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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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01 판례 상증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2항 본문에 따라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는것으로 추정됨[국승]
원고 박00이 원고 신00에게 세움건설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2항 본문에 따라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는것으로 추정됨
광주지방법원-2018-구합-11777
(2019.01.10)
202 판례 상증
배우자가 원고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매수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패]
배우자가 원고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배우자가 원고에게 부동산 매수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52763
(2019.01.02)
203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주식의 자금출처와 관한 것으로 조사목적과 조사대상을 달리하여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원심 요지)선행조사의 주식의 자금출처와 관련하여 명의신탁 또는 증여가 있었는지에 관한 세무조사인 반면, 이 사건 조사는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의 자금출처에 관한 것으로 조사목적과 조사대상을 달리하여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18-두-56978
(2018.12.28)
204 판례 상증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것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부과처분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것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밝힐 수 있는 경우이므로, 상속세 부과처분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52596
(2018.12.27)
205 판례 상증
납세불성실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국승]
피고가 원고에게 기존 증여분에 대하여 증여세 합산과세대상임을 안내하지 않은것과 피고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증여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가산세부과처분이 위법하지 않음
대법원-2018-두-56084
(2018.12.27)
206 판례 상증
이 사건 처분이 증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대출채무를 원고가 실질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원고의 이사건 건물 지분에 담보된 채무라 볼 수 없고, 상속채무로 이미 공제된 금액을 증여재산 가액에서 다시 공제 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8-구합-44
(2018.12.20)
207 판례 상증
입금일을 증여일자로 보아 증여추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일부금액은 증여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일부국승]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5조 4항에 따라 계좌입금일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추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증여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해당금액은 증여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6636
(2018.12.20)
208 판례 상증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을 두고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증여라 보기 어려움[국패]
(1심 판결과 같음)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권AA가 동생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을 두고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증여라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은 위법.
서울고등법원-2018-누-44106
(2018.12.19)
209 판례 상증
원고와 망인이 가장이혼이 아닌 법적으로 이혼한 사실이 인정되었을 경우, 상속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으로서 지연손해금 지급대상인지 여부[국승]
원고와 망인 사이의 이혼이 가장이혼으로 의심되는 사정이 있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르모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수원지방법원-2018-가합-19708
(2018.12.19)
210 판례 상증
휴업 중인 법인 해당여부 및 증여이익 산정규정이 무효인 경우 증여이익을 산정할 수 없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법인은 휴업 중인 법인으로 봄이 상당하나, 증여이익 산정규정(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무효인 경우 증여이익을 산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44601
(2018.12.18)
211 판례 상증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 당시 원고는 발행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않음[국패]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 당시 원고가 발행법인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8-누-58860
(2018.12.14)
212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원심요지) 주식명의신탁에 있어, 주주명부가 없는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하고, 부과처분액이 정당세액 범위내에 있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8-두-56183
(2018.12.14)
213 판례 상증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여부[국승]
원고가 이 사건 회사 발행 주식 전부의 실소유자이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2018-누-60535
(2018.12.14)
214 판례 상증
상속세산출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 뿐만 아니라 세대생략가산액까지 포함함[국패]
상속재산에 가산된 위 원고들이 받은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과 아울러 세대생략가산액까지 포함하여 상속세산출세액에 공제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6-두-54275
(2018.12.13)
215 판례 상증
상장이익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국패]
(원심과동일) 법인설립전 최대주주로 예정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상장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15-두-41821
(2018.12.13)
216 판례 상증
모자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은 그에 대한 반증이 있거나 그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 합리적인 이유있는 경우 그 증명력은 배척됨[국승]
모자 사이에 공동으로 건물을 취득하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이행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로 볼 수 없고,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함에도 위 소비대차계약은 형식적으로 갖춘 외관에 불과하여 금전의 차용이 아닌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2001
(2018.12.13)
217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유상증자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발행주식총수로 계산하여야 함[국승]
(원심 요지)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순자산가치는 유상증자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발행주식총수로 계산하여야 하고, 순손익가치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증자 또는 유상증자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임
대법원-2018-두-55586
(2018.12.13)
218 판례 상증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국승]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증명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3113
(2018.12.13)
219 판례 상증
신설법인 최대주주 예정자의 특수관계인이 증여받은 자금으로 신설법인주식을 인수한 경우 그 주식의 상장이익은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신설법인의 최대주주로 예정되어 있는 자의 특수관계인이 증여받은 자금으로 신설 법인 발행주식을 인수한 경우 그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은 상증법 제2조 제3항, 제41조의3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유추적용할 수도 없음
대법원-2015-두-40941
(2018.12.13)
220 판례 상증
석유화학공장의 준공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의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국패]
이 사건 공장을 완공한 것은 제품생산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공장 건축을 신축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것이 구 개발이익환수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2017-누-86721
(2018.12.12)
221 판례 상증
이 사건 세무조사가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세무조사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주식을 포기한 소외인은 원고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7-누-76175
(2018.12.12)
222 판례 상증
미국 출국 이후에도 국내에 주소를 두고 국내 소득이 발생한 모친과 증여 당시 미국 근로소득자 및 학생인 자녀들의 국내 거주자 해당 여부[국패]
주민등록표상 국내에 주소를 두고 국내 소득이 발생한 모친은 국내 거주자이나, 자녀들의 미국거주는 일시적인 유학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보이고, 납세의무를 부담할 정도의 실질적인 생활의 근거지를 국내에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거주자로 볼 수 없으므로 국내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해외재산을 증여한 경우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1458
(2018.12.07)
223 판례 상증
이 사건 상속재산 신고누락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여부[국승]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납세의무승계로 부과제척기간은 원고들이 아닌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하여 10년이 아닌 15년이 적용되어야 한다.
