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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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01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증여일 현재의 주식가치 시가[국승]
(원심 요지) 1심 판결에서는 증여일 현재의 주식가치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직전연도 재무제표 또는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입증하고,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가치를 입증하여 항소심(2심) 국승
대법원-2015-두-44530
(2015.09.25)
402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사해행위취소판결에 의해 취소된 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원심 요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원고인 국가는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당사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실질적으로 재산의 무상이전 등을 받은 것이라 볼 수 없음에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돈 상당의 재산가치의 증가없이 증여세만을 부담하게 되어 부당함
대법원-2015-두-44943
(2015.09.24)
403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거래 실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시가라고 할 수 없음[국패]
(원심 요지) 아파트 분양가액 중 토지가액이 거래 실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시가라고 할 수 없어 이를 근거로 상증세법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산정한 이 사건 주식은 잘못된 것임
대법원-2015-두-44400
(2015.09.24)
404 판례 상증
인지보정명령을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송달한 것은 위법함[국패]
제1심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인지보정명령을 민사소송규칙 제51조에 따라 이 사건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송달하였으나‚ 민사소송법 제185조 및 제187조에 따른 발송송달 요건을 구비하지 않아‚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한 것은 위법하여 민사소송법 제418조 본문에 의해 이 사건을 제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에 환송한다
대법원-2015-두-43674
(2015.09.10)
405 판례 상증
신주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되었는지 여부는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판단[국승]
신주의 저가발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의 평가기준일은 주금납입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기준일을 신주 발행을 결정한 이사회 결의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함
대법원-2013-두-22437
(2015.09.10)
406 판례 상증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금원을 증여로 본 처분은 부당함[국패]
예금의 인출 및 입금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15-두-41937
(2015.09.10)
407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청원경찰로 근무하였던 원고가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을 투입하여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국승]
(원심요지) 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다고 판단되지 아니하고‚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대법원-2014-두-41777
(2015.09.01)
408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부담부증여 이후 별도로 현금을 송금받은 것은 별개의 현금증여에 해당함[국승]
(원심 요지) 원고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전부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부담부증여 받은 후 이와 별도로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송금받은 것이므로 송금받은 임대차보증금은 별개의 현금증여에 해당함
대법원-2015-두-42886
(2015.08.27)
409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주식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명의신탁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국패]
(원심 요지) 주식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명의신탁하는 경우에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
대법원-2015-두-42510
(2015.08.27)
410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을 ‘협조를 위해 지급된 금품’이라 하여 사례금으로 봄[국패]
(원심요지) 이 사건 주식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소외 회사의 운영에 대한 협조를 위해 지급된 금품’에 해당하므로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2015-두-41852
(2015.08.13)
411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사례금의 대가임[국패]
(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상증세법상 본래의 의미의 ‘증여’ 또는 ‘상속분의 확정 후 재분할’이나 ‘용역의 고가 제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5-두-43513
(2015.08.13)
412 판례 상증
이 사건 양도계약의 양도대금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식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양도대금을 시가로 보고 주식을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국승]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시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원심은 그 대금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배척하였으나 이 사건 양도계약이 체결된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양도대금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식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양도대금을 시가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대법원-2015-두-42121
(2015.08.13)
413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명의신탁을 이용한 우회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국승]
(원심 요지) 매매를 가장한 명의신탁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명의신탁을 이용한 우회증여에 대하여 청구인이 동 주식을 취득한 때를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과 부당과소 신고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대법원-2015-두-42268
(2015.08.13)
414 판례 상증
쟁점주식의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쟁점거래가 무효일 뿐만 아니라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국승]
원고가 08.7.28.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주식매매계약서‚ 금융거래자료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 원고가 반환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거래가 무효라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쟁점거래가 무효일 뿐만 아니라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대법원-2015-두-41500
(2015.08.13)
415 판례 상증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기각[국승]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고를 기각함
대법원-2015-두-44387
(2015.07.24)
416 판례 상증
재조사결정에 따른 제소기간은 재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기산됨[국승]
관계 행정청으로서 적법하게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면서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임을 명시한 이상‚ 재조사결정에 따른 제소기간은 재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때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함
대법원-2014-두-11281
(2015.07.23)
417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감정가액에 비례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조합원 입주권을 평가한 것은 위법함[국패]
(원심 요지) 조합이 산정한 권리가액(감정가액×비례율)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방법은 적법한 보충적평가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허용될 수 없음
대법원-2015-두-40576
(2015.07.19)
418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회수불능채권의 회수불능 평가기준일은 증여일 현재임.[일부국패]
(원심요지)사후에 채무자의 도산으로 회수불능이 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증세법상 회수불능채권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함
대법원-2015-두-40866
(2015.07.10)
