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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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601 판례 상증
선순위 상속인 포기로 그 다음 순위 상속인들만 있을 경우 상속세 공제 적용여부[국승]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공제적용의 한도 계산시 그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입법재량의 범위 내이므로 조세평등의 원칙을 위반된다거나 후순위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헌이라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8802
(2016.03.24)
1602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국승]
(원심 요지) 주식 명의신탁 이후 배당을 실시하지는 않았으나,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당시 회사의 이익잉여금이 약 18억 원으로 배당가능자원이 누적되어 있었던 점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담감경, 제2차 납세의무의 책임한도의 감경 등을 통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15-두-60006
(2016.03.24)
1603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이 사건 증여재산 가액의 산정에 있어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을 직접 적용, 유추적용 할 수 없음[국패]
(원심 요지) 원고에게는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소정의 재산가치증가사유 중 어떠한 사유도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주식양도에 위 조항을 직접 적용할 수 없고 유추적용 할 수도 없는 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5-두-59570
(2016.03.24)
1604 판례 상증
명의신탁증여의제의 주가산정기준일은 실제 대금청산일이 원칙임[국패]
명의신탁증여의제의 주가산정기준일은 실제 대금청산일이 원칙이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만 매매계약서를 기준으로 한 잔금일을 적용하는 것임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3235
(2016.03.24)
1605 판례 상증
이 사건 예금계좌는 실질적으로 원고의 소유로서, 예금은 상속재산 아님.[국패]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예금계좌는 실질적으로 원고의 소유이고, 위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은 원고의 소유라고 할 것이어서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2015-구합-22507
(2016.03.22)
1606 판례 상증
다른 주주들로부터 경영권 프리미엄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최대주주가 아닌 원고가 그동안 이사를 선임 및 해임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나머지 주주들이 이를 용인한 것에 불과한바, 경영권 프리미엄이 원고와 나머지 주주 전부에게 있다고 보는 이상 나머지 주주들에게 귀속되어야 할 경영권 프리미엄 분여액이 원고에게 무상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2302
(2016.03.18)
1607 판례 상증
이 사건 약정은 최초의 협의분할 약정으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이 사건 상속인들이 함께 작성한 약정서에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상속재산분배에 대하여 합의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상속인들간 증여가 아님을 확인한다고 조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약정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볼 수 있어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7533
(2016.03.18)
1608 판례 상증
중소기업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과세대상 또는 범위의 선정은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하고,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몰아주기 거래를 통해서 이전되는 부의 성격은 그 거래법인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다를 바 없으므로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일감몰아주기 증여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입법취지에 반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2015-누-61087
(2016.04.07)
1609 판례 상증
상환을 받은 것이라는 점 및 대여금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도 증거가 부족[국승]
(1심 판결과 같음) 회수시기와 회수금액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이나 증명이 없으므로 증여추정의 법리에 따라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5-누-52076
(2016.04.06)
1610 판례 상증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및 시가산정의 적법여부[국승]
BB는 이 사건 회사의 임원인 사용인으로서 원고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은 10년 전 거래로 이 사건 주식의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없음.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의 경우에 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를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도록 규정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평가방법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2590
(2016.03.25)
1611 판례 상증
원고가 신주인수권 취득 및 주식 전환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국승]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에 있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과 다름없는 우회거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및 주식 전환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0447
(2016.03.25)
1612 판례 상증
수증 경위나 금액 등 증여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아니하여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여 위법함.[국패]
부동산 취득자금 불분명분에 대하여 일정부분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수증 경위나 금액 등 증여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과세자료로 삼기에는 부족함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2276
(2016.04.08)
1613 판례 상증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자필 서명한 점, 금융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국승]
주식 양·수도 대금상환계획과 금전차용증서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금융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주식을 이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8069
(2016.04.07)
1614 판례 상증
최대주주가 실권한 유상신주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인수한 경우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인지 여부[국패]
최대주주등이 실권한 주식을 주식발행법인으로부터 직접 취득(제3자배정방식)하였으므로 상장차익을 증여세로 과세하게 되면 그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고, 상장차익을 실질적으로 증여받았다거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1792
