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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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701 판례 상증
명의신탁증여의제로 과세된 경우로 조세회피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어 정당한 과세처분이나,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적용은 부당함[일부패소]
평가대상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부당무신고 가산세의 경우 1심과 동일함
서울고등법원-2016-누-31595
(2016.07.07)
1702 판례 상증
주주배정방식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명의자 명의로 신주를 교부받는 것은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함[국승]
명의신탁 관계에서 실소유자가 주주배정방식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명의자 명의로 신주를 교부받는 것은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하고,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 발행가액은 유상증자 당시 시가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5-누-63540
(2016.07.06)
1703 판례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 여부[국승]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을 적어도 묵시적으로나 동의하였다고 보여지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15-구합-2575
(2016.07.05)
1704 판례 상증
페이퍼컴퍼니인 외국영리법인에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도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있음[국패]
명의수탁자가 될 수 있는 등 페이퍼컴퍼니인 외국영리법인에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도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있고‚ 제1차 세무조사에서 과세요건 사실이 모두 밝혀졌으므로 중복조사 금지원칙 위배 아님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0108
(2016.07.01)
1705 판례 상증
피고가 산정한 상속재산 가액은 시가로 보기 어려움[국승]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101동 3호 라인에서도 1003호와 1103호가 2013년까지 미분양 상태에 있었으나‚ 이 사건 102동 2호 라인에 비하여‚ 미분양율이 상당히 낮았고 그 분양가액도 1억 원 이상 높았으므로 피고가 산정한 상속재산가액인 8억5천만원은 시가로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5-누-69364
(2016.06.29)
1706 판례 상증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채무의 존재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고‚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3603
(2016.07.15)
1707 판례 상증
모두 주식의 평가기준일인 전후 3개월을 경과한 것이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매매사례가액방법을 적용할 수 없음[국승]
평가기준일 전 사업연도가 2개인 법인의 경우에는 국세청 기본통칙에서 정한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기본통칙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방식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4722
(2016.07.15)
1708 판례 상증
증여세 부과처분취소[국패]
명의신탁이라는 법률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명시적으로 의사표시가 합치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간접사실에 의하여 묵시적인 의사표시의 합치가 인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도 명의신탁을 하는 신탁자의 범위‚ 신탁 일시‚ 신탁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고 할 것임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5637
(2016.07.14)
1709 판례 상증
이 사건 쟁점토지가 상속재산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이 사건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가 상속재산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3613
(2016.07.14)
1710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상속재산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함[국승]
(원심요지)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음
대법원-2016-두-37133
(2016.07.14)
1711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대여금채권은 선정자들에게 상속되었으므로 인출금액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더라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지 않음[국승]
(원심요지)대여금을 상환하였다는 부분은 변제일 이후에 상당한 금전거래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대법원-2016-두-38907
(2016.07.14)
1712 판례 상증
장기간 명의개서 지연의 경우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개서가 되었다면 이는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음[국승]
이 사건 장기간 명의개서 지연의 경우 일방적으로 명의개서 지연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주장만으로는 조세회피 목적의 추정을 번복하기에 어렵고,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방법에 있어서 일시적 우발적인 특별이익을 공제하는 대신 경상적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함께 반영하여 평가함은 합리적 평가방법임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2337
(2016.08.11)
1713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국승]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음
대법원-2016-두-39306
(2016.07.27)
1714 판례 상증
실권주 재배정 방식으로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은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국패]
제1 유형‚ 제2 유형을 충족하여 취득한 주식을 기초로 하여 그 이후 해당 법인이 유상 · 무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주주배정 방식으로 배정한 신주를 의미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1552
(2016.07.25)
1715 판례 상증
원고들에게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1호 나목, 다목 및 같은항 제2호 나목 다목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제삼자에게 그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한 경우에는 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봄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9266
(2016.07.25)
1716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에서 특수관계인은 일방관계설을 따르지 않음[국승]
(원심요지)금전 대여인과 차용인 사이에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가 있으면 특수관계자로부터의 금전 대부로 본다는 것이고‚ 대여인이 차용인의 사용인이든 차용인이 대여인의 사용인이든 모두 이에 해당함
대법원-2016-두-42807
(2016.08.26)
1717 판례 상증
일감몰아주기 과세 규정을 헌법에 위배된 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움[국승]
일감몰아주기 과세 규정은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규정을 적용받지 않거나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등의 수단을 강구할 수 있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며 위법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1484
(2016.08.19)
1718 판례 상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과,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함.[국승]
원고는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감사인점 등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조세회피목적과 상관없는 뚜렷한 다른 목적에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거나‚ 명의개서 당시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어렵다.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1262
(2016.08.18)
1719 판례 상증
체류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음[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은 기업투자 체류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긴 것에 불과하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5-누-66464
(2016.08.12)
1720 판례 상증
공익법인의 초과보유주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평가산정기준일은 주주총회결의일임[국패]
공익법인 초과보유주식에 대한 과세가액산정 평가 기준시기는 ‘감자에 따른 이익 의 증여’를 규정한 상증세법 제39조의2 제2항과 시행령 제29조의2 제3항에 따라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평가기준시기로 보아야 함.
