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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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301 판례 상증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음[국승]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으므로 증여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2707
(2018.09.04)
302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명의도용에 해당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되지 않음[국패]
(원심 요지)명의도용에 해당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되지 않아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8-두-43910
(2018.08.30)
303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일부국패]
원고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명의신탁자 사이에 이 사건 계좌를 통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관계의 설정에 관한 합의 또는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가 위와 같은 명의신탁 관계 설정에 관한 묵시적 합의 또는 의사합치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8-누-38606
(2018.08.30)
304 판례 상증
이 사건 아파트에 53세대에 대한 피고의 평가는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음[국승]
매도인은 분양전문업자들에게 분양대행을 맡기면서 분양수수료 책정을 위해 형식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주식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이 사건 아파트의 세대당 가격을 평가한 것은 적법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4360
(2018.08.24)
305 판례 상증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주권 발행이 불가능한 상태인 비상장주식은 물납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관리 및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임[국승]
주주간 소유권애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주권 발행이 불가능한 상태인 비상장주식은 관리 및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대구고등법원-2018-누-2156
(2018.08.24)
306 판례 상증
2014년 개정 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2014년 개정 전 내용과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여전히 무효임[일부패소]
개정 후 영 §31⑥는 법 §41에서 특정법인을 확대한데 따른 이중과세 문제를 고려하여 일부 변경 되었으나, 개정 전 내용과 동일하므로 개정 후 시행령 역시 모법인 법 영 §41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임. 무효라고 하여 곧바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특정법인 주식가치 증가가 있는지를 살펴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2686
(2018.08.23)
307 판례 상증
주식의 자금출처와 관한 것으로 조사목적과 조사대상을 달리하여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선행조사의 주식의 자금출처와 관련하여 명의신탁 또는 증여가 있었는지에 관한 세무조사인 반면, 이 사건 조사는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의 자금출처에 관한 것으로 조사목적과 조사대상을 달리하여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함
광주고등법원-2017-누-5910
(2018.08.23)
308 판례 상증
명의신탁에 대하여실질소유자의 일반적인 행위로 이루어지고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것에 대한 입증은 주장하는자에게 있음[국승]
명의신탁에 대하여 그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반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 및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자에게 있음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744
(2018.08.23)
309 판례 상증
14년 이전 금전무상 대여받은 영리법인의 증여시기, 14,15 귀속 증여이익 산정 근거법령 적법 여부, 납부불성실가산세 소급적용 적법여부[일부국패]
법 41조의4와 41조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증여이익 계산과 증여시점에 관한 부분을 엄격 구분할 필요가 없고, 14년 귀속은 시행령 미비로 위법하고, 15년 귀속은 개정후 시행령 역시 무효이나 곧바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어 주식가치 증가여부를 살펴 판단, 15년 개정된 제68 제1항 단서 규정은 부칙에 따라 개정전 거래분도 소급적용 가능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4672
(2018.08.23)
310 판례 상증
비특수관계자간의 토지 저가양도에 대하여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국승]
재산을 저가로 양도·양수한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 혹은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5586
(2018.08.23)
311 판례 상증
주식의 자금출처와 관한 것으로 조사목적과 조사대상을 달리하여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선행조사의 주식의 자금출처와 관련하여 명의신탁 또는 증여가 있었는지에 관한 세무조사인 반면, 이 사건 조사는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의 자금출처에 관한 것으로 조사목적과 조사대상을 달리하여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함
광주고등법원-2017-누-4597
(2018.08.23)
312 판례 상증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1심판결과 같음) 주식명의신탁에 있어, 주주명부가 없는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하고, 부과처분액이 정당세액 범위내에 있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대전고등법원-2018-누-10406
(2018.08.23)
313 판례 상증
상속개시 무렵 대여금채권의 회수가능성을 의심할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통상적 경정청구 및 후발적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함[국승]
대여금채권 중 미회수금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당시 회수 불가능하였거나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채무자의 도산으로 상속채권이 사후적으로 회수불능된 경우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2987
(2018.08.23)
314 판례 상증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그 이후에 지출된 신계약비만을 안분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함이 타당함[국승]
구 법인세법 제43조에 따라 공정ㆍ타당한 기업회계의 기준이 세법 보충적인 기능을 수행하여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의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신계약비 조항의 내용과 동일한 법인세법 기본통칙이 마련되기 전 지출된 신계약비를 안분상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7-누-90195