광주고등법원-2018-누-5344
(2018.12.06)
224 판례 상증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증여자가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것임[국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서 정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영속성 유지’의 필요성에 따라 증여자가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해야하는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함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4365
(2018.12.05)
225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 환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원고는 명의신탁을 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명의수탁자인 이*연은 당시 24세로 주류회사를 운영할 능력이나 주식을 취득할 경제적 여력이 없어 이 사건 주식에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8-누-55717
(2018.12.05)
226 판례 상증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인한 증여재산가액은 구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인 평가액이 변동 된 경우 평가함[국승]
포괄적 주식교환의 경우와 같이 자본거래를 전후하여 법인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구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가)목을 적용할 수 없으나, 반면 (나)목을 적용하여 포괄적 주식교환에 따른 가액 변동 전·후의 평가차액을 충분히 산정할 수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2-누-20245
(2018.12.04)
227 판례 상증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원고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거래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와 전제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8-누-53735
(2018.12.04)
228 판례 상증
인근 비교대상 토지들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국패]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평가는 대상토지와 지리적 위치·지목·이용 현황 등이 유사한 토지의 지가상승률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도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서울고등법원-2018-누-42698
(2018.12.04)
229 판례 상증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조세회피목적으로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고 매매한 경위, 계약서 등으로보아 명의수탁자가 실질주주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라고 봄이 상당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4142
(2018.11.30)
230 판례 상증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여부[일부국패]
이 사건 법인이 상법상 요건을 갖춘 주주명부를 작성ㆍ보관하면서 이 사건 양수도 거래에 따른 명의개서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한 사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1379
(2018.11.30)
231 판례 상증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저가 양수 하였는지 여부[국패]
가공의 도급계약에 기초한 것으로 이를 진정한 매출채권으로 보아 산정한 피고의 보충적 평가액은 위법하고 이 사건 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1533
(2018.11.30)
232 판례 상증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해당 여부[국승]
원고 법인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1236
(2018.11.30)
233 판례 상증
영농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영농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영농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영농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고 이는 상속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18-누-57249
(2018.11.30)
234 판례 상증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에 관한 시행령 규정은 위법, 위헌적인 규정으로 볼 수 없음.[국승]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에 관한 시행령 규정은 모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이중과세금지비례원칙에 위반된다거나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4941
(2018.11.30)
235 판례 상증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전환[국승]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이를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곤란성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납세의무자가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음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0137
(2018.11.29)
236 판례 상증
원고의 건강상태만으로는 원고가 제소기간을 도과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원고의 건강상태(치매증상, 뇌진탕후 증후군 등)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여 원고가 제소기간을 도과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8-누-59917
(2018.11.29)
237 판례 상증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국승]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바,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대법원-2018-두-52082
(2018.11.29)
238 판례 상증
이 사건 부동산을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의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원고들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 등이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수분양권 프리미엄의 취득여부가 불확정적이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가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원고들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8-두-53139
(2018.11.29)
239 판례 상증
연대납세의무 한도를 정하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였다면, 해당 증여세를 공제하여야 함[국패]
원고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여기에는 사전증여재산이 가산되어야 하고 그에 상응하여 원고가 납부할 증여세 결정세액 또한 공제되어야 함
대법원-2016-두-1110
(2018.11.29)
240 판례 상증
비특수관계자간의 토지 저가양도에 대하여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국승]
재산을 저가로 양도·양수한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 혹은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8-누-61927
(2018.11.28)
241 판례 상증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에 위치한 사설도로라 하더라도 조합설립인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인용]
상속개시 당시 사실상의 도로로서 불특정 다수인의 사용에 제공되고 있고,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으며,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에 위치한 사설도로라 하더라도 조합설립인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5160
(2018.11.23)
242 판례 상증
출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교육비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배우자 신용카드 결제 및 출금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사정만으로 입증되었다거나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56963
(2018.11.23)
