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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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5101 판례 상증
유상증자 후 판결에 의해 주식을 임의처분한 행위에 대해 유죄가 선고가 된 경우 후발적경정청구 사유가 되는지 여부[국승]
고등법원의 형사판결은 유상증자 후 주식을 임의처분한 것이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취지일 뿐,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증자의 효력이 무효라고 선언한 것은 아니므로 유상증자 행위가 후발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2457
(2008.04.01)
5102 판례 상증
대출 원리금을 타인이 변제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원고 명의 대출금을 실제로 사용한 자가 따로 있다하더라도 대출 원리금을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원고이고, 타인이 대신 변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는 자 또한 원고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대법원2008두3050
(2008.04.28)
5103 판례 상증
주식 저가양수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에 대해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이라는 주장의 당부[국패]
주식양수에 따른 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점, 주식 이전 과정은 물론 소외 회사의 운영에도 전혀 간여하지 않았고, 소외 회사 설립자금이나 증자대금을 부담한 적도 없으므로 명의신탁 해지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6179
(2008.05.21)
5104 판례 상증
원고가 수령한 5억원이 차용한 원리금인지 여부 및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상속재산가액에 이중으로 산입되었는지 여부[국승]
실제 상속재산가액에 2중산입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5억원이 이 사건 상가를 비롯한 망 이○○ 소유의 재산이 집중적으로 처분되던 무렵이고, 그 후 3개월 후 이○○이 사망한 점으로 볼때 원고 이●●에 증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2716
(2008.04.08)
5105 판례 상증
상속재산가액에서 임대보증금 등 채무를 공제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과 양○○ 사이에 채무에 관한 채권채무관계가 있었거나 나아가 망인에게 이를 토대로 한 4억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망인의 양○○에 대한 위 각 채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7123
(2008.05.21)
5106 판례 상증
피상속인의 연대채무를 상속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상속개시일 당시에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는 판결에 의하여 상속세결정일 이후에 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로 확정되더라도, 채무에 수반하는 권리행사의 여건이 달라진 것뿐이어서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가 아님
대구고등법원2007누1232
(2008.05.23)
5107 판례 상증
입주권의 증여시기는 조합원 명의변경 신고일로 보아야 하는 것임[국승]
입주권에 대한 조합원의 지위는 수증자가 조합원명의 변경절차를 마침으로써 그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므로, 명의변경 신고일에 입주권을 증여받았다고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07누27044
(2008.04.16)
5108 판례 상증
부담부증여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는지 여부[국승]
증여일 당시 채권자의 승낙 및 변경되지 아니한 쟁점채무를 원고가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후 동 채무를 실제로 변제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아 부담부증여를 부인한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7964
(2008.04.23)
5109 판례 상증
남편으로부터 받은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국승]
부동산의 취득 시기나 금액 등과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어 취득자금으로 소요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증여자에 의해 적법하게 작성되고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이상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07누26652
(2008.05.15)
5110 판례 상증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적정 여부[국승]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 납세의무 등을 위반할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07누32268
(2008.04.24)
5111 판례 상증
임차보증금 등으로 사용된 금액이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금전소비대차인지 여부[국승]
예금통장의 입출금내역, 원고의 아버지가 작성한 확인서등에 비추어 보면 경험칙상 일응 원고에게 이 사건 금액을 증여하였다는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8391
(2008.04.22)
5112 판례 상증
광업권 평가시 적용되는 평가기준일 전 3년간의 평균소득의 의미[국패]
평균소득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어 영업권평가시 적용되는 순손익의 개념을 차용하여 광업권 평가시의 평균소득도 소득금액의 개념이므로 평균소득의 산출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제외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07누15201
(2008.04.24)
5113 판례 상증
아파트의 증여시 매매사례가액 적용의 적법 여부[국승]
매매사례아파트는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가 같고, 국세청 기준시가가 동일하므로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은 이 사건 아파트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07누32275
(2008.04.24)
5114 판례 상증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부동산 양도대금이고, 상속인이 별도의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4708
(2008.04.29)
5115 판례 상증
