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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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001 판례 상증
조세회피의 대상인 조세는 증여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님[국승]
조세회피의 대상인 조세는 증여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에 의한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가 회피되었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09누23923
(2010.03.30)
4002 판례 상증
배우자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형사재판이 진행되었다거나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이 계속 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배우자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대전지방법원2009구합2360
(2010.02.17)
4003 판례 상증
주식증여 이후 법인이 직권폐업 된 경우 증여재산가액 계산[국승]
증여 이후 증여재산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한 경우에도 증여재산가액 계산은 증여세 부과처분 시점이 아닌 증여당시를 기준으로 함
대법원2009두23204
(2010.03.25)
4004 판례 상증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국패]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 군 구에 거주하면서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09두23686
(2010.04.15)
4005 판례 상증
주식이 가장 납입된 경우 비상장 주식의 평가방법[국패]
주금이 가장납입된 경우 주식회사는 주주에 대하여 가장납입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거 나 주주의 주금을 체당 납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식의 양도가액 평가에 있어서 이 채권을 포함하여 주식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하나 주주가 무자력인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포함할 수 없음
대법원2009두23372
(2010.04.15)
4006 판례 상증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국패]
명의신탁주식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으로 양도소득세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합산과세 제외된 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명의신탁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1615
(2009.10.27)
4007 판례 상증
소송 중 과세관청이 법원에 시가감정을 신청하여 이를 시가로 판단한 사례[국승]
비교아파트의 거래가액이 ‘당해 재산과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비교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는 없지만 피고가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시가감정을 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사례
서울고등법원2009누25868
(2010.01.22)
4008 판례 상증
증자 후 1주당 평가액[국패]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양도한 가액을 1주당 평가액으로 보아 증자이익을 계산하였으나 불특정 다수자와의 거래가 아닌 점, 1회성 거래에 불과한 사례인점 등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매매한 가액을 기초로 증자 후 1주당 가액을 평가할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2009구합2900
(2010.01.21)
4009 판례 상증
주식 명의신탁에 대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법인이 무상증자와 현금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있는 점, 배당소득에 따른 누진세율 회피금액이 상당한 점,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과점주주의 지위를 면한 점으로 보아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됨
서울고등법원2009누19214
(2010.01.19)
4010 판례 상증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국승]
주식 명신탁과세에 대해 주식거래 계좌를 빌려주었을 뿐 명의신탁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관련 증거에 의하면 믿을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09구합5634
(2010.01.14)
4011 판례 상증
명의수탁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조세의 회피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수증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2009누22005
(2010.02.10)
4012 판례 상증
물납청구의 범위[국패]
물납허가를 신청한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액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세액을 납부하는 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고려하지 않은채 물납허가를 불허한 처분은 위법함
광주지방법원2009구합3644
(2010.02.05)
4013 판례 상증
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발기인 요건을 오인하여 명의신탁을 주장하나 회사설립당시 발기인 요건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지 5년이 지난 점에 비추어 오인하였다고 납득하기 어렵고, 배당세액의 합계액이 작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우리나라 평균임금에 비추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임
대법원2009두18899
(2010.02.11)
4014 판례 상증
축의금의 귀속 및 증여에서 증여추정으로의 변경에 따른 처분의 동일성 유지[국승]
축의금은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증여물건의 취득행위에서 증여추정규정에 의한 처분으로의 변경은 과세 기초사실이 달라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 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8누22831
(2010.02.10)
4015 판례 상증
학원의 비상장주식 저가양도에 대한 증여의제[국승]
법인의 대표와 사용인 간 특수관계자사이에 주식이 양도된 점, 거래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저가양도 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9구합8311
(2010.02.17)
4016 판례 상증
