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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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901 판례 상증
압류등기일 이후 체납액에 대하여도 압류등기의 효력이 발생함[국승]
한 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동일한 사람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치며‚ 여기에서 말하는 체납액이란 납세의무가 성립 확정된 이후에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국세와 그 가산금 등을 말함
서울고등법원-2014-누-61745
(2014.12.17)
1902 판례 상증
이 사건 매매사례 양도가액인 1억 4,500만 원이 허위라고 볼 자료가 없고,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음[국패]
피고가 제출한 주장과 근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사례 양도가액인 1억 4‚500만 원이 허위라고 볼 자료가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AAA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
서울고등법원-2014-누-52291
(2014.12.17)
1903 판례 상증
과세관청이 부과처분기간 내에는 당초 처분시와 다른 사유로 처분하며 가산세를 부과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국승]
원고가 상속세 납부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770
(2014.12.16)
1904 판례 상증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과세[국승]
(1심판결과 같음)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회피‚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 회피 등‚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 과세한 것은 정당한 처분임.
서울고등법원-2014-누-52536
(2014.12.11)
1905 판례 상증
이 사건 SPC 명의의 예금은 망인의 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국패]

여러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SPC 명의의 예금이 망인의 소유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SPC 명의의 예금이 망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미소명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1333
(2015.01.09)
1906 판례 상증
흑자법인에 대한 금전의 무상대여로 인해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은 증여세 포괄주의에 의해 과세 가능함[국승]
타인의 기여한 차입금으로 인해 법인이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었고 순자산가치가 증가하여 원고들의 지분가치가 증가했다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의해 과세대상이 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0637
(2015.01.09)
1907 판례 상증
명의자와 실제소유자가 다르므로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유상증자 대금은 소외인이 실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명의 차입금으로 납입하였고‚ 주식의 처분권한 역시 소외인에게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이 원고 소유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8054
(2015.01.08)
1908 판례 상증
이 사건 증여는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이 사건 증여는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양수도나 사업교환에 해당하지 않고‚ 나아가서 이에 준하는 거래 또는 행위 유형에 해당한다고 보기 힘듬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5660
(2015.01.08)
1909 판례 상증
명의를 일방적으로 도용하여 주식의 명의개서를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이라 볼 수 없음[국패]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 실질대표자에게 명시적 · 묵시적으로 동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실질대표자가 일방적으로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마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함.
부산지방법원-2013-구합-20012
(2015.01.08)
1910 판례 상증
증여세 부과처분취소[국승]
유상증자일 현재 시가이거나 또는 시가에 근접한 가액으로 볼 수 있는 대차대조표상 토지‚ 건물의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음
인천지방법원-2014-구합-31173
(2015.01.08)
1911 판례 상증
남편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차입금이라고 주장하나, 이후 원고가 차입금 반제한 사실을 입증되지 않아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국승]
남편으로부터 받은 금원인 점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금원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은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이후 원고가 차입금 반제한 사실이 없어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4-두-11724
(2014.12.24)
1912 판례 상증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한 것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국승]
(1심판결과 같음)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한 것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하며 매매계약 체결일에 증여이익의 발생여부를 알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4-누-59247
(2014.12.23)
1913 판례 상증
명의신탁에대한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범위[국가일부승]
증여자의 연대납부책임은 주된 납세자인 증여를 받은 자의 납세의무가 과세처분으로 확정된 뒤의 연대납부 책임을 말함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1564
(2015.01.15)
1914 판례 상증
완전포괄주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증여에 해당하나 증여재산 가액산정이 법에 열거하고 있지 않아 위법함[국패]
양도차익은 원고의 노력이 아니라 아버지와 관계그룹 계열사 등의 기여에 의해 재산가치가 늘어난 부의 무상이전에 해당하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도입취지에 비추어 보면 증여세 부과는 가능하나‚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재산가치증가사유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동 조항을 유추 적용하여 증여세 부과한 것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4780
