 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증여일 당시의 상속세및증여세법 따른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되 건물은 지방세법시행령상의 시가표준액에 의함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7687
(2007.08.30)
5248 판례 상증
상속등기후 수령한 양도대금의 증여재산 해당 여부[국승]
상속등기 당시 상속인별 지분 등기가 완료되고, 양도 대금을 1년 이상 장기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간 분할 협의에 의해 양도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7누16365
(2007.11.29)
5249 판례 상증
과세관청이 상속재산가액으로 본 도로를 물납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일부패소]
물납거부처분 당시 실질적인 채권・채무 없이 근저당이 부동산에 대한 물납거부는 정당하고, 물납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 법령에서 정한 불허가 사유가 해당하지 않는 한 허가하여야 하는 기속을 받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8690
(2007.11.29)
5250 판례 상증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국승]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하고 국민은행 등에서 제공된 시세정보자료도 시가로 볼 수 있음
대법원2007두18598
(2007.11.30)
5251 판례 상증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이 본법과 시행령이 달라 무효인지 여부[국승]
이들 평가방법은 모두 모법이 정한 발행회사의 자산과 수익 등을 감안하여 평가하는 것이어서 그 세부적인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임
대법원2006두18461
(2007.12.13)
5252 판례 상증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한 부동산 중 처의 지분이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국승]
부과처분 당시는 물론 변론종결일까지도 대출금을 스스로 상환하였다거나, 이를 상환할 만한 자금 마련에 관한 계획이 있음을 주장 ・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07누18514
(2008.01.29)
5253 판례 상증
주식의 명의신탁 해당 여부[국패]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한 이상 증여추정의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할 수 없는 것임
대법원2003두13762
(2004.02.27)
5254 판례 상증
주식 명의신탁을 승낙한 바 없고 일방이 원고 명의를 도용했다는 주장의 당부[일부패소]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원고 등이 정○○을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죄로 고소를 하기 직전 또는 고소 후 그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거나 그 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믿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05구합26328
(2007.01.18)
5255 판례 상증
대여금 채권평가의 적정여부[국승]
망인이 사망할 당시까지 대여금의 회수기한을 정하지 않은 이상, 상속개시 이후 분할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채권의 성질이 원본의 회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채권으로 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2006누18999
(2007.01.19)
5256 판례 상증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퇴직금의 상속재산과세가액 산입여부[일부패소]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 여부, 시기, 방법 등에 관하여 우선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다음 임원퇴직금 규정에 의하여 근속기간을 계산하고 그에 기해 퇴직금액을 정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06누16788
(2007.02.07)
5257 판례 상증
배우자상속공제와 관련하여 조세평등주의 위배 여부[일부패소]
다른 사건에서 신고한 상속세과세가액이 증가함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액도 증액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고는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5누7886
(2007.02.07)
5258 판례 상증
저가양도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국승]
아파트의 거래 내용, 수정신고의 경위, 예정신고 및 수정신고시 제출된 매매계약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액은 6억 4,000만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기준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06누18692
(2007.03.14)
5259 판례 상증
공익목적사업 사용기준금액의 계산 정당 여부 등[일부패소]
이 사건 상증법상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 조세법률주의원칙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같은법시행령은 모법 위반, 과잉금지,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부당행위계산으로 본 거래보증금 등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9287
(2007.04.10)
5260 판례 상증
유언의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 상속세를 납부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국패]
상속세의 규모와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유언의 효력이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없었던 사유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5325
(2007.05.11)
5261 판례 상증
비상장주식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상속세 신고의 당부[일부패소]
상속세 면탈 혐의 증거가 없는 매매사례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한 것은 타당함
수원지방법원2006구합5954
(2007.05.30)
5262 판례 상증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의 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국패]
○○전기와의 거래관계 개설을 위해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 또는 간주취득세와 배당소득의 종합소득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대전고등법원2006누2594
(2007.05.30)
5263 판례 상증
송금받은 금액이 대여금의 반환인지 증여추정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임대차보증금은 원고가 반환받았을 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수령한 금전은 대여 받은 임대차보증금을 변제하였다기보다는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1100
(2007.07.03)
5264 판례 상증
채무인수액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당부[국승]
원고가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06누25294
(2007.07.10)
5265 판례 상증
유사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비교아파트와는 기준시가의 차이가 있고, 동일 평형의 비교아파트에 대한 단 1회의 매매사례만을 조사한 후 유사매매사례로 보아 시가를 판단한 것은 합리적인 시가산정방법으로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07누1653
(2007.07.24)
5266 판례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국패]
명의개서가 타인 명의로 보유하는 방법을 변경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비록 그로 인하여 더 이상 법인세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개인주주들 명의로 원고 회사 자사주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2006누30142
(2007.07.24)
5267 판례 상증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추정 적법여부[국승]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임.