아파트 취득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원고 부부에게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정황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남편이 기업의 임원으로 이직함으로써 명의신탁의 필요성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증여가 아닌 유효한 명의신탁에 해당함
대법원2009두20120
(2010.02.25)
4017 판례 상증
비공익 법인으로 보아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을 지정한 법률규정은 예시적 규정이라 주장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법규상 지정된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09두20281
(2010.02.25)
4018 판례 상증
원인무효가 아닌 법원조정에 의해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증여효력은 유효함[국승]
증여 토지가 수용될 경우 부과될 양도소득세를 줄일 목적으로 담합이 이루어져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것처럼 조정신청을 하여 말소등기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조서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이상 증여효력은 유효함
대법원2009두20007
(2010.02.25)
4019 판례 상증
공동상속인에 대한 납세고지[국승]
연대납세의무 있는 공동상속인들에게 고지를 함에 있어 공동상속인 성명, 납세의무자별 세분된 세액 기재를 누락한 경우 위법하나 당연무효사유로는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4976
(2010.02.04)
4020 판례 상증
사전증여가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판단[국승]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망인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점, 망인으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아 가수금으로 지출한 사실은 사전증여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09구합28568
(2010.01.29)
4021 판례 상증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우회양도한 경우 증여에 해당됨[국승]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증여에 해당됨
의정부지방법원2009구합1957
(2009.12.01)
4022 판례 상증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보증금 등 전부를 채무 공제하는지 여부[국패]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통상 임대목적물은 건물이고, 건물소유자가 임대인이 되며, 토지의 이용관계는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사이에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임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5832
(2009.11.26)
4023 판례 상증
신축중인 상가건물을 증여받은 경우 시가[국승]
신축중인 상가건물의 가액산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토지만을 신고하였으나 신축상가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내려진 시점에 감정한 가액이 있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09구합1964
(2009.12.15)
4024 판례 상증
토지무상사용에 대한 증여의제[국승]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9구합6261
(2010.01.07)
4025 판례 상증
주식의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격을 반영한 시가인지 여부[국패]
양도주식은 주주간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양도가 금지된 주식이고, 주식의 양도는 미리 정하여진 주당가치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강제된 점, 주식의 양도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이루진 점, 약정가액이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정하여 진 점 등으로 보아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에 해당됨
인천지방법원2009구합472
(2010.02.11)
4026 판례 상증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통해 증여일로부터 3월을 초과한 기간에 이루어진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여부[국승]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통해 증여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한 기간 중에 이루어진 매매 등의 가액이 시가로 인정된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의 결정과 별도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따로 거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09구합23068
(2010.02.05)
4027 판례 상증
매매사례가액의 주식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주식거래는 유상증자 전후 3월이내에 특수관계가 없는자간의 거래인 점, 매매단가가 같은 기간의 유사거래가격 중에서 최저액인 점, 다른 주식 거래의 경우 액면가액으로 거래된 점으로 보아 시가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09구합43260
(2010.01.29)
4028 판례 상증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국패]
주식 양도시 경영권이 함께 양도되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음
춘천지방법원2008구합1076
(2010.01.28)
4029 판례 상증
연대납세의무자중 1인에 대한 감액결정시 징수세액 환급여부[국승]
경정결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중 1인에 대한 당초의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더라도 다른 상속인들에게 부과된 상속세 총액에 대하여는 여전히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에 의한 징수의 효력은 연대납부의무세액의 범위 내에서 여전히 유지되는 것이므로 당초의 부과처분 세액을 환급받을 수는 없음
대법원2009두7608
(2009.08.27)
4030 판례 상증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일부패소]
회사들이 실제로 조세를 회피하거나 체납한 것도 없는 점, 특히 망인 사망 직후 상속인들이 위 회사들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주주들로부터 그 주식들의 소유권이 망인에게 있음을 확인받고, 해당 주식 모두를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신고하였던 점으로 보아 조세회피목적이 없음
서울행정법원2009구합8793
(2009.12.10)
4031 판례 상증
