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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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801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명의신탁관계는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할 수 있음[국승]
(원심 요지) 명의신탁관계는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할 수 있는바 원고는 명의신탁자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등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포괄적 위임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2015-두-48686
(2015.11.13)
1802 판례 상증
원고는 아파트 취득자금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임[국승]
원고는 부친의 차명계좌에서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을 직접 지급받았으며‚ 원고는 부친이 관리하던 원고의 재산을 반환받았다고 하나‚ 원고는 부친으로부터 반환받아야할 돈의 전체 규모‚ 반환한 액수와 잔존 액수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등 원고는 아파트 취득자금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임
서울고등법원-2015-누-42314
(2015.12.02)
1803 판례 상증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최대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다른 법인의 주식도 할증평가의 대상이 됨[국승]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서 할증평가의 대상으로 정한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에는 평가대상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최대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다른 법인의 주식도 포함된다 할 것임
부산고등법원-2015-누-22639
(2015.11.27)
1804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주식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국패]
(원심 요지)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 간의 주식 거래에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비정상적인 거래를 전제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5-두-49566
(2015.11.26)
1805 판례 상증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국승]
주식 명의신탁 이후 배당을 실시하지는 않았으나,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당시 회사의 이익잉여금이 약 18억 원으로 배당가능자원이 누적되어 있었던 점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담감경, 제2차 납세의무의 책임한도의 감경 등을 통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5-누-46170
(2015.12.04)
1806 판례 상증
원고의 아버지가 원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면서 원고의 아버지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피 담보토지의 협의보상금으로 해당 차입금이 상환된바‚ 원고가 아버지에게 반환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원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2784
(2015.12.04)
1807 판례 상증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증여추정금액을 증여받은 것 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1심판결과같음) 원고가 증여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증여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는 한편,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까지 입증할 필요가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음.
서울고등법원-2015-누-52168
(2015.12.09)
1808 판례 상증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실례가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는 적법함[국승]
유상증자 당시의 주식 인수가액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 시가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5-누-44044
(2015.12.10)
1809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볼수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국승]
(원심 요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1호의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은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나‚ 제출한 증거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이 증명되었다 보기 어렵고 명의신탁으로 인해 상당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것으로 보여 당초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15-두-50429
(2015.12.10)
1810 판례 상증
증여세 부과처분취소[국승]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문언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이 1년간 보호예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시가는 1년간 보호예수되지아니한 주식과 마찬가지로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나)목에 따라 평가하여야 함
대법원-2015-두-47362
(2015.12.10)
1811 판례 상증
명의신탁증여의제로 증여세 과세된 경우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적용은 과도한 제재임[일부국패]
명의신탁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납득될 만큼 입증되어야 하나 이를 인증할만한 증거가 없어 정당한 과세처분이며 부당무신고 가산세의 경우 은폐·가장의 대상도 명의신탁 자체에 한정될 뿐이므로 일반무신고 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당무신고 가산세의 적용은 과도한 제재임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4315
(2015.12.11)
1812 판례 상증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이 특정 위치로 분할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은 증여세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임[국승]
감정평가가 증여 및 분할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증여 또는 분할등기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기존 토지 현황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분할이 이루어진 상태의 토지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평가는 가정적인 조건을 전제로 한 감정평가임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3324
(2015.12.11)
1813 판례 상증
쟁점주식을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및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의 당부[일부 국패]
명의신탁 당시 또는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원고들이 이 사건 명의신탁에 따라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무신고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8864
(2015.12.17)
1814 판례 상증
원고들에게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국승]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명의 개서를 하여야 하는 주식의 경우 실제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 로 산정한 주식의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함.
