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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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5001 판례 상증
사전증여재산이 많고 적음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달라지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국승]
상속인의 실제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공제를 인정하는 상속공제한도규정은 고율의 누진과세 회피방지를 위하여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취지를 살리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4654
(2008.09.26)
5002 판례 상증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일정금액을 자금출처조사에서 배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국승]
직계존비속간 재산양도에 해당하여 당해 재산 자체의 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사안에 해당하므로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할 여지는 없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7646
(2008.10.02)
5003 판례 상증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금액을 증여를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원고 명의의 대출금채무에 변제에 사용되거나 부동산매입대금으로 지급된 이상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증여가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나 객관적 증빙이 없어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8구합6523
(2008.09.23)
5004 판례 상증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를 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국승]
주식을 분산 명의신탁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 회피,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할증평가 회피, 낮은 배당・양도소득세율 적용 가능성이 있고, 과점주주가 되지 않도록 주식소유비율을 조정한 점 등을 종합할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6868
(2008.10.02)
5005 판례 상증
증여계약의 해제를 가지고 이해관계있는 가등기권자 등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국승]
증여계약 해제시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하게 되어 해약당사자는 각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다만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해약당사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계약해제 사실을 몰랐던 제3자에 대하여는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07가합15210
(2008.09.05)
5006 판례 상증
임차보증금 등으로 사용된 금액이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금전소비대차인지 여부[국승]
예금통장의 입출금내역, 원고의 아버지가 작성한 확인서등에 비추어 보면 경험칙상 일응 원고에게 이 사건 금액을 증여하였다는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됨
서울고등법원2008누12353
(2008.09.19)
5007 판례 상증
공동소유자산을 양도후 특정인의 채무변제에 사용시 금전무상대부에 해당함[국승]
자산 매각대금 중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을 부에게 무상대여한 것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로서 증여의제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08누5249
(2008.10.14)
5008 판례 상증
대학교 교직원으로 재직하는 경우 영농자녀 해당 여부[국승]
원고는 대학교의 교직원으로서 이에 전념하면서 간헐적・간접적으로 부친의 농업을 도와주었을 뿐, 자경농민인 고령의 부친 책임 하에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에서 원고를 영농자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07구합2068
(2007.11.28)
5009 판례 상증
혼인 중 남편명의로 취득한 부동산 매각대금을 처가 수령시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취득자금의 원천은 원고가 벌어들인 수입과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돈 등이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여관을 운영함에 따라 재산의 증식에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망인의 단독명의로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와 망인의 공유재산이라고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1515
(2008.01.09)
5010 판례 상증
주식을 매입하여 동생에게 사전증여하였는지 및 매매사례가액 적용이 정당한지[국승]
동생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아무런 불복 없이 납부하였고, 조사과정상 주식 양도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인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주식은 형이 매입하여 동생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주식의 시가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처분도 정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06구합3884
(2008.01.15)
5011 판례 상증
특정채권의 액면원리금뿐 아니라 프리미엄상당액이 과세대상인지 여부[국패]
과세특례의 대상이 되는 특정채권의 매입대금에는 특정채권의 액면원리금뿐 아니라 프리미엄 상당액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해석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며, 달리 과세특례의 대상을 채권액면원리금으로 한정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07누27761
(2008.04.25)
5012 판례 상증
자기 주식지분을 초과하여 양도대금을 수령한 행위가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비상장 주식을 공동양도 하였으나 양도자 중 1인이 자기 지분을 현저하게 초과하여 양도대금을 수령한 경우 정상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양도대금을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양도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양도하게된 상황과 실제 양도계약 내용을 간과한 결정으로 부당함
서울고등법원2007누31203
(2008.06.17)
5013 판례 상증
증여세 감면 배제 판결의 재심사유 해당 여부[국승]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통해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정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전주지방법원2008재구합14
(2008.09.11)
5014 판례 상증
아버지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부동산 취득자금 인정 여부[국승]
부모의 주도하에 자금출처에 대한 증빙을 만든 것에 불과하고 그 실질내용은 아버지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아버지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광주지방법원2007구합610
(2007.08.09)
5015 판례 상증
자금출처가 남편으로부터 확인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느니 여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대법원2006두8068
(2008.09.25)
5016 판례 상증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주식의 명의신탁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한 처로부터 본인 소유의 재산보전 목적 외에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8080
(2008.07.08)
5017 판례 상증
주식을 매매계약서와 달리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 증여에 해당함[국승]
주식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 증여에 해당함이 맞으며, 거래의 이면에 특별한 사정이나 구두약정이 있어 주식할증발행 후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과 같은 경제적 효과라는 주장은 정지조건이 성취된 것에 불과한 성격으로 증여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법적 실질에 있어 증여에 해당한다고 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2690
(2008.07.23)
5018 판례 상증
광업권 평가시 적용되는 평가기준일 전 3년간의 평균소득의 의미[국패]
평균소득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어 영업권평가시 적용되는 순손익의 개념을 차용하여 광업권 평가시의 평균소득도 소득금액의 개념이므로 평균소득의 산출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제외하여야 함.