(2018.08.22)
315 판례 상증
최초 증여세가 과세된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주식을 재취득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국승]
납세의무작 최초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된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이후 동일인 명의의 주식을 재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함
서울고등법원-2017-누-77925
(2018.08.22)
316 판례 상증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적법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평가기준일을 전후한 매매사례가액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이므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
서울고등법원-2018-누-37627
(2018.08.22)
317 판례 상증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유상증자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발행주식총수로 계산하여야 함[국승]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순자산가치는 유상증자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발행주식총수로 계산하여야 하고, 순손익가치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증자 또는 유상증자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임
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0616
(2018.08.22)
318 판례 상증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혼 후 쟁점금액을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명목으로 배우자에게 입금한 것은 증여로 보아야 함[국승]
원고가 체납자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금액은 협의이혼에 따른 정당한 재산분할로 볼 수 없고 이혼에 따른 정당한 재산분할 범위 등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이를 증여로 본 처분은 정당함
수원지방법원-2017-구합-1453
(2018.08.21)
319 판례 상증
허위의 매매예약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국승]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지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못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2942
(2018.08.17)
320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사전증여액이 아닌 변상금으로 볼 근거가 없음[국승]
이 사건 쟁점금액은 부친의 자산상태 및 원고의 확인서에 비추어 볼 때, 부친이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2018-두-42627
(2018.08.17)
321 판례 상증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물론 같은법 제2조 제4항을 고려하여도 주주인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음.[국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가 인수한 점, 발행한 시점 행사한 시점사이에 1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이 사건 법인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그 주주인 원고들이 이익을 얻은 것과 같이 보기에 부족하다.
서울행정법원-2017-구합-4703
(2018.08.17)
322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비교대상 아파트의 처분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심 요지) 시가는 당해 재산에 대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평가기준일 현재가 뿐만 아니라 평가기간 내 이루어진 같은 아파트의 거래가액도 시가로 인정하고 있음.
대법원-2018-두-43149
(2018.08.16)
323 판례 상증
재차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고, 명의신탁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함[국승]
이 사건 주식은 재차 명의신탁 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명의신탁자의 특정을 필요로 않으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주식평가는 적법함
대법원-2018-두-41792
(2018.08.16)
324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국승]
(원심 요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여 이사건 거래 당시 위 주식의 1주당 가격을 53,166원으로 산정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8-두-42672
(2018.08.16)
325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이 명의도용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국승]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신탁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 사건 주식이 원고명의로 변경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전주지방법원-2017-구합-2124
(2018.08.16)
326 판례 상증
아버지가 아들의 형사판결에 따른 벌금 50억원을 대납한 것은 증여에 해당함[국승]
아버지가 아들을 위하여 대신 납부한 벌금 50억 원 중 24억 8,900만 원만큼은 아버지가 아들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빌라 매매대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충당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9370
(2018.08.16)
327 판례 상증
물납으로 납부한 이후 추가로 과세가 된 경우 물납한 재산의 시가가 납부하여야할 세액을 초과하더라도 추가 과세분에 대한 납부의무가 있음[국승]
물납을 통하여 물납토지의 평가액과 당초 신고한 세액과의 차액은 납세자가 그 권리를 포기한 것이므로 이후 추가로 과세가 된 경우 이를 두고 납세자의 신뢰보호 원칙을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8302
(2018.08.16)
328 판례 상증
증여세 물납거부 처분은 정당함[국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 시행일 이후 신청된 증여세 물납 신청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며, 물납신청 14일 이내에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거부처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0888
(2018.08.10)
329 판례 상증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의 경우에는 주주명부가 비치되지 아니하여 신주인수 여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의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임.[국승]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의 경우에는 주주명부가 비치되지 아니하여 신주인수 여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의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7432
