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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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301 판례 상증
공익법인의 초과보유주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평가산정기준일은 주주총회결의일임[국패]
공익법인 초과보유주식에 대한 과세가액산정 평가 기준시기는 ‘감자에 따른 이익 의 증여’를 규정한 상증세법 제39조의2 제2항과 시행령 제29조의2 제3항에 따라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평가기준시기로 보아야 함.
대법원-2016-두-36116
(2016.07.27)
302 판례 상증
명의신탁 재산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국승]
명의신탁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가 아닌 한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증여가 의제되는데,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16-두-36628
(2016.07.15)
303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대여금채권은 선정자들에게 상속되었으므로 인출금액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더라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지 않음[국승]
(원심요지)대여금을 상환하였다는 부분은 변제일 이후에 상당한 금전거래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대법원-2016-두-38907
(2016.07.14)
304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상속재산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함[국승]
(원심요지)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음
대법원-2016-두-37133
(2016.07.14)
305 판례 상증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국승]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등 집행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납세의무의 부담여부가 과세관청의 임의에 따라 좌우될 우려가 있어 부당하므로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2014-두-43516
(2016.07.14)
306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신주인수권의 명의자와 신탁자에게 각각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이중과세라고 볼 수 없음[국승]
(원심요지)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가치증가분에 대한 과세이고‚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이 아닌 현재의 상태에 대한 과세로서 이중과세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6-두-38891
(2016.07.07)
307 판례 상증
이 사건 증여가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일부국패]
이사회결의 및 공시가 같은 날 이루어져 1차 증자와 2차 증자로 인하여 새롭게 형성되는 각각의 주가를 구분할 수 없다면, ‘2차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주금 납입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 2월이 되는 날인 2009.5.21.부터 주금납입일의 전날인 2009.7.20.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 종가평균액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임
대법원-2014-두-2560
(2016.06.28)
308 판례 상증
권리락 조치일인 매매거래정지 해제일로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개월이 되는 날까지가 상장주식의 평가기간임[국패]
이 사건 주식은 권리락 조치일인 매매거래정지 해제일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평가기간으로 삼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함
대법원-2014-두-14327
(2016.06.23)
309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의 증여는 ‘사업양수도 또는 조직변경 등’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이 사건 주식 증여가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양수도 또는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6-두-285
(2016.06.23)
310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상증세법 제35조 저가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저가양수자의 실취득가액임[국승]
(원심 요지) 주식양수가 상증세법 제35조의 저가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원에 기재된 실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하고, 소득세법 제101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저가양도자의 경정된 양도가액이 그 판단 기준이 될 수 없음
대법원-2016-두-36635
(2016.06.23)
311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자금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경우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국승]
(원심 요지) 부친으로부터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부친이 동 금액을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증여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용용도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본인이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됨
대법원-2016-두-36130
(2016.06.23)
312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국승]
(원심요지)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원고의 아버지였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아버지로부터 취득한 것은 증여로 추정되며,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이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16-두-34837
(2016.06.10)
313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국승]
회사설립시 필요한 발기인 수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고, 명의신탁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달라 납부세액이 다르고, 실제로도 조세회피된 세액이 있으며, 주식보유 비율에 따라 납세의무의 한도가 달라지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6-두-35489
(2016.06.10)
314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국패]
(원심 요지)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을 위하여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주소지에 2회 방문하지 아니하고 1회 방문후 공시송달 하였으므로 고지서가 납세자에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납세고지는 효력이 없음
대법원-2016-두-35090
(2016.06.09)
315 판례 상증
상장주식의 평가는 매매거래정지기간을 고려하여 구주와 신주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해야 함[일부패소]
상장주식의 평가시 ‘증자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은 ‘권리락일’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거래정지 기간을 고려하여야 함