대법원2008두7625
(2008.08.21)
5019 판례 상증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을 증여의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제반사정과 원고가 주식 매입과 관련하여 주민등록등본을 교부하고 도장의 조각과 사용을 허락한 적이 있다는 사정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식의 취득을 승낙하였거나 동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고등법원2008누4857
(2008.09.03)
5020 판례 상증
명의신탁은 수탁자의 수증의사가 필요한지 여부[국승]
명의신탁은 수증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증여계약인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8025
(2008.09.09)
5021 판례 상증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간주모집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소외 회사는 당초부터 원고 등 대주주와 이해관계 있는 특정인 5인에게 대하여만 신주를 발행할 것을 이사회에 결의하고 이에 따라 신주를 발행한 이 사건 신주배정의 경우는 유상증자로 인한 증여의제의 예외인‘유자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배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2146
(2008.09.10)
5022 판례 상증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에 따른 부당이득금 해당여부[국승]
상속인들 각자에 대한 부과처분이 확정된 이상 비록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이 모두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자신이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범위 내에서 다른 상속인들에게 부과된 세액에 대한 연대납세의무가 여전히 존재한다 할 것임
대구고등법원2007나8427
(2008.08.20)
5023 판례 상증
우선매수청구권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국승]
증여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어떠한 청구권이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재산에 해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형성권이어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이면 충분하다고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08누299
(2008.09.10)
5024 판례 상증
증여재산가액이 협의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로 받은 것인지 여부[국승]
실제 협의이혼을 하기 약 1년 7개월 이전에 그것도 함께 혼인생활을 하고 있던 시기에 장차 실행 여부가 불확실한 협의이혼을 대비하여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자금을 지급받거나 도로를 양도받았다고는 보기 어려운 것임.
서울고등법원2008누534
(2008.08.20)
5025 판례 상증
양도대금 사용처중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일부패소]
딸 혼수 비용등으로 갑에게 빌려주었다는 420,000,000원은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4443
(2008.08.13)
5026 판례 상증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소명하지 않았다 하여 증여추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취득재산이 본인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금원을 인출하여 다시 재입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동 금원 취득 당시 상당한 수입이 예상되는 직업과 재력이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7097
(2008.09.02)
5027 판례 상증
법원조정의 효력, 불균등 감자에 의한 증여 및 가산세부과의 적정여부[일부패소]
법원의 조정은 창설적 효력을 가졌지만 조정내용에 따라 새롭게 성립한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의 효력이 조정 성립 이후인 장래를 향하여서만 미친다는것은 아니며, 불균등감자로 인한 증여의제는 정당하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4774
(2008.08.29)
5028 판례 상증
소급과세금지 원칙 위반 여부[국패]
‘이 영 시행 후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시행한다’고 하여 시행령의 시행일 이전에 과세요건이 완성된 경우에도 시행일 이후에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기만 하면 적법한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소급과세원칙에 위반됨
대구지방법원2008구합336
(2008.08.13)
5029 판례 상증
무상으로 이전된 가수금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가수금 채권을 양수받으면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가 없고 동 가수금 채권이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없었다는 주장 또한 뚜렷한 증거가 없어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07구합5732
(2008.08.21)
5030 판례 상증
주식 저가양수에 대하여 1주당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국승]
주식양수인들이 모두 양도자의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소외 회사의 임직원으로서 사용인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고, 그 각 주식의 거래가액이 일률적으로 액면가로 정해졌다는 점에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주당 5,000원이라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8구합7533
(2008.08.14)
5031 판례 상증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하여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유상증자 이후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회사에서 대리로 근무하여 왔고, 이 사건 처분 이후에도 형사고소 등 어떠한 사후조치를 취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원고의 명의로 인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8254
(2008.08.22)
5032 판례 상증
증여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국승]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고,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증여된 것인가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만 비로서 밝혀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증여세과세처분이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음
인천지방법원2007가단54596
(2008.08.21)
5033 판례 상증
