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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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301 판례 상증
’12.2.2. 개정전 및 개정후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라 쟁점주식 취득은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1심판결과 같음) 개정전 시행령의 ‘해당주주’가 ‘해당주주 1인’을 의미할 뿐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합산하여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한 자들 중 1인에 해당하는 이상, 그 1인이 그 중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아니라도 ‘해당주주 1인’으로서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고 해석되는바, 이는 개정후 시행령과 차이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43247
(2019.10.23)
302 판례 상증
명의신탁재산에 관한 증여의제를 규정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 따른것임[국승]
명의신탁재산에 관한 증여의제를 규정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며,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 성립일자를 월단위로만 특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거나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2019-구단-11973
(2019.10.23)
303 판례 상증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도 포함하는 것임[국승]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도 포함하는 것이고, 당초 최대주주로부터 양수한 주식에 기초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도 상장이익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9-누-37495
(2019.10.30)
304 판례 상증
미국 출국 이후에도 국내에 주소를 두고 국내 소득이 발생한 모친과 증여 당시 미국 근로소득자 및 학생인 자녀들의 국내 거주자 해당 여부[국패]
주민등록표상 국내에 주소를 두고 국내 소득이 발생한 모친은 국내 거주자이나, 자녀들의 미국거주는 일시적인 유학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보이고, 납세의무를 부담할 정도의 실질적인 생활의 근거지를 국내에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거주자로 볼 수 없으므로 국내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해외재산을 증여한 경우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9-누-31954
(2019.10.29)
305 판례 상증
명의와 실질의 차이가 양도담보를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상법상 요건을 갖춘 주주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 주식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명의와 실질의 차이가 양도담보를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창원지방법원-2018-구단-12481
(2019.10.30)
306 판례 상증
기존 채무의 면탈 및 장래 발생할 조세의 회피목적 등도 함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음[국승]
명의신탁의 주된 목적이 △△건설을 원활하게 운영하려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위 주된 목적과 아울러 기존 채무의 면탈 및 장래 발생할 조세의 회피목적 등도 함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2019-누-10251
(2019.08.29)
307 판례 상증
망인이 사망 전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국승]
(1심판결의 인용) 망인이 사망 전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바,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은 상속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광주고등법원-2019-누-10350
(2019.07.25)
308 판례 상증
합병으로 배정받은 신주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구주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가능성이 있는 경우 형평에 반하여 위법함[국패]
합병으로 인해 구주에 대한 명의신탁을 받은 명의수탁자가 재차 신주에 대한 명의신탁을 받은 경우 구주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를 하였거나 할 수 있었다면 신주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는 형평에 반하여 위법함
대법원-2016-두-30644
(2019.01.31)
309 판례 상증
주식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국승]
관할위반, 근거과세원칙의 위반, 조사범위확대 위반에 대한 근거가 없고, 소외인이 주식의 실소유자임을 인정할 근거가 없어 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34
(2019.10.10)
310 판례 상증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차용하였다나거나,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에게 명의 신탁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으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는 바, 제1심에서 인용한 증거들, 제1심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쟁점 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인정함이 타당하고, 원고가 명의신탁을 받았다거나, 쟁점금액을 차용한 것이라고 볼 수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75445
(2019.09.27)
311 판례 상증
이 사건 상속주식의 시가를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이 사건 법인이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1019
(2019.09.26)
312 판례 상증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분식회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평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것은 적법함.[국승]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분식회계가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울산지방법원-2018-구합-7253
(2019.09.26)
313 판례 상증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및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의 해석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년으로 경제적 판단 등을 통하여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자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3901
(2019.09.24)
314 판례 상증
불균등증자에 있어 주식발행의 적정가액[국승]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시점은 주식의 발행가액을 확정짓는 시점이므로 주식의 시가는 주식의 발행가액 확정일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서울행정법원-2018-구합-90435
(2019.09.20)
315 판례 상증
공익법인이 수증받은 주식의 비과세(5%) 초과부분 판단시 일반공익법인 수증주식과 성실공익법인 수증주식의 단순합산은 적법함[국승]
공익법인이 수증받은 주식의 비과세(5%) 초과부분을 판단할 때 일반공익법인들(비과세한도 5%)의 수증주식에 다른 성실공익법인들(비과세한도 10%)의 수증주식을 합산할 경우 가중치(1/2 또는 2)를 부여하지 않고 단순 합산함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9-누-41340
(2019.10.17)
316 판례 상증
이 사건 대여금 중 일부는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더 나아가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패]
이 사건 대여금 중 일부는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대여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금전무상대여이익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위법함.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5524
(2019.10.11)
317 판례 상증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미래수익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순손익액 가중평균에 따른 신주의 평가는 위법함[일부국패]