(2016.04.22)
1615 판례 상증
이 사건 증여재산 주식의 가액이 적정한지 여부[일부국패]
회수불능 여부는 평가기준일을 원칙으로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함
인천지방법원-2014-구합-32787
(2016.04.21)
1616 판례 상증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주식 양도 후 이루어진 일련의 자금 흐름은 원고 등이 자신들이 받은 주식양도대금을 자신들의 계산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가 주식을 고가로 양도하여 증여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15-누-30120
(2016.04.20)
1617 판례 상증
자금부담비율을 초과하여 받은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을 권리를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매수자금 부담비율 차이에 상응하는 이익을 분여받았다면 그것은 증여로 봄이 타당하고 그 이익의 실체는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을 권리임
서울고등법원-2015-누-56771
(2016.04.20)
1618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재차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의 회복에 해당함[국패]
(원심요지) 정황상 주식의 명의를 妻의 명의로 한 것이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 명의로 변경한 것 역시 재차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의 회복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2015-두-60846
(2016.04.15)
1619 판례 상증
대여금채권은 선정자들에게 상속되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킨다면 인출금액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더라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지 않음[국승]
대여금을 상환하였다는 부분은 그 일시를 전후하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없는 반면, 변제일 이후에 상당한 금전거래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15-누-47135
(2016.04.15)
1620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증여추정금액을 증여받은 것 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심요지) 증여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증여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는 한편,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까지 입증할 필요가 있음
대법원-2016-두-30507
(2016.04.12)
1621 판례 상증
신고된 소득이 없는 경우 타인에게 현금을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타인으로부터 계좌이체된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경우, 수증자가 신고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타인에게 돈을 빌려줄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있었는지 불분명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수원지방법원-2015-구합-2360
(2016.05.11)
1622 판례 상증
비특수자간의 금전등 무상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할 수 없음[국패]
금전의 무상, 저리 차입에 따른 증여세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대하여만 과세할 수 있는 바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거래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6241
(2016.05.10)
1623 판례 상증
명의신탁증여의제 부당무신고가산세 40% 해당여부[일부국패]
원고가 이 사건 명의신탁을 은페·가장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무신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7420
(2016.05.10)
1624 판례 상증
증여할 의사로 아파트의 취득자금을 부담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음[국패]
원고에게 증여할 의사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을 부담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오히려 그 명의만 원고에게 신탁하는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5-누-56986
(2016.05.04)
1625 판례 상증
소외인은 남편인 원고에게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사용하도록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하였다고 추정됨[국승]
원고가 배우자에게 이 사건 금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배우자가 원고를 대신하여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이를 변제받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6982
(2016.05.03)
1626 판례 상증
이 사건 예금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지 여부[일부국패]
상속재산의 처분대가가 제3자에게 입금, 교부되거나 출연된 사실이 밝혀졌더라도 제3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나 재산출연의 원인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금원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3296
(2016.04.29)
1627 판례 상증
신주인수권의 명의자와 신탁자에게 각각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이중과세라고 볼 수 없음[국승]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신주인수권행사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가치증가분에 대한 과세이고,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이 아닌 현재의 상태에 대한 과세로서 이중과세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5-누-60282
(2016.04.29)
1628 판례 상증
상표권과 영업권을 구분하지 않고 신고하였더라도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상속세를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함[일부패소]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예외 조항은 상속세 신고시점에서 평가방법의 차이나 어려움으로 인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정확하게 확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허용하는 것임
대법원-2015-두-59259
(2016.04.28)
1629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택시경감세액 지급 기한 이후에 운수종사자에게 집행한 경우에도 경감세액 상당액, 이자 및 가산세를 추징하여야 함[국승]
(원심 요지) 조세법규의 해석은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택시경감세액 지급 기한 이후 집행한 금액과 관련하여 이후에 개정된 경우에도 입법자의 정책적 결단의 변경에 따른 것이고, 당초의 경감요건을 사후에 충족하지 못한 자로부터 경감세액을 환수한다는 조세특례규정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것임
대법원-2016-두-33469
(2016.04.28)
1630 판례 상증
피상속인이 입금한 금원은 사회통념상 비과세되는 생활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원고의 이전 5년간의 소득금액, 부동산 및 주식 등의 보유현황, 계좌이체일을 전후하여 원고의 다른 예금계좌에 잔고가 존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입금한 금원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4926