대법원-2013-두-23058
(2016.06.09)
316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상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에 대하여는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함[국승]
(원심 요지)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금원이 납세자 명의의 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금원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대법원-2016-두-34103
(2016.05.27)
317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국승]
이 사건 유상증자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상장주식 평가와 관련한 증자·합병 등의 사유에 주식분할도 포함되는 것임
대법원-2016-두-34134
(2016.05.26)
318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행정처분이 행하여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함[국패]
(원심 요지)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단지 물납대상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부족하고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대법원-2016-두-31470
(2016.05.12)
319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국패]
(원심 요지) 주식 명의신탁이 경영권 방어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에 부수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4백만원의 사소한 조세경감이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6-두-33094
(2016.05.12)
320 판례 상증
특수관계인 거래액은 시가로 볼 수 없고, 동업재산은 금융재산상속공제에서 제외[일부패소]
회사가 사용인으로부터 자사주 매수한 금액은 해당 주식 가액을 정하는 시가로 인정될 수 없고, 회사가 지분 30% 이상자의 친족으로부터 양수한 자산 가액 역시 시가로 인정할 수 없어 모두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며, 동업체의 대출금채무는 금융재산상속공제 적용에서 제외하여야 함
대법원-2015-두-60167
(2016.05.12)
321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배우자에게 배당채권을 양도한 것은 증여로 추정됨[국승]
(원심 요지)배우자에게 배당채권을 양도한 것은 증여로 추정됨
대법원-2016-두-31944
(2016.05.12)
322 판례 상증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의 가액을 산정함[국승]
(2심 판결과 같음) 상속재산의 귀속에 관한 소송 도중 그 소송을 종결하기 위하여 소송상대방과의 합의에 따라 임의로 주식의 가액을 정하여 정산한 것이고, 매매가액의 수수도 없어 시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대법원-2016-두-32558
(2016.05.12)
323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자간의 주식거래시 저가양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국승]
(원심 요지) 특수관계자간의 주식거래시 저가양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가액을 적용한 것은 정당함
대법원-2016-두-31685
(2016.04.28)
324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택시경감세액 지급 기한 이후에 운수종사자에게 집행한 경우에도 경감세액 상당액, 이자 및 가산세를 추징하여야 함[국승]
(원심 요지) 조세법규의 해석은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택시경감세액 지급 기한 이후 집행한 금액과 관련하여 이후에 개정된 경우에도 입법자의 정책적 결단의 변경에 따른 것이고, 당초의 경감요건을 사후에 충족하지 못한 자로부터 경감세액을 환수한다는 조세특례규정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것임
대법원-2016-두-33469
(2016.04.28)
325 판례 상증
상표권과 영업권을 구분하지 않고 신고하였더라도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상속세를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함[일부패소]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예외 조항은 상속세 신고시점에서 평가방법의 차이나 어려움으로 인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정확하게 확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허용하는 것임
대법원-2015-두-59259
(2016.04.28)
326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자간의 주식거래시 저가양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국승]
(원심 요지) 특수관계자간의 주식거래시 저가양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가액을 적용한 것은 정당함
대법원-2015-두-31685
(2016.04.22)
327 판례 상증
쟁점주식을 저가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임[국승]
주식가치가 폭락하여 증여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기준일(증여일)의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대법원-2016-두-34882
(2016.04.18)
328 판례 상증
상속재산인 일 동의 건물 평가방법[국승]
상속재산인 일 동의 건물 중 일부가 임대되고 일부가 임대되지 아니한 경우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아니한 부분을 구분하여 전자의 가액은 상증세법 제61조 제5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고, 후자의 가액은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내지 제6항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함
대법원-2015-두-60242
(2016.04.15)
329 판례 상증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실례가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는 적법함[국승]
유상증자 당시의 주식 인수가액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 시가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대법원-2016-두-30941
(2016.04.15)
330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재차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의 회복에 해당함[국패]
(원심요지) 정황상 주식의 명의를 妻의 명의로 한 것이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 명의로 변경한 것 역시 재차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의 회복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2015-두-60846
(2016.04.15)
331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증여추정금액을 증여받은 것 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심요지) 증여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증여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는 한편,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까지 입증할 필요가 있음
대법원-2016-두-30507
(2016.04.12)
332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처분사유의 변경·추가는 허용됨[국승]
(원심 요지) 주주로서의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우회증여는 인정될 수 없으나 우회증여와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처분사유를 변경·추가하는 것이 가능함
대법원-2015-두-60082