대법원-2015-두-55806
(2015.12.11)
1815 판례 상증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함[국승]
소득이 적은 원고가 상당 규모의 재산을 취득한 것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한 반면 원고의 배우자는 증여할 만한 소득이 상당하였으므로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3213
(2015.12.11)
1816 판례 상증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물납한 경우 선행하는 물납허가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으므로 각하 결정함.[각하]
상속세 물납으로 선행하는 물납허가 거부처분의 취소를 한다 하더라도 이미 당해 재산이 물납으로 충당되는 효과가 발생하여 소의 이익은 없으며 이사건의 후행 물납허가의 일부 무효확인은 청구취지 변경이 허용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3928
(2015.12.17)
1817 판례 상증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상승 된 경우에도 증가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임[국승]
취득한 재산의 가치가 재산취득자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증가한 것일 때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그 재산가치 증가액은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283
(2015.12.17)
1818 판례 상증
토지 분쟁 해결 수수료는 양도필요경비에 해당하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걸로 볼 수 없음[일부 국패]
토지 분쟁 해결 수수료는 양도필요경비로 인정됨이 타당하며 부동산 취득 및 관리행위를 수행한 사실이 없었던 점 및 부동산 취득자금 중 일부를 세무조사 전에 상환한 사실 등으로 보아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3329
(2015.12.22)
1819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합의 존부[국승]
과세관청이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증명하면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증명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7284
(2015.12.18)
1820 판례 상증
납세자의 계좌로 볼 수 있는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국승]
납세자의 계좌로 볼 수 있는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그 금원을 납세자가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가 부담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428
(2015.12.18)
1821 판례 상증
증여 당시 부담부증여가 존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경정거부처분은 정당함[국승]
증여세 결정고지 후 원고가 불복기간인 90일 내에 증여세 결정고지처분을 다투지 않았는바 청구금액 중 불복기간을 도과한 부분은 각하대상이고‚ 나머지 금액은 증여 당시 부담부증여가 존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경정거부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436
(2015.12.18)
1822 판례 상증
금원 무상대여에 따라 이자상당액은 증여재산가액계산 규정이 직접 또는 유추 적용ㅈ되어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이 보장되야 함[국패]
이 사건 각 금원의 대여에는 법 제41조의4 제1항 제1호가 직접 또는 유추 적용될 수 없고‚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제2호가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금원의 대여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수 없어 이 사건 각 금원의 대여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대법원-2014-두-40722
(2015.12.23)
1823 판례 상증
전심절차를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함[국승]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대법원-2015-두-47607
(2015.12.23)
1824 판례 상증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유상신주의 상장차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오신하여 그 당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는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법령해석에 기인한 것이어서, 원고가 이를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상장차익의 증여세에 관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06
(2015.12.23)
1825 판례 상증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이 사건 유상증자는 제3자 배정방식으로 권리락일이 존재하지 않고 유상증자 공시일과 주금납입일이 일치하므로 평가기준일에 관한 견해대립이 있다고 볼수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5-누-32843
(2015.12.23)
1826 판례 상증
조사공무원의 잘못된 법령해석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될 수는 없음.[국승]
비록 조사공무원이 이 사건 유상신주의 상장차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오신하여 그 당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는 공무원의 잘못된 법령해석에 기인한 것으로, 원고가 이를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세에 관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90
(2015.12.23)
1827 판례 상증
특수관계자간의 주식거래시 저가양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일부국패]
특수관계자간의 주식거래시 저가양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가액을 적용해야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양도일이 속한 분기의 말일부터 기산하여야 함
광주고등법원(제주)-2015-누-68
(2015.12.23)
1828 판례 상증
부친으로부터 통장에 입금되어 보유하고 있는 금원은 증여받은 것임[국승]
부친으로부터 통장에 입금되어 보유하고 있는 금원이 부친의 차명계좌라고 주장하나, 증여의 의도가 없다면 차명계좌를 보유하면서 관리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는 점 등 통장에 입금된 금원은 증여받은 것임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7253
(2015.12.24)
1829 판례 상증
배우자에게 배당채권을 양도한 것은 증여로 추정됨[국승]