(2018.08.09)
330 판례 상증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해당하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상속인간 분쟁으로 국외 상속재산에 대한 자료확보를 하지 못하다가 소송 등의 확정으로 국외 상속세 신고가 완료되어 해당사유가 소멸되었다는 사정은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0080
(2018.08.03)
331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원고들에게 주식을 양도한 자는 원고들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함[국승]
(원심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특수관계인에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해당 기업의 임원이었던 사람이 포함됨
대법원-2018-두-41921
(2018.07.27)
332 판례 상증
매도인들은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아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을 증여로 본 처분은 위법함.[국패]
이 사건 매도인들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는 등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고, 신주인수권을 우회거래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을 증여로 본 처분은 위법함.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1730
(2018.07.26)
333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국승]
이 사건 주식에 관한 투자 및 계산의 주체는 김AA 등이고 김AA 등이 그 실질적인 주주라 할 것이고 명의상 주주인 원고들과 김AA 등 사이에 명의신탁의 합의가 있었던 사실은 원고들도 자인하고 있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규정에 따라 원고들이 김AA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8-두-40720
(2018.07.26)
334 판례 상증
이 사건 부동산을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의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원고들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 등이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수분양권 프리미엄의 취득여부가 불확정적이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가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원고들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7-누-44147
(2018.07.25)
335 판례 상증
출연자와 내국법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인정되므로 5%초과하여 주식을 출연한 것에 증여세 부과는 정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출연자가 내국법인의 주주요건 및 최대주주요건을 충족하여 출연자와 내국법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인정되므로 내국법인의 총발행주식의 5%를 초과하여 출연한 것에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고, 헌법 상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41350
(2018.07.25)
336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신탁자의 사망으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한 자에게 주식 배당에 관한 종합소득세에 관한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없음[국패]
주식 명의신탁자의 사망 이후에 명의수탁자 명의로 이루어진 배당과 종합소득세 신고는 주식명의신탁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후속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2018-두-42177
(2018.07.25)
337 판례 상증
쟁점 부동산 취득자금을 원고의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됨[국승]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자가 재산의 취득자금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 그 취득자금은 증여받았다고 추정됨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430
(2018.07.24)
338 판례 상증
자녀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증여받은 것으로 봄[국승]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원고의 사업자금 및 부동산 취득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타당함.
대법원-2018-두-42740
(2018.07.23)
339 판례 상증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액은 비상장주식 평가시 부채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원고들이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 상당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는 납부의무가 발생할지 불확실하고 재무제표상 부채로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부채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3368
(2018.07.20)
340 판례 상증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 법률적으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매매대금을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48조제2항제4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함[일부 패소]
공익법인의 주식취득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법률적으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매매대금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부동산 매매대금을 사용한 날이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6848
(2018.07.19)
341 판례 상증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여부[국승]
원고가 이 사건 회사 발행 주식 전부의 실소유자이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2529
(2018.07.19)
342 판례 상증
합의만으로 증여를 인정하고 어렵고, 1/3씩 증여받았다고 볼수도 없음[국패]
이 사건 합의만으로는 원고들이 한상연 또는 신동옥으로부터 이 사건 합의금을 “증여”받았다고 보기도 어렵고, 또한 원고들이 이 사건 합의금 중 “1/3씩”을 증여받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음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5679
(2018.07.19)
343 판례 상증
증여자로 인정되는 자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의 계좌로 입금된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국승]
원고가 망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내용이 불확실하고 노무제공에 대한 계약 체결 등의 입증이 없는 점을 미루어 볼 때 망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증여임.
