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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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01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증여세액’은 증여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세액을 의미함[국승]
(원심요지)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증여세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세액을 의미함
대법원-2017-두-35738
(2017.05.26)
202 판례 상증
간주모집의 전매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법이 정한 비과세 대상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유가증권 발행규정 제57조의 제한보다도 높은 할인율이 적용된 가액으로 발행된 신주가 제3자에게 배정되어 그 시가와 발행가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4 제4항이 정한 간주모집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39 제1항 제1호 괄호규정이 정한 비과세 대상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는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14-두-14976
(2017.05.17)
203 판례 상증
주주명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국승]
소외 회사가 주주명부의 작성‧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어떠한 사정이 있는지 살펴보지 아니한 채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대법원-2016-두-55049
(2017.05.17)
204 판례 상증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 별도의 취득자금 출처를 증명하지 못하여 어머니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업·연령·소득과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채권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어머니는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었다고 인정되며,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 별도의 취득자금 출처를 증명하지 못하여 어머니로부터 이 사건 채권 취득자금의 원천인 이 사건 무기명채권의 상환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7-두-31002
(2017.05.11)
205 판례 상증
주주명부가 없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할 경우, 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함. [국패]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의 양도일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과 동등한 효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 다만,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주식의 변동사실이 외부에 분명하게 표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위 명세서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2017-두-32395
(2017.05.11)
206 판례 상증
유상증자 시 초과 배정받은 주식은 상증세법 제39조에 규정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임[국승]
유상증자 시 초과 배정받은 주식은 상증세법에 제39조에 규정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임
대법원-2017-두-31910
(2017.04.28)
207 판례 상증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이 담보하고 있는 채권액을 반영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 등[국승]
(2심 판결과 같음) 상증법 제66조에 따라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 담보채권액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과 보충적 평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대법원-2017-두-31866
(2017.04.28)
208 판례 상증
특정법인에 대한 채무면제를 증여의제 할 수 없음[국승]
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소 각하
대법원-2016-두-32169
(2017.04.28)
209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원고주장의 당부[국승]
(2심 판결과 같음)쟁점금액①의 이자지급 및 원금상환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등 금전소비대차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차용금이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점, 지인의 진술서와 동네 주민의 확인서 등으로 쟁점금액②를 피상속인과 공동투자한 자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대법원-2017-두-31323
(2017.04.28)
210 판례 상증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산함.[국승]
실제로 누가 상속세를 부담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재상속인의 재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
대법원-2017-두-31668
(2017.04.27)
211 판례 상증
조세회피목적없이 경영정상화를 위해 결손법인에 채무면제한 경우 증여세 부과는 위법[국패]
법인에 대한 채무면제행위 이후 주주의 주식 가액이 0원인 경우에도 장래 주식가치가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채무면제 등의 거래행위 당시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법인과 주주의 법인격이 구별되는 법체계에서 법인의 이익이 바로 주주의 이익으로 간주될 수 없음
대법원-2016-두-56660
(2017.04.26)
212 판례 상증
공익법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 5%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파기환송]
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호 판단 기준시점은 주식이 출연된 후의 시점이고, 동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4호는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 작성 등 실질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자를 의미한다.
대법원-2011-두-21447
(2017.04.20)
213 판례 상증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의 법률개정 이후의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은 여전히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임[국패]
2010.1.1.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의 법률개정 이후의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은 특정법인의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으면 주주 등이 실제로 얻은 이익의 유무나 다과와 무관하게 증여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임
대법원-2015-두-45700
(2017.04.20)
214 판례 상증
회수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국패]
(심리불속행)쟁점대여금 채권을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쟁점채무를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계산한 처분은 부당함.