주식매각대금 증여에 대해 주식배당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늦게 받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과거 원고의 주식배당금을 父가 보관하다 이자를 계산하여 돌려준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위 증여받은 금액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는 위 금액 5억원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07누24007
(2008.08.19)
5034 판례 상증
가산세 관련 의무해태를 탓할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국패]
상속재산의 소유권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상속세 과소신고・미납부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08누770
(2008.08.20)
5035 판례 상증
인근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국승]
비교아파트가 위치한 7동과 이 사건 아파트가 위치한 5동의 주거환경이 주차공간의 면적이나 초등학교, 슈퍼마켓 동사무소 등과의 거리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차이가 아파트의 거래가액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정도로는 보이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4418
(2008.08.20)
5036 판례 상증
남편으로부터 받은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국승]
부동산의 취득 시기나 금액 등과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어 취득자금으로 소요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증여자에 의해 적법하게 작성되고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이상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음
대법원2008두8642
(2008.08.21)
5037 판례 상증
주식의 실질 소유자 해당 여부[국승]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것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나 주주임을 주장하는 실질소유주가 입증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08구합2637
(2008.08.22)
5038 판례 상증
입주권의 증여시기는 조합원 명의변경 신고일로 보아야 하는 것임[국승]
입주권에 대한 조합원의 지위는 수증자가 조합원명의 변경절차를 마침으로써 그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므로, 명의변경 신고일에 입주권을 증여받았다고 보아야 함
대법원2008두7472
(2008.08.21)
5039 판례 상증
증여 받은 농지를 공장용지 등으로 보아 증여세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과수의 경작에 필요한 농막이 아니라 공장 운영에 필요한 공장부지 또는 그 부속토지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증여세 감면신청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제주지방법원2008구합93
(2008.08.27)
5040 판례 상증
한정승인으로 상속세 납부의무의 범위가 한정되는지 여부[국승]
상속채무에 관하여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유한책임을 지도록 하는 한정승인은 상속세 납부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임 (상속세 납부의무는 상속채무가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한 채무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08구합8000
(2008.08.14)
5041 판례 상증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금융자산 관리, 금융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담 감소 등)으로 행하여지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바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2007구합4194
(2008.08.14)
5042 판례 상증
부동산 합유자 중 일부 사망한 경우 소유권이 합유자 상속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국패]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된다고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08구합2828
(2008.07.16)
5043 판례 상증
공무원이 증여받은 농지를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아 증여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국승]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증여받는 직계비속이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고, 증여받는 직계비속이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증여자의 농업을 간접적으로 도운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앞서 본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임
대법원2007두23804
(2008.01.17)
5044 판례 상증
공무원이 증여받은 농지를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아 증여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국승]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증여받는 직계비속이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고, 증여받는 직계비속이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증여자의 농업을 간접적으로 도운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앞서 본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임
전주부2007누721
(2007.10.19)
5045 판례 상증
고가증자시 실권주주에 대하여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유상증자가 그 외형만을 가졌을 뿐 부실자산 인수 및 자금지원에 실질적인 목적이 있어 소외회사의 자본 또는 출자액의 증가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신주를 배정받고 이를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07누23486
(2008.02.13)
5046 판례 상증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하는지 여부 및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일부패소]
명의신탁자의 처에 대한 부분은 3월 이내에 반환하였기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나, 나머지 처가 식구들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은 증여의제되는 것은 물론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08누1452
(2008.07.03)
5047 판례 상증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한 신주배정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배정은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 4 제1항 소정의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은 자의 수가 50인 이상인 경우의 일반적인 공모의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2139