이 사건 회사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미래수익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아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을 준용하여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이 사건 신주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6477
(2019.10.10)
318 판례 상증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율이 줄어든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음.[국승]
「채권의 출자전환 등의 건」에 의하면, 자금난으로 인하여 무상감자 및 유상증자를 실시한 결과 원고 주식의 지분율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1673
(2019.10.10)
319 판례 상증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함[국승]
원고의 상속재산의 평가액은 처분서에 기재된 상속재산 평가액임을 넉넉히 추정할 수 있고, 원고의 추가 납부세액 주장은 그 근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음
제주지방법원-2018-구합-5356
(2019.10.23)
320 판례 상증
우회증여의 경우 주식을 인도받은 날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등에 기재된 날로 봄이 타당함[국승]
증여에 대한 합의가 없었고, 양도계약서 등을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우회증여의 경우 주식을 인도받은 날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등에 기재된 날로 봄이 타당함
부산지방법원-2019-구합-614
(2019.10.18)
321 판례 상증
비상장법인의 1주당가액 산정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은 평가법인의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비상장법인 1주당가액 산정시 그 법인의 재산평가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부채 중 하나인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상속개시일까지 그 법인의 재산평가액에 포함되는 소득에 대하여 이미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것이 확정적인 법인세액을 의미하는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은 해당 안 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8234
(2019.10.17)
322 판례 상증
비상장주식 평가시 최근3년간의 유상증자 주식수를 포함한 것은 법령의 소급적용으로 부당함[국패(심리불속행기각)]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보충적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인데,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및 제5항은 제1명의신탁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어 상증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방법에 해당되지 않음
대법원-2019-두-48059
(2019.11.14)
323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소유자가 아닌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공제될 수 있음[일부패소]
(원심 요지)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피상속인의 사망 전 체결되어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까지 묵시적으로 계속 갱신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될 수 있음
대법원-2019-두-44163
(2019.10.17)
324 판례 상증
망인의 사망 전 유언공정증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증여라 볼 수 없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일부패소]
망인이 유언 공정증서에 표시한 의사와는 달리 유증이 아닌 생전에 증여로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8-누-52022
(2019.01.16)
325 판례 상증
사업상의 어려움을 막기위하여 명의신탁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달리 조세회피목적의 부존재를 인정할 수 없음[국승]
조세회피목적의 부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바, 대주주가 신용불량일 경우 우려되는 사업상 어려움을 막기위해 명의신탁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믿기 어려움
광주지방법원-2018-구합-11791
(2019.01.10)
326 판례 상증
사업상의 어려움을 막기위하여 명의신탁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달리 조세회피목적의 부존재를 인정할 수 없음[국승]
조세회피목적의 부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바, 대주주가 신용불량일 경우 우려되는 사업상 어려움을 막기위해 명의신탁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믿기 어려움
광주지방법원-2018-구합-11760
(2019.01.10)
327 판례 상증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인한 증여재산가액은 구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인 평가액이 변동 된 경우 평가함[국승]
포괄적 주식교환의 경우와 같이 자본거래를 전후하여 법인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구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가)목을 적용할 수 없으나, 반면 (나)목을 적용하여 포괄적 주식교환에 따른 가액 변동 전·후의 평가차액을 충분히 산정할 수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2-누-20245
(2018.12.04)
328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을 명의대여한 것이 아닌 명의도용으로 판단[국패]
이 사건 주식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명의대여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4723
(2019.01.17)
329 판례 상증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에 나타난 자금세탁 목적으로 모의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이체한 금원은 증여에 해당함[국승]
관련 민·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금원이 모의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시점에 원고에게 소유권 내지 처분권이 최종적으로 귀속되어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증여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7193
(2019.01.17)
330 판례 상증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인 원고가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대여금 이자는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 비과세 사업에 해당함[국패]
금융지주회사인 원고가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대여금 이자는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 비과세 사업에 해당할 뿐 면세 대상 금융·보험용역이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대여금 이자 전부가 곧바로 비과세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공통매입세액 중 비과세사업에 안분되는 매입세액을 가려낼 수 없음
대법원-2015-두-60662
(2019.01.17)
331 판례 상증
정부부과 확정방식의 증여세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국승]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세법이 정한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것으로, 증여세의 신고·납부기한인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함
대법원-2018-두-57667
(2019.01.17)
332 판례 상증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부과의 기산일은 ‘해당재산을 사용한 날’로 보아야 함[일부국패]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재산 내지 그 매각대금을 고유목적사업에 맞게 사용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하고, ‘매각대금을 사용한 날’은 당초 비과세하였던 증여세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3호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에 해당하므로, ‘사용한 날’을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보아야 한다.