대법원-2016-두-65442
(2017.04.13)
215 판례 상증
증여세가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다시 취득한 주식은 증여세가 과세될 수 없음[일부국패]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 된 주식은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음
대법원-2012-두-5848
(2017.04.13)
216 판례 상증
주식명의신탁이 조세포탈목적으로 보기 어렵고, 그에 따른 신고누락이 부당한 방법에 의한 부당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대상으로 볼 수 없음[일부국패]
수탁자 명의의 소득세 신고는 적극적인 조세포탈행위로 보기 어렵고, 상속재산을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당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대상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5-두-44158
(2017.04.13)
217 판례 상증
명의신탁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으로 과세할 수 없음[국패]
주식이 명의신탁되어 명의수탁자 앞으로 명의개서가 된 후에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15-두-40446
(2017.04.13)
218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쟁점금액의 수수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심 요지) 원고들과 AAA 사이의 밀접한 가족관계에 비추어, 당초 증여에 수반하여 증여세 상당액까지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고, 차용증의 이자지급일, 원금 및 이자 변제내역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그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워 증여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2016-두-65244
(2017.04.13)
219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토지분쟁수수료로 볼 수 없고 상환내역이 분명하여 증여가 아닌 차입거래에 해당함[일부국패]
(원심 요지) 토지와 관련 없는 자 명의로 보낸 송금액은 토지관련 수수료로 양도세에서 공제할 수 없고, 차입임을 증명할 자료는 없지만 상환내역이 분명하므로 증여가 아닌 차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대법원-2017-두-30146
(2017.04.13)
220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인수한 결손법인에 명의신탁이 아니라 증여를 한 것임[국패]
(원심요지)망인이 지병이 악화된 상태에서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증여라고 진술하면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될 수 있어 명의신탁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자녀들에게 이전할 때 명의신탁 해소 방안을 찾아야 하는 점, 향후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다는 점 등을 볼 때 결손법인에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합리적이지 않음
대법원-2017-두-30887
(2017.04.13)
221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증여 후 명의신탁인지 명의신탁 후 증여인지 여부[국승]
(원심요지)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양도의 형식을 빌어 증여한 것으로 판단됨
대법원-2017-두-32104
(2017.04.13)
222 판례 상증
명의신탁된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국패]
주식이 명의신탁되어 명의수탁자 앞으로 명의개서가 된 후에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16-두-40030
(2017.04.13)
223 판례 상증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함[국승]
(1심판결과같음)조세회피목적이 있고, 명의자를 달리하여 재차 명의신탁한 것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이중과세가 아님
대법원-2012-두-13207
(2017.04.07)
224 판례 상증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국승]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이 ㅇㅇㅇ에 의한 명의도용 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ㅇㅇㅇ이 향후 과점주주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에 의한 명의신탁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대법원-2016-두-64135
(2017.03.31)
225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실질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은 주주들의 AAAA에 대한 대여금으로 볼 수 없고, 원고는 5,000원에 AAAA 주식을 양수한 뒤 2009.부터 2011.사이에 AAAA의 주주들에게 주당 90,000원, 110,000원 또는 150,000원에 해당주식을 양도하였는 바,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6-두-63668
(2017.03.31)
226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하여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함[국패]
(원심요지)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추정이익’으로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6-두-62009
(2017.03.30)
227 판례 상증
상장차익증여에 있어 신주는 기존 수증주식에 기초하여야 하므로 최대주주와 관계없이 직접 신주인수대금을 부담한 경우에는 과세할 수 없음[국패]
상장차익증여에 있어 신주는 기존 수증주식에 기초하여야 하므로,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에서 최대주주와 관계없이 직접 신주인수대금을 부담하여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는 상장차익증여로 과세할 수 없음. 나아가 합병상장차익증여 규정은 과세의 한계를 설정한 것이므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로 과세불가
대법원-2016-두-55926
(2017.03.30)
228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그 명의자에게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음[국패]
(원심 요지) 과세관청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주주명부가 작성된 사실 및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명의개서된 사실을 증명하거나,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사실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 등의 소유자 명의가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대법원-2016-두-65084
(2017.03.30)
229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일감몰아주기 과세 규정을 위법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수혜법인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해 있지 않으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3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일감몰아주기 과세 규정이 위헌 위법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6-두-64449
(2017.03.30)
230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자필 서명한 점, 금융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국승]
(원심 요지) 주식 양·수도 대금상환계획과 금전차용증서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금융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주식을 이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대법원-2016-두-64630
(2017.03.30)
231 판례 상증