과세표준 산정시 잘못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였다면 개별공시지가 위법을 다툴수 있음[국패]
개별공시지가의 위법을 독립된 쟁송사유로 주장할 수 있고 이는 별도 전심절차가 요구되지 않으며, 개별공시지가는 가격결정과정에서 비교표준지의 선정, 토지특성의 조사비교 및 가격조정률의 적용을 잘못하였다면 개별공시지가 결정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09구합7981
(2009.12.03)
4032 판례 상증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매사례가액 인정여부[국패]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라 함은 실제 객관적인 매매사실과 함께 통상적이고 적정한 거래가액이 인정되는 사례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매매사례가 있다면 그것이 사후에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시가 판단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9구합27138
(2009.11.27)
4033 판례 상증
신주인수권 포기와 인수라는 절차를 통하여 이익을 얻는자는 증여의제 과세대상임[국승]
신주인수권 포기와 인수라는 절차를 통하여 신주 평가액과 인수가액 차액 상당이 증여되는 것을 증여세 과세대상을 포착하여 과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에게 증여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로 본다는 규정이므로 이는 추정규정이 아니라 본래의 의미의 의제규정이라 할 것임
대법원2009두16251
(2010.01.14)
4034 판례 상증
특정법인에 재산의 무상제공 등에 따른 증여의제[국패]
특정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더라도 주주 등이 실제로 이익을 얻은 바 없다면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시행령 조항은 특정법인에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다면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4693
(2009.12.31)
4035 판례 상증
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으로부터 주식을 양수받은 경우 특수관계자 해당여부[국승]
기업집단 소속기업 회사의 임원인 원고와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으므로 양도인들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인 회사의 임원에 해당하므로 양도인들은 원고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해당됨
대법원2009두17568
(2010.01.28)
4036 판례 상증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에 대해 부부간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아파트 취득자금을 남편이 부담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부부사이에 취득한 아파트에 관한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거나 아파트가 남편 소유로서 부인 명의로 명의신탁 되었다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9구합28292
(2009.10.23)
4037 판례 상증
부동산의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국승]
직업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아파트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각 아파트의 취득자금은 재력 있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됨
수원지방법원2008구합12024
(2009.11.04)
4038 판례 상증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국패]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 군 구에 거주하면서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09누15670
(2009.11.26)
4039 판례 상증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이 실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송을 제기, 승소판결을 받아 개인에서 비영리법인에게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당해 등기전 비영리법인의 결산서에 부동산이 등재되어 있지 않고, 당해 부동산을 수익하지도 않았으며, 비영리법인을 상기 개인이 지배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실지로 증여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09누5888
(2009.12.04)
4040 판례 상증
양도대금 사용처중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국패]
딸 혼수 비용등으로 갑에게 빌려주었다는 420,000,000원은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대법원2009두14804
(2009.12.10)
4041 판례 상증
유상증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이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 주식인지 여부[국승]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 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 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09구합22591
(2010.01.14)
4042 판례 상증
채무부담을 확인한다는 조정이 성립한 경우 채무공제 가능여부[국승]
조정을 통하여 채무가 확정된 이상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정은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법률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조정이 성립되었다고 할지라도 채무부담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7029
(2009.12.31)
4043 판례 상증
아파트의 동 및 층수는 다르지만 같은 단지내이고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시가[국승]
아파트와 동 및 층수는 다르지만 같은 단지 내 주거용 아파트로서 면적 등이 동일하고, 기준시가도 유사한 점, 증여 전후 3월 동안 일반거래가의 급격한 변동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비교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위치・용도 등이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09누17010
(2010.01.20)
4044 판례 상증
비상장주식 평가시 매매사례가액 적용 방법[국승]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 무렵, 제3자가 비상장주식을 매도하면서 45명에게 주당 50,000원에 11,620주를 매도하였고, 2명에게는 주당 30,000원에 7,330주를 매도하였는 바, 거래대상의 수와 거래량에 비추어 보면 주당 50,000원을 시가로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09누17850