243 판례 상증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무효인지 여부[국패]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일부 내용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법인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정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7872
(2018.11.23)
244 판례 상증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며 차용으로 볼 수 없음[국승]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이 매도인이 지정한 금융계좌로 이체되었다면, 위 취득자금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변제한 자금의 사용처도 원고의 신용카드결재대금, 관리비 및 통신요금 등 생활비로 사용되었으므로 차용으로 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8575
(2018.11.22)
245 판례 상증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은 남편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차용으로 볼 수 없음[국승]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은 남편이 부담하였으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남편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0307
(2018.11.22)
246 판례 상증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산정 기준 시점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임[국승]
감자(주식소각)에 따른 증여이익의 산정 기준 시점은 소각을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이사회 결의일이 아니라 주식 소각을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임
서울고등법원-2018-누-46843
(2018.11.21)
247 판례 상증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의 특수관계인 여부 판단 시기[국승]
전환사채 취득은 물론 그 전환권 행사 시에 모두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만 비로소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2018-누-52688
(2018.11.16)
248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이 사건 금원은 무상대여로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국패]
매형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무상으로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며, 피고의 예비적 처분사유(명의신탁증여의제)는 과세원인이 되는 기초적 사실관계가 달라 허용되지 않음.
대법원-2018-두-52884
(2018.11.16)
249 판례 상증
주식의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주식의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이 정한 증여세 감경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0918
(2018.11.16)
250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증여자 명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경우 입증의 필요[국승]
(원심 요지)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대법원-2018-두-53269
(2018.11.15)
251 판례 상증
주식의 실제 소유자 및 조세회피목적 유무의 판단[국승]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18-누-30947
(2018.11.15)
252 판례 상증
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추정[국패]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전에 다른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있고, 다른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차명계좌로 입금되어 운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른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증여추정금액을 초과하므로 피고의 증여추정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
서울고등법원-2018-누-53810
(2018.11.14)
253 판례 상증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각하]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0579
(2018.11.14)
254 판례 상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한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 반증 사실에 대한 입증은 납세자에게 있음[국승]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됨
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0050
(2018.11.14)
255 판례 상증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따른 경정처분은 과세표준과 세액이 감액되었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일부패소]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른 후속 처분이 심판청구를 한 당초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하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후속 처분 중 당초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나 이 사건 경정처분은 당초 처분 세액을 초과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17-구합-71674
(2018.11.13)
256 판례 상증
물납허가는 재량행위로 볼 여지도 있음[국승]
물납허가는 그 법률규정상 재량행위에 해당할 여지도 있으며 물납대상인 토지가 환지예정지에 해당하고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대전지방법원-2017-나-113608
(2018.11.08)
257 판례 상증
재산을 저가양수한 것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인지 여부[국승]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것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2017-구합-446
(2018.11.08)
258 판례 상증
종부세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의무자도 통상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국패]
구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정한 법정신고기한까지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의무자는 합산배제신고를 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이후 합산배제 대상 주택을 반영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한 납세의무자와 마찬가지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른 통상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18-누-51951
(2018.11.06)
259 판례 상증
무효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하자가 있는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국승]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에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2260
(2018.11.02)
260 판례 상증
상속인 외의 자에 대한 사전증여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임[국승]
상속인 외의 자에 대한 사전증여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한 상속세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 조세부담의 공평을 구하려는 취지이므로 이에 따른 상속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8305
(2018.11.01)
261 판례 상증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과 사전증여 과세 정당[일부국패]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른 후속 처분이 심판청구를 한 당초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하면 법 제79조 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후속 처분 중 당초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고, 사전증여로 과세한 부분은 정당함
대법원-2018-두-48663
(2018.10.29)
262 판례 상증
이 사건 금원은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송금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함[국승]
