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상속증여세 : 5,628 건 검색]

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1 판례 상증
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써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국승]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과점주주에서 벗어나게 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32175
(2020.08.19)
102 판례 상증
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인으로부터 취득여부 또는 우회거래 여부[국패]
〇〇〇〇홀딩스는 이자수익 및 매도차익을 얻고자 하는 투자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것으로 ‘인수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각자의 사업목적 및 이익 실현을 위하여 행한 거래로 이루어진 것일 뿐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상증세법 제4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001
(2020.08.18)
103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인정되고, 세금의 부과는 납세의무의 성립 시에 유효한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대전고등법원-2020-누-10201
(2020.08.20)
104 판례 상증
증여자들이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함[국승]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대출받고 증여자들이 위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현물출자 받은 회사가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함 ​
울산지방법원-2019-구합-6820
(2020.08.27)
105 판례 상증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음[국승]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계약을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67526
(2020.08.26)
106 판례 상증
아버지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아들의 전세보증금으로 지급된 경우 증여추정되고,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함.[국승]
아버지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아들의 전세보증금으로 지급된 경우 증여추정되고,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0585
(2020.08.28)
107 판례 상증
증여세부과처분취소[국승]
이사회가 임의설치기관인 사인이 설립한 외국인학교인 경우에도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보수를 받은 이사의 취임시기의 선후에 따라 가산세 부과 대상이 달라지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8399
(2020.08.27)
108 판례 상증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국승]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1012
(2020.08.27)
109 판례 상증
증여세부과처분취소[국승]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특수관계인’에는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해당 기업의 임원이었던 사람’이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9569
(2020.09.10)
110 판례 상증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국승]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으므로, 확인서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20-두-40150
(2020.09.10)
111 판례 상증
비상장주식의 저가양수[국승]
주식발행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주주이자 임원으로 근무한 자들이 맺은 주식거래가액은 매매의 당사자가 한정된 상태에서 결정되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에 대한 평가절차가 이루어진 사정이 인정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1400
(2020.09.08)
112 판례 상증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함[국패]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나 정황 주장만으로 달리 뒷받침할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명의신탁사실에 관한 입증이 모두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움
대법원-2017-두-59369
(2020.09.03)
113 판례 상증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이 사건 상표권 수익이 매출액인지 영업외수익인지 여부[국패]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 수입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 회계처리가 일반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에 어긋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위 수입금액에 관한 부분을 영업손익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7002
(2020.09.01)
114 판례 상증
조세회피 의도가 인정됨[국승]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목적만이 있었고, 그에게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7481
(2020.08.28)
115 판례 상증
금전무상대부이익과 채무면제이익[국패]
이 사건 금원은 아버지의 차명명의로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금전무상대부이익과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함은 위법하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8407
(2020.09.22)
116 판례 상증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는 특수관계의 유무나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여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국승]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함에 있어 이익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비롯되었는지’, 해당 이익의 취득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지’ 등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음
부산고등법원(창원)-2019-누-12206
(2020.09.16)
117 판례 상증
변호사 수수료 지급관련 추정상속재산 해당여부[일부패소]
변호사 박〇〇이 〇〇학교 양수도 관련 〇억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던 점 등 위조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박〇〇이 아니라도 제3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〇〇학교 양수도 계약금 등으로 〇억원을 지급받은 사실 자체는 증명되므로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2019-누-60389
(2020.09.10)
118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합병상장이익이란 합병 이후 교부받은 신주에 대한 가액에서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 등을 뺀 이익임[국승]
(원심요지)합병상장이익이란 비상장법인과 상장법인의 합병 이후 교부받은 신주에 대한 가액에서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 등을 뺀 이익임 상증세법 제41조의5은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며 재산권 침해나 응능부담원칙의 위배에 해당되지 않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5항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음
