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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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001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국승]
납세자가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내용의 미비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9761
(2015.06.25)
2002 판례 상증
조세회피 외의 다른 목적이 있고 회피된 조세 또한 사소한 조세 경감에 불과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국패]
명의수탁자가 전심을 경유하였다면 명의신탁자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경영권 분쟁과정에서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주식명의신탁이 이루어졌고 회피된 조세 또한 명의신탁에 부수한 사소한 조세 경감에 불과한 경우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4-누-72578
(2015.06.25)
2003 판례 상증
원고가 아버지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으로 받았다는 이 사건 쟁점금액을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일부국패]
원고가 아버지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직원들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확인서 만으로는 원고가 아버지 사업장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급여로 인정할 증거로는 부족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8676
(2015.07.03)
2004 판례 상증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결과 반환된 금원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해야 됨.[일부패소]
증여자 명의의 예금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경우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결과 반환된 금원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함은 위법함.
부산고등법원-2014-누-22908
(2015.07.03)
2005 판례 상증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나 결정이후에 해지된 것이라면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된다.[국승]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4항은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3월)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위 조항은 증여로 의제된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0774
(2015.07.03)
2006 판례 상증
사적으로 작성하여 보관해 오던 문서를 법인의 ‘상법상 주주명부’로 볼 수 없음[국승]
사적으로 작성하여 보관해 오던 문서를 법인의 상법상 주주명부로 인정할 수 없고, 사적인 주주명부를 별도로 작성하여 따로 보관하다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과세관청에 ‘상법상 주주명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출한 행위는 조세포탈을 위한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부당무신고 가산세 부과는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699
(2015.07.03)
2007 판례 상증
임차인들이 등록시 제출한 임대차금액과 다른 금액을 채무로 인정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부가가치세 신고 및 사업자등록시 임차인들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고 실제 임대차보증금 지급여부 등도 불분명하여 원고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 금액을 채무로 인정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광주고등법원(제주)-2014-누-399
(2015.07.01)
2008 판례 상증
국제사법에 의거 국내에 소유한 각각의 부동산은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국패]
원고들은 미국 시민권자인 부부로서‚ 국제사법에 따라 원고들이 국내에 소유한 각 각의 부동산은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므로 남편 소유의 국내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보증금 중 4억원을 아내 소유의 국내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이 사건 쟁점금액 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서울고등법원-2015-누-30212
(2015.07.07)
2009 판례 상증
이 사건 계좌이체 금액은 차용원리금 반환 채무로 볼 수 없음[국승]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계좌이체 금액이 차용원리금 반환 채무의 존재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음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4334
(2015.07.03)
2010 판례 상증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인 명의도용 등의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증여로 의제할 수 없음[국패]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인 명의도용 등의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고 상증세법에 따라 증여로 의제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4-누-51946
(2015.07.08)
2011 판례 상증
원고가 누나 및 매형으로부터 수취하였다는 개업자금은 과거 동업자의 차입금임[국패]
(1심 판결과 같고 일부 추가)원고가 누나 및 매형으로부터 수취하였다는 개업자금은 과거 원고와 동업자관계에 있던 ddd가 원고에게 동업청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원고의 누나 및 매형으로부터 빌린 차입금으로 판단되므로 증여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5-누-30205
(2015.07.07)
2012 판례 상증
재산의 출연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정당한 지연사유로 보기는 어려움[국승]
채권자들에 의한 압류 및 경매개시결정 등으로 출연목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 재산의 출연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정당한 지연사유로 보기는 어려움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7294
(2015.07.07)
2013 판례 상증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과제척기간내이면 중복조사이외에 추가 경정할 수 있으며‚ 법령의 무지는 가산세 감면대상이 아님
서울고등법원-2015-누-31536
(2015.07.07)
2014 판례 상증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 간의 주식 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일부국패]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 간의 주식 거래에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비정상적인 거래를 전제로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임
서울고등법원-2015-누-31987
(2015.07.07)
2015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특수관계여부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함[국승]
상증세법에 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기준으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특수관계여부를 판단할 때도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함
대법원-2015-두-41586
(2015.07.09)
2016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법원 조정으로 수령한 금액이 위자료 또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지[국패]
법원 조정으로 수령한 금액은 분쟁 해결을 위해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위자료로 보아야 함
대법원-2015-두-40781
(2015.07.09)
2017 판례 상증
즉시연금보험의 상속재산평가에 대해서[국승]