(2008.08.12)
5048 판례 상증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및 손해금의 확정부채 포함여부[국승]
대표자와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며, 손해금은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서 확정된 경우라야만 부채에 포함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손해금은 확정부채가 아닌 충당성 부채이므로 순자산 가액 산정시 부채에 포함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8구합7526
(2008.08.12)
5049 판례 상증
수십회 계좌이체금액을 증여로 본 처분에 대해 대여금의 반환이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원고는 무이자 조건 대여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금보다 많은 금액이 입금되었으며 구체적인 이자율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바 초과금액을 이자로 볼 수 없는 바 대여금의 상환조로 받은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8162
(2008.05.28)
5050 판례 상증
출연받은 토지를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일부패소]
출연받은 토지를 출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계속하여 목사들의 숙소 건물의 부지로 사용함으로써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3825
(2008.05.28)
5051 판례 상증
농지경작소득을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재산취득자가 그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일정한 경우, 과세관청이 증여자나 구체적인 증여사실을 입증할 필요 없이 그 재산의 취득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법률상 추정하여 이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
광주지방법원2007구합4681
(2008.06.19)
5052 판례 상증
비상장 주식 명의신탁당시 조세회피목적 여부[국패]
주식 명의신탁 당시 이익배당을 실시할 가능성이 없어보여 이 사건 주식과 관련된 배당소득의 종합소득세 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보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07구합10908
(2008.07.02)
5053 판례 상증
명의신탁 된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 적법여부[국패]
명의신탁에 이르게 된 경위가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현실적으로 회피된 조세가 없음이 입증된 경우 등에는 조세회피목적의 부존재가 입증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07누26966
(2008.07.01)
5054 판례 상증
특수관계를 청산하면서 저가양도 행위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거래인지 여부[국승]
특수관계인 지 여부의 판단시점은 실질과세나 공평과세 등 과세원칙의 법리상 과세원인 발생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특수관계 자체를 청산하는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08구합7908
(2008.07.08)
5055 판례 상증
아버지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부동산 취득자금 인정 여부[국승]
부모의 주도하에 자금출처에 대한 증빙을 만든 것에 불과하고 그 실질내용은 아버지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아버지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광주고등법원2007누1407
(2008.07.31)
5056 판례 상증
특수관계자간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증여 의제로 과세한 처분 적법여부[국승]
원고와 특수관계자인 오빠가 회사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08두6219
(2008.07.10)
5057 판례 상증
특수관계자간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증여 의제로 과세한 처분 적법여부[국승]
원고와 특수관계자인 오빠가 회사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광주고등법원2006누3048
(2008.04.10)
5058 판례 상증
주주가 특정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시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국패]
특수관계자의 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더라도 실제로는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무런 이익을 얻은 바 없는 경우까지 이익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의 주식보유비유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법의 입법취지를 넘어선 과도한 규정이라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0676
(2008.07.22)
5059 판례 상증
공동상속재산의 분할에 불과할 뿐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매도대금이 증여의사 표시에 따라 지급되었으므로 상속재산분할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
서울고등법원2008누3748
(2008.07.24)
5060 판례 상증
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일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국승]
채권자들에게 강제집행 당할수 있어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나 취득할 주식을 담보로 하여 취득자금을 차용하는 경우에는 차용금에 의한 주식의 취득과 취득한 주식의 담보로의 제공이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된다 할것임
서울고등법원2008누2219
(2008.07.22)
5061 판례 상증
유상증자시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해 신주를 배정하였는지 여부[국승]
이사회 결의를 통해 원고를 포함한 특정인 5인에게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였을 뿐이므로 증권거래법상의 ‘청약의 권유’ 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고, 원고 주장과 같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유상증자 진정을 공시한 것 등은 ‘청약의 권유’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1839
(2008.07.25)
5062 판례 상증
증여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로 입금된 경우의 증여 여부[국승]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9410
(2008.04.03)
5063 판례 상증
상속개시일 이후 토지수용으로 발생한 추가비용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상속개시일 이후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한 비용은 상속과 관계없이 지출한 비용에 해당되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항목이 아니라고 판결함.