최초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동일인 명의 재취득한 주식은 다시 명의신탁 증여의제할 수 없음[국패]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은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음
대법원-2014-두-42117
(2017.03.22)
232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선순위 상속인 포기로 그 다음 순위 상속인들만 있을 경우 상속세 공제 한도적용시 그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차감함.[국승]
(원심요지)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공제적용의 한도 계산시 그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입법재량의 범위 내이므로 조세평등의 원칙을 위반된다거나 후순위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헌이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16-두-60850
(2017.03.09)
233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압류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국승]
(원심 요지)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역시 제2차납세의무와 마찬가지로 수증자의 납세의무에 대한 종된 채무인 점과 국세징수법 제12조 소정의 납부통지서도 같은 법 제9조 소정의 납세고지서와 마찬가지로 해당 국세의 과세연도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단지 양식상의 차이를 들어 납세고지의 하자로 인한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6-두-61419
(2017.03.09)
234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음[국승]
(원심요지)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16-두-58710
(2017.02.23)
235 판례 상증
저가양수에서 양수자가 그 거래상대방의 사용인 등에 해당하더라도 거래상대방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국패]
고가양도에서의 양도자 또는 저가양수에서의 양수자가 그 거래상대방의 사용인 등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거래상대방을 위 규정상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특수관계자의 판단기준에 관한 ‘일방관계설’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11990 판결 등 참조)
대법원-2016-두-60119
(2017.02.23)
236 판례 상증
증여세가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다시 취득한 주식은 증여세가 과세될 수 없음[일부국패]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 된 주식은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음
대법원-2011-두-10232
(2017.02.21)
237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전제 조건[국승]
(원심요지)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리킴
대법원-2016-두-58772
(2017.02.15)
238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명의신탁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음[국승]
(원심 요지) 원고들이 주장하는 명의신탁의 이유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대법원-2016-두-60294
(2017.02.15)
239 판례 상증
제3자를 이용한 교차증여를 경제적 실질에 따라 재구성하여 처분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일부국패]
상증세법 제2조 제4항의 적용은 거래의 목적, 경위, 사업상 필요, 시간적 간격,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하고, 이 사건 교차증여는 증여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거래 실질에 따라 직계존속으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본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대법원-2015-두-46963
(2017.02.15)
240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국승]
원고와 원고 배우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배우자가 원고에게 전세권을 명의신탁 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16-두-59645
(2017.02.15)
241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기 1년이내 양도한 부동산처분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법을 적용하는지 여부[국패]
(원심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은날로부터 최초사업연도 개시일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처분이익이 사실상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며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소득세법이 아니라 법인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대법원-2016-두-57014
(2017.02.15)
242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국패]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음
대법원-2016-두-55827
(2017.02.03)
243 판례 상증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해당여부[국승]
이 사건 제 1, 2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 할 당시에 장차 그 주식의 보유에 따른 배당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었 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임
대법원-2014-두-42759
(2017.01.25)
244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은 설립이후 배당한 적이 없는 주식으로 피상속인이 주주권 행사를 한 적이 없고, 원고 측의 증언 및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이 피상속인 명의로 신탁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점 등으로 종합하여 볼 때 피상속인(명의수탁자)의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6-두-55391
(2017.01.18)
245 판례 상증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해 부담한 연대보증채무 또는 물상보증책임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상속개시 당시에는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후 상속인들이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어 구상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게 되었다면,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나 원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16-두-57595
(2017.01.12)
246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취득자금 출처 미소명 금액에 대한 증여추정의 적법함[국승]
(원심요지) 원고가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취득자금 및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산취득자금의 증여를 추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6-두-54237
(2017.01.12)
247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주식명의신탁에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원심 요지)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없고, 소득합산과세로 인한 누진세율을 회피할 개연성이 있는 등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임