대법원2007두9990
(2007.08.09)
5268 판례 상증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추정 적법여부[국승]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06누17125
(2007.04.25)
5269 판례 상증
고가 증자시 실권주주에 대하여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유상증자 당시 주주들과 이사들은 유상증자와 그로 인한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기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하였거나 사후에 이를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증여의제에 해당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4064
(2007.08.24)
5270 판례 상증
명의상 주주라고 주장하는 자로부터 실권주를 배정받은 것이 증여인지 여부[국승]
행정심판 단계에서는 주식의 시가 평가방법, 양수 가액의 적정성, 신수인수 절차의 적법상에 관한 주장만을 하다가 이 사건 소에 이르러서야 비로써 명의신탁 주장을 제기한 점, 주금납입에 관한 금융관련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06구합4702
(2007.07.24)
5271 판례 상증
대물변제로 인한 양도인지, 증여인지 여부[국승]
매매대금 증빙자료를 만들기 위한 통장의 반복 입출금, 양도계약서 및 차용증의 소급작성, 양도자가 부동산 시가를 확인하지도 않은 사실 등을 감안하면 이를 대물변제로 인한 양도가 아닌 증여로 판단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임
수원지방법원2007구합1638
(2007.09.19)
5272 판례 상증
채무인수액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당부[국승]
원고가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음
대법원2007두16905
(2007.10.11)
5273 판례 상증
상속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적어 명백한 하자에 해당되어 무효인지 여부[국승]
상속세부과처분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상속재산가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속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를 그르친 것은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2007누15867
(2007.10.12)
5274 판례 상증
상속인들에게 양도성 예금증서를 사전증여한 것으로 본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원고의 임대보증금 등과 피상속인이 증식 후 반환한 임대보증금과의 상관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금융자산 85억원을 상속재산임을 전제로 하여 상속인들과 분배합의가 있었고, 원고의 운용수익금도 추정치에 불과하므로 증여추정은 적법 함.
서울고등법원2007누8654
(2007.12.18)
5275 판례 상증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식을 인수한 주주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국승]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아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에게 증여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로 봄
서울고등법원2007누10336
(2007.12.20)
5276 판례 상증
상속재산을 양도하고 대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 아님[국패]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이후 그 거래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7누742
(2007.09.14)
5277 판례 상증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대물변제가액의 시가인정여부[국승]
특수관계없는 자간의 대물변제가액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므로 위 대물변제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해당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07누8708
(2007.10.17)
5278 판례 상증
매매사례가액 적용 법률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었는지 여부[국승]
매매사례가액에서 확인된 가액이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그 원인을 밝혀 그 가격의 부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7165
(2007.11.08)
5279 판례 상증
직계존비속간에 부담부증여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국승]
일반적으로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다 하더라도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그 후 수증자 자신의 출재에 의하여 변제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증자가 부담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7608
(2007.06.13)
5280 판례 상증
직계존비속간에 부담부증여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국승]
일반적으로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다 하더라도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그 후 수증자 자신의 출재에 의하여 변제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증자가 부담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07누17399
(2007.11.22)
5281 판례 상증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정○○가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기 위한 가장거래이고, 원고는 정○○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8225
(2007.12.20)
5282 판례 상증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대부업체를 실제 운영하였다고 인정한 자가 대부업체의 실제사업자가 아니라고 판명된 점, 원고의 이전의 직업, 금융거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여원리금의 회수 등 자금거래로 취득하였다고 보일 뿐 증여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4418
(2007.12.07)
5283 판례 상증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에 사실상 주식 매매거래가 있었는지 여부[국승]
매수인이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후 배당금지급을 받은 적도 없고, 배당금 지급이나 주식시장 상장시기에 대해 특별히 물어본 일이 없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려우므로 사실상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06누17620
(2007.04.12)
5284 판례 상증
원고들에게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이루어진 채무변제가 무효인 지 여부[국승]
원고들에게 금원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대출받거나 차용한 금원을 변제한 것이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한 것이라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6누17668
(2007.04.13)
5285 판례 상증
상속 등기 후 수령한 양도대금의 증여재산 해당 여부[국승]
상속등기 당시 상속인별 지분 등기가 완료되고, 양도 대금을 1년 이상 장기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간 분할 협의에 의해 양도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06구합4746
(2007.04.18)
5286 판례 상증
주식의 증여시기 및 동 주식 평가시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채권이 있었는지 여부[국패]
부동산매각대금이 소외회사에 실제로 입금된 날은 이 사건 주식 증여받은 시기 이후이고, 동 금액이 소외회사에 입금되기 전까지는 증여되는 것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주식 증여받을 당시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채권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07두9808
(2007.07.26)
5287 판례 상증
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추정 해당여부[국승]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졌다면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증여가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납세자에게 있음.