(2015.01.15)
1915 판례 상증
(재심기각)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증여이익이 발생한 것임[국승][국승]
(원심요지)유상증자시의 발행가액이 유가증권발행규정 의한 할인율의 제한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다거나 이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의 승인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의제되는 증여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4128217
(2015.01.15)
1916 판례 상증
원고가 지급받은 3억 원은 채권 및 이에 대한 이자의 변제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국승]
확약서에 그 이유에 관한 아무런 설명 없이 망인이 원고에게 1억 원을 줄 것을 확약하고 그 지급기간 동안 망인이 사망할 경우 이 사건 토지를 물려준다는 취지로만 기재되어 있는바 위 기재만으로 망인이 기존에 원고에 대하여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변제를 위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물변제예약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제주지방법원-2013-구합-370
(2015.01.14)
1917 판례 상증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적이 없으므로 증여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5년으로 하여야 함[국승]
명의신탁주식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어 부과제척기간을 15년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수원지방법원-2012-구합-4105
(2015.01.14)
1918 판례 상증
협의에 의한 명의신탁과 경영권방어를 위한 유상증자 주장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협의에 의한 명의신탁과 경영권방어를 위한 유상증자 주장만으로 이 사건 주식 관련 2차 명의신탁 당시 원고들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거나 2차 명의신탁에 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서울고등법원-2014-누-56552
(2015.01.13)
1919 판례 상증
임대된 부분의 가액은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 임대되지 아니한 부분은 기준시가로 평가함[국승]
상속재산인 일동의 건물 중 일부가 임대되고 일부가 임대되지 아니한 경우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아니한 부분을 구분하여 임대된 부분의 가액은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 임대되지 아니한 부분은 기준시가로 평가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5783
(2015.01.13)
1920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거래를 비특수관계자와의 양도거래에서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패]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 저히 높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수원지방법원-2013-구합-20210
(2015.01.09)
1921 판례 상증
특정법인에 해당되어 상증세법 제41조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제42조를 적용할 수 없다.[국승]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은 상증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예시규정 중 과세요건 등이 같거나 유사한 것을 준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일반규정이며 상증세법 제42조는 제41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보충적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에 상증세법 제42조를 적용할 수는 없다.
제주지방법원-2014-구합-5068
(2015.01.28)
1922 판례 상증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상당액의 근로소득이 있었으며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상당액의 근로소득을 올린 점‚ 원고가 제출한 증빙들이 그 기재를 신빙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여 당시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16260
(2015.01.27)
1923 판례 상증
원고가 이 사건 합병신주를 에####에 양도한 것이 적정한 시가를 반영하여 거래한 것인지 여부[국패]
삼*****의 대표이사 김**과 그 처인 박**의 에####에 대한 주식양도 대금을 합쳐보면 이는 이사건 2차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1주당 양도대가 및 총 주식수와 동일한 점 등으로 보아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1613
(2015.01.22)
1924 판례 상증
최초 명의신탁된 신주인수권의 증여가액은 신주인수대금(증자대금)이 아니라 쟁점 주식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최초 명의신탁된 신주인수권은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에게 각 귀속되는 것이고‚ 각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여 쟁점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그 증여가액은 신주인수대금(증자대금)이 아니라 쟁점 주식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14-누-66528
(2015.01.21)
1925 판례 상증
소외법인이 쟁점유가증권을 발행한 것이 증권거래법 일반공모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쟁점 유상증자는 상장법인이 제3자배정방식으로 증자한 경우로서 「증권거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증권신고서가 수리되지 아니하였고‚ 청약을 권유받은 자의 수가 50인에 미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의 ‘모집방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수원지방법원-2012-구합-14362
(2015.01.20)
1926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부동산 처분대금 중 사용처 불분명 금액 추정상속재산 과세[국패]
(원심 요지) 증여재산에 대한 정당한 증여세액을 계산할 수 밖에 없어 전부 취소
대법원-2014-두-12734
(2015.01.16)
1927 판례 상증
상속세 납세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가산세 부분은 위법함[일부패소]
피상속인의 다발성 골수종이 고엽제 노출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한 데에 별다른 잘못이 없는 상태에서 세무사의 안내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됨
대법원-2014-두-14068
(2015.02.12)
1928 판례 상증