(2010.01.20)
4045 판례 상증
배우자의 명의로 가수금을 입금하고 변제받는 경우의 증여 여부[국승]
남편이 별다른 소득이 없는 아내의 명의로 법인에 가수금을 입금하고 아내가 이를 변제받아 사용하였는 바, 이 경우 남편으로부터 가수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대구고등법원2009누1212
(2010.01.29)
4046 판례 상증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은행계좌로 인출된 경우 증여로 추정됨[국승]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은행계좌로 인출되어 공사대금 채무변제를 위하여 사용된 금원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됨
전주지방법원2008구합3088
(2010.01.26)
4047 판례 상증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함[국승]
거래실례가 있다 하여도 그 거래가액을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다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대법원2009두13030
(2009.11.12)
4048 판례 상증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한 것이 조세법률주의 위배인지 여부[국승]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한 것은 모법인 상증법 제60조 2항이 예정하고 있는 시가의 범위를 구체화 명확화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 또는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08두8505
(2010.01.28)
4049 판례 상증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한 것이 조세법률주의 위배인지 여부[국승]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한 것은 모법인 상증법 제60조 2항이 예정하고 있는 시가의 범위를 구체화 명확화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 또는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08두8512
(2010.01.28)
4050 판례 상증
가수금 허위 계상금액을 공사채무와 상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됨[국승]
법인에게 허위의 가수금 채권을 만들어 주고 법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채무와 상계하는 행위는 가수금 상당액을 수증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9004
(2009.07.01)
4051 판례 상증
처분불분명 재산가액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정당여부[국패]
망인의 금융기관 계좌에서 상속개시 5년 이내에 인출된 금원을 모두 제3자에게 사전 증여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켜 그에 대해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신고 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지 않을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3269
(2009.09.25)
4052 판례 상증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업자가 다른 경우 보험금의 증여재산가액 판단[일부패소]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업자가 부부관계로서 남편의 예금계좌에서 처의 생명보험 계좌로 이체하여 보험료가 납입된 경우 수취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송금받아 불입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증여로 보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09누6317
(2009.10.21)
4053 판례 상증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은 영농자녀로 볼 수 없음[국승]
회사의 직원으로서 업무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였던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므로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2009누1844
(2009.11.12)
4054 판례 상증
취득자금 증여추정에 있어 통장 송금액을 건물 취득자금으로 인정 가능 여부[국승]
본인 명의 통장으로 타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사실, 토지 양도대금이 입금된 사실, 대출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건물신축공사 대금으로 사용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어 건물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09두13085
(2009.11.12)
4055 판례 상증
개인사찰은 증여 할 수 있는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사찰은 개인을 떠나 독자적인 사찰자체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일반사찰은 구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른 사찰 및 주지등록처분의 유무에 관계없이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독자적인 권리능력과 당사자 능력을 가짐
서울고등법원2009누5901
(2009.11.25)
4056 판례 상증
주식증여 이후 법인이 직권폐업 된 경우 증여재산가액 계산[국승]
증여 이후 증여재산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한 경우에도 증여재산가액 계산은 증여세 부과처분 시점이 아닌 증여당시를 기준으로 함
서울고등법원2009누10286
(2009.11.20)
4057 판례 상증
주식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실질소유자에게 변경한 경우 명의신탁의 효력[국승]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주식의 명의신탁이 있은 후 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전에 그 명의선탁을 해지하고 주주명부상 명의를 실질소유자로 변경하였다 하여도 이로써 그 명의신탁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에도 여전히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된다 할 것임
부산지방법원2008구합2775
(2009.11.19)
4058 판례 상증
명의신탁된 주식의 유상증자 주식에 대한 새로운 명의신탁 여부[국패]
명의신탁된 주식의 유상증자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초 주식의 변형물에 불과하고, 별도의 명의신탁 주식이라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1713
(2009.12.04)
4059 판례 상증
가장이혼으로 재산분할 형식을 빌어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패]
이혼후에도 함께 거주하다 세무조사가 시작된 이후 주소를 옮기고, 재산분할로 전재산을 이전하였다 할지라도 남편의 상속분쟁, 사채업 종사 등 제반 증거를 참조하면 가장이혼을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대법원2009두14415
