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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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01 판례 상증
연대납세의무 한도를 정하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였다면, 해당 증여세를 공제하여야 함[국패]
원고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여기에는 사전증여재산이 가산되어야 하고 그에 상응하여 원고가 납부할 증여세 결정세액 또한 공제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2018-누-236
(2019.08.21)
402 판례 상증
조사대상과 범위가 중복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해외법인들을 실질 소유 지배하면서변칙자금 유출을 통해 주식의 양도차익이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움[국패]
선행조사와 조사대상과 범위가 중복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구체적인 자금의 출처나 송금 명목에 대한 입증 없이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해외법인들을 실질적 소유, 지배 관리하면서 변칙자금 유출을 통해 주식의 양도차익을 실질적으로 귀속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8554
(2019.08.29)
403 판례 상증
주식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국승]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으므로, 확인서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청주지방법원-2019-구합-5699
(2019.08.29)
404 판례 상증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지속적으로 충족하여야 하고, 요건 위반시 증여세 납세의무자로서 가산세 부과대상임[국승]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어느 한 시점이 아니라 지속적(사업연도 전체)으로 충족하여야 하고, 성실공익법인이었다가 요건 불충족으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과세기준일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이며, 증여세 납세의무자로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것임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5204
(2019.08.28)
405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원심 요지)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함
대법원-2019-두-43955
(2019.09.25)
406 판례 상증
중복세무조사에 기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 주장의 당부[국승]
이 사건 세무조사 전에 행하여진 과세관청의 소명요구는 감사지적 등에 따른 것으로서 서면으로 행하여졌고 원고 역시 서면을 통해 소명한 점, 종전 소명요구는 원고측에서 비교적 손쉽게 응답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0818
(2019.09.19)
407 판례 상증
직계존비속 간의 부동산 양도 거래를 부인하고 증여추정한 과세처분은 적법함[일부국패]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3항 각호가 규정하고 있는 추정배제사유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며, 당해 양도행위 조건이 친족관계 없는 일반적인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도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적인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증여추정배제사유 여부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2747
(2019.09.17)
408 판례 상증
공익법인의 연구용역대가로 지급된 금원에 대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용도로 사용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증여세 부과는 정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관하여 증여세를 부과받지 않으려면 그 재산이 직접 출연목적의 용도로 사용되었음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분명하게 확인되어야 함
광주고등법원(제주)-2019-누-1182
(2019.09.11)
409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에 나타난 자금세탁 목적으로 모의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이체한 금원은 증여에 해당함[국승]
(원심 요지) 관련 민·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금원이 모의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시점에 원고에게 소유권 내지 처분권이 최종적으로 귀속되어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증여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19-두-42808
(2019.09.25)
410 판례 상증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이체한 금원이 사전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와 피상속인이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순번 2, 3 금원은 공동생활의 편의, 원고의 피상속인 자금의 위탁 관리 또는 생활비 지급 등의 원인으로 입금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3348
(2019.05.17)
411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국승]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구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고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평가할 것은 아님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390
(2019.05.21)
412 판례 상증
특수관계인 해당여부는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국승]
특수관계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는 그 대금을 결정하는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주식양도금액을 구 상증세법 제35조에서 규정한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1878
(2019.05.24)
413 판례 상증
시가로 본 매매사례가액이 정당한 시가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패]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이 반영되어야 하나,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은 정당한 시가를 반영하고 있다기 보다는 합의금 내지 위로금 성격의 금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4273
(2019.05.31)
414 판례 상증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임대차보증금이 잘못 산정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일부패소]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은 부동산의 소유 명의와 임대 명의와 상관없이 피상속인이 수령하여 관리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부산고등법원-2018-누-23640
(2019.05.31)
415 판례 상증
증여자가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것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라 할 수 없음[국패]
‘증여자가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할 것’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서 정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라 할 수 없음
대구고등법원-2018-누-5278
(2019.05.31)
416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피상속인 보증채무의 상속공제[국패]
(원심 요지) 토지의 취득자금 출처는 본래 상속인이고, 상속인이 토지를 자신의 소유로 인식하면서 개발이익을 얻고자 노력하는 등 실제 소유자로서 지배·관리하였으므로, 상속인이 본인의 토지를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2019-두-35107
(2019.05.31)
417 판례 상증
이 사건 선박의 거래가액은 ‘해당 선박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으로서 시가로 봄이 상당[일부국패]