(1심 판결과 같음)배우자에게 배당채권을 양도한 것은 증여로 추정됨
서울고등법원-2015-누-49872
(2016.01.12)
1830 판례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는 정당하나 2004.12.31.자 증여세과세표준산정은 위법함[일부패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 볼수 없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는 정당하나, 2004.12.31.자 증여세과세표준 산정은 구 상증세법(2003.12.30.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후 2010.1.1.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5조 제1항의 문언 및 개정 경위를 고려하여 볼 때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8461
(2015.12.29)
1831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국승]
피상속인 근무처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금원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망 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속세법 제10조 본문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야함
대법원-2015-두-51026
(2015.12.24)
1832 판례 상증
경험칙에 비추어 망인이 가수금 채권의 보유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상속재산에 가산할 수 없음[국패]
법인의 가수금 원장에서 망인에게 반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금액 중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 원고들이 그 변제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사망 당시 가수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직접 증명되었다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이 추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함
서울고등법원-2015-누-54737
(2015.12.24)
1833 판례 상증
폐업법인에 대한 채무면제는 증여에 해당[국승]
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은 결국 주주가 얻은 이익의 계산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도 대통령령에 위임을 하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며, 결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모법에 위임규정이 새로 생김으로써 더 이상 무효라고 볼 수 없게 됨
서울고등법원-2015-누-49377
(2016.01.13)
1834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명의신탁증여의제로 증여세 과세시 부당무신고 가산세적용가능한지 여부[일부국패]
(원심 요지) 이 사건 명의신탁이 다른 조세의 기초되는 사실을 은폐·가장하였어도 이는 그 회피된 조세의 가산세에서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명의신탁의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에 대한 부당무신고 가산세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2015-두-52876
(2016.01.14)
1835 판례 상증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상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에 대하여는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함[국승]
(1심판결과 같음)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금원이 납세자 명의의 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금원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서울고등법원-2015-누-35996
(2016.01.14)
1836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피상속인이 회사를 위하여 은행에 부담한 보증채무의 상속재산가액 공제여부[국승]
(원심요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야 함
대법원-2015-두-53459
(2016.01.14)
1837 판례 상증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해 부담한 연대보증채무 또는 물상보증책임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상속개시 당시에는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후 상속인들이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어 구상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게 되었다면,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나 원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9570
(2016.01.14)
1838 판례 상증
주식 우회증여가 완전포괄주의 취지상 증여에 해당하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한 것은 위법함[각하]
이 사건 거래에 대해 직접적으로 부의 이전을 받은 자가 아니며,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포괄주의 조항을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과세표준 산정에 대한 규정이 없어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5-누-1948
(2016.01.14)
1839 판례 상증
이 사건 유상증자는 증권거래법상 모집이 아닌 사모에 해당하여 상증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임[국승]
이 사건 유상증자 방식은 증권거래법상 모집이 아닌 사모에 해당하여 상증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이고 액면분할은 주가상승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이고 증자등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액면분할일 이후부터 주금납입일 까지의 평균액으로 증여이익을 산정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15-누-45085
(2016.01.14)
1840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재공품 일부가 완제품에 가깝다고 하여 재공품과 완제품의 차액을 증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국패]
(원심요지) 아버지가 지배하는 회사에서 아들이 지배하는 회사로 재공품을 양도할 때, 재공품 중 일부가 바로 완제품을 구성할 수 있는 상태였다 하더라도 그 재공품은 완제품과는 다르므로 재공품과 완제품의 차액을 증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대법원-2015-두-52951
