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상속증여세 : 5,506 건 검색]

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501 판례 상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과,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함.[국승]
원고는 주식회사의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써 명의주주인 직원의 퇴사 및 사망이 있을 경우 관례적으로 명의를 변경해온 것이라 주장하나, 발기인 수 요건은 이 사건 주식 명의 신탁전에 폐지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부산지방법원-2015-구합-173
(2015.09.04)
1502 판례 상증
이 사건 합의금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임[국승]
이 사건 금액은 사실혼 관계 종료에 따른 재산분할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임.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6328
(2015.10.22)
1503 판례 상증
이 사건 부동산은 대여금의 대물변제로서 취득한 후, 이를 원고에게 증여한 것임[국승]
황AA가 이 사건 부동산을 최00에 대한 대여금의 대물변제로서 취득한 후, 이를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일응 추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가 스스로의 자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1713
(2015.10.20)
1504 판례 상증
흑자법인에 대한 주식 등의 증여는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포괄증여로 과세할 수 없음[국패]
이 사건 주식 증여는 결손금 없는 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등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주식 증여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양수도 또는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13-두-14283
(2015.10.15)
1505 판례 상증
쟁점농지를 영농상속공제 받은 모친이 2년 이내에 사망하여 자녀가 다시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영농상속공제의 요건으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농지’라고 규정할 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소유한 농지일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는 등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소유한’ 농지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영농상속공제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7741
(2016.01.26)
1506 판례 상증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은 완전지배법인 관계에 해당함[국패]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은 명의신탁한 주식에 해당하여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4893
(2015.11.20)
1507 판례 상증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를 적용할 수 있음.[국승]
비특수관계자간의 거래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를 적용함에 있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4-누-74536
(2016.04.07)
1508 판례 상증
아버지로부터 취득자금 수증 후 금전소비대차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차용증서를 들어 금전차용을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음[국승]
원고가 제출한 차용증이 금전소비대차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작성되었고, 차용증상의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금전소비대차가 아닌 취득자금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15-누-53895
(2016.04.06)
1509 판례 상증
이 사건 금원은 차입금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임[국승]
이 사건 금원을 차입금이라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경험칙상 당초 증여에 수반하여 증여세 상당액까지 수증받은 것임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0827
(2016.03.31)
1510 판례 상증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함[각하]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57
(2016.03.29)
1511 판례 상증
유상증자 받은 주식의 상장차익에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고, 관련 법령에 위배된 것이 명백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 것도 정당함[국승]
상장차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법령 상 유상이냐 무상이냐를 구분하지 않고 있어 유상증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유상증자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위배된 것이 명백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여야함
대법원-2013-두-15385
(2016.03.24)
1512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자간의 주식거래시 저가양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국승]
(원심 요지) 특수관계자간의 주식거래시 저가양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가액을 적용한 것은 정당함
대법원-2015-두-31685
(2016.04.22)
1513 판례 상증
쟁점주식을 저가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임[국승]
주식가치가 폭락하여 증여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기준일(증여일)의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대법원-2016-두-34882
(2016.04.18)
1514 판례 상증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실례가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는 적법함[국승]
유상증자 당시의 주식 인수가액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 시가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대법원-2016-두-30941
(2016.04.15)
1515 판례 상증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임.[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증권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는 원고이고,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2015-누-22851
(2016.04.08)
1516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자간의 주식거래시 저가양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국승]
(원심 요지) 특수관계자간의 주식거래시 저가양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가액을 적용한 것은 정당함
대법원-2016-두-31685
(2016.04.28)
1517 판례 상증
소외 종중이 허무인 종중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소외 종중이 허무인 종중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할 이유가 없음.