이 사건 선박의 거래가액은 구 상증세법 제6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해당 선박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으로서 시가로 봄이 상당하며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가액으로서 비교적 객관적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임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5319
(2019.05.30)
418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조세탈루혐의를 명백히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었으므로 2차 세무조사는 위법함[국패]
(원심요지) 조사청이 1차 세무조사시 확보하고 있었던 자료에 이미 포함된 내용과 동일한 사실에 기초한 민사판결문은 조세탈루혐의를 명백히 인정할만한 새로운 자료라 할 수 없으므로 2차 세무조사는 위법함
대법원-2019-두-34647
(2019.06.13)
419 판례 상증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채무를 부담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상속재산가액과 그에 대한 공제금액은 적법함[국승]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지고, 채무 존재의 주장도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하나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울산지방법원-2017-구합-859
(2019.06.13)
420 판례 상증
전체 임대료 총액만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각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에 비례하여 적정 임대료 수입 금액을 배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임[국승]
국세기본법 제65조 제5항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훈시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전체 임대료 총액만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각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에 비례하여 적정 임대료 수입 금액을 배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며 과다하게 배분한 금원에 대하여 사전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2785
(2019.06.07)
421 판례 상증
이 사건 금원이 조건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금원이 부모명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원고 명의 계좌에 예치된 이상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해당금원이 조건부 또는 시기부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1221
(2019.06.20)
422 판례 상증
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과 관련하여 거래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한 것과 관련하여 거래상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양도자가 거래를 통하여 아무런 수익을 도모하지 않은 것도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등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함
서울고등법원-2019-누-30166
(2019.06.20)
423 판례 상증
합병신주를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의제 하는 것은 위법함[국패]
합병으로 교부받은 신주에 대해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의제 할 수 없으며, 명의수탁자의 사망으로 인해 그 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행위에 대해서도 명의신탁 증여의제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0847
(2019.06.13)
424 판례 상증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고, 이는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고 해도 달라지지 않음[일부국패]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8209
(2019.06.13)
425 판례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 동일인 재차증여 합산 및 명의수탁자에 대한 신고의무 당부[국승]
상증세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재차증여 가산규정의 배제여부에 대하여 따로 밝힌 규정이 없고 오히려 과세표준 산정시 공제를 얼마나 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명의신탁 증여의제 또는 증여추정에 따른 증여세에 관하여도 증여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일반무신고가산세 및 15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적법하다.
대법원-2016-두-50792
(2019.06.13)
426 판례 상증
10년 이내 재차 동일인의 명의신탁이 있어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에도 재차증여 가산규정이 적용됨[국승]
10년 이내 재차증여 가산규정의 입법취지와 체계 및 개정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10년 이내 재차 동일인의 명의신탁이 있어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에도 재차증여 가산규정인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대법원-2018-두-47974
(2019.06.13)
427 판례 상증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사용”은 법적인 유효성을 전제로 한 개념으로 볼 수 없음[심리불속행기각]
상고심절차에 관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사용”은 법적인 유효성을 전제로 한 개념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 따라 본 상고를 기각하기로 판결
대법원-2019-두-36131
(2019.06.27)
428 판례 상증
조특법 가업승계 특례규정에 의해 주식의 수증자는 자녀여야 함[국승]
조특법 가업승계 특례규정에 의하면 가업승계의 주체는 ’자녀‘ 외에 ’자녀의 배우자‘도 될 수 있으나 주식의 수증자는 ’자녀‘여야 함이 문언상 분명하고, 원고가 국세상담센터의 착오 답변에 의해 주식의 수증자가 자녀의 배우자인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이 적용된다고 믿은 것에 데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8159
(2019.06.21)
429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해당하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원심 요지) 상속인간 분쟁으로 국외 상속재산에 대한 자료확보를 하지 못하다가 소송 등의 확정으로 국외 상속세 신고가 완료되어 해당사유가 소멸되었다는 사정은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대법원-2019-두-37103
(2019.06.27)
430 판례 상증
합병신주에 관하여 증여의제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일부패소]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합병구주의 명의수탁자에게 흡수합병에 따라 배정된 합병신주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위 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0465
(2019.07.05)
431 판례 상증
비상장주식 평가시 최근3년간의 유상증자 주식수를 포함한 것은 법령의 소급적용으로 부당함[일부국패]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보충적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인데,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및 제5항은 제1명의신탁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어 상증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방법에 해당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6-누-54123
(2019.07.05)
432 판례 상증
부동산 증여받을 당시 채무도 인수하였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4341
(2019.07.26)
433 판례 상증
명의수탁자를 증여자로 한 기한후신고의 일반·부당 무신고가산세 적법여부[일부국패]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본세 및 가산세의 납부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법정신고 기한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일반무신고가산세는 적법하나(국승), 증여자가 허위로 기재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기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국패).