보험료 상당액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보험계약상의 권리 또는 지위의 가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여 상속개시당시의 보험료 불입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서울고등법원-2014-누-72059
(2015.07.10)
2018 판례 상증
실제 증여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증여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 스스로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주식을 실제 증여한 것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7345
(2015.07.10)
2019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 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국패]
이 사건 상장주식의 취득 당시 신용불량의 상태에 있던 명의신탁자가 채권자들로부터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들의 명의를 빌려 위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보이고‚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 신탁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2104
(2015.07.10)
2020 판례 상증
상환을 받은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음은 물론이고 대여금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도 증거가 부족[국승]
회수시기와 회수금액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이나 증명이 없으므로 증여추정의 법리에 따라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14-구합-32145
(2015.07.09)
2021 판례 상증
상환을 받은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음은 물론이고 대여금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도 증거가 부족함[국승]
회수시기와 회수금액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이나 증명이 없으므로 증여추정의 법리에 따라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14-구합-32138
(2015.07.09)
2022 판례 상증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이자지급을 약정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국승]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연 이자 지급 약정을 하였다거나‚ 생활비 채권과 상계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1781
(2015.07.16)
2023 판례 상증
연금개시일 전 상속형즉시연금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계약자 변경일 현재 해지환급금으로 평가함이 타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상속형 즉시연금 보험계약자 변경에 따라 원고들은 해지로 인한 보험료 환급권과 정기금 수급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상 권리는 시가에 근접한 해지 환급금에 의해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이 타당
서울고등법원-2014-누-72509
(2015.07.15)
2024 판례 상증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국승]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을 증여이익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었고‚ 동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그 위임에 따라 증여이익 계산 규정을 두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에 원고들의 주식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증여이익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14-구단-479
(2015.07.14)
2025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감정가액에 비례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조합원 입주권을 평가한 것은 위법함[국패]
(원심 요지) 조합이 산정한 권리가액(감정가액×비례율)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방법은 적법한 보충적평가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허용될 수 없음
대법원-2015-두-40576
(2015.07.19)
2026 판례 상증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국승]
BBB은 각 양도계약 당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리라는 것이 계약의 내용으로 표시되었음을 인정함으로써 위각 양도계약이 취소되도록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는 그 실질에 있어서는 각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수원지방법원-2014-구합-1629
(2015.07.17)
2027 판례 상증
상속인들 명의의 예금과 대여금 등이 망인의 차명예금으로써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함[국패]
가족 사이의 증여계약서나 증여세 납부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망인과 상속인들이 국내에 각각의 명의로 들고 왔다면 그 사이에 망인이 상속인들에게 증여하였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등 상속인들 명의 예금을 망인의 차명예금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할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2692
(2015.07.17)
2028 판례 상증
상환을 받은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음은 물론이고 대여금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도 증거가 부족[국승]
회수시기와 회수금액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이나 증명이 없으므로 증여추정의 법리에 따라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14-구합-32152
(2015.07.17)
2029 판례 상증
납세의무의 상속과 명의신탁증여의제의 연대납세의무[국패]
납세의무의 상속과 명의신탁증여의제의 연대납세의무
광주고등법원-2015-누-5183
(2015.07.16)
2030 판례 상증
이 사건 금원은 그 소유자인 김AA가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됨[국승]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자금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1983
(2015.07.21)
2031 판례 상증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 전에 경정청구를 한 경우 거부 처분을 하기 전 그 사유가 적당한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함[국패]
후발적 경정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경정청구를 한 경우 처분청이 아직 경정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경정 거부 처분을 하기 전에 경정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처분청으로서는 그 사유가 적당한지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이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의 취지에 부합함
서울고등법원-2014-누-69329
(2015.07.21)
2032 판례 상증
증여일로부터 3년 경과후 근저당권을 말소한 경우 근저당권채무를 인수한 부담부증여인지[국승]
증여자가 별다른 자산이 없어 기존의 근저당권자인 축협으로부터 임의경매를 당할 상황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대위변제만으로는 증여자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다는 추정을 번복할 수 없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15-누-36258
(2015.07.21)
2033 판례 상증
피상속인이 생전에 사위에게 지급한 금원을 대여금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국승]
피상속인의 사위 BBB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원고는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금원을 상환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입증책임 있는 원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부산지방법원-2014-구합-466