서울고등법원-2018-누-58198
(2019.01.31)
333 판례 상증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에 의하여 취득하였는지 여부[국승]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는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0169
(2019.01.31)
334 판례 상증
피상속인 보증채무의 상속공제[국패]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금 출처는 원고이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의 소유로 인식하면서 개발이익을 얻고자 노력하는 등 실제 소유자로서 지배·관리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임
서울고등법원-2018-누-54585
(2019.01.30)
335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을 원고가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상증세법 제45조의2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적법함[국승]
2차 유상증자 시 실질적 사주인 원고가 명의수탁자 명의로 신주를 인수받았음이 명백한바, 원고는 당시 과점주주로서 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존재하였고,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방법(보충적평가)도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8-누-43530
(2019.01.29)
336 판례 상증
부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국패]
원고의 부친이 원고에게 송금한 금원은 원고의 부친이 투자자금 용도로 차용하였던 금원을 반환한 것일 뿐이어서 원고가 이를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7568
(2019.01.24)
337 판례 상증
법인격을 갖는 법인이 주식을 취득한 것을 주주가 취득한 것과 같이 볼 수 없음[국패]
명목회사라 할지라도 적법하게 설립된 법인격을 갖춘 법인이 발행주식을 취득한 실질이 곧 원고가 이를 직접적으로 취득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3624
(2019.02.14)
338 판례 상증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여부 및 이 사건 자금이 차용인지 증여인지 여부[일부국패]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원고의 오빠를 거쳐 원고에게 최종 송달되었으므로 적법하며, 원고의 모친이 원고에게 송금한 금원이 증여 아닌 다른 목적으로 입금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지만(국승), 원고의 오빠들이 원고에게 송금한 금원은 자금원천이 대출금인 점을 감안하면 증여 아닌 대여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국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6418
(2019.02.14)
339 판례 상증
비상장주식 시가 평가시 상증법상 평가기간 외에 양도한 주식의 가액이라도 회사 사정에 큰 변동이 없다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국패]
과세관청이 주식시가를 인정하였던 것을 회사사정이 변동이 없음에도 주식 시가가 4배 상승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반함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2274
(2019.02.13)
340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남편의 부동산을 그 배우자로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임[국패]
(원심 요지)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그의 부인에게 명의신탁을 하였거나, 부부의 혼인생활 중에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그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대법원-2018-두-60861
(2019.01.31)
341 판례 상증
국가(위원회) 결정에 따라 공익법인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영리법인에 귀속시킨 경우 증여세 부과의 적법여부[국패]
이 사건 처분은 사후관리의 측면에서 불산입제도 취지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 처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는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것임.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위반자의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님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8165
(2019.01.31)
342 판례 상증
조합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것인지[국승]
조합채무는 피상속인의 단독채무가 아니라 할것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라 할 수 없는 만큼 원고의 경정청구는 부당하다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0765
(2019.01.31)
343 판례 상증
지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증여이익 중 이자손실분은 차감되어야 함[일부국패]
상증법상 규정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은 양도 당시에 실현되지는 아니하였지만 전환을 가정할 때에 교부받을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적정할인율보다 낮은 이율로 발행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이자손실분이 신주인수권의 가액에 반영된 것으로 보아 해당 이자손실분을 차감할 필요가 있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5569
(2019.02.21)
344 판례 상증
임원은 기업집단 소속 기업에서 퇴직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으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국승]
임원은 개정전 상증세법 시행령에 의하더라도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임원은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부칙의 해석과 무관하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2018-구합-5868
(2019.02.14)
345 판례 상증
공익법인이 수증받은 주식의 비과세(5%) 초과부분 판단시 일반공익법인 수증주식과 성실공익법인 수증주식의 단순합산은 위법함[국패]
공익법인이 수증받은 주식의 비과세(5%) 초과부분을 판단할 때 일반공익법인들(비과세한도 5%)의 수증주식에 다른 성실공익법인들(비과세한도 10%)의 수증주식을 합산할 경우 1/2배 가중치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외에 다른 합리적인 방법이 없다고 판단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4429
(2019.03.21)
346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의 시가 입증책임 및 보충적평가방법의 적정성 여부 등[국승]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 그 상속재산의 객관적 가치보다 지나치게 과다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며,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그에 대한 감정가액이 그러한 거래를 통하여 형성된 가액과 일치되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18-누-68850
(2019.03.21)
347 판례 상증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에 따른 증여의 과세요건을 충족되어 적법한 처분임[국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과세요건을 충족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와 달리 볼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상장차익 산정시 최대주주 할증평가에 의하도록 한 시행령이 위임범위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8-두-63105