(2016.04.12)
333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원고는 아파트 취득자금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임[국승]
(원심 요지) 원고는 부친의 차명계좌에서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을 직접 지급받았으며, 원고는 부친이 관리하던 원고의 재산을 반환받았다고 하나, 원고는 부친으로부터 반환받아야할 돈의 전체 규모, 반환한 액수와 잔존 액수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등 원고는 아파트 취득자금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임
대법원-2015-두-59419
(2016.04.12)
334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순자산가액 산정시 장부가액은 감정가액이 아닌 취득가액에 기초하여야 함[국패]
(원심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는 순자산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액은 장부가액이 될 수 없음
대법원-2015-두-58775
(2016.03.24)
335 판례 상증
유상증자 받은 주식의 상장차익에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고, 관련 법령에 위배된 것이 명백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 것도 정당함[국승]
상장차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법령 상 유상이냐 무상이냐를 구분하지 않고 있어 유상증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유상증자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위배된 것이 명백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여야함
대법원-2013-두-15385
(2016.03.24)
336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이 사건 증여재산 가액의 산정에 있어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을 직접 적용, 유추적용 할 수 없음[국패]
(원심 요지) 원고에게는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소정의 재산가치증가사유 중 어떠한 사유도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주식양도에 위 조항을 직접 적용할 수 없고 유추적용 할 수도 없는 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5-두-59570
(2016.03.24)
337 판례 상증
토지의 가액을 채무로 공제될 수 없음.[국승]
상속개시 후에 원고들에게 세무조사 착수 후 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은 상속세 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상속인의 상속인들간의 유류분반환소송시 화해조항에서 이사건 제1부동산이 포함된 유언공증에 따른 토지는 원고들에게 귀속된다고 합의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원고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대법원-2015-두-57017
(2016.03.24)
338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국승]
(원심 요지) 주식 명의신탁 이후 배당을 실시하지는 않았으나,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당시 회사의 이익잉여금이 약 18억 원으로 배당가능자원이 누적되어 있었던 점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담감경, 제2차 납세의무의 책임한도의 감경 등을 통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15-두-60006
(2016.03.24)
339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세무조사후 감사과정에서 거래처 확인서를 받은 것은 중복조사에 해당함 [국패]
(원심 요지) 세무조사후 감사과정에서 원고의 거래처 확인서를 받은 것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고 이는 중복세무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및 거래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법함
대법원-2015-두-58089
(2016.03.10)
340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쟁점주식이 舊「증권거래법」소정의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저가 인수로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국승]
(원심 요지) 실제 주식 취득의 청약 등의 권유를 받은 자는 49인에 불과하며, 달리 50인 이상에게 청약 등의 권유를 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증권거래법상 일반모집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대법원-2015-두-3980
(2016.03.10)
341 판례 상증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비상장 법인의 주식이 양도되는 경우에도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비상장 법인의 주식이 양도되는 경우에도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단체법상의 행위라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대법원-2015-두-3577
(2016.03.10)
342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이 경영권이 포함된 가액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원심 요지) 원고가 대표이사이긴 하나 과점주주가 별도로 있어 청구인이 경영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주식은 외부평가기관의 적정한 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기는 어려움
대법원-2015-두-58140
(2016.03.10)
343 판례 상증
주식들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상고기각)[국승]
(1심 판결과 같음)증자를 함에 있어 명의신탁자 앞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것이 법령상 불가능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이상, 단순히 기존 주식의 비율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조세회피목적과는 상관없는 뚜렷한 별개의 목적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대법원-2015-두-57185
(2016.03.10)
344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국패]
(원심 요지)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된 제66조는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원칙을 정한 동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을 보충하여 시가에 더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 이 사건 건물의 상속재산가액은 3억 원으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2015-두-56687
(2016.03.10)
345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명의자와 실제소유자가 다르므로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음[국승]
(원심요지) 유상증자 대금은 소외인이 실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명의 차입금으로 납입하였고, 주식의 처분권한 역시 소외인에게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이 원고 소유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대법원-2015-두-57253
(2016.02.25)
346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종업원에 대한 주식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국승]