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충적평가방법 의한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적법함[국승]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거나 이 사건 각서상의 실권약관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가액과의 차액 상당액을 증여재산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전고등법원-2014-누-11845
(2015.02.12)
1929 판례 상증
이 사건 재조사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2차 세무조사 전에 밝혀진 위 사실들은 원고가 증여세를 탈루한 사실에 대한 개연성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2차 세무조사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2014-누-11463
(2015.02.05)
1930 판례 상증
명의신탁주식을 10년 내의 재차증여재산에 가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국승]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는 합산배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재차증여재산으로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입법취지도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부정행위에 대한 무신고로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1200
(2015.01.29)
1931 판례 상증
증자에 따른 제3자 증여의제로 과세할 경우, 제3자 명의의 주식배정이 명의도용이나 명의신탁일 경우 과세할 수 없음.[국승]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와 제3자에 대한 실권주 재배정을 통해 제3자가 그 실권주와 인수가액 상당의 이익에 대한 제3자 증여의제로 과세할 경우‚ 제3자 명의로 이루어진 실권주의 배정 및 인수가 명의도용이나 명의신탁일 경우 제3자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0882
(2015.01.29)
1932 판례 상증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인원이 50명 이상이라 할지라고 관련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이행하여야 모집에 해당함[국승]
유가증권 모집방식에 의한 유상증자가 되기 위해서는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금융위원회에서 이를 수리하여야 모집 절차에 의한 청약의 권유가 가능하다 할 것이나 이 사건 회사는 모집을 위한 유가증권신고서를 철회함으로 모집 방식을 폐기하였으므로 유가증권 모집방식에 의한 유상증자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0929
(2015.01.29)
1933 판례 상증
증자에 따른 제3자 증여의제로 과세할 경우, 제3자 명의의 주식배정이 명의도용이나 명의신탁일 경우 과세할 수 없음.[국승]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와 제3자에 대한 실권주 재배정을 통해 제3자가 그 실권주와 인수가액 상당의 이익에 대한 제3자 증여의제로 과세할 경우‚ 제3자 명의로 이루어진 실권주의 배정 및 인수가 명의도용이나 명의신탁일 경우 제3자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2014-구합-519
(2015.01.29)
1934 판례 상증
비특수자간 고가양도에 있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음[국패]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거래가 거래 당사자들이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양수인이 위 거래가격으로 주식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14-누-45071
(2015.01.28)
1935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양도는 증여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주식의 증여에 대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주식양도는 증여에 해당하고‚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각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3237
(2015.03.20)
1936 판례 상증
상속재산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함[국승]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7302
(2015.03.20)
1937 판례 상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회수불능채권의 회수불능 평가기준일은 증여일 현재임.[일부패소]
사후에 채무자의 도산으로 회수불능이 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증세법상 회수불능채권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광주고등법원(제주)-2014-누-47
(2015.03.18)
1938 판례 상증
소액주주들이 증여한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액을 계산함은 정당함[국승]
상증법 39조 2항에서 신주를 배정받은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되게 신주를 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명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함
서울고등법원-2014-누-60377
(2015.03.17)
1939 판례 상증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는 투자하기 위해 인수한 것이 아니며 금융위기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여 조기에 자금 회수를 원하던 ***로서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도래한 이후에 그 행사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가 확실하지도 않는 신주인수권 대신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통지한 것이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4-누-57210
(2015.03.17)
1940 판례 상증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은 증여세 과세대상이고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주식가치 산정은 적법한 것임[국승]
조세회피를 포함한 다중의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면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하고 주식평가와 관련하여 시가로 평가할 수 없다면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것임
청주지방법원-2014-구합-903
(2015.03.05)
1941 판례 상증
이 사건 각 보험의 시가는 각각 그 해약환급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국패]
보험료 환급권은 중도해지하는 정지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취득하게 되는 조건부권리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보험의 시가는 각각 그 해약환급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4709
(2015.02.26)
1942 판례 상증
원고가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봄[국승]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 유가증권의 시가 계산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의 여지가 없으므로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4-누-57500