대법원-2016-두-36116
(2016.07.27)
1721 판례 상증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주식을 이전받은 것은 증여에 해당하고, 사실혼 관계 해소시에 지급받은 위자료로 볼 수 없음.[국승]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주식을 이전받은 것은 증여에 해당하고‚ 사실혼 관계 해소시에 지급받은 위자료로 볼 수 없으며‚ 설령 위자료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와 망인은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 위자료청구권이 법률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2016-구합-340
(2016.07.29)
1722 판례 상증
명의신탁 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 하지 않을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됨[국승]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받은 후 상속인 앞으로 명의개서 하지 않은 경우에도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고, 명의수탁자가 주식의 상속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5-누-65188
(2016.05.18)
1723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처분사유의 변경·추가는 허용됨[국승]
(원심 요지) 주주로서의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우회증여는 인정될 수 없으나 우회증여와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처분사유를 변경·추가하는 것이 가능함
대법원-2015-두-60082
(2016.04.12)
1724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국패]
(원심 요지)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을 위하여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주소지에 2회 방문하지 아니하고 1회 방문후 공시송달 하였으므로 고지서가 납세자에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납세고지는 효력이 없음
대법원-2016-두-35090
(2016.06.09)
1725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국승]
(원심요지)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원고의 아버지였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아버지로부터 취득한 것은 증여로 추정되며,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이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16-두-34837
(2016.06.10)
1726 판례 상증
상장주식의 평가는 매매거래정지기간을 고려하여 구주와 신주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해야 함[일부패소]
상장주식의 평가시 ‘증자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은 ‘권리락일’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거래정지 기간을 고려하여야 함
대법원-2013-두-23058
(2016.06.09)
1727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국승]
회사설립시 필요한 발기인 수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고, 명의신탁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달라 납부세액이 다르고, 실제로도 조세회피된 세액이 있으며, 주식보유 비율에 따라 납세의무의 한도가 달라지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6-두-35489
(2016.06.10)
1728 판례 상증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국승]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등 집행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납세의무의 부담여부가 과세관청의 임의에 따라 좌우될 우려가 있어 부당하므로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2014-두-43516
(2016.07.14)
1729 판례 상증
흡수합병의 경우 합병구주에 기해 교부받은 합병신주 역시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함[국승]
관련 민사사건, 세무조사 및 본 사건에서 피고의 진술 내용과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합병으로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 종전의 명의신탁관계는 합병구주가 소멸됨에 따라 동시에 해소되고, 기존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는 합병신주에 대해서 새로운 명의신탁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광주지방법원-2015-구합-11370
(2016.07.07)
1730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신주인수권의 명의자와 신탁자에게 각각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이중과세라고 볼 수 없음[국승]
(원심요지)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가치증가분에 대한 과세이고‚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이 아닌 현재의 상태에 대한 과세로서 이중과세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6-두-38891
(2016.07.07)
1731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임[국승]
이 사건 주식은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임
인천지방법원-2014-구단-1922
(2016.01.12)
1732 판례 상증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받는 경우에는 증여로 볼 수 없음[국패]
외관상으로는 주식을 저가양수받아 증여세 고지했으나 사실상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받았음이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과세는 부당함
서울고등법원-2015-누-49902
(2016.01.08)
1733 판례 상증
이 사건 각 보험료 환급권의 시가는 납입보험료임[국승]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15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경우 납입보험료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보험료 환급권의 시가는 납입보험료이고‚ 개별 질의회신의 내용만으로는 가산세면제 사유가 되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5-누-40400
(2015.09.02)
1734 판례 상증
쟁점주식의 조세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이 건의 경우 향후 배당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누진과세가 회피될 개연성이 있으며 명의신탁자가 법인설립 이후 49%의 지분율을 유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 없음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7998
(2016.01.14)
1735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증여는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양도 및 조직변경’과 유사한 거래유형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이후에 원고들이 CCCCC그룹의 차순위 주주로서의 지위를 누리게된 증여 후의 사정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사업양도 및 조직변경’과 유사한 거래유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2-누-29334
(2016.01.14)
1736 판례 상증
이사회에서 결정된 주식발행가는 시가로 볼 수 없음[일부패소]
주식의 발행가액이 이사회에서 결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발행가액이 유상증자당시의 시가를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1888
(2016.01.12)
1737 판례 상증
주식명의를 형식상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음[국패]
주식의 일부를 명의신탁함으로서 그 소유명의를 형식상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9024
