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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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001 판례 상증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국승]
부재자의 재산관리인들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한 무권대리행위를 부재자의 재산상속인들이 추인하였으므로 무효인 행위가 아니며, 동 행위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
대법원2009두8588
(2009.09.10)
4002 판례 상증
제3자에게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이전한 경우에도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가 각각 부과됨[국승]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을 제3자에게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이전하여 제3자에게 다시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중과세가 아님
대법원2009두8212
(2009.09.10)
4003 판례 상증
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으로부터 주식을 양수받은 경우 특수관계자 해당여부[국승]
기업집단 소속기업 회사의 임원인 원고와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으므로 양도인들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인 회사의 임원에 해당하므로 양도인들은 원고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2009누1084
(2009.09.11)
4004 판례 상증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의제에 있어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 임원은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의 임원이 실제로 근무하며 보수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직무에 관여한 바 없다는 점이 특수관계자 여부를 좌우할 만한 사정은 아니므로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의제에 있어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 임원은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1720
(2009.09.17)
4005 판례 상증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에 대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지 여부[국승]
이익잉여금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언제가는 배당을 해야하는 점, 명의신탁 당시 명의자와 신탁자의 종합소득세 세율이 달라 종합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는점으로 보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08누29214
(2009.06.03)
4006 판례 상증
예금입금액을 증여로 보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관리자이고 최종 귀속주체이어야 함[국패]
과세관청은 상속인으로부터 예금 입금액을 증여로 보았으나 입금후 6월 정도 후에 모친의 통장으로 입금된 점 이후 원고들이 해당금액을 실질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으로 보아 예금의 실질적인 관리자 내지 최종 귀속주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서울행정법원2009구합7097
(2009.09.03)
4007 판례 상증
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국승]
실질주주가 명의신탁함으로써 과점주주로서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를 회피할 수 있었고, 이익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경감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법인의 파산으로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 것은 주식 취득 후 발생한 우연한 정일 뿐임
수원지방법원2009구합851
(2009.09.09)
4008 판례 상증
주주명부를 작성 비치하지 아니하여도 주금을 납입하면 주주로서 모든 권리의무가 발생함[국승]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인수가액을 납입하면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생기므로 회사가 상법상의 주주명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명의개서 여부와 관계없이 신주인수인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명의신탁에 해당됨
수원지방법원2008구합11786
(2009.08.19)
4009 판례 상증
취득자금을 제공하는 등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부동산이라고 보기 어려움[국승]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재산등록관계로 부득이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지만 배우자도 재산등록대상인점, 매매계약에서 모든 법률관계가 원고 단독명의로 이루어 진점, 건물 임대차보증금이 원고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진 점 등으로 보아 명의신탁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음
울산지방법원2009구합243
(2009.09.09)
4010 판례 상증
주식 명의신탁 과세에 대해 실질주주라는 주장의 당부[국패]
과세관청에서 주식 실질소유자라고 본 망인의 처나 직계존비속이 회사의 주주나 임원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점, 망인의 사망직전 아무런 조치없이 원고에게 주식을 이전한점 법인의 상표권 등을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원고가 주식의 실질소유자로 판단됨
대법원2009두5404
(2009.09.24)
4011 판례 상증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입금한 금액을 반환받는 경우 증여로 볼 수 없음[국패]
통장입금에 의한 금전거래는 개개의 거래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거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차용증이 작성된 바 없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각 증권계좌에 각각 입금된 금원을 서로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8636
(2009.07.24)
4012 판례 상증
주식 명의신탁의 증여의제[국승]
대표이사가 실제로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실질 주주로서 과점 주주로서의 규제를 회피하고자 이 사건 주식을 형식상 원고 명의 로 신탁한 것이라고 판단됨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2396
(2009.07.23)
4013 판례 상증
가장이혼으로 재산분할 형식을 빌어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패]
이혼후에도 함께 거주하다 세무조사가 시작된 이후 주소를 옮기고, 재산분할로 전재산을 이전하였다 할지라도 남편의 상속분쟁, 사채업 종사 등 제반 증거를 참조하면 가장이혼을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08누24431
(2009.07.23)
4014 판례 상증
특정채권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의 의미[국승]