(2015.02.13)
1943 판례 상증
각 보험계약의 시가는 각각 그 해지환급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국승]
시가는 ‘본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 사정을 감안한 적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험료 환급권의 시가는 해지환급금임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8140
(2015.04.02)
1944 판례 상증
구상금채권 공탁후 현금을 수령한 경우 구상금채권은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처분금액 또는 인출금액을 합산하는 재산의 범위는 재산의 처분 또는 인출전을 기준으로 재산의 법적 성격에 따라 재산 종류를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의 개정 연혁‚ 조문의 구조 및 문언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예금 채권 이외의 일반 채권은 그 재산의 종류가 기타재산(제4호)에 해당
서울고등법원-2014-누-64447
(2015.03.27)
1945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의 증여는 상증세법 제41조의3 적용대상이 아님[국패]
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의 증여일자는 회사설립 이전으로 상증세법 41조의3을 직접 적용할 수 없으며, 발기인이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인수하는 행위를 ‘이미 설립되어 있는 회사의 주식의 취득행위’와 그 경제적 실질이 같다고 볼 수 없어 증여세포괄주의 적용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4-누-67095
(2015.03.25)
1946 판례 상증
결손법인인 특정법인에 대한 이익의 증여에 대한 과세는 정당함[국승]
상증법 제41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을 증여이익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었고‚ 동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그 위임에 따라 증여이익 계산규정을 두었으므로 개정 전 법률에 따라 부수인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기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수원지방법원-2014-구합-3076
(2015.03.25)
1947 판례 상증
이 사건 보증금은 원고가 무상으로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국패]
상대방은 원고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한 모든 법적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려고 위와 같은 내용의 조정을 한 것이므로 원고가 위 조정에 근거하여 받은 보증금은 조정상대방이 원고와의 법적 분쟁을 종결하려고 합의금으로 지급한 돈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무상으로 받은 돈이라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4-누-51366
(2015.03.24)
1948 판례 상증
명의신탁된 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를 미이행한 경우 이를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음[국패]
신탁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이 피상속인 생전에 명의신탁된 주식을 포괄승계한 경우 상속인들은 신탁자의 지위를 승계할 뿐이고, 권리이전이나 행사에 새로운 명의개서를 요하는 것도 아니어서,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인들과 피상속인의 명의수탁자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행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4-누-57920
(2015.03.24)
1949 판례 상증
특수관계여부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함[국승]
상증세법에 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기준으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특수관계여부를 판단할 때도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4-누-52130
(2015.04.14)
1950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망인은 망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왔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등 망인명의 재산을 원고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재산이 망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원고에게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4-두-15443
(2015.04.14)
1951 판례 상증
원고들에게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와 증여재산가액을 주 식 취득시 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와 이 법원에서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548
(2015.04.10)
1952 판례 상증
명의신탁을 이용한 우회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국승]
매매를 가장한 명의신탁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명의신탁을 이용한 우회증여에 대하여 청구인이 동 주식을 취득한 때를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과 부당과소 신고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부산고등법원-2014-누-23079
(2015.04.10)
1953 판례 상증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인원이 50명 이상이라 할지라고 관련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이행하여야 모집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회사는 모집을 위한 유가증권신고서를 철회하였으므로 모집 방식을 폐기하였고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금융위원회에서 이를 수리하여야 비로소 모집 절차에 의한 청약의 권유가 가능하므로 이 사건 유상증자는 유가증권 모집방식에 의한 유상증자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4-누-64775
(2015.04.09)
1954 판례 상증
원고 등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전받은 재산 중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써 이전된 부분으로 판단되는 금원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국승]
(2심과 같음)원고 등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전받은 재산 중 00억 원 부분에서 기존 청구취지와의 비교를 거쳐 그 중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써 이전된 부분으로 판단되는 금원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킨 것은 정당함.