수원지방법원-2017-구합-71247
(2018.07.19)
344 판례 상증
당초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여 공동상속인을 쟁점토지의 소유자로 등기하였다가 청구인으로 경정등기한 것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여 당초등기하였다가 경정등기하는 것은 증여재산의 범위에 포함되고 상증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점, 당초등기가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제시된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4358
(2018.07.18)
345 판례 상증
지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신주인수권증권 형태로 양도한 경우도 증여세 과세대상임[국승]
지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신주인수권증권 형태로 양도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임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8265
(2018.07.17)
346 판례 상증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증여자 명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경우 입증의 필요[국승]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서울고등법원-2018-누-45376
(2018.07.17)
347 판례 상증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ㆍ증명할 책임이 있음.[국승]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ㆍ증명할 책임이 있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2475
(2018.07.13)
348 판례 상증
스포츠회원들 사이의 약정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이 사건 입회금은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확정채무로 부채가액에 포함됨[국패]
이 사건 스포츠회원입회금은 체육시설법 제27조에 따라 회원들 사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그 입회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회원들의 탈퇴등 관계없이 확정채무로 비상장주식평가 부채가액에 포함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2900
(2018.07.13)
349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주식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여야 함.[국패]
(원심 요지)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주식 판단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그 문언 그대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 사건 쟁점지분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18-두-39713
(2018.07.13)
350 판례 상증
상속재산 묵시적 분할후 명시적 분할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국승]
이 사건 주택의 공동상속인속인들은 부수토지에 관하여 피상속인의 단독상속재산으로 분할협의를 할 때 묵시적으로 이 사건 주택도 포함하여 피상속인의 단독상속재산으로 분할협의를 한 것임
대법원-2018-두-40805
(2018.07.12)
351 판례 상증
처분대금을 귀속시킨 것을 가지고 반환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심리불속행)이 사건 주식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고, 신고기한 내 반환하는 경우는 주식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을 의미하지 처분대금을 귀속시킨 것을 가지고 반환하였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8-두-40379
(2018.07.12)
352 판례 상증
신주인수권 발행법인과 이 사건 원고들이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지 여부[국패]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이란 본인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집단이 있음을 전제로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과 본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6203
(2018.07.12)
353 판례 상증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주체와 명의신탁자산 여부[국승]
원고의 직업, 소득 규모로 보아 원고의 소유의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으며, 이 사건 부동산은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17-누-23834
(2018.07.11)
354 판례 상증
교육비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출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피상속인이 손자에 대하여 부양의무는 있으나, 교육비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출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907
(2018.07.06)
355 판례 상증
정부부과 확정방식의 증여세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국승]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세법이 정한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것으로, 증여세의 신고·납부기한인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8-누-32288
(2018.07.06)
356 판례 상증
공익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는 이사의 수가 법정인원을 초과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공익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는 이사의 수가 법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법정인원을 초과한 자에게 지출한 경비를 가산세로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광주지방법원-2017-구합-12407
(2018.07.05)
357 판례 상증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국승]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주요 업종은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이나 사업자등록상 업종, 법령상 인가 또는 등록 업종 등 형식적인 기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해 법인이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 중 그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구합-2265
(2018.07.05)
358 판례 상증
증여세부과처분소송에서 증여자 명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경우 입증의 필요[국승]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서울고등법원-2018-누-42193
(2018.07.05)
359 판례 상증
재산취득자금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자금 증여 추정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납득할 만한 채권 취득자금의 출처를 대지 못하고, 직계존속이 원고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7-누-86806
(2018.07.04)
360 판례 상증
이 사건 금원은 무상대여로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국패]
매형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무상으로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며, 피고의 예비적 처분사유(명의신탁증여의제)는 과세원인이 되는 기초적 사실관계가 달라 허용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7-누-87540
(2018.07.04)
361 판례 상증
영농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영농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함[국승]
영농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영농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고 이는 상속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9565
(2018.07.04)
362 판례 상증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않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봄[국패]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않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일을 증여의제일(평가기준일)로 보아야 하므로, 평가기준일을 잘못 판단하고 주식매매계약일 이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지를 고려하지 않은 위법이 있음
서울고등법원-2017-누-73398
(2018.07.03)
363 판례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제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야 함[국패]
(1심 판결과 같음)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제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야 하고 이는 과세관청에 증명책임이 있음