(2009.11.26)
4060 판례 상증
조합법인 출자지분은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있어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되지 않음[국패]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이라 함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있어서 등기 등이 효력발생요건 내지 대항요건으로서 법률상 요구되는 경우만을 가리킨다고 할 것인바, 조합법인이 조합원 명부에 조합원과 출자내역을 기재한 사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있어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되지 않음
대법원2009두13979
(2009.11.26)
4061 판례 상증
수증자에게 그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담보가 설정된 재산을 수증자에게 증여하면서 그 재산으로 담보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증여자와 수증자의 약정이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 또는 중첩적(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증여자의 채무가 수증자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09구합731
(2009.11.26)
4062 판례 상증
실권주 저가인수에 따른 증여의제[국승]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증여세가 과세됨
인천지방법원2009구합762
(2009.11.26)
4063 판례 상증
증여재산가액의 시가를 인근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국승]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증여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매매사례가 있고 그 매매사례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이라면 이를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것은 정당함
대법원2008두6448
(2010.01.14)
4064 판례 상증
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국승]
과세대상인 당해 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한 것은 모법인 상증법 제60조 제2항이 예정하고 있는 시가의 범위를 구체화 명확화한 것임
대법원2008두9065
(2010.01.14)
4065 판례 상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시가의 정의 등[국승]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시가의 정의와 시행령의 위임관계를 구체적으로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고, 특히 유사매매사례가액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를 판시함
대법원2007두23200
(2010.01.14)
4066 판례 상증
부동산매매사례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국패]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내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은행 부동산 시세 국세청 공동주택 적정가격과 차이가 있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09구합7531
(2009.10.28)
4067 판례 상증
보험금 수취자에 대한 증여의제[국승]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의 변경만을 가지고 그때 상증법상의 증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실제 보험금을 수취하거나 해약환급금을 수취하였을 때 실제 보험료 불입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창원지방법원2009구합759
(2009.10.22)
4068 판례 상증
재산관리인이 법원 허가없이 부재자 재산을 처분후 실종선고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과세가액 결정[국승]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행한 처분행위는 무효이며, 무효인 처분행위 당사자간의 소송에 대한 조정의 효력은 당사자가 아닌 부재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부재자의 재산은 무효인 처분행위 및 조정 후에도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부재자의 실종선고일을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함
서울고등법원2009누6829
(2009.10.16)
4069 판례 상증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주택을 양수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처분의 당부[국승]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주택의 매매계약서 내용을 보면 일반거래당사자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경제적 합리성을 찾을 수 없고, 양수인이 취득자금에 대해 명백한 소명이 부족한 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09두12815
(2009.10.15)
4070 판례 상증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국패]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전의 상속세를 납부하였는지 여부 및 전의 상속재산으로 납부하였는지 아니면 고유재산으로 납부하였는지 관계없이 모두 전의 상속재산에서 납부한 것으로 보아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산정함
서울행정법원2009구합22409
(2009.10.15)
4071 판례 상증
명의 신탁된 주식에 대한 무상주 배정을 별도의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별도의 신주 인수절차 없이 소유주식 비율에 따라 배정하는 무상주는 기존 주식을 분할하여 배분한 것에 불과하므로 기존의 명의신탁된 주식과 별도로 무상주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09누12312
(2009.11.05)
4072 판례 상증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계산시 자기주식은 제외하는 것임[국승]
신주를 고가로 인수한 주주와 실권주주 사이의 분여이익 계산시 상법상 자기주식의 취득이 제한되어 신주를 배정받지 못한 자기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이나 ‘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를 계산하여야 할 것임
대법원2007두5363
(2009.11.26)
4073 판례 상증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되어야 함[국승]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는 과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조세 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고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님
