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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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401 판례 상증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일부국패]
매매사례의 거래당사자는 주식발행법인의 임직원 등으로 확인되고, 그 가액은 액면가액과 일치할 뿐, 달리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0394
(2016.09.21)
1402 판례 상증
재산취득자금을 재력 있는 직계비속에게서 증여받았다고 추정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16-누-31601
(2016.09.21)
1403 판례 상증
특정법인과의 거래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범위[국승]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은 주주가 얻은 이익의 계산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도 대통령령에 위임을 하는 취지이며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모법에 위임규정이 새로 생김으로써 더 이상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44362
(2016.09.22)
1404 판례 상증
상속개시일 전 사용처불분명 처분재산의 상속재산가액 산입과 가산세 처분은 적법함[국승]
(1심 판결과 같고 일부 추가) 상속개시일 전 사용처불분명 처분재산 등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에게 상속세 신고 · 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가산세 부과처분 역시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5-누-1665
(2016.09.23)
1405 판례 상증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소는 부적법함[국승]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소는 부적법함
부산지방법원-2016-구합-1784
(2016.09.23)
1406 판례 상증
명의신탁이 인정되고 조세회피 목적이 있음[국승]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권거래세, 간주취득세 등이 회피되는 결과가 예상되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6650
(2016.09.23)
1407 판례 상증
즉시연금보험의 보험료 환급권의 가액은 해지환급금 상당액이고 위 가액을 상속재 산가액으로 보아 평가해야 함[국승]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보험료 환급권의 가액은 청약철회기간 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전액이고 그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계산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이라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15-두-49986
(2016.09.23)
1408 판례 상증
이 사건 예금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지 여부[국패]
(1심 판결과 같음)상속재산의 처분대가가 제3자에게 입금, 교부되거나 출연된 사실이 밝혀졌더라도 제3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나 재산출연의 원인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금원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45761
(2016.09.27)
1409 판례 상증
계좌 인출금액의 사용처에 대해서 원고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용용도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국승]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기초로 삼은원고들의 사전증여재산가액은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해 합리적으로 산정되었고 피상속인의 생활비나 의료비 등으로 수증재산의 일부 사용은가족공동체로서 통상적으로부담하는 부양의무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
서울고등법원-2016-누-47569
(2016.09.27)
1410 판례 상증
청약철회기간 이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으로 봄이 타당함[일부패소]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증여재산가액은 청약철회기간 내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전액이고, 청약철회기간 이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으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2015-두-53046
(2016.09.28)
1411 판례 상증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될 증여세액은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임[국승]
대습상속인으로서 사전 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액을 산출하였을 뿐, 증여는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증여세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였으나, 그 증여세는 부과될 상속세액에서 모두 공제되었기 때문에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고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될 증여세액은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임
서울고등법원-2016-누-36835
(2016.09.28)
1412 판례 상증
상장 이익 계산시 3개월 이내에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양도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액으로 계산하여야 함[국승]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정산기준일이 되는 것이며, 그 이익은 양도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을 기초로 계산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1762
(2016.09.28)
1413 판례 상증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물납한 경우 선행하는 물납허가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음.[국승]
상속세 물납으로 선행하는 물납허가 거부처분의 취소를 한다 하더라도 이미 당해 재산이 물납으로 충당되는 효과가 발생하여 소의 이익은 없으며 이사건의 후행 물납허가의 일부 무효확인청구는 원고가 자진 취하함.