대법원-2017-두-65159
(2019.07.25)
434 판례 상증
상속재산에 대한 명의신탁여부[국승]
이 사건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원고의 남동생이 분양권을 단독상속하였고 조세를 포탈하기 위해 분양권 매매시 단순히 명의만을 원고가 빌려주었으므로 원고가 받은 금원은 증여에 해당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2897
(2019.07.18)
435 판례 상증
원고의 부모가 이 사건 금원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국승]
원고의 부모가 원고 및 이 사건 각 회사에 이 사건 금원을 입금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제4조의2에서 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달리 위 금원의 입금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으나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ㆍ행위에 포한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광주지방법원-2018-구합-13674
(2019.07.18)
436 판례 상증
상속포기자에 대한 상속세부과처분은 적법하며 당연무효라 할 수 없음[국승]
당연무효라 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4891
(2019.07.11)
437 판례 상증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2013년에 주식발행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면확인과 2016년의 세무조사는 그 대상자 및 목적 등이 차이가 있는 점, 청구인 형제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임을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로 현금차용증을 작성한 점, 원고의 형제들이 원고의 자녀에게 주식을 직접 증여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대법원-2019-두-40826
(2019.08.29)
438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기각) 인근 비교대상 토지들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국패]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평가는 대상토지와 지리적 위치지목이용 현황 등이 유사한 토지의 지가상승률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도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치상승분은 없다고 봄이 타당
대법원-2019-두-31495
(2019.04.25)
439 판례 상증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원고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거래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와 전제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9-두-30607
(2019.04.24)
440 판례 상증
증여세부과처분취소(신주인수권 행사이익 관련)[국패]
원고들은 별도 자회사의 주주들로서 자회사가 인수한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을 두고 원고들이 직접 증여를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부과대상이 아닌 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1767
(2017.11.22)
441 판례 상증
증여세부과처분취소[국패]
원고들은 별도 자회사의 주주들로서 자회사가 인수한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을 두고 원고들이 직접 증여를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부과대상이 아닌 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전고등법원-2017-누-14579
(2018.05.24)
442 판례 상증
원고가 주장하는 재고자산 과다계상에 대하여 법원감정인이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이 과다평가 되었는지 여부[국패]
(2심판결과 같음) 법원감정인은 2009. 12. 31.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주식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1주당 평가금액은 2,305원이라고 감정하였는바, 위 금액은 원고와 매도인들 사이의 양수가액에 비하여 오히려 적은 금액인 점 등을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7-두-62266
(2017.12.27)
443 판례 상증
특수관계없는 자간의 주식 저가양도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국승]
상당한 금액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들의 경영지식 부족을 이유로 CCC을 경영자문에 대한 고문으로 위촉한 다음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통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음
청주지방법원-2017-구합-1136
(2018.06.21)
444 판례 상증
명의신탁된 주식을 매매형식을 빌러 무상으로 취득한 것이 증여에 해당여부[국승]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자인 원고 BBB의 관여 아래 명의수탁자인 CCC로부터 원고 AAA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AAA가 명의수탁자 CCC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은 원고 BBB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0167
(2018.10.04)
445 판례 상증
이 사건 아파트에 53세대에 대한 피고의 평가는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음[국승]
매도인은 분양전문업자들에게 분양대행을 맡기면서 분양수수료 책정을 위해 형식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주식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이 사건 아파트의 세대당 가격을 평가한 것은 적법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4360
(2018.08.24)
446 판례 상증
허위의 매매예약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국승]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지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못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2942
(2018.08.17)
447 판례 상증
망인이 사망 전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국승]
망인이 사망 전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바,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은 상속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광주지방법원-2018-구합-449
(2019.01.17)
448 판례 상증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을 두고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증여라 보기 어려움[국패]
(1심 판결과 같음)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권AA가 동생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을 두고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증여라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은 위법.