아파트 유사매매사례 가액을 증여자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증여 당시 이 사건 아파트와 유사한 매매사례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더 높은점, 국민은행 부동산뱅크 닥터아파트가 제공한 시세도 유사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매매사례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 ・ 위치 ・ 용도 등이 유사한 것으로 보고 그 실지거래가액인 370,000,000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6838
(2008.05.20)
5116 판례 상증
유사 매매사례가액으로 시가를 평가한 것은 적법함.[국승]
평가대상 아파트에 대한 시가 평가 시 유사한 다른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시가를 평가 한 것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7누31012
(2008.05.21)
5117 판례 상증
아파트의 증여시 매매사례가액 적용의 적법 여부[국승]
이 사건 아파트와 매매사례아파트는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가 같고, 국세청 기준시가가 동일하므로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은 이 사건 아파트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3693
(2008.04.29)
5118 판례 상증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을 경우 재산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적용 방법[국패]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었던 자라면, 단지 재산 취득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증여받은 것이라 추정할 수 없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5248
(2008.05.23)
5119 판례 상증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국승]
쟁점 주식을 명의 신탁함에 있어 누진세인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과점주주로서 받게 되는 세법상의 불이익과 코스닥 등록 후 주식 매각시 부담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는 등의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07누35076
(2008.05.29)
5120 판례 상증
제3자 근저당권 설정된 부동산을 수증받은 경우 수증자가 면책적 채무인수 입증책임 있음[국승]
수증자는 인수 채무에 대한 이자를 감당할 만한 특별한 소득이 없고, 증여자의 통장에서 대출금 이자가 지급되고 있었으므로 수증자가 근저당권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6855
(2008.05.09)
5121 판례 상증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국패]
수증자가 원고의 배우자 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증여세를 체납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07누28252
(2008.05.09)
5122 판례 상증
상속세 물납에 따른 물납재산의 환급 및 환급가산금의 처리방법[일부패소]
물납재산을 반환받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물납재산의 보유로 인한 이득 반환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는 점에다가, 과세관청이 물납재산을 그대로 환급하는 경우 환급시까지의 사용이익을 고려하여 환급가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환급할 의무 또는 물납재산을 현금으로 환급하면서 환급가산금 외에 사용수익까지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함
울산지방법원2007구합1549
(2008.04.16)
5123 판례 상증
평가기간 경과한 상속재산의 시가인정여부 및 소급감정가액의 인정여부[국승]
수용, 공매, 감정가액은 법 위임에 의한 시행령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예시에 불과하며, 납세자가 소급 감정한 가액이 6월이 경과한 시점이라거나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보충적평가액의 80%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소급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감정가액이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없을 뿐임
대법원2006두12005
(2006.10.26)
5124 판례 상증
수증인이 소득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명이 부족하더라도 증여추정 배제함[국패]
증여를 추정하기 위하여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4425
(2008.01.18)
5125 판례 상증
물납주식에 대한 공매가액은 경영권의 양도가 수반된 것이 아닌한 시가로 인정됨[국패]
물납주식의 공매가액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부인하고 보충적평가 방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05두12022
(2007.09.21)
5126 판례 상증
물납주식에 대한 공매가액은 경영권의 양도가 수반된 것이 아닌한 시가로 인정됨[국패]
물납주식의 공매가액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부인하고 보충적평가 방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05누1031
(2005.08.24)
5127 판례 상증
적법하게 작성된 것이 아닌 유증의 공정증서에 기한 상속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국패]
유증하는 내용이 기재된 공정증서가 적법하게 작성된 것이 아니어서 이를 근거로 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08두1092
(2008.03.13)
5128 판례 상증
적법하게 작성된 것이 아닌 유증의 공정증서에 기한 상속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국패]
유증하는 내용이 기재된 공정증서가 적법하게 작성된 것이 아니어서 이를 근거로 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07누13199
(2007.12.11)
5129 판례 상증
적법하게 작성된 것이 아닌 유증의 공정증서에 기한 상속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국패]
유증하는 내용이 기재된 공정증서가 적법하게 작성된 것이 아니어서 이를 근거로 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5435
(2007.05.03)
5130 판례 상증
제3자 배정 실권주에 대한 증여의제 및 시가평가의 적정여부[국승]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함으로써 실권주주에게 구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산정한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실권주주가 어떠한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이익이 증여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수원지방법원2005구합5018