(원심요지) 종업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 단순히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구 상증법 제4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 실제 소유자의 명의로 전환을 하지 않고,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과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비교하는 등의 세무대책 세우는 행위 등은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음
대법원-2015-두-55639
(2016.02.18)
347 판례 상증
비상장주식의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국승]
재생기술의 평가액은 0원이거나 장부가액보다 적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재 생기술의 장부가액으로 하여야 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장부가액보 다 적다는 것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정당함
대법원-2015-두-54551
(2016.02.18)
348 판례 상증
이 사건 금전을 망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패]
이 사건 SPC는 이른바 편의치적을 위하여 설립, 운영되었고 달리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전이 이 사건 SPC가 아니라 곧바로 망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원고들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킬 수 없음
대법원-2015-두-53374
(2016.02.18)
349 판례 상증
이 사건 금원은 불법정치자금에 해당하고, 계좌에 입금하거나 이체하는 경우에도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하는바 증여세 부과대상임[국승]
이 사건 금원은 불법정치자금에 해당하고, 금전을 계좌에 입금하거나 이체하는 것은 금전을 수수하는 방법에 불과하여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부받은 불법정치자금을 반환하는 것을 증여받은 금전을 반환하는 것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바 상증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여전히 증여세의 부과대상임
대법원-2013-두-7384
(2016.02.18)
350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증여의제로 증여세 부과시 부당무신고가산세 40%를 적용함을 부당함[일부패]
(원심 요지)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는 거래의 실질이 증여인 것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한 일종의 제재라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해 부당무신고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위법함
대법원-2015-두-53565
(2016.01.28)
351 판례 상증
연대납세의무자에게 한도 없는 징수고지를 했다면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징수처분은 위법한 처분임[일부국패]
피고는 원고에게 상속세 납세고지서 및 연대납부의무자 명단을 송달하면서 연대납부의무 한도를 명시하지 않아 총세액을 징수고지 하는 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연대납부의무 한도를 넘는 부분에 대한 징수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대법원-2014-두-3471
(2016.01.28)
352 판례 상증
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사용인과 특수관계 성립하지 아니함[일부패소]
사용인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하지만, 양도자 등은 출자하지 아니한 채 그 친족 등만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은 양도자 등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15-두-52241
(2016.01.28)
353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비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객관적 정확성에 기하여 유일한 수치로 확정할 수 없음[국패]
(원심요지) 주식의 가치는 자산가치 이외에 시장가치, 수익가치, 상대가치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고 특히 비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엄밀한 객관적 정확성에 기하여 유일한 수치로 확정할 수 없다
대법원-2015-두-51774
(2016.01.14)
354 판례 상증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함[국승]
토지 및 건물에서 발생한 임대수입이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되는 등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 보이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사실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상고심에서 새롭게 주장하거나 사실심에서 하지 아니한 주장에 대한 판단누락을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대법원-2014-두-43295
(2016.01.14)
355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명의신탁증여의제로 증여세 과세시 부당무신고 가산세적용가능한지 여부[일부국패]
(원심 요지) 이 사건 명의신탁이 다른 조세의 기초되는 사실을 은폐·가장하였어도 이는 그 회피된 조세의 가산세에서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명의신탁의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에 대한 부당무신고 가산세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2015-두-52876
(2016.01.14)
356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피상속인이 회사를 위하여 은행에 부담한 보증채무의 상속재산가액 공제여부[국승]
(원심요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야 함
대법원-2015-두-53459
(2016.01.14)
357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재공품 일부가 완제품에 가깝다고 하여 재공품과 완제품의 차액을 증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국패]
(원심요지) 아버지가 지배하는 회사에서 아들이 지배하는 회사로 재공품을 양도할 때, 재공품 중 일부가 바로 완제품을 구성할 수 있는 상태였다 하더라도 그 재공품은 완제품과는 다르므로 재공품과 완제품의 차액을 증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대법원-2015-두-52951
(2016.01.14)
358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원심요지)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2015-두-51361
(2015.12.24)
359 판례 상증
묵시적 승낙에 의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요건 충족[국승]
여러 가지 사정들을 반추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설립과 증자의 구분 없이 포괄적으로 남편의 친구에게 자신의 명의사용을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15-두-51057
(2015.12.24)
360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국승]
피상속인 근무처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금원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망 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속세법 제10조 본문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야함
대법원-2015-두-51026
(2015.12.24)
361 판례 상증
전심절차를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함[국승]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대법원-2015-두-47607
(2015.12.23)