(2019.03.14)
348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명의신탁 관계는 존재하나 조세회피목적과 무관한 명의신탁에 해당[국패]
(원심 요지)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를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나, 조세회피목적과 무관한 명의신탁에 해당함
대법원-2018-두-62591
(2019.02.28)
349 판례 상증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해당하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상속인간 분쟁으로 국외 상속재산에 대한 자료확보를 하지 못하다가 소송 등의 확정으로 국외 상속세 신고가 완료되어 해당사유가 소멸되었다는 사정은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18-누-62616
(2019.02.22)
350 판례 상증
대습상속인 사전증여재산 합산기간은 10년이 되는 것임[국승]
상속개시일 현재 대습상속인의 요건을 갖추어 상속인이 되었다면, 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인에 대한 증여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3426
(2019.03.28)
351 판례 상증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가 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것이 확실해야함[국승]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0081
(2019.03.27)
352 판례 상증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주식 저가양도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국승]
상당한 금액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들의 경영지식 부족을 이유로 CCC을 경영자문에 대한 고문으로 위촉한 다음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통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청주)-2018-누-952
(2019.03.27)
353 판례 상증
망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임대료는 증여받았다고추정됨[국승]
망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임대료는 망인이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소득금액을 상회하므로 망인은 위 임대료를 증여받았다고추정됨
광주지방법원-2018-구합-12107
(2019.03.28)
354 판례 상증
2014년 개정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은 모법인 구 상증세법 제41조의 규정 취지에 만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임[일부패소]
2014년 개정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은 모법인 구 상증세법 제41조의 규정 취지에 만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무효이며, 보충적 평가방법 등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함
서울고등법원-2018-누-76097
(2019.03.28)
355 판례 상증
자회사(해외현지법인) 발행주식 할증평가 및 명의신탁 증여의제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여부[일부국패]
평가대상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1차 출자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할증평가 적용대상이며(국승),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실질이 증여가 아니라 일종의 제재라 할 것인데 이에 더하여 고율의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는 과도한 제재에 해당하므로 부당함(국패)
대법원-2016-두-47512
(2019.03.28)
356 판례 상증
주식의 실제 소유자 및 조세회피목적 유무의 판단[국승]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함
대법원-2018-두-65927
(2019.03.28)
357 판례 상증
명의신탁에 대하여 실질소유자의 일반적인 행위로 이루어지고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것에 대한 입증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명의신탁에 대하여 그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반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 및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서울고등법원-2018-누-63343
(2019.03.28)
358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 환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원심요지)원고는 명의신탁을 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명의수탁자인 이*연은 당시 24세로 주류회사를 운영할 능력이나 주식을 취득할 경제적 여력이 없어 이 사건 주식에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9-두-30102
(2019.04.08)
359 판례 상증
가수금이 다른 사람 명의로 송금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바, 증여로 봄이 상당함[국승]
가수금을 실제 대표자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송금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기부금 영수증이 작성되어 있고 교부된 것으로 증여로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4245
(2019.04.05)
360 판례 상증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경우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 준하는 것인지 여부[국승]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한 것이 법 제71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청주지방법원-2018-구합-3931
(2019.04.04)
361 판례 상증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를 제출하여야만 하는 것으로 전화로 관련사건이 진행 중임을 알린 것만으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인 피고에게 부득이한 사유를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1061
(2019.04.04)
362 판례 상증
연부연납 가산금의 감액청구는 경정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 없음[각하]
경정청구는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나 원고들의 경정청구서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 및 세액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는바 연부연납 가산금은 경정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1908
(2019.04.04)
363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기각[국승]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금원이 수증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져 증여로 추정된 경우 증여가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대법원-2018-두-67312
(2019.04.11)
364 판례 상증
망인이 종중으로부터 계좌이체 받은 금원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이 사건 금원이 종중계좌에서 망인의 개인 계좌로 이체되었으므로 위 금원은 망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이나 수고비 또는 사례비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4580
(2019.04.11)
365 판례 상증
신주인수권을 제3의 금융기관을 통해 취득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등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국패]