(2006.02.08)
5131 판례 상증
제3자 배정 실권주에 대한 증여의제 및 시가평가의 적정여부[국승]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함으로써 실권주주에게 구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산정한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실권주주가 어떠한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이익이 증여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06누5887
(2006.10.10)
5132 판례 상증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인이 무상 사용시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일부패소]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를 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한 것으로 확인되어 증여세 과세함은 정당하며, 다만 일부의 토지의 경우 사용수익에 대한 일정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고 그 부분은 과세 제외되어야 한다고 본 례.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1474
(2008.02.12)
5133 판례 상증
물납주식에 대한 공매가액은 경영권의 양도가 수반된 것이 아닌한 시가로 인정됨[국패]
물납주식의 공매가액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부인하고 보충적평가 방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국가 패소한 사건임(대법원2005두12022.07.9.21종결)
서울행정법원2004구합18085
(2004.12.16)
5134 판례 상증
남편으로부터 수령한 남편의 부동산 매각대금이 본인의 명의신탁부동산이란 주장의 당부[국패]
부부재산제도에 관하여 순수한 별산제적 입장을 취하면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의 입금 등은 명의신탁 실행을 위한 수단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증여로 볼 수 없게 되고, 공유재산적 입장을 취하면 부동산이 혼인생활 중 원고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공유재산으로 그 매각대금 중 일부가 원고에게 이전된 것은 원고의 지분에 대한 정산으로 보거나 공유의 계속으로 보게 되어 이 역시 증여로 볼 수 없음 ※ 서울고등법원(2심) 판결 - 국승
서울행정법원2004구합25366
(2005.08.03)
5135 판례 상증
부부별산제 하에서 부부사이에 부동산 명의신탁은 공유적권리를 인정할 수 없음[국승]
부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남편이 매수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할 필요성이 있었다거나 일단 원고명의로 등기한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남편에게 반환할 의사나 필요성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서울행정법원 판결 - 국패
서울고등법원2005누19933
(2006.04.14)
5136 판례 상증
설립과정에서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국패]
회사의 설립과정에서 당시 시행중이던 상법 규정에 따라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하여 위하여 원고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그 후 당초의 주식보유비율에 맞추어 증자가 이루어져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 명의로 계속 보유하게 되었을 뿐이라고 봄이 상당함
수원지방법원2005구합10546
(2006.12.13)
5137 판례 상증
설립과정에서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국패]
회사의 설립과정에서 당시 시행중이던 상법 규정에 따라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하여 위하여 원고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그 후 당초의 주식보유비율에 맞추어 증자가 이루어져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 명의로 계속 보유하게 되었을 뿐이라고 봄이 상당함
수원지방법원2005구합10553
(2006.12.13)
5138 판례 상증
보충적방법으로 평가된 상속주식 대하여 공매가액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국패]
누구나 입찰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된 공매절차 전체를 놓고 볼 때에는 이로써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로 보는데 장애가 된다 할 수 없으므로 공매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2006구합6254
(2007.07.18)
5139 판례 상증
코스닥등록을 위한 주식분산목적이기에 주식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명의신탁 주식 보유 비율이 코스닥등록 후 발생할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점, 결과적으로 소외 회사의 체납액이 88억 원을 넘는 등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코스닥등록을 위한 주식분산요건이 주된 목적이 있었다하더라도 부수적으로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수원지방법원2005구합8437
(2007.11.21)
5140 판례 상증
형식상 소유권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그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슴[국승]
환지처분과정에서 형식상 소유권과 실제 점유권이 다르게 되었더라도 그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상속에 의하여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등기된 지분소유권을 상속재산으로 봄이 상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05구합2976
(2007.11.27)
5141 판례 상증
유가증권평가에 있어 최대주주를 할증평가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국승]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은 그 가치에 더하여 의결권을 통한 이사회의 지배를 통하여 당해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한 가치, 이른바 경영권 프레미엄을 지니고 있어 할증평가함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07누7583
(2007.10.23)
5142 판례 상증
상속인들에게 양도성 예금증서를 사전증여한 것으로 본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원고의 임대보증금 등과 피상속인이 증식 후 반환한 임대보증금과의 상관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금융자산 85억원을 상속재산임을 전제로 하여 상속인들과 분배합의가 있었고, 원고의 운용수익금도 추정치에 불과하므로 증여추정은 적법 함.