대법원-2016-두-51993
(2017.01.12)
248 판례 상증
특별한 입증자료 없이 상속인 명의의 대출 채무를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없음[국승]
대출금 채무자가 청구인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이며 이를 피상속인이 실제 사용하여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대출금을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없음
대법원-2016-두-54527
(2017.01.12)
249 판례 상증
특수관계 없는 비상장주식 저가 양도에 대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양도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함[국승]
(심리불속행)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함
대법원-2016-두-54336
(2017.01.12)
250 판례 상증
비상장주식 저가 양도에 대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양도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함[국승]
(심리불속행)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함
대법원-2016-두-54343
(2017.01.12)
251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대출금 등 상환자금의 미소명 금액을 증여추정함은 적법함[국승]
(원심 요지) 대출금 등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미소명 금액을 증여로 확정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증여로 추정함은 적법함
대법원-2016-두-53333
(2017.01.12)
252 판례 상증
명의신탁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으로 과세할 수 없음[국패]
명의신탁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괄호 부분)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괄호밖 부분)의 과세요건인 상속인과 명의수탁자들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없어 과세는 위법함
대법원-2014-두-43653
(2017.01.12)
253 판례 상증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음[국승]
재심대상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등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대법원-2016-재두-358
(2016.12.29)
254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양도로 인하여 원고가 취득한 양도가액은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에 해당함[국승]
(원심 요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에 해당함은 물론이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16-두-51504
(2016.12.29)
255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거래가액을 시가라고 보기 위해서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함[일부패소]
(원심 요지) 거래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함
대법원-2016-두-52637
(2016.12.29)
256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나 결정이후에 해지된 것이라면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된다[국승]
(원심요지)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은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3월)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위 조항은 증여로 의제된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2016-두-52170
(2016.12.29)
257 판례 상증
원고들의 소는 처분 부존재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함[각하]
원고들의 소는 부과처분의 직권취소로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함
대법원-2016-두-53425
(2016.12.27)
258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조세회피목적 명의신탁의 증여세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적법 여부[일부패소]
(원심요지) 조세회피목적 명의신탁의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나, 원고들이 명의신탁에 따라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무신고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부당무신 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대법원-2016-두-49396
(2016.12.15)
259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상승한 경우에도 증가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임[국승]
(원심 요지) 취득한 재산의 가치가 재산취득자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증가한 것일 때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그 재산가치 증가액은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됨
대법원-2016-두-50839
(2016.12.15)
260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원심 요지)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16-두-51252
(2016.12.15)
261 판례 상증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국승]
(심리불속행)이 사건 금원이 위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법원-2016-두-51221
(2016.12.15)
262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원고들이 명의신탁 합의 및 조세회피목적이 부존재하였는지 여부[국승]
(원심요지) 원고들은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으며,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는 점에서 조세회피목적이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16-두-52460
(2016.12.15)
263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국승]
재단에 부동산 출연당시 지상 고목은 부동산과 함께 재단에 일괄증여 후 양도된 것임
대법원-2016-두-53364
(2016.12.15)
264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함[국승]
(원심 요지) 총유재산의 소유자인 비법인사단과 그 구성원들은 별개의 주체로 그들 사이에 재산상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된 것은 증여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2016-두-50853
(2016.12.15)
265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합의 존부[국승]
과세관청이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증명하면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증명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함
대법원-2016-두-53159
(2016.12.15)
266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법원-2016-두-50143
(2016.12.15)
267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주식을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함[국패]
(심리불속행) 평가 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 합병·분할·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등에 해당하므로 주식을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함
대법원-2016-두-50198
(2016.12.15)