서울고등법원-2016-누-32918
(2016.09.28)
1414 판례 상증
증여세부과처분취소[국승]
이 사건 유상증자가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평가한 것이 위법함이 없으며, 대물변제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았을 뿐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5-구합-2995
(2016.09.28)
1415 판례 상증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aa상속채무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국승]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상속채무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의며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광주지방법원-2015-구합-12649
(2016.09.29)
1416 판례 상증
피상속인이 입금한 금원은 사회통념상 비과세되는 생활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의 이전 5년간의 소득금액, 부동산 및 주식 등의 보유현황, 계좌이체일을 전후하여 원고의 다른 예금계좌에 잔고가 존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입금한 금원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48951
(2016.09.29)
1417 판례 상증
심판 대상 부분을 직권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소를 각하함[각하]
이 사건 환송 이후 피고는 이 법원의 심판 대상으로 한정되는 부분을 직권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해당 부분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됨
서울고등법원-2016-누-33942
(2016.09.29)
1418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의 할증 평가가 조세평등주의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국승]
명의신탁된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최대주주의 할증율을 적용하였다고 하여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3173
(2016.09.30)
1419 판례 상증
비상장주식 증여 이후 법인의 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주식평가가치가 상승한 경우 증여세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비상장주식 증여 이후 개발사업 시행 등을 할 때 추가적으로 부동산취득 등의 법률행위가 개입하였고,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 즉시 상승한 주식가치를 산정하지 못하므로 증여세 과세는 위법하다.
대구고등법원-2016-누-4622
(2016.09.30)
1420 판례 상증
특수관계자간 저가양수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저가양수자 또는 고가양도자’ 일방을 기준으로 특수관계를 판단할 이유가 없으므로 사용인인 원고가 법인의 지배주주로부터 주식을 저가양수한 거래는 특수관계자간 저가양수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고, 대주주 지분 변동은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0488
(2016.10.06)
1421 판례 상증
‘저가양수자 또는 고가양도자’ 일방을 기준으로 특수관계를 판단할 이유는 없음[국승]
양도자의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장이자 임원을 양수자로 하는 주식 매매계약은 양도자가 양수자와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특수관계자 사이의 저가양도로서 과세되어야 하고, 대주주 지분 변동 공시로 인한 주가 급등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할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0464
(2016.09.30)
1422 판례 상증
원고가 신고한 추정상속재산을 부인하고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국승]
창고신축비용의 상당부분은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금으로 충당된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인증문서는 그 내용의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점, 그 밖에 인증채무 금액에 대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추정상속재산은 없는 것으로 보고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 상속세과세처분은 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7236
(2016.10.04)
1423 판례 상증
신수인수대금을 본인이 직접부담하고 취득한 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상장차익 과세에 있어 신주의 취득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ㆍ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여야 하며, 상증세법이 2015.12.15. 과세제외로 개정된 점에도 부합
서울고등법원-2015-누-45092
(2016.10.05)
1424 판례 상증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중 1/2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함[국패]
이 사건 부동산은 등기부상 소유자만 원고 명의일 뿐, 실제로는 2분의 1 지분을 배우자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며,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취득자금의 2분의 1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함
서울고등법원-2016-누-35399
(2016.10.05)
1425 판례 상증
저가양수에서 양수자가 그 거래상대방의 사용인 등에 해당하더라도 거래상대방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국패]
고가양도에서의 양도자 또는 저가양수에서의 양수자가 그 거래상대방의 사용인 등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거래상대방을 위 규정상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특수관계자의 판단기준에 관한 ‘일방관계설’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11990 판결 등 참조)
서울고등법원-2015-누-71848
(2016.10.06)
1426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국승]
재단에 부동산 출연당시 지상 고목은 부동산과 함께 재단에 일괄증여 후 양도된 것임
대법원-2016-두-53364
(2016.12.15)
1427 판례 상증
명의신탁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으로 과세할 수 없음[국패]
명의신탁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괄호 부분)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괄호밖 부분)의 과세요건인 상속인과 명의수탁자들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없어 과세는 위법함