서울고등법원2007누8661
(2007.12.18)
5143 판례 상증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국패]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나 간주취득세나 배당소득의 종합소득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6213
(2008.02.01)
5144 판례 상증
형사사건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 하는지 여부[국승]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 행위가 바로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는 않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2764
(2008.02.01)
5145 판례 상증
신주발행시 지분 초과배정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한 처분[국승]
신주발행시 지분을 초과하여 배정한 주식에 대하여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주주명부, 주금납입보관증명서, 금융거래정보 등의 증거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07두25305
(2008.02.28)
5146 판례 상증
친구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을 증여의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친구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는 주식취득을 승낙하였거나 동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만한 정도로 입증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9819
(2008.01.17)
5147 판례 상증
증여자가 부에서 모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과세처분은 정당함[국승]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자가 부에서 모로 바뀐다 하더라도 증여세액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과세처분 정당함.
대법원2007두24913
(2008.02.29)
5148 판례 상증
상속인들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이 상속재산인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인지 여부[국승]
상속인들 명의로 등기된 각 부동산은 모두 피상속인이 생전에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단지 그 소유명의 만을 자녀들인 원고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신탁해 두었던 재산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상속재산에 해당함
대법원2007두25053
(2008.03.13)
5149 판례 상증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시 증여시기[국승]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자가 재산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득한 때에 비로소 당해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3214
(2008.03.21)
5150 판례 상증
아파트 경비원에게 고지서 송달시 송달효력이 존재하는지 여부[국패]
납세의무자를 비롯한 아파트 주민들이 평소 이러한 특수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한 바 없었다면,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나 이 건 납세고지서는 송달받아야 할 원고에게 도달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07누24496
(2008.04.01)
5151 판례 상증
명의신탁한 주식의 조세회피혐의 여부 있다고 보아 증여의제 처분 정당[국승]
명의신탁 이후 소외 회사가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소외 회사의 주가가 하락하는 바람에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을 회피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할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음
수원지방법원2007구합8271
(2008.04.16)
5152 판례 상증
주식을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국승]
신탁자가 실질적인 사주로 있는 다른법인의 이사로도 등재되어 있는 점, 급여를 지급받은 점, 신탁자와 일정한 관계를 계속 유지한 점 등에 비추어 명의가 도용되었다기 보다는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수탁된것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06누30340
(2008.05.08)
5153 판례 상증
배우자 명의의 대출금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증여추정여부[국승]
배우자 명의를 빌려 대출받은 것이 아니라 그 배우자가 주 채무자가 되어 이를 대출받은 다음, 그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수원지방법원2006구합10260
(2008.04.30)
5154 판례 상증
배우자 상속재산가액 미 분할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배우자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므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함
대법원2007두25312
(2008.03.27)
5155 판례 상증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의 적정여부[국승]
순손익가치에 의한 평가액이 순자산가치(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에 의한 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며, 비상장주식의 가액산정에 참작할 중요한 요소로 당해 법인의 자산과 수익을 예시하고 있을 뿐 반드시 위 두 요소를 반드시 함께 반영하여야 한다거나 동등하게 반영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대법원2005두15311
(2007.11.29)
5156 판례 상증
증여재산가액을 인근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국승]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증여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매매사례가 있고 그 매매사례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이라면 이를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것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07누25598
(2008.04.15)
5157 판례 상증
부의영업권가액과 영업권가액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부의영업권가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영업권가액만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야 하므로 각 영업권의 평가액을 통산할 수 없으며, 영업권은 영업상 기능 등으로 동종의 다른 기업보다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하는 것인바 영업권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과세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대법원2000두7766
(2002.04.12)
5158 판례 상증
상속개시 이후 1년 이상을 근속시 퇴직금추계액 등이 공제하여야 할 채무에 해당하는지[일부패소]
근속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들 모두가 상속개시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여 근속기간이 1년을 넘어서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비록 상속개시 당시에는 근속기간이 1년을 넘어서지 않은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때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을 채무로서 공제하는 것임