신주인수권을 제3의 금융기관을 통해 취득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등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대법원-2017-두-52030
(2019.04.11)
366 판례 상증
신주인수권을 제3의 금융기관을 통해 취득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등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국패]
신주인수권을 제3의 금융기관을 통해 취득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등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대법원-2016-두-59546
(2019.04.11)
367 판례 상증
원고가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에 따른 신주 취득으로 이익을 분여 받았다고 볼 수 없음[국패]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부터 원고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에 따른 신주 취득까지 약 1년여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일련의 행위들이 별다른 사업상 목적 없이 증여세를 회피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이루어진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등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7-두-57899
(2019.04.11)
368 판례 상증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국승]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것임
창원지방법원-2018-구단-12511
(2019.04.10)
369 판례 상증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2013년에 주식발행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면확인과 2016년의 세무조사는 그 대상자 및 목적 등이 차이가 있는 점, 청구인 형제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임을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로 현금차용증을 작성한 점, 원고의 형제들이 원고의 자녀에게 주식을 직접 증여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8-누-55724
(2019.04.17)
370 판례 상증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18-재누-1000
(2019.04.17)
371 판례 상증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국승]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 되므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2208
(2019.04.12)
372 판례 상증
법정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고, 이 경우 가산세부과는 정당함[국승]
상속인이나 상속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법정신고기한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고,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아니한 이상 가산세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4853
(2019.04.12)
373 판례 상증
행정소송 제소기간 경과[국승]
조세심판 결정에 따른 행정소송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본 증여세취소와 관련한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이 명백하기에 각하 결정한다는 요지임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109
(2019.04.12)
374 판례 상증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내지 신주인수권의 매수에 사업상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을 증여로 본 처분은 위법함[국패]
저축은행은 투자자의 지위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였고, 일련의 행위가 처음부터 주가 상승을 예정하고 원고에게 이익을 과다하게 분여하기 위한 목적의 수단으로 이용된 행위라고도 단정하기 어려워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을 증여로 본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7-두-55268
(2019.04.11)
375 판례 상증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요청에 따라 연부연납 일시 납부 허가를 하면서 고지서를 교부한 것은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함[국승]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과세관청이 일시 납부 허가를 하였더라도 그 시점에 새로운 과세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자진납부용 고지서를 교부한 것은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하므로 별도의 징수처분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33349
(2019.04.25)
376 판례 상증
’12.2.2. 개정전 및 개정후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라 쟁점주식 취득은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개정전 시행령의 ‘해당주주’가 ‘해당주주 1인’을 의미할 뿐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합산하여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한 자들 중 1인에 해당하는 이상, 그 1인이 그 중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아니라도 ‘해당주주 1인’으로서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고 해석되는바, 이는 개정후 시행령에 따른 해석과 차이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3539
(2019.04.25)
377 판례 상증
신주인수권을 제3의 금융기관을 통해 취득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등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국패]
신주인수권을 제3의 금융기관을 통해 취득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등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대법원-2017-두-47847
(2019.04.25)
378 판례 상증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재산의 가액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국승]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재산의 가액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이며,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3610
(2019.04.19)
379 판례 상증
실제 사주가 원고들에게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함.[국승]
실제 사주가 원고들에게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 및 가산세 부과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부산고등법원-2018-누-23077
(2019.04.17)
380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의 경우 주주명부가 비치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의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임.[국승]
(원심 요지)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의 경우에는 주주명부가 비치되지 아니하여 신주인수 여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의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임.