(2016.01.12)
1738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국승]
납세자가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내용의 미비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5-누-50629
(2016.01.22)
1739 판례 상증
쟁점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님[국승]
임대차보증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쟁점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6403
(2016.01.22)
1740 판례 상증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의 과세가액에 포함하는 것임[기각]
대습상속인으로서 사전 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액을 산출하였을 뿐, 증여는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증여세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였으나, 그 증여세는 부과될 상속세액에서 모두 공제되었기 때문에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6579
(2016.01.20)
1741 판례 상증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금 및 위자료는 쌍방 재혼시 원상회복의가 없음.[국승]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금 및 위자료는 쌍방 재혼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재산분할금 및 위자료를 되돌려 준 것은 증여로 보는 것임.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0000
(2016.01.20)
1742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국패]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은 경영권 방어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에 부수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4백만원의 사소한 조세경감이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4-누-71711
(2016.01.20)
1743 판례 상증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고 채무를 면한게 한 것은 대출금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임[국승]
원고 명의 대출금을 원고 대신 상환하여 원고의 채무를 면하게 하였고, 이로써 원고는 이 사건 원고명의 대출금 상당애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부산고등법원-2015-누-22455
(2016.01.15)
1744 판례 상증
직권취소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음[각하]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14-구합-1813
(2016.01.15)
1745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증여의제로 증여세 부과시 부당무신고가산세 40%를 적용함을 부당함[일부패]
(원심 요지)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는 거래의 실질이 증여인 것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한 일종의 제재라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해 부당무신고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위법함
대법원-2015-두-53565
(2016.01.28)
1746 판례 상증
상환을 받은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음은 물론이고 대여금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도 증거가 부족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회수시기와 회수금액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이나 증명이 없으므로 증여추정의 법리에 따라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5-누-53079
(2016.01.28)
1747 판례 상증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망인이 아닌 원고가 분양권을 취득하였다고 본 사례[국패]
원고의 장모인 망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 및 양도는 원고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 분양권 양수인이 분양권 양도대가 중 1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했더라도, 망인이 원고에게 위 돈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2015-구단-780
(2016.01.26)
1748 판례 상증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제4호 관련[국패]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제4호 관련, 비과세 기준일 직전에 소송절차가 종료되어, 그 이행절차가 비과세 기준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양도인이 양도를 특별히 지연시켰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이 정한 ‘소송절차가 진행중’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4-구단-17282
(2016.01.22)
1749 판례 상증
이 사건 SPC 명의예금이 피상속인 소유임을 전제로 미소명 금액 등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함[국패]
이 사건 SPC의 법인격을 부인할 수 없고, 독립적 권리주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SPC 명의예금을 피상속인 소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 예금이 피상속인 소유임을 전제로 미소명 금액 등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8926
(2016.01.29)
1750 판례 상증
연대납세의무자에게 한도 없는 징수고지를 했다면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징수처분은 위법한 처분임[일부국패]
피고는 원고에게 상속세 납세고지서 및 연대납부의무자 명단을 송달하면서 연대납부의무 한도를 명시하지 않아 총세액을 징수고지 하는 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연대납부의무 한도를 넘는 부분에 대한 징수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대법원-2014-두-3471
(2016.01.28)
1751 판례 상증
상환을 받은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음은 물론이고 대여금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도 증거가 부족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회수시기와 회수금액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이나 증명이 없으므로 증여추정의 법리에 따라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5-누-52069
(2016.01.28)
1752 판례 상증
법인의 신주인수권증권의 주식전환 및 주식증여에 대한 포괄증여 과세처분은 위법함[국패]
신주인수권증권의 주식전환 및 주식증여의 거래가 사업양수도나 조직변경에 해당되지 않는 등 포괄증여 과세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6383
(2016.01.29)
1753 판례 상증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원고의 아버지였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아버지로부터 취득한 것은 증여로 추정되며,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이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2015-누-22394
(2016.02.03)
1754 판례 상증
비상장주식 증여 이후 법인의 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주식평가가치가 상승한 경우 증여세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비상장주식 증여 이후 개발사업 시행 등을 할 때 추가적으로 부동산취득 등의 법률행위가 개입하였고,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 즉시 상승한 주식가치를 산정하지 못하므로 증여세 과세는 위법하다.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0611
(2016.02.03)