(2016.01.14)
1841 판례 상증
명의신탁 여부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국패]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고,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규정을 근거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있어서 그 명의신탁 여부의 증명책임은 증여세 부과의 주체인 과세관청에 있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5059
(2016.01.21)
1842 판례 상증
게좌에서 설립자본금이 입금된 사정만으로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패]
주식 취득행위의 원인관계 내지 실질관계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이 계좌에서 설립 자본금이 입금된 사정만으로는 주식취득행위가 명위신탁에 기초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우며, 법인 설립과정 전후 사업내용을 보면 자본, 현물 및 노무 등을 출자하여 로 동업 관계에 있고, 쟁점주식은 동업지분에 따라 분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명의신탁 주식이 아님
대구지방법원-2015-구합-563
(2016.01.19)
1843 판례 상증
감사관서가 감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세무조사의 오류 및 시정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부분적인 질문권을 행사한 것은 중복조사에 해당함[국패]
감사관서가 그 감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제1차 세무조사의 오류 및 비위를 발견하고 그 시정을 위하여 부동산을 거래한 상대방에 대하여 부분적인 질문권을 행사하여 진정한 거래가액을 찾아낸 것은 중복조사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5-누-44976
(2016.01.14)
1844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시 조세회피목적 여부[국승]
회사설립시 필요한 발기인 수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고, 명의신탁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달라 납부세액이 다르고, 실제로도 조세회피된 세액이 있으며, 주식보유 비율에 따라 납세의무의 한도가 달라지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5-누-54997
(2016.01.28)
1845 판례 상증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중 1/2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함[국패]
이 사건 부동산은 등기부상 소유자만 원고 명의일 뿐, 실제로는 2분의 1 지분을 배우자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며,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취득자금의 2분의 1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3746
(2016.01.22)
1846 판례 상증
법인의 이사였다가 감자결의일 당시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여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 가능함[국승]
법인의 이사였다가 감자결의일 당시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여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 대상이 됨으로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7512
(2015.12.10)
1847 판례 상증
(파기환송각하) 증여세 포괄주의에서 흑자법인에 대한 부동산의 증여는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로 과세할 수 없음[각하]
(원심요지) 흑자법인에 대한 부동산의 증여는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후단에서 규정한 ‘사업의양수도 또는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5-누-1955
(2015.12.24)
1848 판례 상증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수원지방법원-2014-구합-61652
(2016.01.28)
1849 판례 상증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증권거래법상 일반모집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실제 주식 취득의 청약 등의 권유받은 자는 49인에 불과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증권거래법상 일반모집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5-누-34092
(2015.12.22)
1850 판례 상증
감자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에 있어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주주의 증여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서울고등법원-2015-누-51011
(2016.01.29)
1851 판례 상증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국패]
(1심 판결과 같음)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을 위하여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주소지에 2회 방문하지 아니하고 1회 방문후 공시송달 하였으므로 고지서가 납세자에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어 이건 납세고지는 효력이 없음
서울고등법원-2015-누-49148
(2016.01.29)
1852 판례 상증
증여재산가액결정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당초 신고한 증여재산가액보다 감액된 증여재산가액결정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구고등법원-2015-누-5734
(2015.11.20)
1853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비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객관적 정확성에 기하여 유일한 수치로 확정할 수 없음[국패]
(원심요지) 주식의 가치는 자산가치 이외에 시장가치, 수익가치, 상대가치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고 특히 비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엄밀한 객관적 정확성에 기하여 유일한 수치로 확정할 수 없다
대법원-2015-두-51774
(2016.01.14)
1854 판례 상증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배제할 일시적 우발적 사건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속하지 않은 주정이익은 상증세법에 정면을 위배되고, 영업 자체와 관련된 손실을 일시적 우발적 사건으로 볼 수 없어 순손익가치를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적용할 수 없음.