대법원-2019-두-32658
(2019.05.09)
381 판례 상증
최대주주 등 주식의 할증평가 예외는 예시적 규정이라 할 수 없음[국승]
최대주주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의 예외규정인 상증세법 시행령 제53 제6항은 예시적 규정이 아니므로, 최대주주의 사용인인인 원고들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이상 증여 받은 주식은 할증평가 대상임
서울고등법원-2018-누-70990
(2019.05.03)
382 판례 상증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입금된 금원으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자 명의의 특유재산에 해당하고, 취득자금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증여한 것으로 인정됨[국승]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입금된 금원으로 취득한 부동산 등은 취득자 명의 특유재산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4071
(2019.04.30)
383 판례 상증
이 사건 광업권은 거래당사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자유로이 결정한 양도가액으로 보이므로 위법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함[국패]
이 사건 광업권은 거래당사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객관적이 자료에 근거하여 자유로운 협의 과정을 통해 결정된 가액으로 매매된 것이고,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됨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1776
(2019.05.09)
384 판례 상증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한ㆍ미 조세조약상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는 미국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국승]
증여ㆍ양도 당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고 있었고, 1년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ㆍ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고 조세조약 적용대상이 아닌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한ㆍ미 조세조약상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는 미국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3853
(2019.05.17)
385 판례 상증
송금액 전액이 대여금 상환을 위해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송금액 전액이 대여금 상환을 위해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창원지방법원-2018-구합-51704
(2019.05.16)
386 판례 상증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에 나타난 자금세탁 목적으로 모의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이체한 금원은 증여에 해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관련 민·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금원이 모의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시점에 원고에게 소유권 내지 처분권이 최종적으로 귀속되어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증여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9-누-34915
(2019.05.16)
387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저가로 매수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심리불속행)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투자자들로부터 저가로 매수하여 행사한 것이 조세회피 목적의 우회거래로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이 사건 투자자들은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으로 볼 수 없으며, 특수관계자 위치에 있지 아니하므로 신주인수권 거래에 있어서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대법원-2019-두-33491
(2019.05.16)
388 판례 상증
증여세부과처분취소[국승(각하)]
관계회사의 코스닥 상장요건과 주식의 명의신탁의 목적이 서로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은 적법함(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
부산고등법원-2018-누-24179
(2019.05.15)
389 판례 상증
주식의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주식의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이 정한 증여세 감경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18-누-24049
(2019.05.15)
390 판례 상증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함[일부패소]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경정처분이 위법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8-누-65936
(2019.05.29)
391 판례 상증
법령에서 정한 신청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물납신청에 대해서는 거부처분이 적법함[국승]
원고의 이 사건 물납신청은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아 물납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의 거부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18-구합-72254
(2019.05.28)
392 판례 상증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한 소제기 해당여부[국승]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0865
(2019.05.23)
393 판례 상증
신주의 저가발행 여부 판단하는 시가의 평가기준일은 주식대금 납입일이고 원고들은 저가 발행된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었음[국승]
원고들이 배정받은 이 사건 신주의 저가발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의 평가기준일은 각 주식대금 납입일이고 원고들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된 이 사건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서울고등법원-2019-누-36980
(2019.08.16)
394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된 주식이며,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보아야 함[국승]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이나 매각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의 매수, 회사 의 경영권 확보, 매각대상자 선정, 매각조건의 결정 등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취득 후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이에 대한 처분권한 등을 행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원고로 보아야 한다.
서울고등법원-2019-누-38450
(2019.08.14)
395 판례 상증
부친에게 대여하였던 금원을 상환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국승]
이 사건 금원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부친의 부탁으로 단순히 고액의 수표를 소액의 수표로 교환하기 위해 수취한 것이라거나, 부친에게 대여하였던 금원을 상환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부산지방법원-2018-구합-1382
(2019.07.26)
396 판례 상증
증여세부과처분취소[국승]
DDD가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3항 제 5호의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18-구합-73493
(2019.07.25)
397 판례 상증
증여자를 다르게 기재하여 신고 하였다고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 대상으로 볼 수는 없음[국패]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단순히 증여자에 대한 기재를 사실과 다르게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움
대법원-2017-두-68417
(2019.07.11)
398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망인의 사망 전 유언공정증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증여라 볼 수 없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일부패소]
(원심 요지) 망인이 유언 공정증서에 표시한 의사와는 달리 유증이 아닌 생전에 증여로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9-두-33842
(2019.05.30)
399 판례 상증
환지보상가액을 알고 있었으므로 보상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것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었다고 보임[국승]
가산세 면제는 납세의무자가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2839
(2019.08.23)
400 판례 상증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국승]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 되므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서울고등법원-2019-누-43162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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