특정채권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의 의미는 특정채권을 매수하게 된 자금의 원천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 이며, 특정채권 매입절차를 거친 이후 발생한 모든 자금거래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것은 아님
대법원2009두6988
(2009.09.10)
4015 판례 상증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가액을 산정함[국승]
거래실례가 있다 하여도 그 거래가액을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다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08누37215
(2009.07.08)
4016 판례 상증
주식 상장등에 따른 증여이익 산정시 주식매수선택권을 포기한 경우 취득가액 해당여부[국승]
주식의 취득과 주식매수선택권 사이에 실질적인 조건 또는 대가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에서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및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이익으로 의제하고 있는 데, 원고가 기존 주식매수선택권을 포기한 것을 가리켜 주식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08누35066
(2009.07.08)
4017 판례 상증
차입금 채무를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상속세 일반 실지조사 당시 피고에게 대여금의 출처에 관하여 모른다고 답변한 바 있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당시 어떠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신고를 한바 없음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9998
(2009.07.03)
4018 판례 상증
매매사례 아파트의 거래금액을 증여일 현재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매매사례 아파트는 방향이 다르기는 하지만 같은 층에 위치하고 있고, 그 면적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며, 이 사건 아파트보다 시가가 더 높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으로 보아 매매사례 아파트의 거래금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본 처분은 정당함
수원지방법원2009구합516
(2009.07.01)
4019 판례 상증
주식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국패]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후처로부터 자신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장래에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님
대법원2009두1471
(2009.05.14)
4020 판례 상증
양도대금 사용처중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국승]
딸 혼수 비용등으로 갑에게 빌려주었다는 420,000,000원은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08누26987
(2009.07.23)
4021 판례 상증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으로 과세하였다가 쟁송에서 명의신탁증여의제를 주장할 수 없음[국패]
이 사건은 주식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인데, 새로 주장된 처분사유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인 바, 각 처분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를 달리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사유를 변경함은 허용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3488
(2009.07.22)
4022 판례 상증
법원이 소급감정한 가액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국패]
한국감정원에 대한 감정촉탁에 의하여 한국감정원이 위 증여일을 기준으로 아파트를 감정평가한 가격은 그 산정과정에서 거친 비교사례의 선정과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등이 모두 적정한 것으로 보여 이를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08구합48176
(2009.07.22)
4023 판례 상증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소명하지 않았다 하여 증여추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취득재산이 본인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금원을 인출하여 다시 재입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동 금원 취득 당시 상당한 수입이 예상되는 직업과 재력이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함
대법원2009두7134
(2009.08.20)
4024 판례 상증
압류재산 매각대금 배분과정의 하자로 배분금원을 제3자에 반환시 조세채무 효력[국승]
체납처분절차에서 압류재산 매각대금 등에 대한 배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져 조세채권의 궁극적 만족이 실현되는 경우에 한하여 충당에 의한 조세채무 소멸의 효력이 있다 할 것이다. 즉 배분과정의 하자로 말미암아 국가가 배분받은 금원을 제3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조세채무 소멸의 효력이 없다 할 것임
전주지방법원2006구합1750
(2009.08.11)
4025 판례 상증
주식양도대금에 합의서상 위로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국승]
주식의 양도가액을 낮게 신고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합의서상의 위로금을 이 사건 주식대금의 일부로 볼 수는 없음
수원지방법원2008구합4696
(2009.08.12)
4026 판례 상증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 인으로서 주주가 된다고 할 것인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됨
서울행정법원2008구합50193
(2009.08.13)
4027 판례 상증
남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아내의 명의만을 빌렸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남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편의상 아내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내도 부동산취득자금을 상당부분 부담하였고, 세무조사 당시에 남편으로부터 일부 자금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시인한 점, 다른 부동산도 아내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아내의 특유재산으로 보임
대법원2009두6728
(2009.08.20)
4028 판례 상증
명의신탁 후 양도한 주식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유상증자시 직원 명의로 명의신탁하고 특수관계자에게 형식적인 절차에 의거 양도한 이 사건은 증여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8872
(2009.07.16)
4029 판례 상증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일정금액을 자금출처조사에서 배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국승]
직계존비속간 재산양도에 해당하여 당해 재산 자체의 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사안에 해당하므로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할 여지는 없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08누31293
(2009.07.10)