(2015.07.23)
2034 판례 상증
조세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국승]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구합-1328
(2015.07.22)
2035 판례 상증
원고가 지급받은 3억 원은 채권 및 이에 대한 이자의 변제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국승]
확약서에 그 이유에 관한 아무런 설명 없이 망인이 원고에게 1억 원을 줄 것을 확약하고 그 지급기간 동안 망인이 사망할 경우 이 사건 토지를 물려준다는 취지로만 기재되어 있는바 위 기재만으로 망인이 기존에 원고에 대하여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변제를 위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물변제예약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광주고등법원(제주)-2015-누-51
(2015.07.22)
2036 판례 상증
소외법인이 쟁점유가증권을 발행한 것이 증권거래법 일반공모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1심판결과같음) 쟁점 유상증자는 상장법인이 제3자배정방식으로 증자한 경우로서 「증권거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증권신고서가 수리되지 아니하였고‚ 청약을 권유받은 자의 수가 50인에 미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의 ‘모집방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15-누-839
(2015.07.22)
2037 판례 상증
주식의 실질소유자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한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됨[국승]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할 조세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실질소유자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다
부산고등법원-2015-누-21155
(2015.07.24)
2038 판례 상증
경험칙에 비추어 망인이 가수금 채권의 보유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상속재산에 가산할 수 없음[국패]
법인의 가수금 원장에서 망인에게 반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금액 중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 원고들이 그 변제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사망 당시 가수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직접 증명되었다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이 추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3381
(2015.07.24)
2039 판례 상증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라면 명의신탁자를 다른 사람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임[국승]
명의신탁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인데, 피고로서는 특정인을 명의신탁자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사건 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14-누-63376
(2015.07.23)
2040 판례 상증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법률주의,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국승]
(원심 요지) 원고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가산세는 조세법률주의‚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음
광주고등법원-2015-누-5039
(2015.07.23)
2041 판례 상증
재조사결정에 따른 제소기간은 재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기산됨[국승]
관계 행정청으로서 적법하게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면서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임을 명시한 이상‚ 재조사결정에 따른 제소기간은 재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때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함
대법원-2014-두-11281
(2015.07.23)
2042 판례 상증
이 사건 양도계약의 양도대금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식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양도대금을 시가로 보고 주식을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국승]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시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원심은 그 대금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배척하였으나 이 사건 양도계약이 체결된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양도대금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식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양도대금을 시가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대법원-2015-두-42121
(2015.08.13)
2043 판례 상증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기각[국승]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고를 기각함
대법원-2015-두-44387
(2015.07.24)
2044 판례 상증
이 사건 금원은 수목의 양도대가가 아닌 증여로 봄이 상당함[국승]
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금원은 수목의 양도대가가 아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법인을 통한 현금 증여로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5957
(2015.07.24)
2045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시 조세회피목적 여부[국승]
이 사건 회사설립시 필요한 발기인 수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고‚ 명의신탁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달라 납부세액이 다르고‚ 실제로도 조세회피된 세액이 있으며‚ 주식보유 비율에 따라 납세의무의 한도가 달라지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0693
(2015.07.24)
2046 판례 상증
비특수관계자간 고저가양수도 거래에 대해서는 1년내 동일이익 합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일부국패]
비특수관계자 사이의 고저가양수도 거래에 대해서는 1년내 동일이익 합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1년 간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므로 각 거래의 저가양수차익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4-누-71698
(2015.08.18)
2047 판례 상증
쟁점주식의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쟁점거래가 무효일 뿐만 아니라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국승]
원고가 08.7.28.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주식매매계약서‚ 금융거래자료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 원고가 반환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거래가 무효라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쟁점거래가 무효일 뿐만 아니라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대법원-2015-두-41500
(2015.08.13)
2048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명의신탁을 이용한 우회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국승]
(원심 요지) 매매를 가장한 명의신탁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명의신탁을 이용한 우회증여에 대하여 청구인이 동 주식을 취득한 때를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과 부당과소 신고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대법원-2015-두-42268