울산지방법원-2015-구합-5430
(2016.01.14)
1855 판례 상증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함[국승]
토지 및 건물에서 발생한 임대수입이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되는 등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 보이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사실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상고심에서 새롭게 주장하거나 사실심에서 하지 아니한 주장에 대한 판단누락을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대법원-2014-두-43295
(2016.01.14)
1856 판례 상증
법인의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로 주주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함[국패]
전환사채 주식전환을 통해 이익을 얻은 것은 법인이므로 그 주주들에게 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직접 적용될 수 없고, 관련 이익이 설령 법 제2조 제3항 소정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해도 그 가액산정에 관하여 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유추적용될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3999
(2015.12.18)
1857 판례 상증
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사용인과 특수관계 성립하지 아니함[일부패소]
사용인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하지만, 양도자 등은 출자하지 아니한 채 그 친족 등만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은 양도자 등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15-두-52241
(2016.01.28)
1858 판례 상증
상증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를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 산정[국승]
상속재산가액은 시가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법 제66조 및 시행령 제63조 에 따른 피담보채권액등의 합계액이 당해 재산의 시가보다 큰 금액임이 입증된 경우에 그 시가가 상속재산 가액이 되고‚ 당해 재산의 피담보채권액 등이 시가보다 크게 설정 되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2138
(2014.10.08)
1859 판례 상증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데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 기는 어려움[국승]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실은 망인의 재산으로서 원고들에게 상속된 재산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들 주장의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데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4누45774
(2014.10.01)
1860 판례 상증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점 등 증여에 해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증여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3-누-50977
(2014.09.24)
1861 판례 상증
원고명의의 계좌를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고 원고를 비롯한 자식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국승]
형식적으로는 원고가 형제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피상속인이 원고를 비롯한 자식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14-누-47961
(2014.09.24)
1862 판례 상증
청구인이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감면신고 부인[국승]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감면의 입법취지‚ 청구인이 정규직 근로자로 근로소득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영농자녀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세 감면신청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2257
(2014.08.21)
1863 판례 상증
유중받은 부분 중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되는 부분은 소급하여 상실하고 증여받은 재산의 효력은 상실하지 아니함[국패]
유류분반환의무자가 유증받은 부분으로 유류분 반환이 가능하면 유증받은 부분 중 유류분권리자에게 현실적으로 반환되는 부분이 소급하여 상실할 뿐이고 증여받은 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14-누-50400
(2014.08.20)
1864 판례 상증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사실상・간접적 관계만을 가지고 있어 원고 적격이 없으며,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이 없어 증여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국승]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없는 제3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며‚ 대표권 제한이 없는 경우 설사 법인의 정관에 총회의 결의를 요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부관계에서 효력을 가지는데 불과함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3373
(2014.08.14)
1865 판례 상증
주식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명의신탁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국패]
주식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명의신탁하는 경우에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8398
(2014.07.04)
1866 판례 상증
피상속인의 교통사고로 인한 보상금 위자료 성격의 금품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쟁점교통사고 보상금은 피상속인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만 포함되어 있고‚ 피상속인의 상해를 사유로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청구한 손해배상금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으로 보기 어려워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1235
(2014.10.17)
1867 판례 상증
상증세법 제66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건물의 가액으로 본 것은 적법함[국승]
상증세법 제66조는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 포함)에 대한 평가 특례로서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임대 재산의 경우 임대보증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4608
(2014.10.16)
1868 판례 상증
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자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오로지 사업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인천지방법원2013구합11233
(2014.10.16)
1869 판례 상증
상장 당시 객관적인 가치는 확정공모가격이 아니라 정산시 1주당 가액이므로 이에 따라 과세한 것은 적법[국승]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2항이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이나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보장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2항‚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4누47015
(2014.10.14)
1870 판례 상증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단독 소유할 목적으로 남편으로부터 그 구입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보기 어려움[일부국패]