4030 판례 상증
등기상 매매거래이나 토지를 외조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토지를 매수하고 양도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융자료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그 밖의 제반 정황으로 보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됨
대법원2009두6377
(2009.07.09)
4031 판례 상증
조합법인의 출자지분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있어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되지 않음[국패]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이라 함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있어서 등기 등이 효력발생요건 내지 대항요건으로서 법률상 요구되는 경우만을 가리킨다고 할 것인바, 법인이 조합원 명부에 조합원과 출자내역에 관한 사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있어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08누26451
(2009.07.09)
4032 판례 상증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작시 영농자녀에 해당되지 않음[국승]
영농자녀라 함은 직접 자기의 책임하에 관리 ・ 경작하는 자를 의미하고,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여기에서 말하는 영농자녀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영농자녀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2009구합821
(2009.07.08)
4033 판례 상증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은 영농자녀로 볼 수 없음[국승]
근무회사와 이 사건 각 토지와의 거리, 발생한 근로소득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위 기간 동안에도 틈틈이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각 회사의의 직원으로서의 업무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됨
대전지방법원2009구합852
(2009.07.08)
4034 판례 상증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국승]
주식의 상장 또는 등록에 따른 정산기준일 시점의 증여의제는 증여받은 주식을 일정기간 내에 매매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08구합51332
(2009.05.28)
4035 판례 상증
아파트의 동 및 층수는 다르지만 같은 단지내이고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시가[국승]
아파트와 동 및 층수는 다르지만 같은 단지 내 주거용 아파트로서 면적 등이 동일하고, 기준시가도 유사한 점, 증여 전후 3월 동안 일반거래가의 급격한 변동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비교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위치・용도 등이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인천지방법원2008구합3900
(2009.05.28)
4036 판례 상증
명의신탁된 주식을 양도의 형식으로 저가양도하여 명의신탁 환원된 경우 과세대상이 아님[국패]
저가 양도로 인한 증여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재산의 양도가 실제로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재산을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명의신탁계약의 해지에 따라 소유명의를 환원받은 것에 불과하다면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가 없었다고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08누31965
(2009.06.19)
4037 판례 상증
특수관계자간 고가양도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보충적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한 처분[국승]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할 만한 실례가 없거나 다른 방법으로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증법상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함
대법원2009두2436
(2009.04.20)
4038 판례 상증
증여계약의 합의해제 및 담합에 의해 무효판결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반환의 법률효과[국승]
담합에 의하여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합의해제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의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되나 그 효과가 제3자에게 영향은 미치지 아니하며, 신고기한내 증여계약 무효판결이 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가 없는 경우 증여재산의 반환이 있었다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9구합7226
(2009.06.18)
4039 판례 상증
유상증자에 따른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기준시점[국승]
제3자배정방식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증자에 관한 이사회결의일이 아니라 주금납입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함이 상당함
대법원2007두7949
(2009.08.20)
4040 판례 상증
납세자 명의 예금입금액이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함[국승]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증여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09구합4166
(2009.07.02)
4041 판례 상증
취득자금 증여추정에 있어 통장 송금액을 건물 취득자금으로 인정 가능 여부[국승]
본인 명의 통장으로 타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사실, 토지 양도대금이 입금된 사실, 대출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건물신축공사 대금으로 사용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어 건물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8누29665
(2009.07.02)
4042 판례 상증
피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장례비공제, 배우자공제, 일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피상속인의 직업, 자산상태, 캐나다 시민권 취득경위, 캐나다에 정착한 자녀들의 주거와 가족 및 생활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속 개시 당시 국내에 일부 자산이 있고 성인 자녀들 중 일부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여 피상속인을 거주자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255
(2009.07.02)
4043 판례 상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 회사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경쟁입찰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 때문에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경영수단이 없었는지 등에 관한 아무런 자료를 찾아 볼 수 없고, 실제대표자가 체납하고 있었던 사실 등으로 보아 조세회피와 무관하게 경영상 필요에 의해 명의신탁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08구합9769