이 사건 금원은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송금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생활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277
(2018.10.25)
263 판례 상증
해외특수목적법인(SPC)의 지배관리하는 1인 주주 사이 명의신탁 관계 설정합의는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함[파기환송]
명목회사와 그 상위 지주회사는 적법한 법인격을 가지며 최종 1인 주주로서 지배 관리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법인격이나 사법상 효과 및 법률관계를 부인할 수 없고명의신탁 관계를 설정하는 합의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2013-두-13655
(2018.10.25)
264 판례 상증
이 사건 재산의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원고의 확인서는 작성경위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음[국승]
근저당권설정등기상 피담보채권의 취득자금원천에 관한 소명요구와 관련하여 원고는 확인서의 작성에 앞서 그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검토할 충분한 기회가 부여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러한 작성경위에 비추어 확인서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에 근거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8-두-50154
(2018.10.25)
265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비상장주식을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수하여 이익을 얻은 바 증여세 과세함[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
대법원-2018-두-50987
(2018.10.25)
266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조세회피목적이 존재, 주주명부가 존재한 것으로 보이나 명의개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일부국패]
(원심 요지) 조세회피목적이 있고,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있으며, 주주명부가 존재한 것으로 보이나 명의개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대법원-2018-두-48472
(2018.10.25)
267 판례 상증
처분이 취소된 경우 소의 실익여부[각하]
피고는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8-누-40197
(2018.10.25)
268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실질적인 채무자는 원고 부부이고, 원고 부부가 상속개시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8-두-50253
(2018.10.25)
269 판례 상증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함[국승]
이 사건 매매계약은 쟁점거래일로부터 불과 약 2달 후에 체결되었고,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에 따른 가액으로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한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에 있은 거래가액으로서 시가임이 분명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4309
(2018.10.25)
270 판례 상증
명의신탁 관계는 존재하나 조세회피목적과 무관한 명의신탁에 해당[국패]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를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나, 조세회피목적과 무관한 명의신탁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0326
(2018.10.24)
271 판례 상증
주식을 분산하여 명의신탁하여 과점주주가 존재하지 않은 외관을 형성한 이상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주식을 분산하여 명의신탁하여 과점주주가 존재하지 않은 외관을 의도적으로 형성한 이상 명의신탁 이후 세금을 체납하지 아니하여 명의신탁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6013
(2018.10.23)
272 판례 상증
최대주주가 자회사 직원에게 증여한 경우 최대주주등 할증평가 적용[국승]
최대주주가 자회사 직원에게 증여한 경우로서 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도 최대주주등에 포함되므로 최대주주등 할증평가 적용함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2808
(2018.10.19)
273 판례 상증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임대차보증금이 잘못 산정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국패]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은 부동산의 소유 명의와 임대 명의와 상관없이 피상속인이 수령하여 관리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1792
(2018.10.18)
274 판례 상증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에 따른 증여의 과세요건을 충족되어 적법한 처분임[국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과세요건을 충족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와 달리 볼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상장차익 산정시 최대주주 할증평가에 의하도록 한 시행령이 위임범위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38965
(2018.10.17)
275 판례 상증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배분[국승]
과세관청으로서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정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음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9305
(2018.10.17)
276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국승]
(원심 요지) 사서증서의 진정성립 및 주주권 확인소송 등이 기각되었으므로 타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던 주식이 그 주주명의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원고들 소유였고 명의변경을 통하여 원고들의 명의로 환원된 것에 불과함
대법원-2018-두-47813
(2018.10.12)
277 판례 상증
상속세가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이고, 환급결정을 하였더라도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상속세가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이고 환급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가산세의 법적 성질 및 부과 요건, 가산세에 관한 규정 내용, 원고의 경정청구 경위 및 내용, 피고의 상속세 환급결정의 경위 및 내용, 이 사건 가산세 처분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고등법원-2018-누-47327
(2018.10.12)
278 판례 상증
채무공제액이 증가되어도 납부세액이 증가한다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국승]
상속세 신고 후 공제될 채무가 판결 확정 등의 사유로 확정되어 공제 채무액이 증가하여도 그와 연계된 상속재산 평가액도 같이 늘어나 납부세액이 증가한다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4256
(2018.10.11)
279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수증재산가액에 대한 법인세 납부와 무관하게 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대해 구 상증세법 제41조에 근거한 증여세 과세 가능[국승]
원고들의 아버지가 원고들이 50% 이상 주식을 보유한 흑자법인인 이 사건 회사에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구 상증세법 제41조에 해당하는 이상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8-두-47356
(2018.10.11)
280 판례 상증
남편의 부동산을 그 배우자로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임[국패]
부동산들에 관하여 남편이 그의 부인에게 명의신탁을 하였거나, 부부의 혼인생활 중에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그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0760
(2018.10.10)
281 판례 상증
명의신탁 시점에 회피 된 조세가 존재하므로 증여세 처분은 적법하나, 부당무신고가산세 처분은 위법함[일부국패]
명의신탁 할 뚜렷한 목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명의신탁 시점에 회피 된 조세가 존재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부당무신고가산세는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실의 은폐가장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함