362 판례 상증
금원 무상대여에 따라 이자상당액은 증여재산가액계산 규정이 직접 또는 유추 적용ㅈ되어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이 보장되야 함[국패]
이 사건 각 금원의 대여에는 법 제41조의4 제1항 제1호가 직접 또는 유추 적용될 수 없고‚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제2호가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금원의 대여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수 없어 이 사건 각 금원의 대여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대법원-2014-두-40722
(2015.12.23)
363 판례 상증
원고들에게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국승]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명의 개서를 하여야 하는 주식의 경우 실제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 로 산정한 주식의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함.
대법원-2015-두-55806
(2015.12.11)
364 판례 상증
증여세 부과처분취소[국승]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문언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이 1년간 보호예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시가는 1년간 보호예수되지아니한 주식과 마찬가지로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나)목에 따라 평가하여야 함
대법원-2015-두-47362
(2015.12.10)
365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볼수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국승]
(원심 요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1호의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은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나‚ 제출한 증거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이 증명되었다 보기 어렵고 명의신탁으로 인해 상당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것으로 보여 당초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15-두-50429
(2015.12.10)
366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원고들에게는 후발적 경정사유가 존재함[국패]
(원심요지)원고들에게는 국세기본법에 규정한 후발적 경정사유(판결)가 있고 경정거부 처분을 하기전에 경정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처분청으로는 그 사유가 정당한지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이 후발적 경정청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대법원-2015-두-50139
(2015.12.10)
367 판례 상증
모집의 요건에는 관계당국의 수리요건이 필요하고 증자 등의 사유에 주식분할도 포함됨[국승]
이 사건 유상증자는 실제 투자인원이 50명을 초과하였다 할지라도 유가증권신고서가 금융감독원에 수리되지 않아 모집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주식의 시가 산정 시 증자 등의 사유에 주식분할도 포함됨
대법원-2015-두-41531
(2015.12.10)
368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소외법인이 쟁점유가증권을 발행한 것이 증권거래법 일반공모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심 요지) 쟁점 유상증자는 상장법인이 제3자배정방식으로 증자한 경우로서 「증권거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증권신고서가 수리되지 아니하였고‚ 청약을 권유받은 자의 수가 50인에 미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의 ‘모집방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15-두-3232
(2015.11.27)
369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주식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국패]
(원심 요지)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 간의 주식 거래에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비정상적인 거래를 전제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5-두-49566
(2015.11.26)
370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주식의 실질소유자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한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됨[국승]
(원심 요지)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할 조세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실질소유자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다
대법원-2015-두-49665
(2015.11.26)
371 판례 상증
과세관청이 부과처분기간 내에는 당초 처분시와 다른 사유로 처분하며 가산세 를 부과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국승]
원고가 상속세 납부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대법원-2015-두-49344
(2015.11.26)
372 판례 상증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한 증여 이익은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따른 이익임[국승]
상법상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한 증여 이익은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제2호‚ 제2항이나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고‚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함
대법원-2015-두-3027
(2015.11.17)
373 판례 상증
미국 국적의 부부간에 한국 소재의 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자금의 증여가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국패]
미국 국적의 남편이 소유한 한국 소재의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보증금 중 일부금액을 미국 국적의 부인 소유의 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경우 위 부부가 거주하는 미국 텍사스 주법에 따라 부부재산은 공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증여가 성립할 여지가 없음
대법원-2015-두-49337
(2015.11.17)
374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명의신탁관계는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할 수 있음[국승]
(원심 요지) 명의신탁관계는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할 수 있는바 원고는 명의신탁자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등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포괄적 위임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2015-두-48686
(2015.11.13)
375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결과 반환된 금원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해야 됨.[일부패소]
(원심 요지) 증여자 명의의 예금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경우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결과 반환된 금원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함은 위법함.