대전고등법원-2014-나-3663
(2016.05.11)
1518 판례 상증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은 모범의 위임이 없는 무효에 해당함.[국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은 모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가 없고, 위임의 근거 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확장하고 있어 위법하고,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배되는 범위 내에서 효력이 없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7172
(2016.04.29)
1519 판례 상증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내에 불복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국승]
원고는 적어도 2013. 9. 2.경에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절차를 거치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3177
(2016.04.28)
1520 판례 상증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산함.[국승]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실제로 전의 상속세가 전의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 중 어느 재산으로 납부되었는지와 관계없이 모두 전의 상속재산에서 납부한 것으로 보아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산정함이 상당함.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3268
(2016.08.11)
1521 판례 상증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원고주장의 당부[국승]
쟁점금액①의 이자지급 및 원금상환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등 금전소비대차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차용금이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점, 지인의 진술서와 동네 주민의 확인서 등으로 쟁점금액②를 피상속인과 공동투자한 자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1446
(2016.07.05)
1522 판례 상증
행정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거나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의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45조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판결에 해당함[국승]
행정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거나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의 경우에도 판결이유에서 실제로 존재하였던 거래사실이나 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난다면 그 행정판결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판결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14-구합-61515
(2016.06.22)
1523 판례 상증
원고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농지의 수증자인 직계비속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에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감면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674
(2016.08.25)
1524 판례 상증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함[기각]
총유재산의 소유자인 비법인사단과 그 구성원들은 별개의 주체로 그들 사이에 재산상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된 것은 증여로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춘천)-2015-누-1255
(2016.08.22)
1525 판례 상증
증여자에 해당하는 실제소유자의 특정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조항의 전제가 되는 과세요건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국패]
△△△해운의 유상증자시 망인(명의신탁자)의 자금이 유입되었다는 사실이 전혀 증명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망인이라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실제소유자가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0259
(2016.08.19)
1526 판례 상증
증여세부과처분취소[국패]
원고에게 재산의 취득시기에 그 취득자금을 마련할 자력이 있었는지 여부 및 그 취득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부분이 증여된 것이 아닌 주식대여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
수원지방법원-2014-구합-7078
(2016.08.19)
1527 판례 상증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것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일부 국패]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금원은 일응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인바,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원고에게 있음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1239
(2016.08.18)
1528 판례 상증
상증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증여세액’은 증여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세액을 의미함[국승]
상증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증여세액’은 상증세법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세액을 의미함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2376
(2016.08.17)
1529 판례 상증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았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음[국패]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유상증자 당시 명의신탁에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함
서울고등법원-2015-누-67276
(2016.08.12)
1530 판례 상증
이 사건 명의개서에 명의도용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렇다하더라도 명의개서를 알게된 후에는 추인에 의하여 명의신탁은 유효하게됨[국승]
이 사건 명의개서가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실소유자는 원고들과의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통해 주식을 명의개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설령 그렇다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명의개서를 알게 된 후에는 추인에 의하여 명의신탁은 유효하게 됨)
서울고등법원-2016-누-31625
(2016.06.14)
1531 판례 상증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은 완전지배법인 관계에 해당함[국패]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은 명의신탁한 주식에 해당하여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15-누-70739
(2016.06.09)
1532 판례 상증
물납불허처분은 신의성실원칙 및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담당공무원의 임야를 세액상당액으로 분할하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는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설령 분할 등기로 인하여 원고에게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대전고등법원-2015-누-13336
(2016.05.09)
1533 판례 상증
원고가 납세고지서 송달 당시 외국에 출국하였다 하나 우편물 수령을 시부모에게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납세고지서 송달은 적법함[각하]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 당시 외국으로 출국한 상태였으나, 여러사정상 원고의 시부모에게 직접 또는 원고의 남편을 통해 순차로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원고의 시부모가 수령한 때에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것임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0560
(2016.07.07)
1534 판례 상증
父의 횡령자금으로 子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후, 父의 횡령자금으로 子 명의의 대출을 상환한 것은 증여에 해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여러가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빌딩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서 이 사건 대출의 실질적인 주체도 원고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aa가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함으로써 그 상환 금액 상당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16-누-30837
(2016.07.06)
1535 판례 상증
이 사건 합의금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임[국승]
이 사건 금액은 사실혼 관계 종료에 따른 재산분할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임.