268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사전증여금액에 대한 증여세 신고가 착오 및 오인으로 과다 신고한 것으로서 증여세 신고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 [국승][국승]
(원심 요지)피상속인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경우 제3자인 피고로서는 위 현금의 사용처 에 관하여 알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일응 ‘원고가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한 것이며, 더 나아가 부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되 고 쟁점금액을 증여받지 않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대법원-2016-두-52477
(2016.12.01)
269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계좌이체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입증이 부족함[국패]
(심리불속행)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계좌이체된 사실은 증여에 해당한다는 추정이 깨졌으므로, 과세관청이 계좌이체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여야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함
대법원-2016-두-48584
(2016.11.25)
270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체류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음[국패]
(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은 기업투자 체류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긴 것에 불과하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6-두-50211
(2016.11.24)
271 판례 상증
취소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음[각하]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대법원-2016-두-50112
(2016.11.24)
272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계약금 반환명목으로 지금한 금원은 소비대차약정서에 기한 권리로 인정하기 어렵다[국승]
계약금 반환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제3자의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상속인에 대하여 소비대차약정서에 기한 권리를 그대로 보유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대법원-2016-두-49297
(2016.11.10)
273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부친으로부터 통장에 입금되어 보유하고 있는 금원은 증여받은 것임[국승]
(원심 요지) 부친으로부터 통장에 입금되어 보유하고 있는 금원이 부친의 차명계좌라고 주장하나, 증여의 의도가 없다면 차명계좌를 보유하면서 관리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는 점 등 통장에 입금된 금원은 증여받은 것임
대법원-2016-두-47680
(2016.11.09)
274 판례 상증
조세심판원이 이후의 대법원 판결과 반대의 결론을 내렸더라도 심판원의 인용결정은 기속력이 있음[국패]
피고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증여이익에 대하여 과세하였는바 조세심판원은 제35조가 아닌 제42조에 근거하여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 인용결정을 함. 이후 대법원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한 처분근거는 제42조가 타당하다 판시하였으나 위 인용결정도 기속력이 있음
대법원-2016-두-42999
(2016.10.27)
275 판례 상증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취득하였다면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일부 패소]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란 주식의 취득이 대가관계에 있는 반대급부의 이행으로서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하므로,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취득하였다면 이 역시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16-두-39726
(2016.10.27)
276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재심사유가 됨[국승]
(원심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16-두-48515
(2016.10.27)
277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부동산 자금을 증여자가 대납하고 이후 증여를 통하여 정산한 경우 부동산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 볼 수 없음.[국패]
(원심 요지) 증여자는 부동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부동산 취득자금을 대납하고 이후 증여를 통해 정산한 것으로 부동산 취득 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6-두-47314
(2016.10.27)
278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가치 평가 적정 여부[국승]
(원심요지) 주식양수도가 이루어진 날이 2009.12.31.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인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를 2009 사업연도로 보아 2007~2009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2016-두-45554
(2016.10.13)
279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이 사건 명의개서에 명의도용이 있었다고 볼수 없음[국승]
(원심 요지)이 사건 명의개서가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실소유자는 원고들과의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통해 주식을 명의개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설령 그렇다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명의개서를 알게 된 후에는 추인에 의하여 명의신탁은 유효하게 됨)
대법원-2016-두-44612
(2016.10.13)
280 판례 상증
즉시연금보험의 청약철회로 인한 보험료 환급권의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함[국승]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15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경우 납입보험료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보험료 환급권의 시가는 납입보험료이고, 개별 질의회신의 내용만으로는 가산세면제 사유가 되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5-두-51613
(2016.10.13)
281 판례 상증
연금개시일 전 상속형즉시연금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계약자 변경일 현재 해지환급금으로 평가함이 타당함[국승]
상속형 즉시연금 보험계약자 변경에 따라 원고들은 해지로 인한 보험료 환급권과 정기금 수급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상 권리는 시가에 근접한 해지 환급금에 의해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이 타당
대법원-2015-두-49535
(2016.10.13)
282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는 도용이라 할 수 없음[국승]
(심리불속행)관련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원고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6-두-44629
(2016.10.13)
283 판례 상증
즉시연금보험의 보험료 환급권의 가액은 청약철회기간 내에 있는지 여부로 결정함[일부국패]
즉시연금보험의 보험료 환급권의 가액은 청약철회기간 내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전액이고 그 이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약관에따라 계산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임.