수원지방법원2007구합3375
(2008.04.16)
5064 판례 상증
특정주식 유상감자를 불균등감자로 보아 주주들이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국승]
피고가 망인의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를 소외 회사의 자본감소철자의 일환에 해당할 뿐 별도의 주식양수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불균등감자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망인과 특수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대주주인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435
(2008.04.16)
5065 판례 상증
영농자녀감면대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국승]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헐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영농자녀감면대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함.
서울고등법원2007누19326
(2008.04.24)
5066 판례 상증
무상사용 토지에 대한 증여 해당여부[국패]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 그 권리를 토대로 토지를 임대하고, 그 차임의 일부로 이 사건 건물을 직접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달리 원고에게 증여하였음으로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전고등법원2007누2287
(2008.04.24)
5067 판례 상증
명의상 주주라고 주장하는 자로부터 실권주를 배정받은 것이 증여인지 여부[국승]
행정심판 단계에서는 주식의 시가 평가방법, 양수 가액의 적정성, 신수인수 절차의 적법상에 관한 주장만을 하다가 이 사건 소에 이르러서야 비로써 명의신탁 주장을 제기한 점, 주금납입에 관한 금융관련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7누22162
(2008.04.24)
5068 판례 상증
비상장주식 평가시 대표자 인정상여처분 금액이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상속세의 부과처분에 대해 비상장주식에 대한 순자산가치평가법 적용 및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액을 차감할 수 없고, 신고세액공제액 감축경정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7누29156
(2008.04.30)
5069 판례 상증
비상장주식 평가시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으로 과세한 금액을 인건비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상속세의 부과처분에 대해 비상장주식에 대한 순자산가치평가법 적용 및 각 사업연 도 소득에서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액을 차감할 수 없고, 신고세액공제액 감축경정 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7512
(2007.10.12)
5070 판례 상증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의 수용 보상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토지의 수용가격은 구체적인 산정근거 없이 작성한 감정평가결과이므로, 쟁점토지의 현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법원 감정가액을 적용함.
대구지방법원2007구합2137
(2008.05.21)
5071 판례 상증
저가양도에서 법인지분을 50%씩 소유한 공동사업자는 특수관계라고 할 수 있음[국승]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주식을 출자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를 지배하고 있었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임원인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음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임
서울고등법원2007누30583
(2008.06.27)
5072 판례 상증
특수관계자간의 주식의 저가 양도로 볼 것인지 여부[국승]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자인 기존주주에게 주식을 저가로 양도하고 대가를 급여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였을 시에 주식의 저가 양도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함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3310
(2008.06.03)
5073 판례 상증
특수관계자간 고가양도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보충적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한 처분[국승]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할만한 실례가 없거나 다른 방법으로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증법상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344
(2008.06.13)
5074 판례 상증
증여재산에 관련된 주택임대보증금반환채무액을 부담부 증여분 채무로 볼 것인지 여부[국패]
증여자명의의 부동산을 자에게 소유권이전시 임차인들의 주택임대보증금반환채무액도 수증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5395
(2008.06.13)
5075 판례 상증
채권추심위임사무로 인한 부동산 등의 소유권이전이 증여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패]
채권 추심을 위한 포괄 위임 경위와 내용, 이 사건 채권 양도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위 등에 비추어 동 채권양도 및 부동산의 이전등기는 추심사무과정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2008누800
(2008.06.20)
5076 판례 상증
재산취득자금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증여추정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있다고 할지라도 소득금액에 비해 현저히 많은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는 경우에도 증여추정은 적법하며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5763