서울고등법원-2015-누-66228
(2016.06.23)
1536 판례 상증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경정청구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국승]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107
(2016.06.15)
1537 판례 상증
특정법인에 대한 증여이익의 계산에서 주주 또는 출자자의 지분가치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가 없는 것임[국패]
특정법인에 대한 증여가 있었다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치가 증가되지 않는 경우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방법에 나아가 판단할 여지가 없다.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0372
(2016.08.26)
1538 판례 상증
명의신탁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한 것은 적법함[일부패소]
(1심 판결과 같고 일부 추가) 2004.12.31.자 증여세과세표준 산정은 구 상증세법 제47,55조의 문언 및 개정 경위를 고려하여 볼 때 적법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는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16-누-33027
(2016.08.16)
1539 판례 상증
주식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자녀들이 제3자로부터 주식의 양도를 받은 것은 주식의 우회증여에 해당함[일부국패]
증여자가 주식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자녀들에게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5-구합-2162
(2016.07.21)
1540 판례 상증
父가 횡령한 자금으로 子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후 그 대금을 父에게 지급한 것은 증여에 해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고 일부 추가) bbb가 aaa에게 00억 원을 지급한 행위는 상증법 제36조가 적용되지 않고, aaa가 일방적으로 00빌딩을 매수·매도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00빌딩은 bbb의 소유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bbb가 본인 소유의 00빌딩의 매도자금을 aaa에게 지급한 것은 증여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6-누-30332
(2016.07.13)
1541 판례 상증
원고가 증권계좌를 스스로 개설하여 주면서 명의신탁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음[국승]
원고는 성과급 내지 우리사주 명목으로 증권계좌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공인인증서, 인감 등을 제공하고, 비교적 장기간 주식거래가 이루어졌음에도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명의신탁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음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9714
(2016.07.12)
1542 판례 상증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국승]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8377
(2016.09.08)
1543 판례 상증
퇴직 후 5년 이내의 임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함[국승]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가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6561
(2016.09.02)
1544 판례 상증
건설공사업등록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유상증자 실시 및 명의신탁하였더라도 조세회피목적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음[국승]
AAA가 쟁점 유상증자의 방법으로 쟁점 주주들에게 BBB엔지니어링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명의신탁과 관련하여서는 당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BBB엔지니어링의 주식을 명의신탁할 만한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바, 따라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2294
(2016.08.26)
1545 판례 상증
망인이 원고들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원고들이 향후 망인의 주식 취득에 포괄적으로 승낙한 것임[국승]
원고들 명의의 증권계좌 개설신청서는 필적 등으로 볼 때 원고들의 부친이 직접 개설하여 망인에게 건넨 것이 분명하고, 망인이 원고들에 대하여 특별히 주식 취득에 대한 보고 및 승낙 의무를 부담하지 않은 이상 포괄적 승낙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2054
(2016.08.26)
1546 판례 상증
재산상 이익을 종국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증여로 볼 수 없음[국패]
재산상 이익을 종국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증여로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8980
(2016.04.26)
1547 판례 상증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함[각하]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1005
(2016.03.29)
1548 판례 상증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비상장 법인의 주식이 양도되는 경우에도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비상장 법인의 주식이 양도되는 경우에도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단체법상의 행위라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대법원-2015-두-3577
(2016.03.10)
1549 판례 상증
일련의 명의신탁 행위가 조세회피 목적과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 적법함[국승]
주식 명의신탁 등의 행위가 조세의 확정에는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러한 행위가 조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의도로 행하여졌다면 이 역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6264
(2016.09.01)
1550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원심 요지) 주식 양도 후 이루어진 일련의 자금 흐름은 원고 등이 자신들이 받은 주식양도대금을 자신들의 계산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가 주식을 고가로 양도하여 증여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16-두-40504
(2016.08.29)
1551 판례 상증
신주인수권증권의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이 적용됨[국승]
상증세법 제4조의2에 따른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법인이 자금조달을 위하여 신주인수권증권 등을 발행하는 상황에도 적용되는 규정이며, 최대주주 등이 신주인수권 등을 자기소유주식비율을 초과하여 인수·취득하는 목적이나 원인을 묻지 않고 과세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5176
(2016.04.29)
1552 판례 상증
흑자법인을 통한 우회증여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의 당부[일부국패]
상증세법 41조 제①항은 결손법인은 결손금을 한도로 증여이익을 계산하고 결손법인 외의 법인은 휴·폐업 법인으로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므로별도의 법률 규정이 없는 한 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대법원-2013-두-27074
(2015.10.15)