대법원-2020-두-41207
(2020.09.24)
119 판례 상증
손해배상채권의 회수불가능성 및 추정상속재산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은 회수불능 상태에 있다 할 것이고,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망인 몰래 인출하여 사용한 예금인출액 역시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된다 할 것이며 결국 정당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본 상속세 부과처분의 경우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0511
(2020.09.24)
120 판례 상증
고가유상증자로 인한 이익이 분여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국승]
특수관계법인이 제3자배정에 의해 고가로 증자에 참여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인한 과세표준의 증가여부와는 상관없이 그로인해 이익을 받은 자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고가증자여부의 판단시점이자 행위당시는 이사회결의일이 아닌 주금납입일로 보아야 함
대법원-2020-두-42392
(2020.10.15)
121 판례 상증
채권의 회수가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채무자들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장래에 채권의 회수가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0089
(2020.10.08)
122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감사결과 처분요구가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취득한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 판단만을 달리한 경우 과세자료로 볼 수 없음[국패]
(원심 요지)감사결과 처분요구가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작성하거나 취득한 자료를 토대로 하면서도 사실관계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만을 달리하여 이루어진 것은 재조사 혀용사유의 하나인 과세자료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20-두-53
(2020.10.15)
123 판례 상증
확인증만으로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가 인정되지 아니함[국승]
상증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 상증세법 제14조 제4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채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 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4394
(2020.05.14)
124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원고가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사실혼 배우자에서 증여일 이후에 법률상 배우자가 된 경우 배우자공제 가능여부[국승]
원고와 BBB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매수대금을 BBB으로부터 차용한다는 것은 별다른 의문의 여지없이 받아들이기 어렵고, 법률상 배우자가 될 원고에게 이 사건 매수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더 많다고 할 것임
대법원-2019-두-50564
(2019.12.13)
125 판례 상증
주식의 실질 주주가 원고라고 단정할 수 없음[국패]
처분의 전제가 되는 주식의 실질 주주가 원고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4870
(2020.05.19)
126 판례 상증
감사결과 처분요구는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취득한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만을 달리하는 것으로 과세자료로 볼 수 없음[국패]
감사결과 처분요구는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작성하거나 취득한 자료를 토대로 하면서도 사실관계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만을 달리하여 이루어진 것은 재조사 혀용사유의 하나인 과세자료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151
(2020.05.27)
127 판례 상증
고가유상증자로 인한 이익이 분여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국승]
특수관계법인이 제3자배정에 의해 고가로 증자에 참여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인한 과세표준의 증가여부와는 상관없이 그로인해 이익을 받은 자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고가증자여부의 판단시점이자 행위당시는 이사회결의일이 아닌 주금납입일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19-누-61078
(2020.06.05)
128 판례 상증
망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증여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함[국승]
망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증여가 아니고 망인의 간병비, 생활비 등을 지출하기 위한 용도로 모두 소진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
창원지방법원-2018-구단-1115
(2020.06.03)
129 판례 상증
상속세를 결정함에 있어 외국법을 준용하여야 할 것인지[국패]
상속세를 결정함에 있어 부부재산제를 규정한 국제사법에 따라 상거지법인 외국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4126
(2020.05.29)
130 판례 상증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함 ​[국승]
원고의 상속재산의 평가액은 처분서에 기재된 상속재산 평가액임을 넉넉히 추정할 수 있고, 원고의 추가 납부세액 주장은 그 근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음 ​
광주고등법원(제주)-2019-누-1458
(2020.05.27)
131 판례 상증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는 쟁점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그 자금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고 원고의 배우자는 쟁점금액을 원고에게 증여할 충분한 재력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쟁점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이 사건 증여세 처분은 적법함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0214
(2020.06.18)
132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명의신탁재산에 관한 증여의제를 규정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 따른것임[국승]
(원심 요지) 명의신탁재산에 관한 증여의제를 규정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며,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 성립일자를 월단위로만 특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거나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20-두-35929
(2020.06.11)
133 판례 상증
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써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국승]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체납 국세 등의 징수 절차에 문제가 야기되었으며 과점주주에서 벗어나게 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42688
(2020.05.22)
134 판례 상증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 함[국승]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며 조세 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보이고, 돈의 액수에 비추어 회피가능한 조세가 소액이라고 볼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7168