(2009.06.24)
4044 판례 상증
조합법인 출자지분은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있어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되지 않음[국패]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이라 함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있어서 등기 등이 효력발생요건 내지 대항요건으로서 법률상 요구되는 경우만을 가리킨다고 할 것인바, 조합법인이 조합원 명부에 조합원과 출자내역에 관한 기재사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있어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0403
(2008.08.13)
4045 판례 상증
상속재산 중 예금이 명의신탁된 예금인지 여부[일부패소]
예금은 제3자의 소유이고, 망인은 위 예금계좌의 개설사 제3자 의 대리인 자격으로 예금신청서의 성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제3자 명의 아래에 기재하였을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예금이 망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상속재산의 범위를 오인한 것임
제주지방법원2008구합55
(2009.06.17)
4046 판례 상증
주식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및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국승]
주식 자금원천에 관하여 구체적인 입증을 전혀 하지 아니하는 점으로 보아 명의신탁에 해당되고, 명의신탁 당시 장차 배당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될 수 있는 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점으로 보아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됨
서울고등법원2008누35851
(2009.06.12)
4047 판례 상증
추가로 대출을 받기 위해 증권계좌를 수탁자 명의로 개설하고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국승]
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 원고는 추가로 대출받기 위한 목적이외에 수탁자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주식을 취득하여 발생된 배당소득에 대해 누락한 점 등으로 보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7누14581
(2009.06.11)
4048 판례 상증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증여등기 행위가 부존재,무효,합의해제인 경우 효력[국승]
당초의 증여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여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사이에 담합이 이루어져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것처럼 제소하여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 동 등기를 말소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기존의 증여계약에 대한 일종의 합의 해제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대전지방법원2008구합4307
(2009.06.10)
4049 판례 상증
배우자상속공제재산분할기한 등을 두는 기한제 제한방식이 재산권을 침해한 위헌규정인지 여부[국승]
법률조항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를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추가고지 제도 또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더라도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723
(2009.06.25)
4050 판례 상증
부동산 합유자 중 일부 사망한 경우 소유권이 합유자 상속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국패]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된다고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08누23155
(2009.06.09)
4051 판례 상증
부동산 양도대금을 증여로 본 처분에 대해 공동투자금의 분배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증여된자의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증여로 추정되는데, 원고들은 부동산 낙찰대금으로 대여 또는 투자하였고, 이를 반환받았는 바, 증여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8누21654
(2009.06.09)
4052 판례 상증
주식명의신탁증여의제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 합의 또는 의사소통한 경우에 적용함[국승]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 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 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1754
(2009.05.22)
4053 판례 상증
유가증권 모집 방법에 의한 신주배정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국승]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배정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청약의 권유절차. 즉 신문∙방송∙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 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이에 준하거나 이 와 유사한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하는 절차를 말함
서울고등법원2008누31422
(2009.05.19)
4054 판례 상증
용도 불분명한 추정상속재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며 수유자는 제외됨[국패]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상속개시전처분재산으로 용도한 불분명한 금액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며, 상속인 및 수유자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총결정세액을 상속인 및 수유자들에게 배분 특정함은 부당함
서울고등법원2008누22343
(2009.05.19)
4055 판례 상증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의제가액 계산시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의 의미[국패]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증자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평가가액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증자후 3월 중 이루어진 매매거래가액을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하여 이를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으로 볼 수는 없음
대법원2007두5110
(2009.06.25)
4056 판례 상증
비과세 대상인 특정채권 매입자금에는 매입하면서 부담한 프리미엄도 포함됨[국패]
특정채권을 매입하면서 부담한 프리미엄도 포함된다는 전제하에, 피고가 이 사건 특정채권을 소지하고 있는 원고에 대하여 그 액면가액과 발행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표면이자를 합산한 금액은 비과세대상이나 프리미엄 상당액 만큼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본 부과처분이 위법함
대법원2007두8010
(2009.06.23)
4057 판례 상증