1755 판례 상증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국승]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이전하기로 한 서AA와 유BB사이의 위약정은 대물변제예약에 해당하므로,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실제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그 약정에 따라 유BB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2012. 9. 28.이라고 할것이고, 그 때에 비로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 양도되고 그 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진것이라 보아야 할 것임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4795
(2016.02.03)
1756 판례 상증
원고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사전증여에 해당함[국승]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원고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대여금, 간병비 등이 아니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금전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4091
(2016.02.17)
1757 판례 상증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음[국패]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2354
(2016.02.17)
1758 판례 상증
유언공정증서에 따른 피상속인의 유증과 무관하게 별도로 원고에 대한 채무면제 등의 증여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국패]
원고와 피상속인 사이에 특별한 불화 등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장남인 원고에게는 재산을 전혀 상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피상속인이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며느리 등으로 하여금 원고의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에게도 일부 재산을 상속하고자 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2511
(2016.02.05)
1759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은 순자산가치로 평가함이 타당함[국패]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은 순자산가치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이 사건 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였을 때는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1108
(2016.02.05)
1760 판례 상증
쟁점주식을 저가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임[국승]
(1심과 같음)주식가치가 폭락하여 증여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기준일(증여일)의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부산고등법원-2015-누-21377
(2016.02.04)
1761 판례 상증
이 사건 금전을 망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패]
이 사건 SPC는 이른바 편의치적을 위하여 설립, 운영되었고 달리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전이 이 사건 SPC가 아니라 곧바로 망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원고들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킬 수 없음
대법원-2015-두-53374
(2016.02.18)
1762 판례 상증
비상장주식의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국승]
재생기술의 평가액은 0원이거나 장부가액보다 적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재 생기술의 장부가액으로 하여야 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장부가액보 다 적다는 것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정당함
대법원-2015-두-54551
(2016.02.18)
1763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종업원에 대한 주식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국승]
(원심요지) 종업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 단순히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구 상증법 제4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 실제 소유자의 명의로 전환을 하지 않고,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과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비교하는 등의 세무대책 세우는 행위 등은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음
대법원-2015-두-55639
(2016.02.18)
1764 판례 상증
시가를 인정할 수 없어 보충적평가방법으로의 평가는 적법함[국승]
매매사례가액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고, 객관적인 교환가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없어 시가로 보기 어렵고 달리 객관적 교환가격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상증법 시행령 등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을 평가한 것은 적법하다.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5248
(2016.02.17)
1765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명의자와 실제소유자가 다르므로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음[국승]
(원심요지) 유상증자 대금은 소외인이 실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명의 차입금으로 납입하였고, 주식의 처분권한 역시 소외인에게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이 원고 소유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대법원-2015-두-57253
(2016.02.25)
1766 판례 상증
존재하지 아니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각하]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하여 존재하지 아니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4696
(2016.02.19)
1767 판례 상증
법률상 이혼 후 사실혼관계인 있는 경우 법률상 이혼의 외형만을 갖춘 경우에는 가장이혼으로 재산분할로 볼 수 없음.[국승]
이혼 이후 스스로 사실혼 관계에 있음을 주장하면서 유족연금을 청구하고 사실혼 관계 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까지 제기였다는 점으로 그 이혼의사가 진정한 것이 아닌 법률상 이혼이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법률상 이혼이라는 외형만을 갖춘 가장이혼으로 재산분할이 아닌 사전증여로 과세함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2200
(2016.02.18)
1768 판례 상증
이 사건 금원은 불법정치자금에 해당하고, 계좌에 입금하거나 이체하는 경우에도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하는바 증여세 부과대상임[국승]
이 사건 금원은 불법정치자금에 해당하고, 금전을 계좌에 입금하거나 이체하는 것은 금전을 수수하는 방법에 불과하여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부받은 불법정치자금을 반환하는 것을 증여받은 금전을 반환하는 것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바 상증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여전히 증여세의 부과대상임
대법원-2013-두-7384
(2016.02.18)
1769 판례 상증
상증세법 제45조의2 증여의제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일부패소]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규정은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8342
(2016.02.18)