(2015.08.13)
2049 판례 상증
거래가액인 1주당 액면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은 그 거래일이 주식평가기준일로부터 3월 이내의 기간을 벗어난 매매사례가액이고‚ 법인설립일로부터 모든 주식의 거래가액은 액면가액으로 동일하게 나타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2831
(2015.08.13)
2050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사례금의 대가임[국패]
(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상증세법상 본래의 의미의 ‘증여’ 또는 ‘상속분의 확정 후 재분할’이나 ‘용역의 고가 제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5-두-43513
(2015.08.13)
2051 판례 상증
비상장주식 평가시 법인에서 작성한 대차대조표는 평가기준으로 삼을 수 있음[국승]
기업회계에 따른 대차대조표는 작성기준 등에 비추어 작성일 당시 주식 발행회사의 재산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자료일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으로서는 회사 내부의 사정을 알기 어려우므로‚ 작성일과 평가기준일 사이에 주식 발행회사의 경영상태에 변동이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비상장주식의 평가기준으로 삼을 수 있음
대전지방법원-2014-구합-3602
(2015.08.20)
2052 판례 상증
비상장주식 평가시 법인에서 작성한 대차대조표는 평가기준으로 삼을 수 있음[국승]
기업회계에 따른 대차대조표는 작성기준 등에 비추어 작성일 당시 주식 발행회사의 재산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자료일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으로서는 회사 내부의 사정을 알기 어려우므로‚ 작성일과 평가기준일 사이에 주식 발행회사의 경영상태에 변동이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비상장주식의 평가기준으로 삼을 수 있음
대전지방법원-2014-구합-3329
(2015.08.20)
2053 판례 상증
특수관계자가 관련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함에 따라 관련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자가 얻는 주식의 가치 상승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적법함[국승]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도입배경‚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특수관계자가 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는 방법을 통하여 주식 가치가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음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737
(2015.08.19)
2054 판례 상증
원고 부부가 이 사건 부동산을 합유로 소유하였다는 근거가 없음[국승]
원고 부부가 이 사건 부동산을 합유로 소유하였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고‚ 배우자로부터 증여로 본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2098
(2015.08.19)
2055 판례 상증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의 해당여부[국승]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그와 같은 유가증권 모집방법은 구 증권거래법이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구 상증세법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21752
(2015.08.19)
2056 판례 상증
원고가 이 사건 합병신주 양도가액의 적정 여부[국패]
주식의 가치는 자산가치 이외에 시장가치‚ 수익가치‚ 상대가치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고 특히 비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엄밀한 객관적 정확성에 기하여 유일한 수치로 확정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15-누-36234
(2015.08.26)
2057 판례 상증
원고가 전대표자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 처분한 것은 위법함.[국패]
회계담당자의 조언에 따라 임의로 회사 임직원들의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서 위 주식거래의 실질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전대표자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증여를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3152
(2015.08.21)
2058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할 근거가 없음[국패]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았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어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한 부과처분은 부당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6934
(2015.08.21)
2059 판례 상증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임.[국승]
이 사건 증권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는 원고이고‚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부산지방법원-2015-구합-661
(2015.08.21)
2060 판례 상증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국승]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그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다른 뚜렷한 목적에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서울고등법원-2014-누-57234
(2015.08.20)
2061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부담부증여 이후 별도로 현금을 송금받은 것은 별개의 현금증여에 해당함[국승]
(원심 요지) 원고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전부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부담부증여 받은 후 이와 별도로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송금받은 것이므로 송금받은 임대차보증금은 별개의 현금증여에 해당함
대법원-2015-두-42886
(2015.08.27)
2062 판례 상증
경정청구 거부처분과 다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은 각하 대상임[국승]
행정소송에 있어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재는 소송의 적법요건이어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임
청주지방법원-2015-구합-10600
(2015.08.27)
2063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주식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명의신탁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국패]
(원심 요지) 주식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명의신탁하는 경우에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
대법원-2015-두-42510
(2015.08.27)
2064 판례 상증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인 근무처로부터 수령한 금원은 간주상속재산으로 퇴직금 등에 해당함[국승]
피상속인 근무처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금원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망 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속세법 제10조 본문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야함
서울고등법원-2015-누-39899
(2015.08.26)
2065 판례 상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별도의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014
(2015.08.28)
2066 판례 상증
주식을 증여받았다는 확인서에 기초하여 과세한 것은 과세요건사실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처분임[국패]
실제로 주식을 증여받았다면 증여 사실을 부인할 이유가 없고‚ 명의개서된 사실도 몰랐으며‚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도 존재하는 등으로 보아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6910
(2015.08.28)