대법원2009두10758
(2009.10.29)
4074 판례 상증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금액을 증여를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원고 명의의 대출금채무에 변제에 사용되거나 부동산매입대금으로 지급된 이상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증여가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나 객관적 증빙이 없어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09두12266
(2009.10.29)
4075 판례 상증
주식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및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국승]
주식 자금원천에 관하여 구체적인 입증을 전혀 하지 아니하는 점으로 보아 명의신탁에 해당되고, 명의신탁 당시 장차 배당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될 수 있는 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점으로 보아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됨
대법원2009두11348
(2009.10.29)
4076 판례 상증
상속채무 공제[국승]
병원비 등으로 사용한 차입금을 상속채무로 공제해야 된다고 주장하나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09구합25842
(2009.10.15)
4077 판례 상증
원인무효가 아닌 법원조정에 의해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증여효력은 유효함[국승]
증여 토지가 수용될 경우 부과될 양도소득세를 줄일 목적으로 담합이 이루어져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것처럼 조정신청을 하여 말소등기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조서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이상 증여효력은 유효함
대전고등법원2009누1530
(2009.10.15)
4078 판례 상증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수정기회를 주지 않고 가산세를 부과하여도 위법하지 않음[국승]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에 오류가 있더라도, 피고가 보정요구한 후 납세의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관련 규정 내용에 비추어 지나친 축소해석이라고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09구합21406
(2009.10.09)
4079 판례 상증
어음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에 대해 대여금의 반환이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금전의 대여와 관련된 객관적 구체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세무조사당시 어음금을 증여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으로 보아 증여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6183
(2009.10.09)
4080 판례 상증
증여 목적물에 착오가 있어 소유권을 원상회복하는 합의가 성립한 경우 증여세 과세[국승]
증여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무효라는 것은 아니고 그 목적물에 착오가 있어 증여계약 후 증여계약을 소급적으로 무효로 하고 소유권을 원상회복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경우에도 3월 이후 합의해제시에는 당초의 증여계약은 유효함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3153
(2009.10.08)
4081 판례 상증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국승]
피상속인이 학교법인 이사장직으로 근무하면서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지급한 변호사 비용을 공제해야 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학교법인이 부담할 비용임
서울행정법원2009구합2313
(2009.09.11)
4082 판례 상증
증여자산의 시가평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국승]
증여받은 자산의 아파트와 매매사례아파트의 내부환경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파트의 거래가액 형성에 현저히 영향을 미칠만한 정도로 보이지 않는 점으로 보아 시가평가는 적정함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8202
(2009.08.27)
4083 판례 상증
한정승인은 채무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함[국승]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상속세부과처분은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한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행해지는 것이므로, 상속의 한정승인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상속세의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님
부산고등법원2003누3369
(2005.05.13)
4084 판례 상증
주주명부없는 유상증자가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에 적용되는지 여부[일부패소]
주식회사가 상법상의 주주명부를 작성, 비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원고 명의로 신주의 가액이 납입된 이상 신주인수인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고, 이는 증여의제규정에서 정하는 ‘권리의 이전 등에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2003누9499
(2004.06.18)
4085 판례 상증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증여의제 가액의 계산[일부패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증여의제가액은 증가된 주식의 1주당가액에 주식수를 곱하되 1주당 가액이 부수인 경우 증가된 주식의 1주당 가액은 없는 것으로 보며, 거래전 1주당 가액이 부수로 산정되나 증여 등 거래 후 1주당 가액이 양수로 산정된 경우 거래전 1주당 가액은 없는 것으로 보는것임
서울고등법원2003누2566
(2004.04.07)
4086 판례 상증
상속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상속세부과처분의 위법 여부[일부패소]
상속세신고는 과세관청의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을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한 것이므
로 신고가 없거나 신고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으면 과세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으로써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면 되는 것이지 상속세신고가
없다는 이유로 상속세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님.