특정채권에 대한 상속세 등의 과세특례는 매입시 부담한 프리미엄도 포함됨[국패]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그 채권의 매입 전에 소지인의 상속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채권을 매입한 자금은 상속세 등의 과세특례대상이 되며, 이때 그 매입한 자금에는 특정채권의 매입을 위하여 지출한 대가로서 매입시 부담한 프리미엄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07두9891
(2009.06.25)
4058 판례 상증
압류예금 잔액이 없는 경우 소멸시효 중단효력 및 물납부동산의 환급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여부[국승]
예금잔액이 없어 압류의 집행이 불능에 이르럿다 하더라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인정해야 마땅하며, 물납부동산의 환급에 관한 결정도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라 할 것임
대법원2009두4418
(2009.06.11)
4059 판례 상증
압류예금 잔액이 없는 경우 소멸시효 중단효력 및 물납부동산의 환급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여부[국승]
예금잔액이 없어 압류의 집행이 불능에 이르럿다 하더라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인정해야 마땅하며, 물납부동산의 환급에 관한 결정도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라 할 것임
부산고등법원2008누1863
(2009.01.09)
4060 판례 상증
특정채권 매입자금에 대한 상속세 등의 과세특례[국패]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그 채권의 매입 전에 소지인의 상속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채권을 매입한 자금은 상속세 등의 과세특례대상이 되고, 이때 그 매입한 자금에는 특정채권의 매입을 위하여 지출한 대가로서 매입시 부담한 프리미엄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07두1484
(2009.06.25)
4061 판례 상증
남편으로부터 제공받은 부동산의 자금출처에 대해 남편의 명의신탁부동산이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울산지방법원2008구합987
(2009.05.27)
4062 판례 상증
주식 상증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에 있어 정산기준일[국승]
상장 후 매각제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매각제한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증권업협회등록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을 정산기준일로 하여 증여세를 산정 부과함
수원지방법원2009구합28
(2009.05.27)
4063 판례 상증
유사한 매매사례 아파트 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증여 당시와 매매사례 아파트 매매 당시에 가격에 급격한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매매사례 아파트의 매매가액은 유사 거래가격 중에서 최저액이고 국민은행이 제공한 시세보다 낮은점으로 보아 유사한 시가에 해당됨
서울행정법원2009구합6810
(2009.05.21)
4064 판례 상증
비상장주식 평가시 매매사례가액 적용 방법[국승]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 무렵, 제3자가 비상장주식을 매도하면서 45명에게 주당 50,000원에 11,620주를 매도하였고, 2명에게는 주당 30,000원에 7,330주를 매도하였는 바, 거래대상의 수와 거래량에 비추어 보면 주당 50,000원을 시가로 봄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2008구합8322
(2009.05.20)
4065 판례 상증
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의 통장에 입금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국승]
부동산을 매도하고 받은 매도대금을 배우자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여 배우자가 예금을 인출 및 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당해 예금은 배우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며,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서울행정법원2008구합43980
(2009.05.15)
4066 판례 상증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는 규정이 과잉금지원칙 위배인지[국승]
증여재산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본다는 규정은 재산권에 관한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등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규정한 국세기본법에 위배되지 않음
광주고등법원2009누316
(2009.05.14)
4067 판례 상증
배우자의 명의로 가수금을 입금하고 변제받는 경우의 증여 여부[국승]
남편이 별다른 소득이 없는 아내의 명의로 법인에 가수금을 입금하고 아내가 이를 변제받아 사용하였는 바, 이 경우 남편으로부터 가수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대구지방법원2008구합22
(2009.05.13)
4068 판례 상증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국승]
부재자의 재산관리인들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한 무권대리행위를 부재자의 재산상속인들이 추인하였으므로 무효인 행위가 아니며, 동 행위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08누26444
(2009.04.29)
4069 판례 상증
특수관계자가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공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공매가격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보장되어 있는점, 공매주식이 여러차례 유찰되어 낮은가격에 낙찰된 것은 공매절차의 특성에 기인한점, 비상장주식의 일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3자가 취득할 실익이 없는점으로 보아 특수관계자라 하더라도 시가로 인정함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4115
(2009.05.06)
4070 판례 상증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자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비교아파트와 동 층수는 다르지만 같은 단지내 주거용 아파트로서 같은 방향이며, 면적 기준시가도 동일하고, 증여일로부터 3월내에 매매가이루어진 점, 유사거래가액의 최저가액을 시가로 한점 등으로 보아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시가로 볼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9912
(2009.04.10)
4071 판례 상증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는 기준[국승]
아파트의 층수가 다르기는 하지만 같은 동의 같은 면적이고 국세청기준시가도 동일하며, 상속후 6개월 이내에 거래가 이루어졌고 그 사이에 가격에 급격한 변동이 없었으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봄
대구지방법원2008구합2042
(2009.05.20)
4072 판례 상증
조세회피 목적 유무 판단 기준[국승]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 상당한 액수의 조세회피가 초래되었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며, 조세회피 목적을 판단함에 있어서 조세회피가 유일한 또는 주된 목적일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조세회피 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됨