대법원-2015-두-48471
(2015.11.12)
376 판례 상증
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유상증자를 포함하는 것임[국승]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의 ‘신주’에는 당초 증여나 양도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한 무상신주는 물론 그에 기초한 유상신주도 당연히 포함된다. 가산세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2-두-25620
(2015.10.29)
377 판례 상증
최초에 기초한 무상신주 및 유상신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당해 주식을 증여받은 이익에 포함되는 지 여부[국승]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있어 당초에 기초한 무상신주는 물론 유상신주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2013-두-14559
(2015.10.29)
378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일방적으로 명의를 도용한 것이어서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음[국패]
(원심요지)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묵시적으로나마 동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일방적으로 명의를 도용하여 주주로 등재해 놓은 것임
대법원-2015-두-46857
(2015.10.29)
379 판례 상증
재심사유로 들고 있는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음[각하]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의 불변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원고가 재심사유로 들고 있는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은 항 소정의 어느 재심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대법원-2015-재두-1507
(2015.10.29)
380 판례 상증
휴업, 폐업법인을 제외한 결손금이 없는 법인이 증여받은 이익에 대해서는 그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국패]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법인의 주주들이 얻는 이익에 대해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등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고, 법인에 대한 부동산, 주식 등의 증여는 단순한 자산거래에 불과할 뿐, 법 제42조에서 정한 ‘사업양수도, 조직변경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4-두-1864
(2015.10.29)
381 판례 상증
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유상증자를 포함하는 것임[국승]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의 ‘신주’에는 당초 증여나 양도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한 무상신주는 물론 그에 기초한 유상신주도 당연히 포함된다. 가산세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2-두-25194
(2015.10.29)
382 판례 상증
이 사건 부동산 증여는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등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일부패소]
이 사건 부동산 증여는 결손금 없는 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 해당하고 법인이 이 그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등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대법원-2013-두-15224
(2015.10.29)
383 판례 상증
이 사건 가산세부과를 면제할 정당성이 있었는지 여부[국승]
증여세의 납세의무를 불이행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대법원-2012-두-25187
(2015.10.29)
384 판례 상증
이 사건 아파트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으로 봄이 타당함[국패]
원고는 무주택자인 상속인으로서 망인이 사망하기 전 10년 이상 동거하였고‚ 망인 역시 이 사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와 망인등이 10년간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위배한 적도 없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공제대상 상속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15-두-47171
(2015.10.29)
385 판례 상증
원고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법 제2조 제3항 등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국패]
이 사건 주식 증여는 결손금 없는 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 해당하고 CCC가 그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법 제2조 제3항 등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대법원-2013-두-25177
(2015.10.29)
386 판례 상증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에 대한 과세[국패]
‘결손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 중 결손금을 초과하는 부분’이나 ‘휴업ㆍ폐업 법인을 제외한 결손금이 없는 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주주 등에게는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대법원-2013-두-13297
(2015.10.15)
387 판례 상증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일부패소]
부동산 증여후의 주식가치와 부동산 증여전의 주식가치와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기여에 의하여 주식가치를 증가시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만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측가능성이나 과세형평에도 반하여 위법함
대법원-2013-두-16104
(2015.10.15)
388 판례 상증
흑자법인에 대한 주식 등의 증여는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포괄증여로 과세할 수 없음[국패]
이 사건 주식 증여는 결손금 없는 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등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주식 증여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양수도 또는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13-두-14283
(2015.10.15)
389 판례 상증