1553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정당함[국승]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서 조세회피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음
대법원-2014-두-13355
(2015.04.09)
1554 판례 상증
증여세 부과처분취소[국승]
주식을 매수한 후 약 5개월 만에 배당가능이익금 0,000백만 원이 존재하고 경영 상태에 큰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주식을 소각하고 곧이어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주식매매계약은 비록 그 형식은 매매계약의 외관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인천지방법원-2014-구합-30927
(2015.04.02)
1555 판례 상증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의 조세회피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음[국승]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의 조세회피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음
대법원-2014-두-13423
(2015.02.12)
1556 판례 상증
피상속인은 원고(자녀)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한 다음 계좌 자금을 운용·관리하였으므로 이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임[국승]
피상속인은 원고(자녀)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한 다음 계좌 자금을 운용·관리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이고 원고가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에서 자신의 사적 용도로 사용한 금액은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라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0679
(2016.09.02)
1557 판례 상증
배우자의 급여를 본인소득과 혼용하여 금융상품에 투자한 것은 현금증여에 해당함[국승]
증여자로 인정된 자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
서울고등법원-2014-누-59872
(2015.04.03)
1558 판례 상증
증여세부과처분취소[국승]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1525
(2015.01.28)
1559 판례 상증
재단에 부동산 출연당시 지상 고목은 부동산과 함께 재단에 일괄증여 후 양도된 것임[국승]
이 사건 부동산의 재산출연 당시 증여계약서나 매매계약서에 고목 등을 제외한다는 특약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고목은 부동산과 함께 원고재단에 증여된 후 일괄양도 된 것이며, 이 사건 금원은 원고재단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임
서울고등법원-2015-누-53901
(2016.09.02)
1560 판례 상증
거래가액을 시가라고 보기 위해서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함[일부패소]
(1심 판결과 같음) 거래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함
서울고등법원-2015-누-58029
(2016.08.17)
1561 판례 상증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인 근무처로부터 수령한 금원은 간주상속재산으로 퇴직금 등에 해당함[국승]
피상속인 근무처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금원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망 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속세법 제10조 본문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야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0363
(2015.03.26)
1562 판례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이유로 과세함에 있어 명의신탁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국패]
대외적으로 원고 AA가 대출의 채무자라고 하더라도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원고 AA만이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 전부를 부담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 BBB, BBB, DDD이 이 사건 제1주식을 취득하는 데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서울고등법원-2014-누-62878
(2015.03.18)
1563 판례 상증
분양계약이 해제되더라도 해당 사실이 주식가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국승]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그 기초가 되는 순자산가액 및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증여일 현재의 가액에 의해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 후에 발생한 계약 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하여 이를 반영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구고등법원-2014-누-5485
(2015.01.30)
1564 판례 상증
임대주택 시가는 분양전환가격의 최고한도액을 상한으로 산정하고, 이때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는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임[국승]
구 임대주택법 규정 내용 및 표준건축비의 도입 경위 등에 비추어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는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에 해당하고 감가상각비는 ‘표준건축비’ 기준이 아닌 ‘실제건축비’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13-구합-8776
(2014.08.13)
1565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및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됨[국승]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인별, 종목별 대출한도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
대구고등법원-2014-누-6907
(2015.05.15)
1566 판례 상증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증여일 현재의 주식가치 시가[국승]
원심판결에서는 증여일 현재의 주식가치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직전연도 재무제표 또는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입증하고,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가치를 입증하여 항소심 국승
대구고등법원-2014-누-5508
(2015.05.15)
1567 판례 상증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국승]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이상 조세회피목적은 일단 추정되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6786
(2015.05.14)
1568 판례 상증
이 사건 인지보정명령을 송달한 후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자 곧바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한 것은 위법함[국패]
이 사건 인지보정명령을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송달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인지보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4-누-70527
(2015.05.01)
1569 판례 상증