서울고등법원2007누3567
(2007.09.04)
5288 판례 상증
주식의 증여시기 및 동 주식 평가시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채권이 있었는지 여부[국패]
부동산매각대금이 소외회사에 실제로 입금된 날은 이 사건 주식 증여받은 시기 이후이고, 동 금액이 소외회사에 입금되기 전까지는 증여되는 것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주식 증여받을 당시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채권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6누14263
(2007.04.20)
5289 판례 상증
직계존비속 간의 부동산 매매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이 불과 4일만에 전액 인출되어 즉시 대출금 채무 변제에 다시 사용된 점으로 보아,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장하기 위한 것일 뿐 실제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증여추정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6718
(2007.05.10)
5290 판례 상증
상속회복청구소송이 아니므로 사유발생일로부터 6월이내 경정청구 대상이 아님.[국승]
상속권이나 상속지분을 침해하였음을 전제로 그 회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는 사유발생일로부터 6월이내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05두10743
(2007.11.29)
5291 판례 상증
처분의 취소효력과 부과처분의 무효 및 유언공정증서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국패]
상속인들에 대한 부과처분이 취소되는 등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과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2006누9889
(2007.06.26)
5292 판례 상증
증여사실의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국패]
고령인 부친의 금전이 원고에 의해 사용된 점이 수표의 이서 등에 의해 확인되었더라도 부친의 심부름을 한 것에 불과한 사정이 있다면 증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06구합6278
(2007.10.10)
5293 판례 상증
임대료로 환산한 증여재산가액 평가의 적정 여부[국패]
임차인이 임대건물을 사용, 수익함에 따라 성질상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실비 정산한 것으로 이는 임대료가 아니라 관리비에 해당하나 이와 달리 위 비용을 임대료로 보아 증여재산 가액을 평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0914
(2007.08.17)
5294 판례 상증
근저당권 채무가 상속재산에 관계된 채무에 해당되는지 여부[일부패소]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8321
(2007.08.23)
5295 판례 상증
남편으로 부터 받은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국승]
부동산의 취득시기나 금액 등과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어 취득자금으로 소요되었다고 볼 수 없고,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통장계좌로 실귀속자가 불분명 하여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0246
(2007.09.13)
5296 판례 상증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지 여부[국승]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추정이나 증여의제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명의수탁자에게 있으며, 이 때 증여재산가액은 신주인수 등에 따른 주금납입금액이 아니고 명의신탁된 주식 그 자체이므로 명의신탁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대구지방법원2007구합1271
(2007.11.28)
5297 판례 상증
대위변제액에 대하여 연대보증인간에 구상권을 미행사한 것이 채무면제인지 여부[국승]
법인에 대한 채무를 아버지와 아들이 연대보증한 다음, 아버지가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아들에게 보증인간에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면제익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2007구합1288
(2007.12.05)
5298 판례 상증
배우자 이월과세가 위헌규정인지 여부[국승]
배우자이월과세는 증여세에 대한 배우자의 공제확대에 따라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하는 데 있고 또한 증여세액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만큼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등 위헌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07두22641
(2008.01.11)
5299 판례 상증
배우자 이월과세가 위헌규정인지 여부[국승]
배우자이월과세는 증여세에 대한 배우자의 공제확대에 따라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하는 데 있는 만큼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등 위헌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05누5123
(2007.09.21)
5300 판례 상증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국패]
인수한 채무가 당해 증여재산 외의 재산에 담보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채무가 진실한 것이라면 실질적으로 양도와 같은 성격을 가지는 바 증여재산에서 공제함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07누11049
(200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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