(2020.05.07)
135 판례 상증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국승]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으므로, 확인서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전고등법원-청주-2019-누-1990
(2020.05.27)
136 판례 상증
피상속인이 이 사건 임차보증금을 원고에게 금전무상대여 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임차보증금은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금전 대여한 것이며, 또한 원고가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부양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피상속인으로부터 무상대여 받은 것임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3365
(2020.05.01)
137 판례 상증
상속인이 지금한 금액을 대여금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이 사건 대여금 중 일부는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대여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금전무상대여이익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위법함 ​
부산고등법원-2019-누-23760
(2020.05.13)
138 판례 상증
이 사건 금원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고, 상속재산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국승]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고,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체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상속재산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6009
(2020.05.01)
139 판례 상증
사찰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경우 창건주의 개인사찰에 불과함.[국승]
사찰이 그 사찰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개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창건주의 개인사찰로서 불교목적시설에 불과하여 이에 대하여 별도의 비법인 재단 또는 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인천지방법원-2018-구합-832
(2020.04.24)
140 판례 상증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주식취득에 따른 이익 과세[국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같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자가 그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전환 또는 인수가액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거나 이를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8889
(2020.02.13)
141 판례 상증
해외 SPC를 이용한 명의신탁 증여의제[국패]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원고와 AA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거나 이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8466
(2020.01.23)
142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차용하였다나거나,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에게 명의 신탁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는 바, 제1심에서 인용한 증거들, 제1심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쟁점 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인정함이 타당하고, 원고가 명의신탁을 받았다거나, 쟁점금액을 차용한 것이라고 볼 수없음
대법원-2019-두-55897
(2020.02.06)
143 판례 상증
증여 당시 미국 근로소득자 및 학생인 자녀들의 국내 거주자 해당 여부[국패]
주민등록표상 국내에 주소를 두고 국내 소득이 발생한 모친은 국내 거주자이나, 자녀들의 미국거주는 일시적인 유학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보이고, 납세의무를 부담할 정도의 실질적인 생활의 근거지를 국내에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거주자로 볼 수 없으므로 국내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해외재산을 증여한 경우에 해당함
대법원-2019-두-59400
(2020.03.12)
144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한도액 계산 시 공제할 증여세액의 범위[일부패소]
(원심 요지)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한도액 계산 시 실제로 남은 재산을 기준으로 연대납부책임을 부과하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가산세가 포함된 증여세 납부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2019-두-40
(2020.01.16)
145 판례 상증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 2년 3년이 되는 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적법함[일부패소]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 시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 2년 3년이 되는 시점이 속하는 3개 사업연도를 적용하는 것이며 분할전 사업연도의 경우 소득금액 적용시 분할된 사업부별로 안분하여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8-누-59207
(2019.11.13)
146 판례 상증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 3개월)이내의 기간 중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통상적으로 성립된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은 타당[국승]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시가에 따르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말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1536
(2019.11.13)
147 판례 상증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8(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은 상증세법 제41조의5 제1항의 위임범위에 있음[국승]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8)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5 제1항(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의 위임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타당한 기준으로 보이며, 합병상장이익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적용한 것은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9066
(2019.11.12)
148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을 명의대여한 것이 아닌 명의도용으로 판단 [국패]
이 사건 주식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명의대여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구고등법원-2019-누-2467
(2019.10.25)
149 판례 상증
제3자 배정 저가유상증자 시 이익의 증여일은 주금 납부일임[국승]
상장법인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기존 주주에게 제3자 지위에서 신주를 배정할 경우에 저가 유상증자에 의한 이익의 증여일은 주금 납부일임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6290
(2019.10.25)
150 판례 상증