419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특수관계여부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함[국승]
상증세법에 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기준으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특수관계여부를 판단할 때도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함
대법원-2015-두-41586
(2015.07.09)
420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법원 조정으로 수령한 금액이 위자료 또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지[국패]
법원 조정으로 수령한 금액은 분쟁 해결을 위해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위자료로 보아야 함
대법원-2015-두-40781
(2015.07.09)
421 판례 상증
명의를 도용당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의 당부[국패]
김00은 형사재판에서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양도양수증 등을 작성하고 임의로 원고를 BBBB개발의 주주로 등재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김00이 일방적으로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등재해 놓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15-두-39316
(2015.06.24)
422 판례 상증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한 종전 증여의 증여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가산할 있는지 여부[국패]
개정법 시행 전에 이미 종전 증여 및 재차 증여의 과세요건사실이 완성되어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과세관청이 증여세 부과를 결정할 당시에는 종전 증여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여 그 증여재산가액을 재차 증여의 과세가액에 가산할 수 없다
대법원-2013-두-23195
(2015.06.24)
423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충적평가방법 의한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적법함[국승]
(원심요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거나 이 사건 각서상의 실권약관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가액과의 차액 상당액을 증여재산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5-두-39330
(2015.06.24)
424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분양계약이 해제되더라도 해당 사실이 주식가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국승]
(원심요지)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그 기초가 되는 순자산가액 및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증여일 현재의 가액에 의해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 후에 발생한 계약 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하여 이를 반영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2015-두-38528
(2015.06.11)
425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이 사건 재조사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2차 세무조사 전에 밝혀진 위 사실들은 원고가 증여세를 탈루한 사실에 대한 개연성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2차 세무조사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
대법원-2015-두-39118
(2015.06.11)
426 판례 상증
시아버지으로부터 받은 아파트 입주권을 사전에 매매에 의해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시아버지로부터 받은 아파트 입주권을 증여받기 이전에 매매거래에 의해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채무보증에 의해 부담부증여액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5-두-38481
(2015.06.11)
427 판례 상증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독립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신설법인을 새로이 설립한 것은 조특법 제30조의5 제2항의 ‘창업’에 해당[국패]
독립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신설법인을 새로이 설립한 것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2항의 ‘창업’에 해당하고 그 단서 제4호에서 정한 ‘사업의 확장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은 위법이 없음
대법원-2015-두-36317
(2015.06.01)
428 판례 상증
감사관서가 감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세무조사의 오류 및 시정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부분적인 질문권을 행사한 것은 중복조사에 해당함[국패]
감사관서가 그 감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제1차 세무조사의 오류 및 비위를 발견하고 그 시정을 위하여 부동산을 거래한 상대방에 대하여 부분적인 질문권을 행사하여 진정한 거래가액을 찾아낸 것은 중복조사에 해당함
대법원-2014-두-43257
(2015.05.28)
429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원고가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봄[국승]
(원심 요지)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 유가증권의 시가 계산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의 여지가 없으므로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15-두-39743
(2015.05.15)
430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한 것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국승]
(원심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한 것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하며 매매계약 체결일에 증여이익의 발생여부를 알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5-두-36676
(2015.05.14)
431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구 상증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는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국패]
(원심요지) 구 상증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를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도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
대법원-2015-두-35635
(2015.04.23)
432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의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함[국승]
(원심 요지) 원고들이 인감증명서 등 교부 시 주주명의를 포함한 포괄적인 수권을 한 것이며 주식 전부를 소유한 1인 주주가 형식상 주식 소유자를 분산하여 소득 누진세율 적용 및 체납액에 대한 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명의신탁에 관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15-두-36119
(2015.04.23)
433 판례 상증
친인척으로부터 미화를 증여받을 당시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는 미국에 체류하는 기간중에도 다수의 임대부동산과 주택을 국내에 보유하고 있었고 미국으로 출국시 해외이주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국내에 있었으며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에도 수시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하였으므로 거주자에 해당함
대법원-2014-두-47303
(2015.04.23)
434 판례 상증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래가액인 00,000원으로 보아야 함[기각]
aaa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인 2011. 0. 00. bbb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주당 00‚000원에 매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래가액인 00‚000원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2015-두-35901
(2015.04.23)
435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망인은 망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왔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등 망인명의 재산을 원고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재산이 망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원고에게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4-두-15443
(2015.04.14)
436 판례 상증
원고 등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전받은 재산 중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써 이전된 부분으로 판단되는 금원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국승]
(2심과 같음)원고 등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전받은 재산 중 00억 원 부분에서 기존 청구취지와의 비교를 거쳐 그 중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써 이전된 부분으로 판단되는 금원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킨 것은 정당함.