(2016.05.13)
1631 판례 상증
국내 체류일수, 주된 거주지, 소득현황, 재산현황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개인적·경제적 관계 중심지는 국내로 봄이 타당함[국승]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해당하거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13-구합-31257
(2016.05.13)
1632 판례 상증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님[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3101
(2016.05.13)
1633 판례 상증
아파트를 증여받고 생활비지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아파트의 매매계약이 아니라 부담부증여계약이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임[국승]
원고는 모친인 주AA에 대하여 민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생활비 송금은 부양의무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므로 아파트 매매대금 중 일부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15-구합-1961
(2016.05.13)
1634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배우자에게 배당채권을 양도한 것은 증여로 추정됨[국승]
(원심 요지)배우자에게 배당채권을 양도한 것은 증여로 추정됨
대법원-2016-두-31944
(2016.05.12)
1635 판례 상증
특수관계인 거래액은 시가로 볼 수 없고, 동업재산은 금융재산상속공제에서 제외[일부패소]
회사가 사용인으로부터 자사주 매수한 금액은 해당 주식 가액을 정하는 시가로 인정될 수 없고, 회사가 지분 30% 이상자의 친족으로부터 양수한 자산 가액 역시 시가로 인정할 수 없어 모두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며, 동업체의 대출금채무는 금융재산상속공제 적용에서 제외하여야 함
대법원-2015-두-60167
(2016.05.12)
1636 판례 상증
종중의 부동산을 위탁받아 관리하였음이 관련 소송에서 확정된 이상 이를 증여로 볼 수 없음[국패]
종중의 부동산을 위탁받아 관리하였음이 관련 소송에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이를 등기원인인 증여로 본 처분은 부당함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7387
(2016.05.12)
1637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행정처분이 행하여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함[국패]
(원심 요지)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단지 물납대상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부족하고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대법원-2016-두-31470
(2016.05.12)
1638 판례 상증
임차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물납불허가처분의 적부[국승]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상당 부분에는 다수의 임차인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이들은 임대차계약,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여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 국가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위 임대차계약 등에 따른 분쟁에 휘말릴 위험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물납불허가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1942
(2016.05.20)
1639 판례 상증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국패]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이상 조세회피목적은 일단 추정되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5-누-46002
(2016.05.19)
1640 판례 상증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주식 양도 후 이루어진 일련의 자금 흐름은 원고 등이 자신들이 받은 주식양도대금을 자신들의 계산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가 주식을 고가로 양도하여 증여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15-누-46125
(2016.05.18)
1641 판례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국패]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8902
(2016.05.18)
1642 판례 상증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증여인지 여부[국패]
배우자간 계좌이체된 금전은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경험칙에 비추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금전이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15-누-57286
(2016.05.18)
1643 판례 상증
증여세 부과처분취소[국승]
이 사건 쟁점금원이 한꺼번에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것이 원고가 주장하는 그 지출 내역 성격이 증여자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통일되어 있지 않고, 원고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이 어려우며 원고와 무관하게 지출된 비용이라고 할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15-구합-1756
(2016.05.31)
1644 판례 상증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은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예금전부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할 것을 정한 규정은 아님[일부패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은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재산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경우 그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증여’에 해당한다는 증여 포괄주의를 정한 것일 뿐,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예금이 인출된 금액 전부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할 것을 정한 규정이 아님
서울고등법원-2015-누-66891
(2016.05.31)
1645 판례 상증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6432
(2016.05.31)
1646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상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에 대하여는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함[국승]
(원심 요지)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금원이 납세자 명의의 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금원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대법원-2016-두-34103
(2016.05.27)
1647 판례 상증
특수관계 있는자 외의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을 고가양도한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임[국승]
특수관계 있는자 외의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사건 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임
인천지방법원-2013-구합-11387
(2016.05.26)
1648 판례 상증
사모투자전문회사에게 신주인수권을 저가에 인수하여 행사한 것이 합리적 거래이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음[국승]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에서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에 있어서는 과세관청은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으며, 거래경위, 거래조건 이유 등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5684