대구지방법원2006구합3201
(2009.05.20)
4073 판례 상증
주식명의신탁이 상법상 요구되는 발기인 수의 충족 등을 위한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주식의 명의신탁이 상법상 요구되는 발기인 수의 충족 등을 위한 것으로서, 명의신탁 전후와 소득세액의 차이가 없는점, 과거 체납하거나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는 점 등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04두7733
(2006.05.12)
4074 판례 상증
취득자금 증여추정 과세에 대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부에게 상환시 차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승]
부동산을 담보로 부동산의 취득자금 상당액을 대출받아 아버지에게 상환하였으나, 동 취득자금을 아버지로부터 차용하였다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하여 증여로 추정함
대법원2004두8958
(2005.04.14)
4075 판례 상증
특정채권 매입자금 및 특정채권 소지인에 대한 상속세 등의 과세특례[국패]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그 채권의 매입 전에 소지인의 상속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채권을 매입한 자금은 상속세 등의 과세특례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이 때 특정채권의 매입을 위하여 지출한 대가로서 매입시 부담한 프리미엄도 포함됨
대법원2007두11405
(2009.06.11)
4076 판례 상증
특정채권의 취득가액에는 프리미엄 상당액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함[국패]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특정채권 자체를 상속한 경우 발행가액과 발행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표면이자 합계액 상당의 매입가액, 특정채권의 프리미엄은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이 타당함
대법원2007두17137
(2009.06.11)
4077 판례 상증
특정채권 소지인 및 매입자금에 대한 상속세 등의 과세특례[국패]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그 채권의 매입 전에 소지인의 상속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채권을 매입한 자금은 상속세 등의 과세특례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이 때 그 매입한 자금에는 특정채권의 매입을 위하여 지출한 대가로서 매입시 부담한 프리미엄도 포함됨
대법원2008두8178
(2009.06.11)
4078 판례 상증
제3자에게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이전한 경우에도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가 각각 부과됨[국승]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을 제3자에게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이전하여 제3자에게 다시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중과세가 아님
서울고등법원2008누22503
(2009.04.30)
4079 판례 상증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세경정처분이 증액경정처분인지 감액경정처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일부패소]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세경정처분이 증액경정처분인지 감액경정처분인지 여부는 공동상속인에 대해 납부하도록 고지된 개별세액을 기준으로 하며 과세처분후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소멸하고 증액경정처분이 쟁송의 대상이 되는 것임
대법원2003두14604
(2005.10.07)
4080 판례 상증
유상증자 후 순자산가액이 0원에 미달한 경우 실권주 증여의제 과세대상 여부[국패]
유상증자 후에도 여전히 회사의 순자산가액이 '0'원에 미달하여 그 고가발행 증자로 인하여 실권주주인 원고가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는경우 해당 증자 부분은 증여의제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대법원2003두11872
(2004.11.11)
4081 판례 상증
연대보증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 채무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연대보증채무 등을 부담하는 경우에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될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그 채무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대법원2003두9886
(2004.09.24)
4082 판례 상증
증여추정으로 과세하기 위한 과세관청의 입증책임[국패]
재산취득 당시 증여를 추정하기 위하여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임
대법원2003두10732
(2004.04.16)
4083 판례 상증
공동소유 부동산을 단독명의로 소유하다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받은 주식을 1인이 소유한 경우 명의신탁에 해당됨[국승]
원고는 1인이 명의자로 되어있는 공동소유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출자하기 위해서는 등기명의변경, 현물출자과정의 복잡함 때문에 1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였을 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공동소유자의 지분비율이 49.9%,48.7%로 등재하여 과점주주의 출자기준을 일부러 조정한 것으로 보임
대구지방법원2008구합2752
(2009.04.22)
4084 판례 상증
고가양도시 증여의제와 관련하여 거래의 실례가 있는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법[국패]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는데 원심이 10개월 전에 특수관계자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처분은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현저히 높은 가액에 거래되지 않았다는 결론은 정당함
대법원2003두4447
(2004.11.26)
4085 판례 상증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 및 대출목적의 감정가액은 적정한 시가로 볼 수 없음[국패]
회사의 경영권과 함께 그 발행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의 거래가격은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이며, 대출목적으로 은행담보제공용으로 평가를 한 감정은 상속개시일 당시의 부동산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03두1073
(2004.10.15)
4086 판례 상증
명의신탁재산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한 실제 소유사실 주장의 당부[국승]
주식인수대금이 법인의 대표이사에 의하여 납입되었고, 서류상으로는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실제로 배당금을 지급받았음 입증할 증거가 없으며, 주식취득 후에 주주로서의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실제 소유임을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8582
(2009.05.08)
4087 판례 상증
증여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입증할 필요가 있음[일부패소]
증여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입증한 금액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증여추정이 번복되었다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08구합21447