서울고등법원-2017-누-90461
(2018.07.03)
364 판례 상증
이 사건법인이 적자상태임에도 운영자금 융통을 위해 분식회계 처리하였는바 이를 근거로 평가한 이 사건 주식은 과대평가되었다[국승]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대차대조표 등에 대하여 분식회계가 이루어졌다는 근거로 제출한 요약재부제표의 기재가 모두 수기로 되어 있고 요약재무제표에 기재된 부채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가 제출된 것이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7530
(2018.06.28)
365 판례 상증
주주명부가 없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할 경우, 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함[국승]
주주명부가 없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할 경우, 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명의개서일)로 보아야 함
대법원-2018-두-36172
(2018.06.28)
366 판례 상증
상속채무 존재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고, 그 존재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의 책임은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음
대법원-2018-두-38475
(2018.06.28)
367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국승]
이 사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6151
(2018.06.28)
368 판례 상증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수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심 인용 (증여재산가액 산정기준일을 대금청산일로 규정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없고, 특수관계의 범위를 거래당사자 중 일방인 ‘고가양도자 또는 저가양수자’ 일방의 기준에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18-두-37793
(2018.06.28)
369 판례 상증
비상장주식을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수하여 이익을 얻은 바 증여세 과세함[국승]
이 사건 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17-누-85353
(2018.06.26)
370 판례 상증
특수관계없는 자간의 주식 저가양도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국승]
상당한 금액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들의 경영지식 부족을 이유로 CCC을 경영자문에 대한 고문으로 위촉한 다음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통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음
청주지방법원-2017-구합-1136
(2018.06.21)
371 판례 상증
피상속인 보증채무의 상속공제[국패]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금 출처는 원고이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의 소유로 인식하면서 개발이익을 얻고자 노력하는 등 실제 소유자로서 지배·관리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임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1274
(2018.06.21)
372 판례 상증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쟁점주식의 거래가액 산정방법에 객관적합리적 근거가 부족하고 매입하게 된 경위도 불분명한 점,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점, 원고가 주장한 당시 상황만으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3587
(2018.06.21)
373 판례 상증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의 특수관계인 여부 판단 시기[국승]
전환사채 취득은 물론 그 전환권 행사 시에 모두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만 비로소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이 적용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5897
(2018.06.15)
374 판례 상증
우회거래를 통한 신주인수증권 취득 및 행사에 따른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부터 원고들의 이 사건 신주인수증권 취득 및 행사에 따른 보통주 취득까지 일련의 행위들은 원고들에게 그 소유주식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저가로 취득하도록 하여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 상당을 증여한 것와 동일한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7-누-82729
(2018.06.15)
375 판례 상증
상장주식의 시가 산정기준일은 잔금청산일이 아니라 매매계약일로 보아야 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특수관계인간 상장주식을 한국거래소의 장내에서 시간외 매매방식으로 거래시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고저가 양수도 등을 판단하여야 함.
부산고등법원-2017-누-24370
(2018.06.15)
376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증여세가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다시 취득한 주식은 증여세가 과세될 수 없음[국승]
(심리불속행)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 된 주식은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음
대법원-2018-두-159
(2018.06.15)
377 판례 상증
상속형 즉시연금계약의 수익자의 지위와 더불어 그 실질상 ‘계약 해지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받을 권리’ 또한 취득하였다 할 것임[국승]
증여일 당시 원고가 형식적으로는 계약자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였을지라도 경제적 가치는 원고에게 귀속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증여일 당시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을 실제로 해지한 바 없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2018-두-36486
(2018.06.15)
378 판례 상증
종부세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의무자도 통상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국패]
구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정한 법정신고기한까지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의무자는 합산배제신고를 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이후 합산배제 대상 주택을 반영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한 납세의무자와 마찬가지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른 통상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대법원-2017-두-73068
(2018.06.15)
379 판례 상증
작성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재산의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원고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있음[국승]
근저당권설정등기상 피담보채권의 취득자금원천에 관한 소명요구와 관련하여 원고는 확인서의 작성에 앞서 그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검토할 충분한 기회가 부여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러한 작성경위에 비추어 확인서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야함
서울고등법원-2017-누-89690
(2018.06.15)
380 판례 상증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주식을 처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규정한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국승]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주식을 처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규정한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렵고, 채무의 출자전환은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규정의법인의 시설투자ㆍ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에 해당하지않음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1957
(2018.06.14)
381 판례 상증
(원심인용)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선행 판결에서 확정한 사실관계를 뒤집고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를 달리 인정할 수 없음[국승]
(원심인용)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사안에 관하여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으로서 가벼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되며,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선행 판결에서 확정한 사실관계를 뒤집고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를 달리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서울고등법원-2018-누-38811