대법원-2014-두-47273
(2015.04.09)
437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정당함[국승]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서 조세회피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음
대법원-2014-두-13355
(2015.04.09)
438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매매계약 이행 중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할 수 없음[국승]
(심리불속행) 감정결과에 기초한 원고의 상속신고에도 불구하고 변경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00원을 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증액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망인의 사망으로 원고 등 유족들이 상속받은 00건설에 대한 잔금채권 00원 자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서 정당함
대법원-2014-두-47334
(2015.04.09)
439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전받은 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국승]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전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금원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다한다고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킨 것은 정당함.
대법원-2014-두-47266
(2015.04.09)
440 판례 상증
금전소비대차거래 해당여부 및 상환액이 얼마인지 여부[국승]
증여자로 인정된 망인 소유의 부동산 양도대금 중 쟁점금원이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쟁점금원은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쟁점금원이 망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일부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대법원-2014-두-15658
(2015.04.09)
441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주식 거래가격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정당함[국패]
(심리불속행기각) 피고들이 지적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격이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2014-두-47518
(2015.04.09)
442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원고가 망인을 대신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금액이 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음[국승]
(원심 요지) 원고가 망인을 대신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금액이 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금액이 증여재산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망인이 이 사건 쟁점금액을 원고에게 송금할 당시에 원고와의 사이에 양도소득세 등 납부의무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야 함
대법원-2014-두-46898
(2015.03.26)
443 판례 상증
과세관청의 재감정가액은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평가한 이상 시가에 해당함[일부국패]
과세관청의 재감정가액은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평가한 이상 상증세법 제60조 ‘시가’에 해당하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해 과세관청의 재감정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여 과세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함
대법원-2014-두-44205
(2015.03.12)
444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매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됨[국승]
(원심 요지) 원고가 자신의 매형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위 돈이 증여 외의 다른 목적으로 교부되었음에 대한 입증의 부담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임
대법원-2014-두-43936
(2015.02.26)
445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매매사례로 적용한 주식의 내용이 다른 경우 적용할 수 없음 [국패][국패]
(원심요지) 매매사례로 적용한 주식에는 전환청구권이 있는 것이었고 이 사건 주식은 전환청구권이 유보된 채로 매매된 것이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4-두-45031
(2015.02.26)
446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추정비례율법에 의한 감정평가는 적법한 감정평가방법으로 볼 수 없음[국패]
(원심요지)이 사건 조합원 입주권의 재산가치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추정비례율법에 의한 감정평가방법은 적법한 시가평가방법이라 할 수 없음
대법원-2014-두-14211
(2015.02.26)
447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됨[국승]
(원심 요지) 재조사 결정에 따른 불복기간은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의 도과되어 부적법함
대법원-2014-두-12994
(2015.02.13)
448 판례 상증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의 조세회피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음[국승]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의 조세회피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음
대법원-2014-두-13423
(2015.02.12)
449 판례 상증
상속세 납세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가산세 부분은 위법함[일부패소]
피상속인의 다발성 골수종이 고엽제 노출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한 데에 별다른 잘못이 없는 상태에서 세무사의 안내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됨
대법원-2014-두-14068
(2015.02.12)
450 판례 상증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 과정에서 상증법 제42조 제3항에서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국승]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정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납세의무자는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2013-두-24495
(2015.02.12)
451 판례 상증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토지 자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함[국승]
상속개시일 이전에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토지 자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함
대법원-2012-두-7905
(2015.02.12)
452 판례 상증
주식이 명의도용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 된 것으로 명의신탁증여의제에 해당함[국승]
주식에 관한 양도양수 계약서에 본인이 발급 받은 인감증명서가 각 첨부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명의도용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에 해당함
대법원-2014-두-14174
(2015.02.12)
453 판례 상증
전심절차를 거치는 아니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소를 각하하고, 연대납세의무자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절차를 거치는 아니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소를 각하하고‚ 원고 김BB이 원고 김AA에게 0000원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연대납부의무자로서 원고 김BB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4-두-14457