흑자법인을 통한 우회증여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의 당부[일부국패]
상증세법 41조 제①항은 결손법인은 결손금을 한도로 증여이익을 계산하고 결손법인 외의 법인은 휴·폐업 법인으로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므로별도의 법률 규정이 없는 한 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대법원-2013-두-27074
(2015.10.15)
390 판례 상증
부동산 증여에 따른 법인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가치 상승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입법의도에 비추어 결손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 중 결손금을 초과하는 부분이나 휴업・폐업 법인을 제외한 결손금이 없는 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등을 근거로 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없다
대법원-2013-두-13266
(2015.10.15)
391 판례 상증
(파기환송) 흑자법인에 대한 부동산 증여는 증여세 포괄주의 규정(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음[국패]
흑자법인에 대한 부동산 증여를 자산수증익으로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담한 경우 증여세 포괄주의 규정(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음
대법원-2014-두-5392
(2015.10.15)
392 판례 상증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국패]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이러한 입법의도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손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 중 결손금을 초과하는 부분이나 휴업·폐업 법인을 제외한 결손금이 없는 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2014-두-47945
(2015.10.15)
393 판례 상증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국패]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이러한 입법의도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손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 중 결손금을 초과하는 부분이나 휴업·폐업 법인을 제외한 결손금이 없는 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2014-두-5408
(2015.10.15)
394 판례 상증
부동산 증여에 따른 법인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가치 상승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입법의도에 비추어 결손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 중 결손금을 초과하는 부분이나 휴업·폐업 법인을 제외한 결손금이 없는 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등을 근거로 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없다
대법원-2013-두-14184
(2015.10.15)
395 판례 상증
감정가액이 상증세법 제6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국승]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는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 등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증세법 제61조의 임대료 환산가액의 경우 90%가 아닌 임대료 환산가액 그 자체와 원감정가액을 비교하여야 함
대법원-2015-두-46116
(2015.10.15)
396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아들의 명의를 빌려 계좌를 개설,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아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국패]
(원심 요지) 어머니가 아들의 명의를 빌려 계좌를 개설하고‚ 또 실질적으로 관리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금액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어머니가 아들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대법원-2015-두-46482
(2015.10.15)
397 판례 상증
흑자법인에 대한 금전의 무상대여 등의 증여는 상증세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포괄증여로 과세할 수 없음[국패]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등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고, 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증여세 과세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
대법원-2014-두-37924
(2015.10.15)
398 판례 상증
법인에 부동산 증여에 따라 주주가 보유한 주식가치 상승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구상증세법 제41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입법의도에 비추어 결손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 중 결손금을 초과하는 부분이나 휴폐업 버인을 제외한 결손금이 없는 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같은법 제2조 제3항 등을 근거로 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대법원-2013-두-14207
(2015.10.15)
399 판례 상증
휴업, 폐업법인을 제외한 결손금이 없는 법인이 증여받은 이익에 대해서는 그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국패]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법인의 주주들이 얻는 이익에 대해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등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고‚ 법인에 대한 부동산‚ 주식 등의 증여는 단순한 자산거래에 불과할 뿐‚ 법 제42조에서 정한 ‘사업양수도‚ 조직변경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4-두-3648
(2015.10.15)
400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건물소유자인 원고들만 임대차계약을 했으므로 제3자가 지급한 임대료는 전체 환산한 후 토지, 건물로 안분계산 하여야 함[국승]
(원심 요지) 건물소유자인 원고들만 임대차계약을 했으므로 제3자가 지급한 임대료는 토지와 건물 전체에 대한 것으로 보아 전체 환산한 후 기준시가(토지‚ 건물)로 안분계산 하여야 함
대법원-2015-두-45502
(20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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