2067 판례 상증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모법에 위임규정이 새로 생김으로써 더 이상 무효라고 볼 수 없음[국승]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은 결국 주주가 얻은 이익의 계산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을 하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며‚ 결국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모법에 위임규정이 새로 생김으로써 더 이상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069
(2015.08.28)
2068 판례 상증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과세처분은 정당함.[국승]
이 사건 쟁점대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쟁점대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3131
(2015.08.27)
2069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할 근거가 없음[국패]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았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어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한 부과처분은 부당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6927
(2015.08.27)
2070 판례 상증
피상속인이 회사를 위하여 은행에 부담한 보증채무의 상속재산가액 공제여부[국승]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14-누-65501
(2015.09.02)
2071 판례 상증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자금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경우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국승]
부친으로부터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부친이 동 금액을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증여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용용도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본인이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됨
인천지방법원-2014-구단-2086
(2015.09.01)
2072 판례 상증
상속개시일 현재 망인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를 취득한 것이므로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국승]
상속개시일 현재 망인은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상속개시일까지 불입한 분양대금을 아파트 분양권의 시가로 평가한 것은 적법하고‚ 상속개시일 당시 분양권의 전매가 금지되어 있었다거나 그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가 하락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는 없음
수원지방법원-2014-구합-6754
(2015.09.01)
2073 판례 상증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설립과 증자의 구분 없이 포괄적으로 남편의 친구에게 자신의 명의사용을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여러 가지 사정들을 반추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설립과 증자의 구분 없이 포괄적으로 남편의 친구에게 자신의 명의사용을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4-누-67071
(2015.09.01)
2074 판례 상증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음[각하]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해 본안판결을 하였을 경우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5-재구합-1001
(2015.09.04)
2075 판례 상증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여부[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명의신탁이 상법상 발기인 수 관련 규정을 충족시킬 목적 외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과세한 사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4358
(2015.09.04)
2076 판례 상증
이 사건 재공품 일부가 완제품에 가깝다고 하여 재공품과 완제품의 차액을 증여하 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국패]

아버지가 지배하는 회사에서 아들이 지배하는 회사로 재공품을 양도할 때‚ 재공품 중 일부가 바로 완제품을 구성할 수 있는 상태였다 하더라도 그 재공품은 완제품과는 다르므로 재공품과 완제품의 차액을 증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4-누-73090
(2015.09.04)
2077 판례 상증
회사로부터 제3자 직접 배당 방식으로 주식을 인수하였으므로, 그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국승]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는 신주인수인에게 발생한 증여재산가액의 크기가 일정 규모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로부터 제3자 직접 배당 방식으로 주식을 인수하였다면‚ 발생한 증여재산가액의 크기와 무관하게 그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
수원지방법원-2013-구합-9985
(2015.09.03)
2078 판례 상증
이 사건 SPC 명의의 예금은 망인의 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국패]

여러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SPC 명의의 예금이 망인의 소유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SPC 명의의 예금이 망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미소명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 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5-누-33914
(2015.09.03)
2079 판례 상증
인지보정명령을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송달한 것은 위법함[국패]
제1심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인지보정명령을 민사소송규칙 제51조에 따라 이 사건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송달하였으나‚ 민사소송법 제185조 및 제187조에 따른 발송송달 요건을 구비하지 않아‚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한 것은 위법하여 민사소송법 제418조 본문에 의해 이 사건을 제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에 환송한다
대법원-2015-두-43674
(2015.09.10)
2080 판례 상증
주식 증여에 대한 과세요건사실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임[국패]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을 직접 증명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혀야 하는바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6941
(2015.09.10)
2081 판례 상증
신주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되었는지 여부는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판단[국승]
신주의 저가발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의 평가기준일은 주금납입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기준일을 신주 발행을 결정한 이사회 결의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함
대법원-2013-두-22437
(2015.09.10)
2082 판례 상증
명의신탁증여의제로 증여세 과세시 부당무신고 가산세적용가능한지 여부[일부국패]
이 사건 명의신탁이 다른 조세의 기초되는 사실을 은폐·가장하였어도 이는 그 회피된 조세의 가산세에서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명의신탁의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에 대한 부당무신고 가산세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5-누-37305
(2015.09.09)