(2016.05.26)
1649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국승]
이 사건 유상증자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상장주식 평가와 관련한 증자·합병 등의 사유에 주식분할도 포함되는 것임
대법원-2016-두-34134
(2016.05.26)
1650 판례 상증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의 해당여부[국승]
(1심판결과 같음)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유가증권 모집방법은 구 증권거래법이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구 상증세법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15-누-58463
(2016.05.26)
1651 판례 상증
조세심판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처분사유로 할 수 없음[국패]
증여세 과세에 기초가 되는 사정에 아무런 변경이 없는 사건에서,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처분사유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불복과정에서 취소한 종전처분을 번복하여 다시 종전 처분을 되풀이 하는 것이어서 위법하고 위 조항에 근거한 종전 처분을 취소한 종전 조세심판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됨
서울고등법원-2015-누-58807
(2016.05.26)
1652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는 도용이라 할 수 없음[국승]
관련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원고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5-누-66914
(2016.06.14)
1653 판례 상증
이 사건 계약서로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음[국패]
이 사건 계약서로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0119
(2016.06.10)
1654 판례 상증
상속채무 공제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어야 공제 가능한 것임[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상속 채무 공제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어야 공제 가능하며,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 유증재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광주고등법원-2015-누-7578
(2016.06.10)
1655 판례 상증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공동물상보증채무를 상속인이 전부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관련 채무를 상속 채무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던 물상보증채무를 상속인이 전부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구상권이 법률상 존재한다 볼 수 없으므로 관련 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4654
(2016.06.10)
1656 판례 상증
주식취득자금을 현금증여 받아 설립자본금으로 바로 납입한 경우 주식을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증여세 과세 적법[국승]
주식취득자금을 현금증여 받아 설립자본금으로 바로 납입한 경우 주식을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고 정상적인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은 순손익가치에의해 산정함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4639
(2016.06.03)
1657 판례 상증
이 사건 계좌이체금액은 차용원리금 반환금이 아님[국승]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계좌이체 금액이 차용원리금 반환 채무의 존재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음
서울고등법원-2015-누-53253
(2016.07.01)
1658 판례 상증
원고는 이자채무 면제 및 무상보증용역 제공으로 인한 증여를 받음[국승]
원고는 이자채무 면제 및 무상보증용역 제공으로 인한 증여를 받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4746
(2016.06.30)
1659 판례 상증
이 사건 증여가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일부국패]
이사회결의 및 공시가 같은 날 이루어져 1차 증자와 2차 증자로 인하여 새롭게 형성되는 각각의 주가를 구분할 수 없다면, ‘2차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주금 납입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 2월이 되는 날인 2009.5.21.부터 주금납입일의 전날인 2009.7.20.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 종가평균액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임
대법원-2014-두-2560
(2016.06.28)
1660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상증세법 제35조 저가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저가양수자의 실취득가액임[국승]
(원심 요지) 주식양수가 상증세법 제35조의 저가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원에 기재된 실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하고, 소득세법 제101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저가양도자의 경정된 양도가액이 그 판단 기준이 될 수 없음
대법원-2016-두-36635
(2016.06.23)
1661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의 증여는 ‘사업양수도 또는 조직변경 등’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이 사건 주식 증여가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양수도 또는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6-두-285
(2016.06.23)
1662 판례 상증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산정함이 타당함[일부국패]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을 유추적용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 해당 여부는 감자주식이 아닌 각 수증자를 기준으로 적용함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9133
(2016.06.17)
1663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됨[국승]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에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위와 같은 경영권 방어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5-누-60145
(2016.06.17)
1664 판례 상증
망인이 원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점까지 입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국승]
(1심판결과같음)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서울고등법원-2015-누-71862
(2016.07.12)
1665 판례 상증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개정된 국세기본법은 우리 세법이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하여 쌍방관계설을 채택하였음을 선언하였는바, 거래상대방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그 거래상대방 역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그 대금을 확정짓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충분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5353