서울고등법원-2018-누-44106
(2018.12.19)
449 판례 상증
석유화학공장의 준공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의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국패]
이 사건 공장을 완공한 것은 제품생산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공장 건축을 신축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것이 구 개발이익환수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2017-누-86721
(2018.12.12)
450 판례 상증
특수관계법인간 일감몰아주기 관련 증여 의제 여부[국승]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에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직·간접 보유비율을 합하여 가장 높은 비율의 개인을 의미하고 있는바, 법 규정에 충족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0123
(2019.01.10)
451 판례 상증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해당 여부[국승]
원고 법인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1236
(2018.11.30)
452 판례 상증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저가 양수 하였는지 여부[국패]
가공의 도급계약에 기초한 것으로 이를 진정한 매출채권으로 보아 산정한 피고의 보충적 평가액은 위법하고 이 사건 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1533
(2018.11.30)
453 판례 상증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됨[국승]
주식취득당시 일본에 거주하는 등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으며, 증여재산가액 산정은 적법함
대법원-2017-두-73303
(2018.03.15)
454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있음[국패]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액이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시가로 보기 어렵기는 하지만,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짐
대법원-2017-두-61089
(2018.03.15)
455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이 사건 명의신탁은 대표자의 신용불량으로 경영개선이라는 뚜렷한 목적이 있고 조세회피혐의 없음.[국패]
(원심요지)이 사건 명의신탁은 경영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고, 명의수탁자들 또한 특수관계자들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배당소득의 종합소득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볼 여지가 큼
대법원-2017-두-68332
(2018.02.28)
456 판례 상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명의신탁재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국패]
(심리불속행)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원고들에게 신탁하였고, 그로 인해 회피되는 조세가 부존재하거나 사소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이루어졌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음,
대법원-2017-두-70410
(2018.02.28)
457 판례 상증
주식명의신탁 의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확정함[국승]
주식명의신탁여부는 그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하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것에 과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며 주주명부나 사원명부 그 자체가 없어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함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2364
(2018.02.01)
458 판례 상증
주식증여로 인정할 수 없고, 중국법인 발행주식의 평가는 부적당함[국패]
주식 자체를 증여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익분배권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저가취득이 입증되지 않으며, 중국법인 발행주식의 평가는 부적당함
대법원-2017-두-63344
(2018.01.25)
459 판례 상증
신주인수권 행사의 이익은 신주를 발행받은 법인이 얻은 것이므로, 그 주주를 곧바로 이익을 얻은 자로 보는 것은 유추·확장해석으로 허용할 수 없음[국패]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제한적으로 증여세 과세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경우에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이른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에 따라 증여의 개념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1376
(2018.04.27)
460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국패]
(원심요지)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aaa해운임을 자인하고 있고, 피고도 준비서면을 통해 동일한 내용을 예비적 처분사유로 추가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자를 aaa해운임을 전제로 한 처분은 적법하다. 다만, 최대주주 보유주식으로서 30%의 할증률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대법원-2018-두-33890
(2018.04.26)
461 판례 상증
비교대상 아파트의 처분가액으로 이 사건 건물의 증여가액 계산의 적정여부[국승]
시가는 당해 재산에 대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을 포함하여 평가기준일 현재가 뿐만 아니라 평가기간 내 당해 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거래가액도 시가로 인정하고 있음.