(2008.06.25)
5077 판례 상증
회사 설립자금이 명의신탁 된 것인지와 명의신탁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국승]
원고들 회사의 설립자금 및 증자대금이 수차례 자금세탁과정을 통하여 명의신탁자로부터 유입 되었음이 금융거래 내역을 통하여 확인되고, 신탁자가 운영하던 법인이 부도 및 체납액으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등 신설 법인을 통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명의신탁증여의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8413
(2008.07.15)
5078 판례 상증
유상증자에 따른 실권주 저가양수시 시가산정을 인터넷 공모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인터넷 공모가액은 당시 소외 회사의 상황이 열악하였으므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다른 기관투자자들의 거래가격이 1만원인 점을 보면 시가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8097
(2008.07.24)
5079 판례 상증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중 용도가 불분명한 대금의 입증책임[국승]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대금의 용처에 대한 입증책임을 실질적으로 전환한 규정으로 과세관청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나 이에 대한 상속인의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수원지방법원2007구합7582
(2008.04.30)
5080 판례 상증
유사 매매사례가액으로 시가를 평가한 것은 적법함.[국승]
평가대상아파트에 대한 시가평가 시 유사한 다른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시가를 평가 한 것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07구합11512
(2008.05.07)
5081 판례 상증
배우자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에 대해 명의신탁 또는 공동소유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배우자가 원고에게 이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하였다는 내용은 쉽게 믿기 어렵고, 배우자가 원고에게 이사건 아파트 매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사건 아파트가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그와 같이 볼 증거도 없고, 배우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이사건 주택을 그 등기 명의와 달리 원고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07구합8288
(2008.05.14)
5082 판례 상증
토지무상사용이익 증여의제가 소급과세한 것이어서 부당한 것인지 여부[국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의 개정(2003.12.30)에 따라 소급하여 2001. 12. 31. 개정된 동 시행령 제27조 제5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토지무상사용이익에 대하여 계산방법을 달리하여(무상사용기간 당초 30년에서 5년으로 계산) 과세한 것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08누4369
(2008.05.14)
5083 판례 상증
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국승]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 이외에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는 등의 뚜렷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주식의 증여에 대해 명의수탁자인 원고들이 양도한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증여세를 회피한 것을 보아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2683
(2008.05.14)
5084 판례 상증
부동산 낙찰당시 자금을 공동 투자하였으므로 양도대금 분배가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망인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액들의 주장근거 내지 산정근거는 불분명하고, “위 금액들이 이 사건 낙찰대금에서 차지하는 각 비율”과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지급액이 이 사건 보상금에서 차지하는 각 비율”은 각각 서로 상당히 다르며, 원고들은 그러한 차이가 발생한 이유에 대하여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1321
(2008.07.11)
5085 판례 상증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국승]
배당금수령, 주총의 권리행사, 주식명의개서, 원고들의 주식취득 능력 등 제반 증빙에 의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관계를 추정할 수 있고, 배당소득등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므로 명의신탁증여의제 과세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6848
(2008.07.10)
5086 판례 상증
상속재산을 기준시가로 과세처분하였어도 시가 입증시 시가에 의해 위법여부를 판단함[국승]
상속재산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상속재산의 시가를 입증한 때에는 그 상속재산의 시가에 의한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함
서울고등법원2007누34561
(2008.07.16)
5087 판례 상증
고액체납자로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어 과세처분은 적법함[국승]
명의신탁을 함에 있어 코스닥등록을 위한 사전 주식분산을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외 9인에게 명의신탁 한 사실 입증되며, 소외법인은 수 십억원의 고액 체납자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음이 입증되어 과세처분은 적법 함.