(2016.07.07)
1666 판례 상증
아무런 준용 규정 없이 같은 호 가목에서 준용하는 시행령을 나목에서 준용할 수 없음[국패]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이 정한 ‘변동후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준용 규정 없이 같은 호 가목에서 준용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3호를 적용할 수는 없음
수원지방법원-2015-구합-1282
(2016.07.07)
1667 판례 상증
법인과의 사업투자약정서가 과세예고통지 이후에서야 제출된 점 등으로 법인에 직접 투자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법인과의 사업투자약정서가 과세예고통지 이후에서야 제출된 점, 자금 대여자는 2인이나 사업투자약정서에는 1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사업투자약정서에 의한 법인 직접 투자를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2450
(2016.07.01)
1668 판례 상증
부친으로부터 통장에 입금되어 보유하고 있는 금원은 증여받은 것임[국승]
부친으로부터 통장에 입금되어 보유하고 있는 금원이 부친의 차명계좌라고 주장하나, 증여의 의도가 없다면 차명계좌를 보유하면서 관리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는 점 등 통장에 입금된 금원은 증여받은 것임
서울고등법원-2016-누-32925
(2016.07.20)
1669 판례 상증
이 사건 계좌이체가 증여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국패]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 사거 계좌이체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추정이 깨졌으므로, 과세관청이 이 사건 계좌이체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여야하나, 이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함
서울고등법원-2015-누-61209
(2016.07.20)
1670 판례 상증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국패]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8599
(2016.07.20)
1671 판례 상증
주식가치의 증가가 없더라도 증여에 해당됨[국승]
특수관계법인이 결손법인에게 자산 등을 저가로 공급하여 증여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면 그 행위로 인해 결손법인의 주식가치 등이 증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증여에 해당됨.
대구지방법원-2016-구합-317
(2016.08.12)
1672 판례 상증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평가가액보다 액면가액으로 저가로 취득한 것은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평가가액보다 액면가액으로 저가로 취득한 것에 대해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대구지방법원-2016-구합-20762
(2016.08.12)
1673 판례 상증
원고는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함[일부국패]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수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서 이 사건 규정 가목이 정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0293
(2016.08.12)
1674 판례 상증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국승]
이 사건 거래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7항 단서의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9660
(2016.07.28)
1675 판례 상증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각하]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
대법원-2016-두-40023
(2016.07.27)
1676 판례 상증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증여재산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동생의 원고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된 근거에 관한 별다른 입증이 없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5-누-48848
(2016.07.21)
1677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증여인지 여부[국패]
(원심요지) 배우자간 계좌이체된 금전은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경험칙에 비추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함.
대법원-2016-두-41590
(2016.08.24)
1678 판례 상증
판례변경 및 심리불속행 사유가 아니므로 재심사유 없음[국승]
재심대상판결이 대법원의 종전의 의견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재심대상판결을 전원합의체에서 행하지 않았다거나, 심리불속행 사유로 상고를 기각하였다고 하여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16-재두-5025
(2016.08.18)
1679 판례 상증
증여세 신고시인결정 통지를 한 지방국세청장을 피고로 하여야 함[국승]
지방국세청장이 행한 증여세 신고시인결정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인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파기환송함
대법원-2015-두-41562
(2016.08.18)
1680 판례 상증
대출금 등 상환자금의 미소명 금액을 증여추정함은 적법함[국승]
대출금 등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미소명 금액을 증여로 확정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증여로 추정함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5-누-67436
(2016.08.18)
1681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및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됨[국승]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인별, 종목별 대출한도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
대법원-2015-두-43650
(2016.08.18)
1682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은 순자산가치만을 평가하여야 함[국패]
이 사건 주식은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2,3,6,7호에 해당하므로 순자산가치만을 기준으로 평가함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6-누-38039
(2016.08.16)
1683 판례 상증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38657
(2016.08.16)
1684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양도로 인하여 원고가 취득한 양도가액은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소정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에 해당함[국승]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에 해당함은 물론이고,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5-누-70692
(2016.08.30)
1685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국패]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이상 조세회피목적은 일단 추정되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6-두-42920
(2016.08.25)
1686 판례 상증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 및 주식증여에 대한 포괄증여 과세처분은 위법함[국패]
(1심 판결과 같음) 법인의 신주인수권증권의 주식전환 및 주식증여의 거래가 사업양수도나 조직변경에 해당되지 않는 등 포괄증여 과세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6-누-37791
(2016.08.25)
1687 판례 상증