대법원-2014-두-47273
(2015.04.09)
1955 판례 상증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만 무효에 해당함[국승]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4-누-53713
(2015.04.08)
1956 판례 상증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의 가액을 산정함[국승]
상속재산의 귀속에 관한 소송 도중 그 소송을 종결하기 위하여 소송상대방과의 합의에 따라 임의로 주식의 가액을 정하여 정산한 것이고‚ 매매가액의 수수도 없어 시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14-구합-2120
(2015.04.02)
1957 판례 상증
원고의 부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으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함[국승]
원고의 부가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가 있고 대금의 30%로 지급하였음이 확인되고 주식의 양도자들이 원고의 부에게 양도하였으나 명의개서는 원고 명의로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은 명의신탁한 주식이며 증여세 등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대구지방법원-2014-구합-1477
(2015.04.22)
1958 판례 상증
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양수도계약에서 정해진 1주당 가액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고‚ 충분히 그 정도로 거래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330
(2015.04.21)
1959 판례 상증
원고는 소외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국승]
주식 증도증서가 작성된 경위와 증서의 작성 명의자가 BB실업과 원고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EE가 BB실업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다음 다시 원고에게 이를 증여한 것이 아니라‚ BB실업이 직접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13-누-53419
(2015.04.21)
1960 판례 상증
상속인의 가업 종사여부는 가업 외 겸업을 한 경우도 그 가업의 경영과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면 직접 종사한 경우에 포함[국패]
‘상속인의 가업 종사여부’는 전적으로 가업에만 종사한 경우 뿐 아니라 겸업의 경우에도 그 가업의 경영과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면 ‘상속인이 가업에 직접 종사한 경우’에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9832
(2015.04.16)
1961 판례 상증
이 사건 부동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위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사실혼 관계의 청산에 따른 위자료‚ 자녀양육비 및 재산분할의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는 배우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4-누-60070
(2015.04.14)
1962 판례 상증
1주당 순자산가치 및 이에 기초한 주식의 평가액은 정당한 것임[국승]
주식의 평가액이 0원이거나 장부가액보다는 훨씬 저가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부가액으로 하여야 하므로‚ 1주당 순자산가치 및 이에 기초한 주식의 평가액과 차이가 없는 것임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7614
(2015.04.14)
1963 판례 상증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포탈 목적이 없는 이상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처분은 부당[일부국패]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명의신탁관계를 유지한 것이 조세포탈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명의수탁자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배당소득 등을 수취한 것은 주식 명의신탁에 통상적으로 수반된 것으로 부정한 적극적 행위에 해당안됨
서울고등법원-2014-누-57654
(2015.05.08)
1964 판례 상증
쟁점주식을 저가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임[국승]
주식가치가 폭락하여 증여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기준일(증여일)의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부산지방법원-2014-구합-1940
(2015.05.07)
1965 판례 상증
거래 실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시가라고 할 수 없음[항소기각]
아파트 분양가액 중 토지가액이 거래 실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시가라고 할 수 없어 이를 근거로 상증세법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산정한 이 사건 주식은 잘못된 것임
서울고등법원-2014-누-64423
(2015.05.06)
1966 판례 상증
상속개시일 전 사용처불분명 처분재산의 상속재산가액 산입과 가산세 처분은 적법함[국승]
상속개시일 전 사용처불분명 처분재산 등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에게 상속세 신고 · 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가산세 부과처분 역시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05
(2015.04.30)
1967 판례 상증
주식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명의신탁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주식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명의신탁하는 경우에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14-누-59605
(2015.04.23)
1968 판례 상증
사해행위취소판결에 의해 취소된 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원고인 국가는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당사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실질적으로 재산의 무상이전 등을 받은 것이라 볼 수 없음에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면 원고로서는 재산가치의 증가없이 증여세만을 부담하게 되어 부당함
서울고등법원-2014-누-59216
(2015.05.20)
1969 판례 상증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실례가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는 적법함[국승]
유상증자 당시의 주식 인수가액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 시가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0218
(2015.05.12)
1970 판례 상증
이 사건 유상증자가 유가증권 모집에 따른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비과세대상인지[국승]
이 사건 유상증자는 비과세대상인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유가증권 모집에 따른 제3자 배정 방식에 해당하지 않고‚ 증여가액산정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1927
(2015.05.08)
1971 판례 상증
재차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의 회복에 해당함[국패]
정황상 주식의 명의를 처의 명의로 한 것이‘증여’가 아닌‘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 명의로 변경한 것 역시‘재차증여’가 아닌‘명의신탁의 회복’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8294
(2015.05.21)
1972 판례 상증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독립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신설법인을 새로이 설립한 것은 조특법 제30조의5 제2항의 ‘창업’에 해당[국패]