서울고등법원2008누763
(2008.07.01)
5088 판례 상증
법원의 감정촉탁에 의한 소급감정평가액을 아파트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일부패소]
법원의 감정촉탁에 의하여 위 증여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감정평가한 가격은 그 산정과정에서 거친 평가선례의 선정과 시점수정, 품등비교, 기타요인 보정 등이 모두 적정한 것으로 보여 이를 이 사건 아파트의 위 증여일 현재의 시가라 볼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그 시가는 752,000,000원으로 인정됨
서울고등법원2007누29583
(2008.07.01)
5089 판례 상증
대출채무의 명의자와 실지 사용자가 다를 경우에 누구의 채무로 볼 것인지 여부[국승]
피상속인 명의로 대출받은 채무를 상속인이 실지로 사용하였고 원금과 이자의 변제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계좌에 이체하여 상환하였으므로 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07누26126
(2008.07.02)
5090 판례 상증
용도 불분명한 추정상속재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며 수유자는 제외됨[국패]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상속개시전처분재산으로 용도한 불분명한 금액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며, 상속인 및 수유자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총결정세액을 상속인 및 수유자들에게 배분 특정함은 부당함
수원지방법원2006구합3484
(2008.07.02)
5091 판례 상증
국민주택채권을 수증의 자금원천이 결혼 축의금을 위탁하였다는 주장의 당부[일부패소]
결혼식 축의금으로 매입자금을 조성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제 3자가 당시 유학 중으로서 학생 신분에 불과한 원고에게 거액의 자금을 증여하였거나 또는 원고가 증여 이외의 다른 원인으로 이를 취득하였을 가능성도 매우 낮아 보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4739
(2008.07.09)
5092 판례 상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적용시 입증책임[국승]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8261
(2008.07.10)
5093 판례 상증
개정된 시행령 시행일 이전 과세요건이 완성되었음에도 개정후 법령에 따라 과세함은 위법함[국패]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정 후 상증법시행령 부칙 제6조를 바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부과 처분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부과 처분으로 취소함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2008구합1116
(2008.06.11)
5094 판례 상증
협의이혼 위자료나 재산분할 명목으로 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협의이혼을 하기 약 1년 6월 이전에 이혼계약을 공증하고 배우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등을 장차 실행여부가 불확실한 협의이혼을 대비하여 위자료나 재산분할 명목으로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야 함
대구지방법원2007구합2946
(2008.06.25)
5095 판례 상증
명의신탁에 증여의제 과세처분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8437
(2008.07.02)
5096 판례 상증
이혼 조정에 의한 재산분할을 위장이혼 형식을 빌린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조정신청 내용, 원고가 이혼 후 남편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경위, 원고와 남편의 이혼 조정 이후의 동거 경위, 주민등록이전과 재산관리 경위, 남편 명의의 재산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분할이 아닌 재산분할의 형식을 빌려 이를 증여 받았다고 추정됨
서울행정법원2008구합8918
(2008.06.27)
5097 판례 상증
채권추심위임사무로 인한 부동산 등의 소유권이전이 증여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패]
채권 추심을 위한 포괄 위임 경위와 내용, 이 사건 채권 양도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위 등에 비추어 동 채권양도 및 부동산의 이전등기는 추심사무과정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8697
(2007.11.29)
5098 판례 상증
할증평가에 있어 특수관계자의 의미 및 할증평가가 위헌인지 여부[국승]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경영권 프리미엄’이 더해질 수 있는 정도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할증평가규정은 조세법의 특성으로 고려하여 규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조세제도 운용을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헌이라 할 수 없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07누20234
(2008.02.12)
5099 판례 상증
명의도용 주장에 대한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 당부[국패]
원고들의 주민등록증 교부경위, 증권계좌개설신청서상 필체, 인영등이 차이를 보 이는 점 등으로 보아 원고들 명의의 증권계좌들은 그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실질소유자로 주장되는 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개설되었다고 인정되므로 명 의신탁을 전제로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07두15780
(2008.02.14)
5100 판례 상증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의 주식을 다른 주주가 인수한 경우 증여해당 여부[국승]
신주인수권 재배정시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포기한 주주의 의사와 관련 없이 증여세가 부과되며 주주명부상 주식변동내역과 주식이동명세서상 주주명부가 다르고 유상증자분 주식을 세무조사 이후에 발행함은 조세회피 목적이 있으므로 증여세부과가 정당함.
대법원2008두1467
(200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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