대구고등법원2002누1657
(2003.02.13)
5159 판례 상증
법인의 채무면제이익 계상이 특수관계자인 주주에게 증여의제가 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채무면제 전 후 1주당 가액이 모두 부수로 산정되는데도 채무면제액 등 거래로 인한 가액만을 주식수로 나누거나 단순히 부수의 절대치가 감소하였다는 이유로 주식 등의 1주당 가액이 증가된 것으로 보는 것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한 규정을 감안하지 아니한 것임
서울행정법원2005구합29167
(2006.03.23)
5160 판례 상증
특별한 직업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는 자의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국승]
특별한 직업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어 부동산취득 자금을 마련할 자력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신용이 없었다고 보이므로 취득자금의 일부금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4087
(2006.09.15)
5161 판례 상증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명의신탁을 한 별도의 사유가 없었고, 여러 정황상 조세회피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2573
(2008.01.22)
5162 판례 상증
예금채권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자신들 명의의 예금계좌 개설에 필요한 신분증 등을 피상속인이나 원고 김○○에게 직접 교부하여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이 여전이 이 사건 각 예금채권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채 단지 처와 자녀들 명의만을 빌려 예금한 것이라는 결과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각 예금채권이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까지 그 소유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1068
(2007.04.18)
5163 판례 상증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과세처분에 대하여 조세회피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구체적으로 조세회피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2580
(2008.01.22)
5164 판례 상증
비상장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시 상속개시 당시의 순자산가치의 평가방법[국패]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비상장 주식평가시 해당 미술품의 장부상가액이 아니라 상속개시당시의 감정가액인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05누22700
(2006.09.29)
5165 판례 상증
부동산에 있어 실제 증여받은 날을 증여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부동산의 경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법 규정에 따라 특별한 경우(민법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 등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고 본 사례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0457
(2008.02.13)
5166 판례 상증
상속건물 평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낮다하여 기준시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국패]
상속건물을 매수한 매수자와의 거래 경위 거래당사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매매대금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077
(2006.01.10)
5167 판례 상증
법인설립 요건을 갖추기 위해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국패]
회사의 설립 및 법령상 필요한 구비요건을 구비하기 위해 명의신탁하였고 금전적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점, 배당을 받거나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과 명의신탁일시와 신탁자 조세체납 일시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있어 조세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06누7272
(2006.11.09)
5168 판례 상증
당해 거래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명의신탁받은 주식은 명의자로 주주명부에 기재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춘천지방법원2006구합673
(2006.11.09)
5169 판례 상증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증여의제 산정방법의 적정 여부[국패]
비상장주식을 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이 사건 채무면제 전・후 1주당가액이 모두 부수로 평가된 사실로 인해 이 사건 채무면제로 인하여 원고가 얻게 되는 증여의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06누8923
(2006.11.09)
5170 판례 상증
우선매수청구권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국승]
증여세의 과세대상 재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이면 충분하므로 우선매수청구권이 형성권이 아니라는 사유만으로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4517
(2008.01.09)
5171 판례 상증
법인 설립요건의 구비하기 위해 명의신탁하였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국패]
회사의 설립 및 법령상 필요한 구비요건을 구비하기 위해 명의신탁하였고 금전적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점, 배당을 받거나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과 명의신탁일시와 신탁자 조세체납 일시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있어 조세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06두19709
(2007.03.16)
5172 판례 상증
근저당권자가 수증인이며, 증여일 이전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채무공제 가능여부[국패]
일반증여 형식으로 증여계약이 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부담부증여인 경우에는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함
인천지방법원2006구합266
(2006.09.28)
5173 판례 상증
연대납세의무를 지고 있는 공동상속인들에게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상속인의 경우에는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어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으므로 각자 전심절차를 이행해야 할 필요는 없을뿐 아니라 상속인별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07누4508
(2007.11.16)
5174 판례 상증
연대납세의무를 지고 있는 공동상속인들에게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상속인의 경우에는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어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으므로 각자 전심절차를 이행해야 할 필요는 없을 뿐 아니라 상속인별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임.