관련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입회금 반환채무 이외의 입회금 반환채무를 확정부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상속개시 당시 관련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입회금 반환채무인만을 확정부채로서 주식평가에 반영한 것은 정당하며, 원고들이 나중에 입회금 반환채무에 관한 판결 확정 등을 추가로 증명하면 그때 경정청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조세정의 및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에 부합함
서울고등법원-2018-누-57775
(2019.11.27)
151 판례 상증
조합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것인지[국승]
조합채무는 피상속인의 단독채무가 아니라 할것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라 할 수 없는 만큼 원고의 경정청구는 부당하다
서울고등법원-2019-누-37389
(2019.11.27)
152 판례 상증
증여세부과처분취소[국승]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 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
서울고등법원-2019-누-36065
(2019.11.22)
153 판례 상증
피상속인의 채권ㆍ채무 관계에 대한 조사누락 및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오류로 상속세 과세표준이 과대계상 되었는지 여부[국승]
상속세를 무신고하여 민법상 상속분 비율대로 상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상속인이 단독으로 상속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청구인이 아무런 주장ㆍ입증을 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대전지방법원-2015-구합-2118
(2019.12.05)
154 판례 상증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음[국승]
이 사건 계약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8091
(2019.11.29)
155 판례 상증
주식을 분산하여 명의신탁하여 과점주주가 존재하지 않은 외관을 형성한 이상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국승]
주식을 분산하여 명의신탁하여 과점주주가 존재하지 않은 외관을 의도적으로 형성한 이상 명의신탁 이후 세금을 체납하지 아니하여 명의신탁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8-누-71443
(2019.11.29)
156 판례 상증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입금된 금원으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자 명의의 특유재산에 해당하고, 취득자금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증여한 것으로 인정됨[국승]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입금된 금원으로 취득한 부동산 등은 취득자 명의 특유재산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됨
서울고등법원-2019-누-42770
(2019.11.28)
157 판례 상증
이 사건 쟁점금액은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금원이라고 봄이 타당[국승]
이 사건 쟁점금액은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금원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쟁점금액 수증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1688
(2019.11.28)
158 판례 상증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경우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 준하는 것인지 여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한 것이 법 제71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청주)-2019-누-1372
(2019.12.04)
159 판례 상증
법인격을 갖는 법인이 주식을 취득한 것을 주주가 취득한 것과 같이 볼 수 없음[국패]
명목회사라 할지라도 적법하게 설립된 법인격을 갖춘 법인이 발행주식을 취득한 실질이 곧 원고가 이를 직접적으로 취득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38702
(2019.12.13)
160 판례 상증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에 대하여 조사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인정한 것은 적법함.[국승]
이 사건 매매가액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 형성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이고 평가기준일 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매매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2142
(2019.12.12)
161 판례 상증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직계존비속간에 계좌이체 등으로 금전이 입금된 경우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입금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자지급내역 등의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2429
(2019.12.19)
162 판례 상증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국승]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며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서울고등법원-2018-누-79256
(2020.01.08)
163 판례 상증
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써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국승]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과점주주에서 벗어나게 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0274
(2019.12.24)
164 판례 상증
원고 취득한 주식은 아버지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재산으로 인정되며, 원고는 부모로부터 골○빌 양도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국승]
원고가 2005.4.30. 취득한 주식은 아버지 금○수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재산으로 인정되며, 원고는 금○수, 성△덕으로부터 골○빌 401호의 양도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003
(2020.03.10)
165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명의신탁증여의제[일부패소]
(원심 요지) 이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조세회피 목적 인정되고 주식평가방법 역시 적법하나, 부정무신고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19-두-57732
(2020.02.27)
166 판례 상증
합병신주 재차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정여부 [국패]
합병구주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채 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합병신주에 대하여 재차 증여세를 과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9933
(2020.02.07)
167 판례 상증
증여자가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것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라 할 수 없음[국패]
‘증여자가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할 것’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서 정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라 할 수 없음
대법원-2019-두-44095
(2020.05.28)
168 판례 상증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이 사건 이월과세액을 부채에 포함할 수는 없음[국승]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개인으로부터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한 법인은 그 자산을 재차 양도하는 경우에 비로소 개인이 당초 납부하여야 했던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자산을 양도하기 전까지는 이월과세액이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8463