(2009.04.30)
4088 판례 상증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국승]
물납대상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지상에 분묘까지 설치되어 있었던 데다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분할 등 절차를 취함으로써 그러한 사유를 소멸시키지 않았던 이상 관리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물납신청을 불허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8구합49872
(2009.04.01)
4089 판례 상증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국승]
금융실명법의 규정에 의한 특정채권은 특정채권을 보유하는 자에게 특정채권매수자금의 원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취지이며, 특정채권 매입절차를 거친 이후 발생한 모든 자금거래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취지가 아님
서울고등법원2008누23902
(2009.04.14)
4090 판례 상증
남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아내의 명의만을 빌렸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남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편의상 아내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내도 부동산취득자금을 상당부분 부담하였고, 세무조사 당시에 남편으로부터 일부 자금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시인한 점, 다른 부동산도 아내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아내의 특유재산으로 보임
서울고등법원2008누13820
(2009.04.10)
4091 판례 상증
특정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이 있더라도 주주등이 실제로 이익을 얻은바 없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국패]
모법에서 특정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더라도 주주 등이 실제로 이익을 얻은 바 없다면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은 특정법인에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다면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한 것은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09두3309
(2009.04.23)
4092 판례 상증
주식을 매매계약서와 달리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 증여에 해당함[국승]
주식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 증여에 해당함이 맞으며, 거래의 이면에 특별한 사정이나 구두약정이 있어 주식할증발행 후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과 같은 경제적 효과라는 주장은 정지조건이 성취된 것에 불과한 성격으로 증여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법적 실질에 있어 증여에 해당한다고 봄
서울고등법원2008누23124
(2009.03.17)
4093 판례 상증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입증 범위[국승]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고,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2009두2108
(2009.04.23)
4094 판례 상증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임대차계약 체결 재산평가의 적정성 여부[국패]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름에도 일괄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임대료를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는 두단계의 환산과정을 거쳐 평가하도록 규정한 기본통칙61-50…5는 것은 법률에 의해 위임되지 아니한 규정이며 합리성을 갖지 못한 것이므로 위법함
대법원2007두10884
(2009.04.23)
4095 판례 상증
등기상 매매거래이나 토지를 외조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토지를 매수하고 양도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융자료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그 밖의 제반 정황으로 보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됨
서울고등법원2008누20415
(2009.04.07)
4096 판례 상증
명의신탁은 수탁자의 수증의사가 필요한지 여부
[국승]
명의신탁은 수증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증여계약인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08누28532
(2009.04.28)
4097 판례 상증
주식인수대금을 차용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주식인수의 과정이 원고의 지분확보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주식인수대금의 자금출처에 있어서 조사 및 불복과정에서의 주장을 수차례 번복하여 일관성이 없고, 주식발행회사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변제를 독촉받거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부산지방법원2008구합3150
(2009.04.24)
4098 판례 상증
매매사례아파트의 가액을 증여자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매매사례 아파트는 과세물건 아파트와 비교하여 비록 층수가 다르기는 하지만 같은 동에 위치하고 있고, 면적・용도・종목이 동일한 점, 기준시가가 과세물건 아파트보다 낮은 점, 매매사례아파트의 거래가 있은 후 3월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졌고 급격한 가격 변동이 없는 점으로 보아 과세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6012
(2009.04.23)
4099 판례 상증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소명하지 않았다 하여 증여추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취득재산이 본인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금원을 인출하여 다시 재입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동 금원 취득 당시 상당한 수입이 예상되는 직업과 재력이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08누26864
(2009.04.21)
4100 판례 상증
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증액경정 처분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국승]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란 조세심판결정에 있어 당초의 과세관청의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경정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재조사 결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경정할 수 있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8구합50735
(200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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