대법원2007두26308
(2008.02.14)
5175 판례 상증
대출 원리금을 타인이 변제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원고 명의 대출금을 실제로 사용한 자가 따로 있다하더라도 대출 원리금을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원고이고, 타인이 대신 변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는 자 또한 원고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대전고등법원2007누1116
(2008.01.24)
5176 판례 상증
공동양도자 중 1인이 지분 초과하여 양도대금을 수령한 경우 증여세과세대상 여부[국패]
비상장 주식을 공동양도하였으나 양도자 중 1인이 자기 지분을 현저하게 초과하여 양도대금을 수령한 경우 정상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양도대금을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양도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양도하게된 상황과 실제 양도계약 내용을 간과한 결정으로 부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4012
(2007.10.24)
5177 판례 상증
부동산이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일부패소]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부동산을 증여받기로 합의한 사실로 볼 때 증여재산에 해당하고, 신고기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부과되었으므로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6124
(2008.01.30)
5178 판례 상증
근저당권 채무액을 실제로 수증자가 인수하였는지 여부[국승]
과세예고통지를 받을 무렵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이 사건 채무 명의자가 원고가 아닌 증여자로 등기되어 있었던 점 증여일 이후 2005. 12.경까지 계속하여 증여자의 예금계좌에서 이 사건 채무에 대한 이자가 지급되었던 점으로 보아 채무를 인수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0433
(2006.09.28)
5179 판례 상증
가수금채권의 상속재산 가액 포함 여부[일부패소]
상속개시 당시 가수금채권의 일부가 회수 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가수금채권의 전부를 상속재산에 포함해서는 안 되고, 회수 가능한 범위에서 채권액을 평가하여 그 평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1354
(2006.11.01)
5180 판례 상증
조세법령의 불소급 원칙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과세요건이 완성될 당시에 시행된 법령에 의해서는 과세할 수 없는 것을 개정후 법령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7335
(2007.02.06)
5181 판례 상증
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국승]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가 원고로 명의를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고, 조세회피목적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2983
(2007.06.01)
5182 판례 상증
아파트 경비원에게 고지서 송달시 송달효력이 존재하는지 여부[국패]
납세의무자를 비롯한 아파트 주민들이 평소 이러한 특수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한 바 없었다면,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나 이 건 납세고지서는 송달받아야 할 원고에게 도달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8625
(2007.08.17)
5183 판례 상증
자녀가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상속채무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일부패소]
원고들이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상속인 사망 당시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어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될 상태에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채무금액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 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6117
(2007.09.13)
5184 판례 상증
주식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국패]
주식의 명의신탁과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 증권투자신탁업법을 비롯한 여러 법령의 규정과 투자각서에 의한 제한 때문으로 보임
서울고등법원2007누16020
(2007.10.12)
5185 판례 상증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국패]
수증자인 남편에 대한 납세의무가 과세처분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수증자를 배우자로 보고 배우자가 증여세를 체납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937
(2007.10.02)
5186 판례 상증
부동산매매대금을 직계 존속 예금계좌로 입금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로 본 처분[일부패소]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자가 부에서 모로 바뀐다 하더라도 증여세액에는 변동 없으므로 과세처분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07누7545
(2007.10.30)
5187 판례 상증
배우자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국승]
혼인중 부부의 일방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일방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 그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할 만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부부사이에 당해 부동산의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07누10411
(2007.11.15)
5188 판례 상증
증여재산가액이 협의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로 받은 것인지 여부[국승]