서울고등법원-2017-누-66451
(2018.04.17)
462 판례 상증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을 두고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증여라 보기 어려움[국패]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권AA가 동생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을 두고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증여라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은 위법.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4344
(2018.04.06)
463 판례 상증
처분대금을 귀속시킨 것을 가지고 반환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1심판결과 같음)이 사건 주식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고, 신고기한 내 반환하는 경우는 주식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을 의미하지 처분대금을 귀속시킨 것을 가지고 반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7-누-73473
(2018.04.04)
464 판례 상증
증여추정의 경우도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무신고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5년으로 보아야 함[국승]
원고가 자력으로 자금출처가 소명되지 않은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구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타당함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3237
(2018.03.28)
465 판례 상증
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추정[국패]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전에 다른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있고, 다른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차명계좌로 입금되어 운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른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증여추정금액을 초과하므로 피고의 증여추정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4682
(2018.06.07)
466 판례 상증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 적용되지 않음[국패]
(2심 판결과 같음) 주식이 명의신탁되어 명의수탁자 앞으로 명의개서가 된 후에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18-두-35094
(2018.05.31)
467 판례 상증
명의신탁재산 증여세 과세 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국승]
평가기준일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을 의미하므로, 비상장법인의 주식 1주당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초가 되는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415
(2018.05.24)
468 판례 상증
상증세법에서 정한 평가기간을 벗어난 시점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의 감정가격 등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격 등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은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위 기간 이후 혹은 이전의 감정가격이라도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7070
(2018.05.18)
469 판례 상증
명의신탁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원고의 남편이 원고에게 명의신탁을 하였거나, 부부의 혼인생활 중에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그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1868
(2018.05.16)
470 판례 상증
조세회피목적이 존재,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위법, 주주명부가 존재한 것으로 보이나 명의개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일부국패]
조세회피목적이 존재, 명의신탁 증여의제에도 신고의무가 있으나 적극적 은폐·가장행위는 없으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위법, 주주명부가 존재한 것으로 보이나 명의개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6-누-66300
(2018.05.16)
471 판례 상증
망인의 사망 전 유언공정증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유증이라고 할 수 없어 상속세가 아닌 증여세 부과 대상임[국승]
유증이란 유언자가 유언에 의하여 자기의 재산을 수증자에게 사후에 무상으로 양도할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단독행위를 말하고, 그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생기는 것이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망인의 사망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민법상 유증이라고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0277
(2018.05.15)
472 판례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제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야 함[국패]
(1심 판결과 같음)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제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야 하고 이는 과세관청에 증명책임이 있음
서울고등법원-2017-누-90461
(2018.07.03)
473 판례 상증
주주명부가 없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할 경우, 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함[국승]
주주명부가 없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할 경우, 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명의개서일)로 보아야 함
대법원-2018-두-36172
(2018.06.28)
474 판례 상증
이 사건법인이 적자상태임에도 운영자금 융통을 위해 분식회계 처리하였는바 이를 근거로 평가한 이 사건 주식은 과대평가되었다[국승]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대차대조표 등에 대하여 분식회계가 이루어졌다는 근거로 제출한 요약재부제표의 기재가 모두 수기로 되어 있고 요약재무제표에 기재된 부채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가 제출된 것이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7530
(2018.06.28)
475 판례 상증
피상속인 보증채무의 상속공제[국패]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금 출처는 원고이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의 소유로 인식하면서 개발이익을 얻고자 노력하는 등 실제 소유자로서 지배·관리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임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1274
(2018.06.21)
476 판례 상증
상장주식의 시가 산정기준일은 잔금청산일이 아니라 매매계약일로 보아야 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특수관계인간 상장주식을 한국거래소의 장내에서 시간외 매매방식으로 거래시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고저가 양수도 등을 판단하여야 함.