서울고등법원2002누4282
(2003.12.04)
4087 판례 상증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국패]
주식 취득 요건이 15년 이상 방송경력자를 요구한 점, 명의신탁 주식을 합해도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점, 주식 중 절반 이상을 명의신탁 후 2개월여 만에 양도한 점으로 보아 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대법원2005두14714
(2006.06.09)
4088 판례 상증
증여자를 1인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증여자 2인이상으로 확인된 경우 처분의 동일성 유지 여부[일부패소]
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자별로 과세단위가 성립하므로 각 증여자별로 세율을 적용하여 각각의 증여세액을 산출하는바, 증여자를 1인으로 보고 과세처분을 하였는데 실제 증여자가 2인 또는 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져 당초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05두17058
(2006.04.27)
4089 판례 상증
영농상송공제를 적용받기 위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는지 여부[국승]
영농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고, 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여야 함에도, 상속개시일 이후에 주민등록을 농지소재지로 이전하였고 가족은 당초 주소지에 그대로 거주하고 있으며, 병원진료기록에도 당초 주소지에서의 진료횟수가 많은 점 등으로 보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서울고등법원2009누7808
(2009.09.17)
4090 판례 상증
명의신탁된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최대주주할증평가율은 적용함[국승]
최대주주의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도 단순증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상 주식의 평가액에 가산하여 과세가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명의신탁된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최대주주의 할증율을 적용하였다고 하여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음
수원지방법원2008구합10912
(2009.09.09)
4091 판례 상증
아파트 취득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국패]
원고 부부에게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정황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남편이 기업의 임원으로 이직함으로써 명의신탁의 필요성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증여가 아닌 유효한 명의신탁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09누6645
(2009.10.14)
4092 판례 상증
비공익 법인으로 보아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을 지정한 법률규정은 예시적 규정이라 주장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법규상 지정된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09누11272
(2009.10.20)
4093 판례 상증
추가로 대출을 받기 위해 증권계좌를 수탁자 명의로 개설하고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국승]
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 원고는 추가로 대출받기 위한 목적이외에 수탁자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주식을 취득하여 발생된 배당소득에 대해 누락한 점 등으로 보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09두11836
(2009.10.15)
4094 판례 상증
부동산 합유자 중 일부 사망한 경우 소유권이 합유자 상속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국패]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된다고 할 것임
대법원2009두10765
(2009.10.15)
4095 판례 상증
용도 불분명한 추정상속재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며 수유자는 제외됨[국패]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상속개시전처분재산으로 용도한 불분명한 금액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며, 상속인 및 수유자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총결정세액을 상속인 및 수유자들에게 배분 특정함은 부당함
대법원2009두10208
(2009.10.15)
4096 판례 상증
사전증여재산을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 신고세액 공제대상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국패]
상속세 신고세액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이므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라도 신고한 과세표준 자체가 달라지지 않으므로 신고세액 공제의 기준이 되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것은 아님
대법원2007두19508
(2009.10.29)
4097 판례 상증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보증채무[국패]
상속개시 당시 공제될 수 있는 보증채무는 주된 채무자가 주된 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면서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의 변제불능의 상태로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함
수원지방법원2009구합2413
(2009.09.23)
4098 판례 상증
명의신탁재산을 신탁자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시기[국승]
명의신탁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증여함에 있어서는 이미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사정을 고려할 때 신탁자와 수탁자의 소유권이전 합의시점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7018
(2009.09.18)
4099 판례 상증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에 대해 추가 채무공제가 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차용한 공사대금 및 장래에 지급해야 할 채무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야 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2907
(2009.09.18)
4100 판례 상증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인지 여부[국승]
대주주의 경우 주식이동과 관련된 사항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데도 명의신탁함으로써 이르 회피한 점, 법인에 명의신탁함으로써 양도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로 처리함으로써 낮은 세율을 회피한 점으로 보아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됨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2242
(200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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