대법원-2014-두-43653
(2017.01.12)
1428 판례 상증
종신형 즉시연금보험의 증여재산가액은 청약철회기간이내에 변경되었으므로 당초 보험료불입액 상당액을 적용함.[국승]
종신형 즉시 연금보험에 가입 후 청약철회기간 이내(15일) 계약자, 수익자 및 연금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정기금수급권이 아닌 환급금청구권으로 적용함이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5094
(2017.02.03)
1429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주식명의신탁에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원심 요지)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없고, 소득합산과세로 인한 누진세율을 회피할 개연성이 있는 등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임
대법원-2016-두-51993
(2017.01.12)
1430 판례 상증
명의신탁자가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주장 및 입증하지 않았으며,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주식들을 명의신탁함으로써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이나 국세기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 지방세법상의 간주취득세 등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점, 여러 회사들 사이의 특수관계를 은폐함으로써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등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3005
(2017.01.13)
1431 판례 상증
상속세부과처분취소[국승]
영농상속인이 영농상속재산인 농지 전부를 상속받은 것이 아니므로 영농상속공제를 인정할 수 없고,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동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인정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2840
(2017.01.17)
1432 판례 상증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사실관계를 상세히 조사하지 않고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는 사정을 밝히기 어려워 보이는 사정이 있으므로 당연무효로 볼 만한 명백한 하자가 부존재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3623
(2016.10.07)
1433 판례 상증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해 부담한 연대보증채무 또는 물상보증책임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상속개시 당시에는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후 상속인들이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어 구상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게 되었다면,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나 원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6-누-36804
(2016.10.07)
1434 판례 상증
쟁점금액은 수증한 것이 아닌 대여금의 반환에 해당함[국패]
급여를 현금 지급하면서 대여금만 별도로 계좌이체 하였다는 주장은 합리적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전부를 대여금의 회수로 보아야 함.
수원지방법원-2015-구합-2889
(2016.10.11)
1435 판례 상증
연금개시일 전 상속형즉시연금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계약자 변경일 현재 해지환급금으로 평가함이 타당함[국승]
상속형 즉시연금 보험계약자 변경에 따라 원고들은 해지로 인한 보험료 환급권과 정기금 수급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상 권리는 시가에 근접한 해지 환급금에 의해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이 타당
대법원-2015-두-49535
(2016.10.13)
1436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는 도용이라 할 수 없음[국승]
(심리불속행)관련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원고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6-두-44629
(2016.10.13)
1437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이 사건 명의개서에 명의도용이 있었다고 볼수 없음[국승]
(원심 요지)이 사건 명의개서가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실소유자는 원고들과의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통해 주식을 명의개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설령 그렇다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명의개서를 알게 된 후에는 추인에 의하여 명의신탁은 유효하게 됨)
대법원-2016-두-44612
(2016.10.13)
1438 판례 상증
쟁점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님[국승]
임대차보증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등으로 볼 때 쟁점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37166
(2016.10.14)
1439 판례 상증
신주인수권을 제3의 금융기관을 통해 직접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상증세법 제40조 등에 의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국승]
신주인수권을 제3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거래 형식을 취했다 하더라도 상증세법 제40조 등에 의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하며, 평가기간 내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을 이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시가를 적절하게 반영하여 거래가 이루어졌다 인정되는 경우 2개월 종가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15-누-69340
(2016.10.18)
1440 판례 상증
증여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함[국패]
증여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2222
(2016.10.18)
1441 판례 상증
상장차익 증여이익(최대주주가 실권한 유상신주)의 규정은 거래형태를 개별예시규정으로 한정한 것이 아니므로 완전포괄주의로 개념으로 과세 적법[국승]
최대주주가 실권한 유상신주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인수한 경우 그 거래형태를 개별예시규정으로 한정한 것은 아니므로 상증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세 과세대상임.