부산고등법원-2017-누-24370
(2018.06.15)
477 판례 상증
우회거래를 통한 신주인수증권 취득 및 행사에 따른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부터 원고들의 이 사건 신주인수증권 취득 및 행사에 따른 보통주 취득까지 일련의 행위들은 원고들에게 그 소유주식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저가로 취득하도록 하여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 상당을 증여한 것와 동일한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7-누-82729
(2018.06.15)
478 판례 상증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의 특수관계인 여부 판단 시기[국승]
전환사채 취득은 물론 그 전환권 행사 시에 모두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만 비로소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이 적용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5897
(2018.06.15)
479 판례 상증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주식을 처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규정한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국승]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주식을 처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규정한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렵고, 채무의 출자전환은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규정의법인의 시설투자ㆍ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에 해당하지않음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1957
(2018.06.14)
480 판례 상증
교육비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출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피상속인이 손자에 대하여 부양의무는 있으나, 교육비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출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907
(2018.07.06)
481 판례 상증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국승]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주요 업종은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이나 사업자등록상 업종, 법령상 인가 또는 등록 업종 등 형식적인 기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해 법인이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 중 그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구합-2265
(2018.07.05)
482 판례 상증
공익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는 이사의 수가 법정인원을 초과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공익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는 이사의 수가 법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법정인원을 초과한 자에게 지출한 경비를 가산세로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광주지방법원-2017-구합-12407
(2018.07.05)
483 판례 상증
증여세부과처분소송에서 증여자 명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경우 입증의 필요[국승]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서울고등법원-2018-누-42193
(2018.07.05)
484 판례 상증
영농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영농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함[국승]
영농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영농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고 이는 상속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9565
(2018.07.04)
485 판례 상증
이 사건 금원은 무상대여로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국패]
매형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무상으로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며, 피고의 예비적 처분사유(명의신탁증여의제)는 과세원인이 되는 기초적 사실관계가 달라 허용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7-누-87540
(2018.07.04)
486 판례 상증
재산취득자금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자금 증여 추정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납득할 만한 채권 취득자금의 출처를 대지 못하고, 직계존속이 원고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7-누-86806
(2018.07.04)
487 판례 상증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않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봄[국패]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않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일을 증여의제일(평가기준일)로 보아야 하므로, 평가기준일을 잘못 판단하고 주식매매계약일 이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지를 고려하지 않은 위법이 있음
서울고등법원-2017-누-73398
(2018.07.03)
488 판례 상증
정부부과 확정방식의 증여세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국승]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세법이 정한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것으로, 증여세의 신고·납부기한인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8-누-32288
(2018.07.06)
489 판례 상증
신주인수권 발행법인과 이 사건 원고들이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지 여부[국패]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이란 본인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집단이 있음을 전제로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과 본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6203
(2018.07.12)
490 판례 상증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주체와 명의신탁자산 여부[국승]
원고의 직업, 소득 규모로 보아 원고의 소유의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으며, 이 사건 부동산은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17-누-23834
(2018.07.11)
491 판례 상증
지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신주인수권증권 형태로 양도한 경우도 증여세 과세대상임[국승]
지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신주인수권증권 형태로 양도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임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8265
(2018.07.17)
492 판례 상증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증여자 명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경우 입증의 필요[국승]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서울고등법원-2018-누-45376
(2018.07.17)
493 판례 상증
스포츠회원들 사이의 약정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이 사건 입회금은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확정채무로 부채가액에 포함됨[국패]
이 사건 스포츠회원입회금은 체육시설법 제27조에 따라 회원들 사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그 입회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회원들의 탈퇴등 관계없이 확정채무로 비상장주식평가 부채가액에 포함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2900
(2018.07.13)
494 판례 상증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ㆍ증명할 책임이 있음.[국승]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ㆍ증명할 책임이 있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2475
(2018.07.13)
495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주식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여야 함.[국패]
(원심 요지)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주식 판단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그 문언 그대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 사건 쟁점지분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18-두-39713
(2018.07.13)
496 판례 상증
처분대금을 귀속시킨 것을 가지고 반환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심리불속행)이 사건 주식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고, 신고기한 내 반환하는 경우는 주식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을 의미하지 처분대금을 귀속시킨 것을 가지고 반환하였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8-두-40379
(2018.07.12)
497 판례 상증
상속재산 묵시적 분할후 명시적 분할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국승]
이 사건 주택의 공동상속인속인들은 부수토지에 관하여 피상속인의 단독상속재산으로 분할협의를 할 때 묵시적으로 이 사건 주택도 포함하여 피상속인의 단독상속재산으로 분할협의를 한 것임
대법원-2018-두-40805
(2018.07.12)
498 판례 상증
자녀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증여받은 것으로 봄[국승]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원고의 사업자금 및 부동산 취득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타당함.
대법원-2018-두-42740
(2018.07.23)
499 판례 상증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액은 비상장주식 평가시 부채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원고들이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 상당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는 납부의무가 발생할지 불확실하고 재무제표상 부채로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부채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3368
(2018.07.20)
500 판례 상증
합의만으로 증여를 인정하고 어렵고, 1/3씩 증여받았다고 볼수도 없음[국패]
이 사건 합의만으로는 원고들이 한상연 또는 신동옥으로부터 이 사건 합의금을 “증여”받았다고 보기도 어렵고, 또한 원고들이 이 사건 합의금 중 “1/3씩”을 증여받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음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5679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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