(2020.03.10)
169 판례 상증
이 사건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루어 진 것임[국승]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 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2997
(2019.12.20)
170 판례 상증
이 사건 사실관계는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국승]
원고 주장 만으로는 광주은행 인출금이 정00에 증여됨으로써 재산출연의 원인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결국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광주고등법원-2019-누-11247
(2019.12.26)
171 판례 상증
공제대상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19-누-53701
(2019.12.19)
172 판례 상증
이 사건 금원이 조건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금원이 부모명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원고 명의 계좌에 예치된 이상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해당금원이 조건부 또는 시기부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대전고등법원-2019-누-11697
(2019.12.12)
173 판례 상증
재산취득에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여 곧바로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없음[국패]
재산취득에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여 곧바로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8127
(2019.12.10)
174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거래가 저가 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거래는 원고들이 양도인에게 지급한 이 사건 주식의 대가와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의 평균액과의 차액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이 정한 기준금액(3억원)을 초과하여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소정의 주식의 저가 양수에 해당하므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함. ​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9787
(2019.11.29)
175 판례 상증
7개월전 매매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평가결과 시가로 결정한 것은 적법함[국승]
이 사건 아파트는 비교대상 아파트와 같은 층수, 같은 면적, 같은 방향일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평가기준일의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거의 유사하므로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구 상증세법 상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906
(2019.11.25)
176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국승]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인정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소정의 평가방법으로 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함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5391
(2019.12.12)
177 판례 상증
원고와 각 SPC 내지 해외금융기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일부국패]
SPC가 원고의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되고, 인적물적시설이 없고, 독자적의사결정이나 사업을수행할 능력이 없고,주식취득자금의 출처가 원고자금이고, 주식의취득과 보유및처분이 원고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점은 원고가 SPC를 통하여 주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다는 사정들로 명의신탁합의가 존재하거나 주식의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고 보기어렵다..
서울고등법원-2018-누-32165
(2019.12.11)
178 판례 상증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율이 줄어든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채권의 출자전환 등의 건」에 의하면, 자금난으로 인하여 무상감자 및 유상증자를 실시한 결과 원고 주식의 지분율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19-누-23876
(2020.01.31)
179 판례 상증
임대보증금은 원고의 모가 원고에게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추후 반환채권도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증여에 해당함[국승]
서**이 작성한 확인서가 강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거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고, 차용으로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이 사건 금전을 포함한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원고의 계좌로 반환받은 사실로 보아 증여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4488
(2020.01.16)
180 판례 상증
상속포기자에 대한 상속세부과처분은 적법하며 당연무효라 할 수 없음[국승]
당연무효라 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53602
(2019.12.06)
181 판례 상증
주식을 명의신탁 함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것일 뿐이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채무를 전부 상환하여 강제집행 가능성이 없어진 후에도 주식의 명의를 되찾아온 바가 없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19-누-23913
(2020.01.31)
182 판례 상증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채무를 부담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상속재산가액과 그에 대한 공제금액은 적법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지고, 채무 존재의 주장도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하나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부산고등법원-2019-누-22187
(2020.01.17)
183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국승]
(원심 요지)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 되므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대법원-2019-두-52690
(2020.01.01)
184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신주의 저가발행 여부 판단하는 시가의 평가기준일은 주식대금 납입일이고 원고들은 저가 발행된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었음.[국승]
(원심 요지)원고들이 배정받은 이 사건 신주의 저가발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의 평가기준일은 각 주식대금 납입일이고 원고들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된 이 사건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대법원-2019-두-51635
(2019.12.27)
185 판례 상증