(2015.01.21)
454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부동산 처분대금 중 사용처 불분명 금액 추정상속재산 과세[국패]
(원심 요지) 증여재산에 대한 정당한 증여세액을 계산할 수 밖에 없어 전부 취소
대법원-2014-두-12734
(2015.01.16)
455 판례 상증
(재심기각)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증여이익이 발생한 것임[국승][국승]
(원심요지)유상증자시의 발행가액이 유가증권발행규정 의한 할인율의 제한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다거나 이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의 승인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의제되는 증여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4128217
(2015.01.15)
456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하여 명의신탁증여의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함[국승]
(원심 요지) 주식 양도의 대가로 양수법인의 제3차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타인 명의로 취득한 신주는 양도 주식과 별개로서 별도의 명의신탁에 해당하고 제2차납세의무‚ 간주취득세‚ 이익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대주주로서 부담하는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등을 회피할 의도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 인정하기 부족함
대법원-2014-두-13010
(2015.01.15)
457 판례 상증
남편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차입금이라고 주장하나, 이후 원고가 차입금 반제한 사실을 입증되지 않아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국승]
남편으로부터 받은 금원인 점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금원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은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이후 원고가 차입금 반제한 사실이 없어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4-두-11724
(2014.12.24)
458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유증받은 부분 중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되는 부분은 소급하여 상실하고 증여받은 재산의 효력은 상실지 아니함[국패]
(원심 요지)유류분반환의무자가 유증받은 부분으로 유류분 반환이 가능하면 유증받은 부분 중 유류분권리자에게 현실적으로 반환되는 부분이 소급하여 상실할 뿐이고 증여받은 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함
대법원-2014-두-41428
(2014.12.11)
459 판례 상증
중소기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시행령이 모법인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목적에서 벗어나 합리적 근거 없이 자동차운전학원을 과세특례가 인정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으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무효의 규정이라 보기 어렵다.
대법원-2014-두-43455
(2014.12.05)
460 판례 상증
채무를 면제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증여로 의제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고는 대위변제 등을 통해 지급받은 금원은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지불이행각서를 제출하였으나, 채무상환기일이 장기간임에도 이자지급이나 담보제공에 관한 약정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채무를 면제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증여로 의제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4-두-11427
(2014.11.27)
461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일부패소]
(원심 요지)원고들이 상속세 신고를 함에 있어 이 사건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대법원-2014-두-5972
(2014.11.27)
462 판례 상증
부동산을 원고A가 매수하여 명의신탁 하였다가 자녀인 원고B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일부국패]
(원심요지) 자신의 자녀도‚ 친손녀도 아닌 원고B에게 부동산을 유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A가 계모에게 아팥를 명의신탁 하였다가 자녀인 원고B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14-두-40739
(2014.11.27)
463 판례 상증
원고는 한・일 조세조약상 한국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함[국승]
한국과 일본의 거주자에 해당하고 항구적 주거도 양국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나 국내에서 적극적인 경제・사회봉사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거액의 자금을 대여하거나 투자한 점‚ 일본에서는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가 한국으로 인정되므로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 거주자로 보아야 함
대법원-2013-두-16876
(2014.11.27)
464 판례 상증
증여세 해당여부[각하]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2014-두-39555
(2014.11.13)
465 판례 상증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단독 소유할 목적으로 남편으로부터 그 구입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보기 어려움[일부국패]
BBB은 자신의 가족이 체류할 이 사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구입자금을 처인 원고에게 송금하고‚ 다만 현지에서의 모기지 대출 편의상 그 주택을 원고 명의로 취득한 것일뿐‚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주택을 단독소유 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구입자금을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대법원-2012-두-7141
(2014.11.13)
466 판례 상증
이 사건 증여계약은 정지조건부 증여의사 표시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이 사건 증여계약은 정지조건이 아니라 증여채무의 이행을 유예하는 불확정기한에 해당한바‚ 이 사건 주식은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재산'에 해당하므로 그 수증자인ㅇㅇㅇ도 상속인들인 원고들과 함께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되어야함
대법원2012두22706
(2014.10.15)
467 판례 상증
이 사건 제1,2토지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일단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별개의 토지로 평가해야 함[국패]
1‚2토지는 별개의 토지로 봄이 타당하며‚ 상증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기 위한 요건 등에 관하여 판단한 부분은 위법사유를 부가적으로 판단한 것에 불과함
대법원2014두8230
(2014.09.26)
468 판례 상증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한 증여 이익은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따른 이익임[국패]
상법상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한 증여 이익은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제2호, 제2항이나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고,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함
대법원2012두6797
(2014.09.26)
469 판례 상증
모친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이 친구의 계좌를 거쳐 원고에게 입금되었으므로 이를 모친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에 해당함.[국승]