대법원-2018-두-48328
(2018.10.10)
282 판례 상증
쟁점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쟁점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납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뒤에서 보는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6453
(2018.10.05)
283 판례 상증
쟁점주식의 시가 입증책임 및 보충적평가방법의 적정성 여부[국승]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 그 상속재산의 객관적 가치보다 지나치게 과다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며,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이 객관적 가치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주 매출처로의 매출 감소만으로 해당법인이 해산에 이르렀다고 볼 자료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6244
(2018.10.05)
284 판례 상증
명의신탁된 주식을 매매형식을 빌러 무상으로 취득한 것이 증여에 해당여부[국승]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자인 원고 BBB의 관여 아래 명의수탁자인 CCC로부터 원고 AAA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AAA가 명의수탁자 CCC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은 원고 BBB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0167
(2018.10.04)
285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납세자 명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경우 증여 추정 및 임의 인출의 경우 추정 번복 사유인지 여부[국패]
(원심 요지)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나, 일부 금원을 임의로 인출한 것으로 보고 반환한 것이라면 그 부분은 증여가 아니라고 볼 수 있음
대법원-2018-두-46872
(2018.10.04)
286 판례 상증
회계법인이 순손익가치를 음수로 적용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회계법인이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장래의 음수의 추정이익에 기초한 수익가치 요소가 순자산가치 요소보다 더 많이 반영되게 한 것은 그 주식의 객관적인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평가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0400
(2018.10.04)
287 판례 상증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가액[국승]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아파트에 대하여 이루어진 매매거래의 가액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인천지방법원-2018-구합-801
(2018.10.04)
288 판례 상증
매매계약서의 존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를 공동 매수하였고,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각 토지의 각 토지에 대하여 매수인을 원고의 남편 명의로 한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는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5224
(2018.09.14)
289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국승]
(원심 요지)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금원이 수증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져 증여로 추정된 경우 증여가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대법원-2018-두-45077
(2018.09.13)
290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국승]
(원심 요지)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금원이 수증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져 증여로 추정된 경우 증여가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대법원-2018-두-45060
(2018.09.13)
291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개인명의로 등기한 사립유치원은 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원심요지) 개인명의 등기한 부동산은 공익법인등 출연한재산으로 볼 수 없음. 공익법인등은 법인(법인아닌 사단,재단포함)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개인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
대법원-2018-두-45206
(2018.09.13)
292 판례 상증
부부간에는 증여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금전의 이체가 이루어 질 수 있음[일부국패]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사전 증여한 금원에 대해 증여세와 상속세를 부과한 사건에서, 피상속인이 배우자의 자금을 위탁관리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배우자의 재산이 상당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을 이유가 없다고 보아 배우자에 대한 사전증여를 부인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3860
(2018.09.13)
293 판례 상증
주식을 증여받고 유류분으로 반환한 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될 경우 후발적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증여세 경정청구를 한 경우[기각]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한 이후 상속인의 유류분반환소송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확정판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후발적경정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원고주장 이유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16
(2018.09.13)
294 판례 상증
증여자를 부양하여 그 대가를 받았다는 주장은 증여로 보지 않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수증인은 증여인(모)을 부양하고 대출금도 증여자를 대신하여 갚았다고 하나 그 입증이 부족하고 증여재산이 부양의 대가로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17-구합-828
(2018.09.13)
295 판례 상증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취지를 받아들여 직권시정조치를 취하여 시가를 재계산한 것이 일사부재리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취지를 받아들여 직권시정조치를 취하여 시가를 재계산한 것이 일사부재리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4651
(2018.09.11)
296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의 증여는 사업양수도 등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법인은 자산수증이익으로 인한 법인세를 부담하고, 자산수증법인의 주주들은 추후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등을 부담하는 형태로 자산수증에 따른 조세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서울고등법원-2018-누-50033
(2018.09.11)
297 판례 상증
명의신탁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하는 것임[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물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광주고등법원-2017-누-4962
(2018.09.06)
298 판례 상증
증여세부과처분취소[국승]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4392
(2018.09.06)
299 판례 상증
실제 사주가 원고들에게 개발 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국승]
실제 사주가 원고들에게 개발 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증인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려움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4463
(2018.09.06)
300 판례 상증
평가기준일 내에 유사토지의 매매가액을 평가기준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국승]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증여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이 사건 종전 토지의 일부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1629
(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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