1770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양도는 원고의 부가 본인이 소유하던 주식을 명의수탁자를 거쳐 원고에게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1심판결과 같음) 이 사건 주식양도의 실질은 원고의 부가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는 이를 뒤집을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5-누-53499
(2016.03.09)
1771 판례 상증
신고기한 내에 증여계약을 합의 해제하였으므로, 증여 재산이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반환된 경우에 해당함[국패]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등기부상 제3자인 가처분권자와의 관계로 인한 것일 뿐,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증여계약 해제로 인한 토지 소유권 반환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므로 신고기한 내에 증여재산이 반환된 경우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6681
(2016.03.04)
1772 판례 상증
주식들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상고기각)[국승]
(1심 판결과 같음)증자를 함에 있어 명의신탁자 앞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것이 법령상 불가능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이상, 단순히 기존 주식의 비율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조세회피목적과는 상관없는 뚜렷한 별개의 목적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대법원-2015-두-57185
(2016.03.10)
1773 판례 상증
공익법인의 초과보유주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평가산정기준 시기의 적정성 여부[국패]
공익법인 초과보유주식에 대한 과세가액산정 평가 기준시기는 ‘감자에 따른 이익 의 증여’를 규정한 상증세법 제39조의2 제2항과 시행령 제29조의2 제3항에 따라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평가기준시기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15-누-60671
(2016.03.10)
1774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이 경영권이 포함된 가액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원심 요지) 원고가 대표이사이긴 하나 과점주주가 별도로 있어 청구인이 경영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주식은 외부평가기관의 적정한 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기는 어려움
대법원-2015-두-58140
(2016.03.10)
1775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국패]
(원심 요지)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된 제66조는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원칙을 정한 동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을 보충하여 시가에 더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 이 사건 건물의 상속재산가액은 3억 원으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2015-두-56687
(2016.03.10)
1776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쟁점주식이 舊「증권거래법」소정의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저가 인수로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국승]
(원심 요지) 실제 주식 취득의 청약 등의 권유를 받은 자는 49인에 불과하며, 달리 50인 이상에게 청약 등의 권유를 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증권거래법상 일반모집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대법원-2015-두-3980
(2016.03.10)
1777 판례 상증
주식을 저가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국승]
주식가치가 폭락하여 증여이익이 없다고 주장하고 주식의 가액을 평가기준일(증여일)의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0362
(2016.03.31)
1778 판례 상증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음[국승]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다거나 망인이 사실혼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취득자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배우자공제에서 말하는 배우자란, 법률상 배우자를 뜻하는 것으로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8000
(2016.04.08)
1779 판례 상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임[국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주주의 실제이익 여부와 상관없이 특정법인에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으면 그 자체로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모법의 내재적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4586
(2016.04.07)
1780 판례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시 주주명부가 없는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일을 명의개서일에 상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일부국승]
주주명부상 주식의 취득년월일과 명의개서일이 서로 다를 경우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명의개서일을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명의개서일과 같이 당해 회사가 주식양도사실을 확인한 일자가 별도로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위 명세서의 제출일을 명의개서일에 상응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2453
(2016.04.01)
1781 판례 상증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의 가액을 산정함[국승]
(2심 판결과 같음) 상속재산의 귀속에 관한 소송 도중 그 소송을 종결하기 위하여 소송상대방과의 합의에 따라 임의로 주식의 가액을 정하여 정산한 것이고, 매매가액의 수수도 없어 시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대법원-2016-두-32558
(2016.05.12)
1782 판례 상증
상속세 부과처분취소[국승]
원고가 @@@,@@@,@@@원이나 되는 거액을 1년이 넘도록 현금으로 보관할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을 보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5811
(2016.05.11)
1783 판례 상증
증여세 부과처분취소[국승]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 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8533
(2016.04.25)
1784 판례 상증
피상속인이 지병으로 사망한 것은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피상속인이 52세에 지병으로 사망한 것이 가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가업상속 공제의 요건으로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을 것을 요구한다고 하여 민법상 공동상속인들의 상속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려움
창원지방법원-2015-구합-22958
(2016.05.24)
1785 판례 상증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물납한 경우 선행하는 물납허가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으므로 각하 결정함.[각하]
상속세 물납으로 선행하는 물납허가 거부처분의 취소를 한다 하더라도 이미 당해 재산이 물납으로 충당되는 효과가 발생하여 소의 이익은 없으며 이사건의 후행 물납허가의 일부 무효확인은 청구취지 변경이 허용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2991
(2016.05.19)