2083 판례 상증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매매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함[국승]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함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1396
(2015.09.09)
2084 판례 상증
근로의 대가로 취득한 주식은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금전으로 평가 가능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것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취득한 것으로서 유상으로 취득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1764
(2015.09.04)
2085 판례 상증
당초 분식회계로 인한 허위 재무제표라도 불균등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함[국승]
청구외법인은 분식회계를 통하여 어떤 형태로든 이익을 취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건 증여세 과세에 대하여는 분식회계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1822
(2015.09.16)
2086 판례 상증
모 AAA가 납부한 보험료 상당액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 지위 시가임이 상당함[국승]

모 AAA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료 전액을 납부한 후 보험수익자 로서 생존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기 전에 곧바로 보험계약상의 지위를 원고들에 증여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모 AAA가 납부한 보험료 상당액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지위 시가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15-누-38537
(2015.09.15)
2087 판례 상증
취소된 행정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효력이 상실됨[각하]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2262
(2015.09.11)
2088 판례 상증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금원을 증여로 본 처분은 부당함[국패]
예금의 인출 및 입금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15-두-41937
(2015.09.10)
2089 판례 상증
상증법 제6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상속건물의 가액을 평 가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일부국패]
제66조는 같은 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을 보충하여 시가에 좀 더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건물의 평가가액은 감정이다
서울고등법원-2014-누-69336
(2015.09.10)
2090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양도는 조세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이 아닌 직접 증여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주식의 증여에 대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주식양도는 증여에 해당하고‚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각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서울고등법원-2015-누-40691
(2015.09.16)
2091 판례 상증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원고들에게 증여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원고들에게 증여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 금액 상당의 자금을 증여받아 이 사건 각 병원 및 소외 의료법인을 실질적으로 설립·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8591
(2015.09.17)
2092 판례 상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의 금원은 주식매매대금이 아니라 원고가 차용한 것임[국승]
주식매매계약서상 대물변제로서 주식을 매도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계약서상 금원은 주식매매대금이라고 볼 수 없으며‚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의 선택에 따라 금전대신 주식을 이전한 것임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195
(2015.09.18)
2093 판례 상증
신주인수권의 명의자와 신탁자에게 각각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이중과세라고 볼 수 없음[국승]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가치증가분에 대한 과세이고‚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이 아닌 현재의 상태에 대한 과세로서 이중과세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0570
(2015.09.18)
2094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사해행위취소판결에 의해 취소된 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원심 요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원고인 국가는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당사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실질적으로 재산의 무상이전 등을 받은 것이라 볼 수 없음에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돈 상당의 재산가치의 증가없이 증여세만을 부담하게 되어 부당함
대법원-2015-두-44943
(2015.09.24)
2095 판례 상증
중소기업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은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하여 부를 이전하는 변칙적인 증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그 적용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원고들에게 이를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4495
(2015.09.18)
2096 판례 상증
여러 정황에 비추어 이 사건 쟁점금원은 망인의 재산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이 사건 투자계약서가 망인의 명의로 작성되었고 위 투자금과 투자수익분배금이 망인의 계좌를 통해 거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이 이 사건 금원을 투자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2086
(2015.09.18)
2097 판례 상증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각하]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14-구합-4383
(2015.10.06)
2098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거래 실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시가라고 할 수 없음[국패]
(원심 요지) 아파트 분양가액 중 토지가액이 거래 실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시가라고 할 수 없어 이를 근거로 상증세법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산정한 이 사건 주식은 잘못된 것임
대법원-2015-두-44400
(2015.09.24)
2099 판례 상증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의 해당여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그와 같은 유가증권 모집방법은 구 증권거래법이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구 상증세법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14-누-71179
(2015.09.24)
2100 판례 상증
원고들이 이 사건 SS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제1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일부패소]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 주식양수도계약 수정 합의서 및 이사회 회의록은 이JJ와 남KK이 이 사건 SS 주식의 양도가액을 120억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원고들과 통모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5626
(201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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