실제 협의이혼을 하기 약 1년 7개월 이전에 그것도 함께 혼인생활을 하고 있던 시기에 장차 실행 여부가 불확실한 협의이혼을 대비하여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자금을 지급받거나 도로를 양도받았다고는 보기 어려운 것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7660
(2007.12.06)
5189 판례 상증
특수관계자가 참가한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처분의 당부[국패]
일반인이 공매에 참여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는 공매절차의 특성상 이 사건 공매가 정상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사유가 되지 아니함(2004.1.1.이후 부터는 특수관계자가 매수시 시가로 보지 않도록 제한함)
서울행정법원2005구합4212
(2005.07.21)
5190 판례 상증
공동소유자산을 양도후 특정인의 채무변제에 사용시 금전무상대부에 해당함[국승]
자산 매각대금 중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을 부에게 무상대여한 것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로서 증여의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2774
(2008.01.16)
5191 판례 상증
피상속인 망인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세무조사 당시 망인으로부터 현금을 각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원고의 입증자료로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위 원고의 계좌 상으로 위 금원이 입금된 것으로 볼 증거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2723
(2008.01.18)
5192 판례 상증
금전차용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무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 증여에 해당함[국승]
명목상 금전차용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무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증여로 봄이 상당하고, 빌딩의 매각대금 중 소득세 체납액을 제외하고 우선적으로 원고가 경영하는 회사의 채무변제금, 세금납부 등 원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증여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수원지방법원2006구합10918
(2008.01.30)
5193 판례 상증
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국패]
주식의 명의신탁과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 증권투자신탁업법을 비롯한 여러 법령의 규정과 투자각서에 의한 제한 때문으로 보임
대법원2007두22719
(2008.02.01)
5194 판례 상증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조세회피목적)의 적정 여부[국승]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상호저축은행법 등에서 요구하는 자금출처에 대한 입증이 어려움을 회피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제2차 납세의무 등 조세를 회피할 목적도 아울러 가지고 있었다 할 것임
인천지방법원2005구합3398
(2006.09.21)
5195 판례 상증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조세회피목적)의 적정 여부[국승]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상호저축은행법 등에서 요구하는 자금출처에 대한 입증이 어려움을 회피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제2차 납세의무 등 조세를 회피할 목적도 아울러 가지고 있었다 할 것임
인천지방법원2005구합3428
(2006.09.21)
5196 판례 상증
과세대상인 증여로 오인할 객관적 사유에 근거한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국승]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관계를 오인할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면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한 것은 아니므로 막연한 방법으로 부과처분 한 당연무효사유가 아니라면 증여사실을 오인할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한 것인 바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7680
(2006.09.29)
5197 판례 상증
가산세 관련 의무해태를 탓할수 없는 정당한 사유인지, 도로평가액이 얼마인지 여부[일부패소]
상속재산의 소유권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상속세 과소신고・미납부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사실상 도로는 평가가액을 영(0)으로 하며, 교회헌금은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568
(2007.12.05)
5198 판례 상증
소득이 있는 자에게 증여추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증여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입증이 없고, 원고의 자금이 부외자금으로서 차명관리 되고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증여를 추정하기 위하여는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함.
서울고등법원2007누18156
(2007.12.06)
5199 판례 상증
증여자산의 시가를 공매가액으로 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국패(종결사건)]
일반인이 공매에 참여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는 공매의 특성상 공매가 정상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공매로 취득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서울고등법원2005누18442
(2007.12.06)
5200 판례 상증
비상장주식 유찰시 공매가액의 시가 인정여부[국승]
공매대상 주식이 비상장주식일 경우 실제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매가액도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위 공매공고상의 주식 액면가를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7누20210
(200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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