1786 판례 상증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음[각하]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처분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9087
(2016.05.13)
1787 판례 상증
기명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하여야 하고 매매에 의한 취득과 구별됨[국승]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각 주식의 취득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하고‚ 이는 그와 같은 의무를 상법상 부과하지 않은 매매에 의한 주식의 취득과 구별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7055
(2016.06.07)
1788 판례 상증
토지의 가액을 채무로 공제될 수 없음.[국승]
상속개시 후에 원고들에게 세무조사 착수 후 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은 상속세 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상속인의 상속인들간의 유류분반환소송시 화해조항에서 이사건 제1부동산이 포함된 유언공증에 따른 토지는 원고들에게 귀속된다고 합의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원고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대법원-2015-두-57017
(2016.03.24)
1789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원고는 아파트 취득자금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임[국승]
(원심 요지) 원고는 부친의 차명계좌에서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을 직접 지급받았으며, 원고는 부친이 관리하던 원고의 재산을 반환받았다고 하나, 원고는 부친으로부터 반환받아야할 돈의 전체 규모, 반환한 액수와 잔존 액수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등 원고는 아파트 취득자금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임
대법원-2015-두-59419
(2016.04.12)
1790 판례 상증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의 가액을 산정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상속재산의 귀속에 관한 소송 도중 그 소송을 종결하기 위하여 소송상대방과의 합의에 따라 임의로 주식의 가액을 정하여 정산한 것이고, 매매가액의 수수도 없어 시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5-누-41694
(2015.12.10)
1791 판례 상증
유가증권 모집방식이 아닌 특정 채권자에 대하여 ‘연고배정’방식에 의한 것으로 주금납입일이 평가기준일임.[국승]
이 사건 유상증자는 제3자 배정방식으로 권리락일이 존재하지 않고 주금납입일이 증여이익 평가기준일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으로 인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5061
(2014.12.23)
1792 판례 상증
연금개시일 전 상속형즉시연금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보험료 상당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함[국승]
보험료 상당액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보험계약상의 권리 또는 지위의 가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여 보험료 불입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5-누-45986
(2015.11.06)
1793 판례 상증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증권거래법상 일반모집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실제 주식 취득의 청약 등의 권유받은 자는 49인에 불과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증권거래법상 일반모집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2657
(2014.12.23)
1794 판례 상증
회사가 받은 증여가 주주인 원고의 보유한 주식의 평가액 상승으로 증여과세대상으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국패]
쟁점 증여는 상증법 제2조 제3항,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증여세 과세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이며, 이 사건 주식양도 회사가 증여 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구체화되거나 실현되지도 않은 이익을 주식의 시가에 반영할 수는 없는 점 등으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8113
(2015.11.10)
1795 판례 상증
확인서만으로는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함[국패]
확인서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확인서만으로는 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4-구합-6150
(2015.11.12)
1796 판례 상증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국승]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경매절차에서 취득하였고 그 이후에도 소유자가 취할 행동을 하였다고 볼 수 있어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전주지방법원-2013-구합-1901
(2015.11.11)
1797 판례 상증
쟁점주식이 舊「증권거래법」소정의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저가 인수로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국승]
실제 주식 취득의 청약 등의 권유를 받은 자는 49인에 불과하며‚ 달리 50인 이상에게 청약 등의 권유를 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증권거래법상 일반모집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5-누-75
(2015.11.11)
1798 판례 상증
배우자,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는 수증 당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사실을 서류로 객관적 입증할 시 예외적으로 그 채무액 차감 허용함[국패]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 당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사실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시 예외적으로 그 채무액차감을 허용함, 이사건 채무는 구 상속세및 증여세법시행령제10조제1항제2호에 의해 증명된 채무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함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2497
(2015.11.24)
1799 판례 상증
고·저가양수에서의 양도·양수자가 그 거래상대방의 사용인 등에 해당한다고 하여 거래상대방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국패]
고가양도에서의 양도자 또는 저가양수에서의 양수자가 그 거래상대방의 사용인 등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거래상대방을 위 규정상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특수관계자의 판단기준에 관한 ‘일방관계설’ 대법원2013. 9. 12. 선고 2011두11990 판결 등 참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3135
(2015.11.19)
1800 판례 상증
원고 계좌나 원고가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금원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이 경험칙에 비추어 추정된다고 볼 수 없다.[국패]
원고 명의의 계좌나 원고가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금원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이 경험칙에 비추어 추정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증여가 아닌 관리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과세권자인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과세요건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0772
(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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