BBB은 자신의 가족이 체류할 이 사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구입자금을 처인 원고에게 송금하고‚ 다만 현지에서의 모기지 대출 편의상 그 주택을 원고 명의로 취득한 것일뿐‚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주택을 단독소유 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구입자금을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대법원-2012-두-7141
(2014.11.13)
1871 판례 상증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관련된 시가산정 방법에 대한 법리[국승]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시가보다 저가로 발행하는 경우 기존주주는 유상증자에 참여를 포기함으로써 할인액만큼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고 신주인수권은 그만큼 경제적 이익을 보게 되는 것이어서 구 상증세법 제39조에서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수원지방법원-2013-구합-6658
(2014.11.13)
1872 판례 상증
평가기준일 전 3년 내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2호만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님[국승]
비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에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호 가액을 기초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고‚ 제2호 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라더라도 마찬가지이며‚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 등 상증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14-누-53003
(2014.11.11)
1873 판례 상증
원고 명의 계좌에 현금을 이체한 시점을 증여시기로 보아야 함[국패]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는바 채권원리금상당액을 인출한 시점이 아닌 최초 현금을 이체받은 시점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4513
(2014.11.07)
1874 판례 상증
쟁점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아 상속주택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에 전입해 있었고‚ 쟁점주택 소재지 농협조합 조합원에 가입하여 매년 비료 등을 구입한 점‚ 쟁점주택 인근 농지를 8년 이상 자경 감면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아 상속주택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3486
(2014.11.04)
1875 판례 상증
사용처불분명과 관련한 종전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법원판결에 따라 상속세를 재계산하여 부과한 본 처분은 정당함[일부패]
사용처불분명과 관련한 종전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법원판결에 따라 상속세를 재계산하여 부과한 본 처분은 정당하나‚ 납세의무자가 실질적으로 납부기한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거나‚ 그 위반을 납세의무자의 탓으로 돌리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2014-구합-2676
(2014.10.31)
1876 판례 상증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하지 않은 경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음[국승]
이 사건회사는 사모방식에 따라 보호예수조치를 취하였고‚ 금융위원회로부터 모집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유상증자는 유가증권 모집방식에 의한 유상증자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3-구합-8448
(2014.10.30)
1877 판례 상증
호텔 분양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였고, 분양자의 무자력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됨[국패]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판결의 ‘확정’은 경정청구의 인용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요소이지‚ 경정청구 신청 시점에 갖추어야 할 신청요건이라고 볼 것은 아닌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경정청구 인용여부 결정시점에 판결이 ‘확정’되어 있으면 그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1944
(2014.10.23)
1878 판례 상증
매매거래정지기간이 있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주식의 평가방법[일부패]
이 사건 주식은 거래정지조치가 취하여졌기 때문에 거래정지기간은 고려기간에 포함될 수 없어 결국 거래정지기간이 지난 다음날의 종가가 증자 사유 발생 다음날(권리락일)의 종가임과 동시에 평가기준일의 종가로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를 이 사건 주식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13-누-31365
(2014.10.21)
1879 판례 상증
이 사건 상표권은 영업권과 별도로 평가함이 타당함[국승]
자가창설 무체재산권 중 ‘어업권’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영업권에 포함하여 계산하고, 나머지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저작권 및 광업권·채석권 등은 각각 그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상표권은 영업권과 별도로 평가함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0552
(2014.11.20)
1880 판례 상증
연금개시일 전 상속형즉시연금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계약자 변경일 현재 해지환급금으로 평가함이 타당함[일부 국패]
상속형 즉시연금 보험계약자 변경에 따라 원고들은 해지로 인한 보험료 환급권과 정기금 수급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상 권리는 시가에 근접한 해지 환급금에 의해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이 타당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3275
(2014.11.14)
1881 판례 상증
비교대상 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봄이 상당하고, 쟁점금원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반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국승]
같은 단지 내 동일 면적의 아파트는 모두 매매사례가액 이상의 가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쟁점금원을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반환액으로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3317
(2014.11.14)
1882 판례 상증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의 정당한 관행이 있다면 구 상증세법 35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국패]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2862
(2014.11.14)
1883 판례 상증
이 사건 법인은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이 사건 법인과 같이 무상의 재산 제공 등 거래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개시시점에는 이월결손금이 있었으나‚ 당기에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이 발생하여 이월결손금이 모두 차감된 법인의 경우는 상증세법 제41조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의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9313
(2014.11.13)
1884 판례 상증
과소신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납부불성실 가산세부과는 위법함[일부패]
원고와 선정자들에게는 이 사건 상속세의 신고·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아파트 부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1199
(2014.11.13)