독립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신설법인을 새로이 설립한 것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2항의 ‘창업’에 해당하고 그 단서 제4호에서 정한 ‘사업의 확장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은 위법이 없음
대법원-2015-두-36317
(2015.06.01)
1973 판례 상증
주식을 명의신탁 할 만한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명의신탁자가 과점 주주 지위 벗어나기 위함이 인정되어 조세회피 목적 인정[국승]
명의신탁자가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함에 있어 과점주주지위 회피목적이 있음이 인정되고 배당소득세 누진세율 적용 회피개연성도 보이며 주식을 명의신탁할 만한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세회피목적 인정됨. 분식회계로 인한 주식평가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분식회계로 인한 주식평가액의 감소 주장 이유 없음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1965
(2015.05.22)
1974 판례 상증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국패]
과점주주여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고 있는 점‚ 주식 발행 법인이 체납한 사실이 및 배당한 사실이 없는 점‚ 배당 가능한 이익잉여금이 있으나‚ 이미 주식 소유권을 명의신탁자에게로 환원되어 종합소득세 회피될 가능성이 사라진 점 등에 의하면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임
인천지방법원-2014-구합-32053
(2015.05.22)
1975 판례 상증
결손법인인 특정법인에 대한 이익의 증여에 대한 과세는 정당함[기각]
상증법 제41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을 증여이익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었고‚ 동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그 위임에 따라 증여이익 계산규정을 두었으므로 개정 전 법률에 따라 부수인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기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3985
(2015.06.05)
1976 판례 상증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국패]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을 위하여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주소지에 2회 방문하지 아니하고 1회 방문후 공시송달 하였으므로 고지서가 납세자에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어 이건 납세고지는 효력이 없음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4384
(2015.06.05)
1977 판례 상증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동생의 원고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된 근거에 관한 별다른 입증이 없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7659
(2015.06.05)
1978 판례 상증
아들의 명의를 빌려 계좌를 개설,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아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국패]
어머니가 아들의 명의를 빌려 계좌를 개설하고‚ 또 실질적으로 관리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금액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어머니가 아들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2014-누-67729
(2015.06.04)
1979 판례 상증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증여추정금액을 증여받은 것 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고가 증여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증여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는 한편‚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까지 입증할 필요가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과 관련하여 구체 적인 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2014-구합-61492
(2015.06.04)
1980 판례 상증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국승)[국승]
(1심 판결과 같음)명의신탁을 통해 소득세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등의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그와 상관없는 다른 뚜렷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거나 조세경감의 경과가 사소하거나 경미한 정도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4-누-68739
(2015.06.03)
1981 판례 상증
관련사건 심판청구 결정 내용을 후발적 사유로 볼 수 있음[국패]
관련사건의 심판결정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 소정의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9802
(2015.06.02)
1982 판례 상증
폐업법인에 대한 채무면제는 증여에 해당[국승]
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은 결국 주주가 얻은 이익의 계산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도 대통령령에 위임을 하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며‚ 결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모법에 위임규정이 새로 생김으로써 더 이상 무효라고 볼 수 없게 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4480
(2015.06.11)
1983 판례 상증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10년간 보유하며 거주한 주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무주택자인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0년 이상 동거하였고‚ 피상속인 역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였으며‚ 피상속인과 원고가 1세대 1주택의 요건도 위배한 적이 없으므로 공제대상 상속주택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2015-누-30168
(2015.06.11)
1984 판례 상증
시아버지으로부터 받은 아파트 입주권을 사전에 매매에 의해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시아버지로부터 받은 아파트 입주권을 증여받기 이전에 매매거래에 의해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채무보증에 의해 부담부증여액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5-두-38481
(2015.06.11)
1985 판례 상증
일방적으로 명의를 도용한 것이어서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음[국패]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묵시적으로나마 동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일방적으로 명의를 도용하여 주주로 등재해 놓은 것임
부산고등법원(창원)-2013-누-10451
(2015.06.10)
1986 판례 상증
주식들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국승]
유상증자를 함에 있어 명의신탁자 앞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것이 법령상 불가능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이상‚ 단순히 기존 주식의 비율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조세회피목적과는 상관없는 뚜렷한 별개의 목적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인천지방법원-2014-구합-32510