대법원-2015-두-59303
(2016.10.13)
284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국패]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처분의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못한데에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
대법원-2016-두-45974
(2016.10.13)
285 판례 상증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국승]
자신의 명의로 임의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그 이후에도 소유자가 취할 행동을 취하였기에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대법원-2016-두-45011
(2016.09.30)
286 판례 상증
청약철회기간 이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으로 봄이 타당함[일부패소]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증여재산가액은 청약철회기간 내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전액이고, 청약철회기간 이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으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2015-두-53046
(2016.09.28)
287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은 완전지배법인 관계에 해당함[국패]
(원심 요지)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은 명의신탁한 주식에 해당하여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대법원-2016-두-44247
(2016.09.28)
288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됨[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에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위와 같은 경영권 방어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16-두-44742
(2016.09.28)
289 판례 상증
즉시연금보험의 보험료 환급권의 가액은 해지환급금 상당액이고 위 가액을 상속재 산가액으로 보아 평가해야 함[국승]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보험료 환급권의 가액은 청약철회기간 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전액이고 그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계산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이라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15-두-49986
(2016.09.23)
290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원심 요지) 주식 양도 후 이루어진 일련의 자금 흐름은 원고 등이 자신들이 받은 주식양도대금을 자신들의 계산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가 주식을 고가로 양도하여 증여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16-두-41101
(2016.09.09)
291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를 적용할 수 있음.[국승]
(원심 요지) 비특수관계자간의 거래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를 적용함에 있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부과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6-두-38501
(2016.08.29)
292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원심 요지) 주식 양도 후 이루어진 일련의 자금 흐름은 원고 등이 자신들이 받은 주식양도대금을 자신들의 계산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가 주식을 고가로 양도하여 증여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16-두-40504
(2016.08.29)
293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에서 특수관계인은 일방관계설을 따르지 않음[국승]
(원심요지)금전 대여인과 차용인 사이에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가 있으면 특수관계자로부터의 금전 대부로 본다는 것이고‚ 대여인이 차용인의 사용인이든 차용인이 대여인의 사용인이든 모두 이에 해당함
대법원-2016-두-42807
(2016.08.26)
294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국패]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이상 조세회피목적은 일단 추정되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6-두-42920
(2016.08.25)
295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증여인지 여부[국패]
(원심요지) 배우자간 계좌이체된 금전은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경험칙에 비추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함.
대법원-2016-두-41590
(2016.08.24)
296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및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됨[국승]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인별, 종목별 대출한도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
대법원-2015-두-43650
(2016.08.18)
297 판례 상증
증여세 신고시인결정 통지를 한 지방국세청장을 피고로 하여야 함[국승]
지방국세청장이 행한 증여세 신고시인결정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인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파기환송함
대법원-2015-두-41562
(2016.08.18)
298 판례 상증
판례변경 및 심리불속행 사유가 아니므로 재심사유 없음[국승]
재심대상판결이 대법원의 종전의 의견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재심대상판결을 전원합의체에서 행하지 않았다거나, 심리불속행 사유로 상고를 기각하였다고 하여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16-재두-5025
(2016.08.18)
299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국승]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음
대법원-2016-두-39306
(2016.07.27)
300 판례 상증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각하]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
대법원-2016-두-40023
(201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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