가수금채권의 평가방법[국승]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금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객관적으로 회수불가능하여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그 금전채권의 원본 가액 및 그에 대한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9868
(2019.12.24)
186 판례 상증
벌금대납액이 증여인지 여부 [국승]
원고 A를 위하여 이 사건 벌금을 대납할 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대납하여 원고 A가 부담하는 이 사건 벌금 50억 원의 납입의무를 소멸시킴으로써 원고 A로 하여금 이 사건 벌금 50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얻게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가 원고 B로부터 50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됨
대법원-2019-두-50533
(2019.12.13)
187 판례 상증
중복세무조사 및 세무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사유에 해당 여부[국승]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표준, 세액 결정과 관련하여 새롭게 확보한 자료가 없으므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의 증여 내용이 담긴 이 사건 판결문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3717
(2020.01.15)
188 판례 상증
원고의 부모가 이 사건 금원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국승]
원고의 부모가 원고 및 이 사건 각 회사에 이 사건 금원을 입금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제4조의2에서 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달리 위 금원의 입금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으나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ㆍ행위에 포한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광주고등법원-2019-누-11902
(2019.12.26)
189 판례 상증
벌금대납액이 증여인지 여부 [국승]
원고 A를 위하여 이 사건 벌금을 대납할 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대납하여 원고 A가 부담하는 이 사건 벌금 50억 원의 납입의무를 소멸시킴으로써 원고 A로 하여금 이 사건 벌금 50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얻게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가 원고 B로부터 50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됨
서울고등법원-2018-누-65622
(2019.07.19)
190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국승]
이 사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2018-누-11812
(2020.02.05)
191 판례 상증
채무면제이익의 증여세 과세에 대한 수증자의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판단 [국승]
이 사건 채무면제이익의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지의 판단에서 증여당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으로 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대구고등법원-2018-누-2729
(2020.01.31)
192 판례 상증
유류분반환소송에서 나타난 현금증여에 대한 과세여부[국승]
증여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만큼 유루분반환소송에서 나타난 현금증여에 대하여는 과세가 타당하다. 현금증여를 받았는지 여부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4846
(2020.01.14)
193 판례 상증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에 대한 과세[국패]
2010.1.1.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의 법률개정 이후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은 특정법인의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으면 주주 등이 실제로 얻은 이익의 유무나 다과와 무관하게 증여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임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4439
(2020.01.09)
194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에 해당하므로, 최근 3년간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국패]
(원심요지)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에 해당하므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9-두-54139
(2020.01.30)
195 판례 상증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이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이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1718
(2020.01.16)
196 판례 상증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법인을 실질적으로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국승]
이 사건 사외유출금은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법인등기부상 기재와 달리 원고 AA이 원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광주지방법원-2018-구합-13964
(2020.01.16)
197 판례 상증
명의신탁 합의가 있는 경우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라 할 수 없음[국패]
주식 양수인과 기존 명의수탁자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 합의가 있어 주식을 주식 양수인 앞으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 기존 명의수탁자 명의로 그대로 둔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5309
(2020.01.09)
198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된 주식이며,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보아야 함[심리불속행기각(국승)]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이나 매각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의 매수, 회사 의 경영권 확보, 매각대상자 선정, 매각조건의 결정 등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취득 후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이에 대한 처분권한 등을 행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원고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2019-두-52133
(2019.12.27)
199 판례 상증
경정청구 기한이 도과되었는지 여부 [국승]
제2차 소송은 제1차 소송에서 확인된 증여무효사실을 전제로 이루어진 유언내용에 따른 등기이전절차를 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 기산점은 제1차 소송 종결일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그 청구기한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8278
(2020.02.04)
200 판례 상증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예금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와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실질적귀속자가 누구인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계좌의 명의인이 차남 또는 피상속인이라고하여 그 예금의 실소유자도 차남 또는 피상속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7111
(2020.01.31)
처음으로 1 2 3 4 5 6 7 8 9 10   끝으로 총 5628(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