(심리불속행) 모친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을 친구가 운영하는 농장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직원을 거쳐 친구에게 입금되고, 다시 원고에게 입금되었으므로, 모친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을 원고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4두37597
(2014.09.17)
470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망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한 차명계좌에 해당하여 상속세 과세는 적법함[국승]
(원심 요지)부동산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계좌의 금융거래신청서의 서명 필체가 망인의 필체이고 금융거래신청서 실명확인 란에 망인의 주민등록증이 부착되어 있으며 거래 인감도장도 망인의 것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예금 출금전표에도 망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차명계좌에 해당함
대법원2014두8032
(2014.09.05)
471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해당함[국승]
(원심 요지)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자의 책임에서 벗어난 점, 주식을 다시 양수하지 않고 있다가 과세관청의 세무조사가 끝난 후에서야 원고로부터 주식을 다시 양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주식의 양도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4두37368
(2014.09.05)
472 판례 상증
망인이 원고들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들 명으로 취득한 것으로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함.[국승]
(2심 판결과 같음)망인이 원고들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관리하였고 그 자금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들 명의로 취득된 것으로 소득의 귀속이 원고들에게 있는 점 등으로 이는 망인이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14두8049
(2014.09.05)
473 판례 상증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대여금의 회수가 아닌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함[국승]
사돈지간이라 하더라도 금전 대여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적지 아니한 금액을 대여하였음에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금융거래 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강00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대법원2014두37634
(2014.08.29)
474 판례 상증
상속채권은 상속개시일 현재 합리적인 평가방법으로 평가해야함.[기타]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 상속개시일 채무자의 자금사정 및 신용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함.
대법원2013두26989
(2014.08.28)
475 판례 상증
전BB이 원고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한 것은 원고가 전BB의 대출금채무 등을 대위변제한 것에 대한 정산임.[국패]
전BB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일부로 원고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한 것은 원고가 전BB의 대출금채무 등을 대위변제한 것에 대한 정산이라는 대가적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전BB이 원고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4두6609
(2014.08.28)
476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국패]
(원심요지)원고들은 소외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고, 소외법인이 이 사건 양도계약을 통하여 원고들의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이익을 분여하여 줄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들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14두37047
(2014.08.28)
477 판례 상증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일부패소]
신고기한연장은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위 규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함으로써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결정・승인을 하여야만 신고기한이 연장되고, 원고들 각각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가산세 면제사유가 존재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구 국기법 제48조제1항이 규정한 사유가 존재하는 동안에만 면제됨
대법원2012두2498
(2014.08.26)
478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일부패소]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게 있음
대법원-2014-두-7251
(2014.08.20)
479 판례 상증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아니 한 경우 2004년 이전 귀속분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할 수 없음[일부패소]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는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 개정 규정은 2004.1.1. 이전의 증여분에 대하여 소급 적용할 수 없음
대법원2014두5880
(2014.07.24)
480 판례 상증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원천징수업무의 위임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할 것임[국패]
원심의 판단에는 대리 또는 위임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대법원2010두21952
(2014.07.24)
481 판례 상증
감정가액에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 비례율을 곱한 것은 시가로 볼 수 없음[국패]
비례율을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할 수 있다는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으며, 비례율은 도시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개발이익을 가늠하기 위한 추정수치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감정가액에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의 비례율을 곱한 것은 시가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2-두-18615
(2014.07.12)
482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증여 여부는 증권공시규정이 상증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수 없음[국승]
(원심요지)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가액이 위 규정에서 정한 할인율의 제한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상증세법에서 의제되는 증여가 없다고 할 수 없고 증권공시규정이 상증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14두36464
(2014.07.10)
483 판례 상증
사해행위 취소로 판결된 부분은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국패]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된 증여계약 부분에 관하여 아직 그 효력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14두1406
(2014.07.10)
484 판례 상증
상증법 제42조 제4항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주체요건 ②재산취득요건 ③재산가치 상승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과세요건 충족하지 못함[국패]