(2015.06.05)
1987 판례 상증
이 사건 명의신탁에 항만법 관련 목적 외에 조세회피목적은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함[국승]
이 사건 명의신탁에 항만법 관련 목적 외에 조세회피목적은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명의신탁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증여세‚ 과점주주 취득세 등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9723
(2015.06.05)
1988 판례 상증
부부간의 소유권이전등기에서 실질적으로 취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명의신탁 인정.[국승]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위 부동산의 1/2 지분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명의신탁이 아님.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2879
(2015.06.05)
1989 판례 상증
감자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음[국승]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주주의 증여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감자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7249
(2015.06.23)
1990 판례 상증
명의신탁이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국승]
이 사건 명의신탁이 원고들의 동의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이상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본 이상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2014-구합-31852
(2015.06.19)
1991 판례 상증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어 실질적인 상속재산의 분배에 해당함[국패]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C가 상속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의 합의에다가 C가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는 구술합의가 더하여져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금전의 지급은 증여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4-누-63796
(2015.06.17)
1992 판례 상증
상속재산 중 쟁정보험증권의 상속재산가액을 정기금을 받을 권리로 평가하여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납입보험료로 평가하여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보험료 환급권은 청약철회라는 조건이 성립할 때 약관에 의하여 지급될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점‚ 이에 반하여 정기금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62조와 같이 잔존기간이나 기획재정부령에 의하여 계산하는 증 불확정적인 금액인 점에 비추어 보험료 환급금액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함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4-누-62649
(2015.06.17)
1993 판례 상증
제3자를 이용한 교차증여를 경제적 실질에 따라 재구성하여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국승]
(1심판결과 같음) 절세를 위한 교차증여는 누진세회피 등 세법상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되어 정당화 될 수 없음 (추가판단) 합산신고불이행 가산세는 중복하여 적용되거나 위법하게 부과된 것이 라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4-누-62625
(2015.06.17)
1994 판례 상증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한 증여 이익은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따른 이익임[일부국패]
상법상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한 증여 이익은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제2호‚ 제2항이나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고‚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14-누-7598
(2015.06.12)
1995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이 사건 재조사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2차 세무조사 전에 밝혀진 위 사실들은 원고가 증여세를 탈루한 사실에 대한 개연성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2차 세무조사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
대법원-2015-두-39118
(2015.06.11)
1996 판례 상증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한 종전 증여의 증여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가산할 있는지 여부[국패]
개정법 시행 전에 이미 종전 증여 및 재차 증여의 과세요건사실이 완성되어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과세관청이 증여세 부과를 결정할 당시에는 종전 증여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여 그 증여재산가액을 재차 증여의 과세가액에 가산할 수 없다
대법원-2013-두-23195
(2015.06.24)
1997 판례 상증
법령개정 이후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합병시세차익은 개정후 법령이 적용됨[일부패소]
(1심 판결과 같음)증여를 하면서 매도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포탈하였다고 인정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하였다고 인정한 점 등으로 보아 현금을 증여받은 것이며 법령개정 이후에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합병시세차익은 개정후 법령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2013-누-29911
(2015.06.24)
1998 판례 상증
명의를 도용당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의 당부[국패]
김00은 형사재판에서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양도양수증 등을 작성하고 임의로 원고를 BBBB개발의 주주로 등재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김00이 일방적으로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등재해 놓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15-두-39316
(2015.06.24)
1999 판례 상증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국승]
당해 유가증권을 지체없이 예탁원에 예탁하고 1년간 보호예수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원고들에게 배정된 주식을 1년간 보호예수조치를 취할 것을 전제로 주식을 발행하였고 원고들도 이를 수용하여 주식을 인수임에 증여세 부과는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4-누-71766
(2015.06.23)
2000 판례 상증
직원들의 애사심 고취 등을 목적으로 순자산가치만이 반영되어 거래된 가액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시 정당한 시가로 인정될 수 없음[국승]
불특정다수인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적 없이 애사심 고취 등을 목적으로 순자산가치만이 반영된 저가로 직원들간에 거래된 가액은 객관적 교환가격으로 보기 어렵고‚ 그 성격도 달라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시 정당한 시가로 인정될 수 없음aaa
부산지방법원-2014-구합-3656
(201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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