(2018.06.14)
382 판례 상증
이 건 부과처분이 중복조사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 등[국승]
서면확인은 납세자에 대한 해명자료 요구ㆍ제출이 우편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단순 확인절차로서 국세청 내부지침 상 실지조사의 전단계로 판단되어 이를 중복된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운 점,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 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1857
(2018.06.14)
383 판례 상증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2013년에 주식발행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면확인과 2016년의 세무조사는 그 대상자 및 목적 등이 차이가 있는 점, 청구인 형제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임을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로 현금차용증을 작성한 점, 원고의 형제들이 원고의 자녀에게 주식을 직접 증여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1833
(2018.06.14)
384 판례 상증
원고가 쟁점 주식을 무상으로 양수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고는 대물변제로 쟁점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5729
(2018.06.08)
385 판례 상증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것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부과처분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국승]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것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밝힐 수 있는 경우이므로, 상속세 부과처분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2215
(2018.06.08)
386 판례 상증
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추정[국패]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전에 다른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있고, 다른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차명계좌로 입금되어 운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른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증여추정금액을 초과하므로 피고의 증여추정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4682
(2018.06.07)
387 판례 상증
코스닥 상장 법인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인정[국승]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명의수탁한 것이 인정되며, 조세회피목적 외에 뚜렷한 다른 목적을 인정할 수 없어 명의신탁 증여의제 의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1614
(2018.06.07)
388 판례 상증
배우자가 원고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매수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패]
배우자가 원고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매수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7-구합-71322
(2018.06.07)
389 판례 상증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영농자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영농자녀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0626
(2018.06.05)
390 판례 상증
법률상 이혼의 재산분할 금액이 과대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국패]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청산,분배하는 것으로, 이 사건 금원이 재산분할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고 망인의 아들의 괴롭힘, 재산분쟁등을 피하기 위한 이혼 및 재산분할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서울고등법원-2017-누-71576
(2018.06.01)
391 판례 상증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 적용되지 않음[국패]
(2심 판결과 같음) 주식이 명의신탁되어 명의수탁자 앞으로 명의개서가 된 후에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18-두-35094
(2018.05.31)
392 판례 상증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압류처분이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에 해당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주주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실질상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며, 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으로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이 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
서울고등법원-2017-누-88871
(2018.05.31)
393 판례 상증
상속 전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국승]
원고가 부친과 모친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일뿐, 원고가 부모에게 대여해준 돈을 상환 받은 것이라는 증거가 없으므로 당초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전주지방법원-2017-구합-2513
(2018.05.30)
394 판례 상증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자는 동시에 원고에게 지분양도하기로 약정한바,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한 것은 증여에 해당[국승]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자는 동시에 원고에게 지분양도하기로 약정한바,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한 것은 증여에 해당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0741
(2018.05.29)
395 판례 상증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당초 명의신탁된 주식을 환원한 것임[국패]
사서증서의 진정성립 및 주주권 확인소송 등이 기각되었으므로 타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던 주식이 그 주주명의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원고들의 소유였고 명의변경을 통하여 원고들의 명의로 환원된 것에 불과함
서울고등법원-2017-누-67638
(2018.05.29)
396 판례 상증
공동아파트 취득자금이 사전증여 받은 것이라는 점이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피고의 상속세 과세처분 정당[국승]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아파트 지분에 대한 이 사건 취득자금의 출처가 원고의 어머니인 망인인바,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취득자금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상속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075
(2018.05.25)
397 판례 상증
원고 명의로 증여 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없고, 거래가액에 다른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위법함[국패]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고, 이행각서상의 금액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정해진 가액이므로 시가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9073
(2018.05.25)
398 판례 상증
상속개시전에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들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3136
(2018.05.25)
399 판례 상증
증여세부과처분취소[국패]
원고들은 별도 자회사의 주주들로서 자회사가 인수한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을 두고 원고들이 직접 증여를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부과대상이 아닌 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전고등법원-2017-누-14579
(2018.05.24)
400 판례 상증
명의신탁재산 증여세 과세 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국승]
평가기준일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을 의미하므로, 비상장법인의 주식 1주당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초가 되는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415
(20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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