1885 판례 상증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소이므로 부적법 각하[국승]
원고는 2013. 1. 14.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늦어도 2013. 1. 14.에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2178
(2014.11.28)
1886 판례 상증
원고는 한・일 조세조약상 한국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함[국승]
한국과 일본의 거주자에 해당하고 항구적 주거도 양국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나 국내에서 적극적인 경제・사회봉사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거액의 자금을 대여하거나 투자한 점‚ 일본에서는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가 한국으로 인정되므로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 거주자로 보아야 함
대법원-2013-두-16876
(2014.11.27)
1887 판례 상증
부동산을 원고A가 매수하여 명의신탁 하였다가 자녀인 원고B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일부국패]
(원심요지) 자신의 자녀도‚ 친손녀도 아닌 원고B에게 부동산을 유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A가 계모에게 아팥를 명의신탁 하였다가 자녀인 원고B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14-두-40739
(2014.11.27)
1888 판례 상증
원고 등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전받은 재산 중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써 이전된 부분으로 판단되는 금원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국승]
(1심과 같음)원고 등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전받은 재산 중 00억 원 부분에서 기존 청구취지와의 비교를 거쳐 그 중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써 이전된 부분으로 판단되는 금원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킨 것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2014-누-21479
(2014.11.26)
1889 판례 상증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따른 변제기나 이자약정 등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등 실제 차용에 대한 계약서로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고등법원-2014-누-51236
(2014.11.20)
1890 판례 상증
직계 존비속간 부동산 증여시 채무인수액은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였다거나‚ 수증자 자신의 출재에 의하여 변제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14-구합-31456
(2014.12.11)
1891 판례 상증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경우,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국패]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였다는 점뿐 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9828
(2014.12.05)
1892 판례 상증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10년간 보유하며 거주한 주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국패]
원고는 무주택자인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0년 이상 동거하였고‚ 피상속인 역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였으며‚ 피상속인과 원고가 1세대 1주택의 요건도 위배한 적이 없으므로 공제대상 상속주택에 해당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3454
(2014.12.05)
1893 판례 상증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양수법인이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는 대신 원고 등이 양수법인 발행 주식을 보유한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로 한 것은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상장회사인 양수법인을 활용하여 주식을 공모하는 방법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할 목적이었는바 이는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 것일 뿐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4402
(2014.12.05)
1894 판례 상증
원고가 누나 및 매형으로부터 수취하였다는 개업자금은 과거 동업자의 차입금임[국패]
원고가 누나 및 매형으로부터 수취하였다는 개업자금은 과거 원고와 동업자관계에 있던 ddd가 원고에게 동업청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원고의 누나 및 매형으로부터 빌린 차입금으로 판단되므로 증여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9900
(2014.12.05)
1895 판례 상증
흑자법인을 통한 다단계 우회 증여의 증여재산 가액 적법여부[국패]
흑자법인의 주식가치 상승분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려면‚ 원고들이 흑자법인의 주식을 직접 소유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여야 하나‚ 상위법인 등의 실체를 부인하고 원고들에게 이 사건 증여로 인한 이익이 곧바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4-누-43327
(2014.12.03)
1896 판례 상증
증여합의해제는 증여세대납액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 이 사건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정당함[국승]
증여의 합의해제에 관하여는 상증세법 제31조 제4항‚제5항에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후발적 경정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0313
(2014.11.28)
1897 판례 상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음[국승]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며‚ 명의자는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14-누-41222
(2014.11.28)
1898 판례 상증
면적 및 위치, 기준시가 등을 판단기준으로 하여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상속받은 아파트에 대한 시가를 보아 한 처분 적법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비교대상ⓛ‚ ②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면적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나 비교대상ⓛ의 매매가액은 면적ㆍ위치 등과 함께 기준시가를 판단기준으로 볼 때 당시의 시세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비교대상②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13-누-47698
(2014.12.19)
1899 판례 상증
제3자간의 주식교환에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음[일부국패]
A사의 주주들과 B사 사이에 이루어진 C사가 발행한 주식거래는 A사의 주주들이 A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과 C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크게 다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는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3759
(2014.12.19)
1900 판례 상증
소외인의 주식을 원고가 취득함에 있어 그 취득자금을 부친이 원고 대신 지급해 줌으로써 위 금원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임[국승]
주식매매는 외형상의 거래관계에 불과할 뿐‚ 그 실질은 CCC의 주식을 원고가 취득함에 있어 그 취득자금을 부친이 원고 대신 CCC에게 지급해 줌으로써 위 금원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3446
(201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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