부담부증여 이후 별도로 현금을 송금받은 것은 별개의 현금증여에 해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전부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부담부증여 받은 후 이와 별도로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송금받은 것이므로 송금받은 임대차보증금은 별개의 현금증여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4-누-56569
(2015.04.23)
1570 판례 상증
청원경찰로 근무하였던 원고가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을 투입하여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국승]
(1심과 같음) 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다고 판단되지 아니하고,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4-누-65310
(2015.04.08)
1571 판례 상증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에 대한 증여세 처분 판단[국패]
이 사건 처분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이 사건 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에 대한 증여세 처분으로 관련규정상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을 충족해야 하나 이 사건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함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2443
(2015.04.01)
1572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명의신탁 환원에 해당함[국패]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양도양수거래를 취했을뿐, 실제 소유자는 원고이고, 이 사건 양도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명의를 환원받는 방법으로 주식을 양도받았다고 보여 처분이 위법함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6384
(2015.06.04)
1573 판례 상증
동서, 배우자의 친구 남편의 아들에게는 직접 부를 이전할 이유가 없으나, 딸은 법정상속인에 해당하여 미리 증여를 할 만한 유인이 충분함[일부패소]
원고 구AA, 이BB, 이CC 명의의 주식은 회사의 설립에 법률상 4인 이상의 발기인이 요구되는 것으로 착오하여 주주로 등재했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원고 이DD는 원고 이CC의 딸로서 법정상속인에 해당하고, 근무를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승계나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를 감경하기 위하여 미리 증여를 할 만한 유인이 충분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2395
(2015.06.04)
1574 판례 상증
이 사건 증여가액의 적정 여부[일부국패]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을 남편의 자금으로 지급하였지만, 이사하기 전에 살던 원고의 전세보증금이 남편의 통장계좌에 입금되어 이를 공제한 나머지가 증여가액에 해당된다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7550
(2015.05.29)
1575 판례 상증
이 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항고소송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각하]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개월을 도과한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보를 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4-누-72783
(2015.05.20)
1576 판례 상증
종전처분을 취소한 조세심판의 기속력에 반함[국패]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처분시의 처분 근거를 추가·변경하는 것이므로 그 이후의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정으로 종전 처분을 취소한 종전 조세심판결정의 기속력의 범위가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3053
(2015.08.18)
1577 판례 상증
피상속인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됨[국승]
피상속인 사망 전 피상속인 계좌에서 배우자인 원고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은 다른 목적으로 이체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9549
(2015.07.24)
1578 판례 상증
불복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소의 청구는 부적법함[국승]
원고는 증여세 납부 후 또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받고도 소정의 기간 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의 불복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3463
(2015.07.03)
1579 판례 상증
배우자에게 배당채권을 양도한 것은 증여로 추정됨[국승]
배우자에게 배당채권을 양도한 것은 증여로 추정됨
인천지방법원-2013-구합-3218
(2015.06.25)
1580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분양계약이 해제되더라도 해당 사실이 주식가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국승]
(원심요지)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그 기초가 되는 순자산가액 및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증여일 현재의 가액에 의해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 후에 발생한 계약 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하여 이를 반영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2015-두-38528
(2015.06.11)
1581 판례 상증
상속형 즉시연금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에 대한 증여과세가액이 얼마인지 여부[일부국패]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을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그 경우 약관에 정해진 해지환급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보험 계약의 해지를 조건으로 하는 해지환급금 청구권의 가액은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 상당액이라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5257
(2015.08.21)
1582 판례 상증
대표이사로부터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았다고 보기 어려움[국패]
원고 스스로 자금을 취득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 드러나므로 주식을 무상으로 받아 증여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2968
(2015.08.27)
1583 판례 상증
이 사건 감자로 인한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일[국패]
이 사건 감자로 인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증여시기는 상증세법 제39조의2 및 그 위임에 따른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규정된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1856
(2015.08.27)
1584 판례 상증
부동산 증여에 따른 법인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가치 상승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입법의도에 비추어 결손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 중 결손금을 초과하는 부분이나 휴업・폐업 법인을 제외한 결손금이 없는 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등을 근거로 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없다
대법원-2013-두-13266
(2015.10.15)