주식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상증법 제4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5항에 규정된 어떠한 사유도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주식 양도차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양수법인의 경영판단에 따른 것일 뿐이므로 상증법 제42조 제4항 적용 불가
대법원2014두4238
(2014.07.10)
485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원고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패]
(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대가를 받고 행한・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14두4214
(2014.07.01)
486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명의신탁 받은 주식이 아니라 주식을 증여받은 것임[국승]
(원심요지)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받은 주식이라고 주장하지만 코스닥 상장에 따른 주가급등을 예상하고 저평가된 주식을 미리 배우자에게 증여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으로 미루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4두5057
(2014.06.26)
487 판례 상증
이 사건 당초 처분에 대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 불복기간이나 경정청구기간이 모두 경과하여야 함[국패]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납세자가 그 후 이루어진 결정이나 경정으로 인한 처분에 대하여 소정의 불복기간 내에 다투지 아니하였더라도 3년의 경정청구기간 내에서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
대법원2012두12822
(2014.06.26)
488 판례 상증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의 소유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님[국패]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있어 과세요건 규정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소유 또는 보유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한, 동거의 용어 속에 보유 또는 소유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정처분한 것은 위법함
대법원2012두2474
(2014.06.26)
489 판례 상증
외화환산손익은 기업회계기준에서의 특별손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기업회계기준의 해석에 의할 경우 화폐성 외화자산의 환산에 따른 손익은 경상손익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외화환산손익은 기업회계기준에서의 특별손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14두3723
(2014.06.12)
490 판례 상증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관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함[국패]
인수대금과 유사한 4개의 투자제의가 있었던 점으로 보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거나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 소외 회사의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2두20915
(2014.06.12)
491 판례 상증
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각하]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대법원2014두3297
(2014.06.12)
492 판례 상증
유상증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존재하는 경우 증여로 의제함[국승]
유상증자주식의 명의신탁 시 조세회피목적은 회피사실의 여부 이전에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등을 회피할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며 미처분이익이영금의 추세를 보아 배당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주식의 명의신탁을 증여의제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대법원2014두3761
(2014.05.29)
493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거래가 명의도용인지, 명의신탁 행위에 조세세회피 목적 여부에 대한 판단[국승]
(원심 요지) 원고와 ㅇㅇㅇ이 합의하여 이 사건 각 주식을 명의개서한 것으로 보이므로 명의도용에 대한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며, 또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음.
대법원2014두35539
(2014.05.29)
494 판례 상증
로또복권당첨금의 부부공유재산 인정사례
[국패]
복권을 구입하고 당첨금을 수령한 과정, 이후 이 사건 복권당첨금의 사용처와 그 취득 재산의 소유 명의, 복권당첨 전후의 원고부부의 생활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복권당첨금은 원고 부부 쌍방의 공유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2014두35461
(2014.05.29)
495 판례 상증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해당함[국승]
명의신탁의 특별한 이유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명의신탁에 따라 과점주주로서의 조세부담 등 의무부담에서 벗어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과점주주로서의 조세부담 등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 평가는 적법함
대법원2012두14521
(2014.05.29)
496 판례 상증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평가[기타]
원고의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망인의 생전 BBB와의 금전 거래내역과, 이 사건 토지를 AAA에게 8억원에 매도하고 AAA로 하여금 8억원을 BBB에게 직접지급하도록 한점으로 보아 6.6억원이 아닌 8억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2014두2171
(2014.05.29)
497 판례 상증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처분은 위법함[일부패소]
주주명부가 작성되어 있는 이상, 주주명부가 존재하지 않아 명의개서가 이루어질 여지가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기준으로 명의개서 여부를 판단하여 과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증법 제45조의2 제3항은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부과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1두11099
(2014.05.16)
498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원고에게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봄[국패]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는 같은 항 단서 제1호가 정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2014두786
(2014.05.16)
499 판례 상증
적정이자율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모든 금전거래에 적용되는 것임[국승]
(2심 판결과 같음) 이익 증여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적정이자율에 관한 규정은 거래당사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특수관계자 사이의 모든 금전거래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봄이 상당함
대법원2013두17633
(2014.05.16)
500 판례 상증
재산세가 부과되는 등 주택으로서의 가치가 있어 주택에 해당함[국승]
(심리불속행 기각) 건물이 도심재개발사업의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어 경제적 목적으로 건물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는 등 주택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대법원2014두1390
(201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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