피상속인의 채무가 증여채무가 아니라거나 피상속인이 상속 당시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피상속인의 채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채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속하지 않은 증여채무에 불과하므로 관련 채무 주장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6964
(2016.09.02)
1688 판례 상증
상속인들이 상속개시 당시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신고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피상속인과 채무자 사이의 동업관계‚ 원고가 피상속인의 사업체를 물려받은 사정 등으로 볼 때 원고가 상속개시 당시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신고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 부과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3528
(2016.06.03)
1689 판례 상증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에서 특수관계인은 일방관계설을 따르지 않음[국승]
금전 대여인과 차용인 사이에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가 있으면 특수관계자로부터의 금전 대부로 본다는 것이고‚ 대여인이 차용인의 사용인이든 차용인이 대여인의 사용인이든 모두 이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5-누-60268
(2016.06.01)
1690 판례 상증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각하]
피고는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후인 2016. 4. 8.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
서울고등법원-2015-누-60640
(2016.06.16)
1691 판례 상증
관련 민사사건 판결문상의 감정평가액인 773,24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관련 민사판결문상 무체재산권의 상속개시당시의 가액과 변론종결일 기준가액이 동일한 것으로 판결이유에 설시하였으나, 무채재산권의 감정가액(2008.11.14)을 상속개시(2004.12.10.)당시의 시가로 볼수 없어 상속세부과처분은 부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8812
(2016.06.14)
1692 판례 상증
일감몰아주기 과세 규정을 위법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이 사건 수혜법인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해 있지 않으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3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일감몰아주기 과세 규정이 위헌 위법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4087
(2016.06.10)
1693 판례 상증
합병신주에 대한 명의신탁은 새로운 명의신탁행위를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조세회피와는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없음 [국승]
종전의 명의신탁관계는 합병에 의하여 합병구주가 소멸됨에 따라 동시에 해소되고, 기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는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명의수탁자 명의로 합병신주를 취득하여 명의개서를 마침으로써 새로운 명의신탁행위를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조세회피와는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4909
(2016.06.03)
1694 판례 상증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국승]
자신의 명의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그 이후에도 소유자가 취할 행동을 취했다고 볼 수 있어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광주고등법원(전주)-2015-누-1057
(2016.06.27)
1695 판례 상증
상속재산분할청구의 소에서 제출된 증거자료는 증여세 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상당하여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상속재산분할청구의 소에서 제출된 증거 등을 기초로 이루어진 이 사건 세무조사는 원고들의 증여세 등의 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예외적으로 재조사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3760
(2016.06.24)
1696 판례 상증
재산분할청구 기간 경과후 각서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였고 위 재산분할 협의에 따라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국패]
이혼 후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재산분할 청구기간 2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이혼을 마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상대방이 이에 응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쌍방이 임의로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하는 것까지 가로막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각서에 의한 재산분할 협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1522
(2016.06.24)
1697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자금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경우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국승]
(원심 요지) 부친으로부터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부친이 동 금액을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증여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용용도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본인이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됨
대법원-2016-두-36130
(2016.06.23)
1698 판례 상증
원고의 증여분에 대하여는 법인에게 자산수증이익을 계상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함[국패]
법인이 결손인 경우‚ 그 결손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법인이 자산을 증여받았을 경우에는 법인에게 자산수증이익을 계상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함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129
(2016.07.12)
1699 판례 상증
과세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아파트 경비원이 고지서 수령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과세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불복청구를 제기함에 있어 관례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우편물을 수령하였고 입주민들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등기우편물등의 수령권한을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심사청구기간 도과한 이 사건 또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합함.
서울고등법원-2015-누-69654
(2016.07.12)
1700 판례 상증
명의신탁증여의제로 과세된 경우로 조세회피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어 정당한 과세처분이나,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적용은 부당함[일부패소]
평가대상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부당무신고 가산세의 경우 1심과 동일함
서울고등법원-2016-누-31595
(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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