1585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증여일 현재의 주식가치 시가[국승]
(원심 요지) 1심 판결에서는 증여일 현재의 주식가치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직전연도 재무제표 또는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입증하고,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가치를 입증하여 항소심(2심) 국승
대법원-2015-두-44530
(2015.09.25)
1586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고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함[국승]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 당시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744
(2015.09.23)
1587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 유무[국패]
명의신탁자가 주식변동내용을 보고할 의무 등의 적용을 회피함으로써 주가폭락을 방지하고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함과 아울러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고가에 매수한 이사건 주식을 단기간에 매도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신탁한 것으로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4-누-69190
(2015.09.22)
1588 판례 상증
망인이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과 동시에 신탁자의 지위를 이전하였다 볼 수 없음[국승]
망인이 토지 경락 당시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명의신탁하면서 신탁자의 지위를 원고에게 이전하였고, 이에 대해 수탁자가 동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4513
(2015.09.18)
1589 판례 상증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아니한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 [국패]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4-구합-6136
(2015.09.17)
1590 판례 상증
현금증여추정액의 증여재산 해당여부[국패]
현금증여로 추정할 경우 수증자가 증여자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동 현금증여 추정금액에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3316
(2015.09.17)
1591 판례 상증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국패]
명의신탁과 무관하게 과점주주였으므로 자신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음
인천지방법원-2014-구합-31425
(2015.09.10)
1592 판례 상증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부가액에 의함[국승]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부가액이 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3572
(2015.08.28)
1593 판례 상증
주식의 양수대금이 일반적이고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금액으로 보이지 아니함[국승]
주식의 시가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산정한 가액으로 볼 것이며,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시가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에 이 사건 주식을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한 객관적 정황도 존재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2494
(2015.10.22)
1594 판례 상증
유사매매사례 선정은 비교대상물건과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함[일부패소]
비교대상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더 높더라도 쟁점 아파트와 방향 조망 조건, 내부구조 등이 동일하는 등 서로간의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2015-누-39776
(2016.03.17)
1595 판례 상증
상증세법 제35조 저가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저가양수자의 실취득가액임[국승]
주식양수가 상증세법 제35조의 저가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원에 기재된 실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하고, 소득세법 제101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저가양도자의 경정된 양도가액이 그 판단 기준이 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5-누-47371
(2016.03.17)
1596 판례 상증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자금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경우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부친으로부터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부친이 동 금액을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증여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용용도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본인이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됨
서울고등법원-2015-누-57569
(2016.03.16)
1597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세무조사후 감사과정에서 거래처 확인서를 받은 것은 중복조사에 해당함 [국패]
(원심 요지) 세무조사후 감사과정에서 원고의 거래처 확인서를 받은 것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고 이는 중복세무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및 거래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법함
대법원-2015-두-58089
(2016.03.10)
1598 판례 상증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국민에게 있어야 함.[각하]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국민에게 있어야 함.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4286
(2016.02.17)
1599 판례 상증
종중이 김CC과의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한 후 위 원고들에게 재차 명의신탁한 것으로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함[국패]
원고들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내용의 회의록‧결의서에 김CC과 원고 김AA가 날인하였고,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 등 이 사건 종중이 김CC과의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한 후 원고들에게 재차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함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3679
(2016.02.16)
1600 판례 상증
묵시적 승낙에 의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요건 충족[국승]
여러 가지 사정들을 반추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설립과 증자의 구분 없이 포괄적으로 남편의 친구에게 자신의 명의사용을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15-두-51057
(2015.12.24)
처음으로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끝으로 총 5506(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