서울고등법원-2016-누-46795
(2017.01.18)
1442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은 설립이후 배당한 적이 없는 주식으로 피상속인이 주주권 행사를 한 적이 없고, 원고 측의 증언 및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이 피상속인 명의로 신탁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점 등으로 종합하여 볼 때 피상속인(명의수탁자)의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6-두-55391
(2017.01.18)
1443 판례 상증
기획재정부 이자율 고시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기획재정부장관이 적정이자율을 고시한 것은 상위법령의 위임 취지에 맞게 금융회사 등이 정하는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기획재정부 이자율 고시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7370
(2017.01.19)
1444 판례 상증
증여세부과처분취소[국승]
종교단체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영구적으로 면제하기로 하는 비과세 관행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고, 원고들이 쟁점 주식을 종교단체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0356
(2017.01.19)
1445 판례 상증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수탁하였는지 여부[국패]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각각의 명의신탁에 따라 별개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구합-32848
(2015.08.28)
1446 판례 상증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은 제외되는 것임[국승]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을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상증법시행령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감정평가방법을 달리함에 따라 다양한 감정가액이 산출됨으로써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임
서울고등법원-2015-누-35781
(2015.09.09)
1447 판례 상증
유상증자시 실권주를 저가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국승]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소유주식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인수 한 경우에는 다른 주주들에 비하여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고 유상증자가 일체의 절차로서 주주 배정 방식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 고, 그것을 공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775
(2015.09.11)
1448 판례 상증
취소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각하대상임[각하]
행정소송에서 처분이 취소되면 효력을 잃고, 더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수원지방법원-2014-구합-60024
(2015.09.17)
1449 판례 상증
국세환급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국승]
국세환급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577
(2015.09.18)
1450 판례 상증
매도인이자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상, 일부 지급받은 부동산 매매대금을 공제할 수는 없음[국승]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인인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망인의 소외 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상, 망인이 소외 회사로부터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세 과세가액을 평가할 때에 망인이 이미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공제할 수는 없음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6889
(2015.09.22)
1451 판례 상증
청구인이 3자 명의로 상장 주식 저가 취득, 양도하여 증여세, 양도세 과세대상임[국승]
원고가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로 저가 취득한 것이 확인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고, 이를 지인들의 명의로 취득. 양도한 이상 대주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 역시 잘못이 없음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1785
(2015.09.24)
1452 판례 상증
원고가 공무원으로 재직하여 근로소득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영농자녀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위법[국패]
영농활동을 하던 사람이 따로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이 사건 증여 당시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단지 원고가 이 사건 증여 당시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님
서울고등법원-2015-누-35439
(2015.10.14)
1453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닌 유상으로 양수한 것임[국패]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닌 유숭으로 향수한 것임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7475
(2015.10.22)
1454 판례 상증
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유상증자를 포함하는 것임[국승]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의 ‘신주’에는 당초 증여나 양도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한 무상신주는 물론 그에 기초한 유상신주도 당연히 포함된다. 가산세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2-두-25194
(2015.10.29)
1455 판례 상증
출연받은 재산의 수용이 3년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국패]
출연받은 토지들이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되는 바람에 전·답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은 증여세 추징의 제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1155
(2015.10.22)
1456 판례 상증
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유상증자를 포함하는 것임[국승]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의 ‘신주’에는 당초 증여나 양도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한 무상신주는 물론 그에 기초한 유상신주도 당연히 포함된다. 가산세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2-두-25620
(2015.10.29)
1457 판례 상증
이 사건 부동산 증여는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등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일부패소]
이 사건 부동산 증여는 결손금 없는 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 해당하고 법인이 이 그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등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대법원-2013-두-15224
(2015.10.29)
1458 판례 상증
순자산가액 산정시 장부가액은 감정가액이 아닌 취득가액에 기초하여야 함[일부패소]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는 순자산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액은 장부가액이 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5-누-32867
(2015.11.06)
1459 판례 상증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산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실제로 누가 상속세를 부담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재상속인의 재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
부산고등법원-2016-누-22407
(2016.12.23)
1460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양도로 인하여 원고가 취득한 양도가액은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에 해당함[국승]
(원심 요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에 해당함은 물론이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16-두-51504
(2016.12.29)
1461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거래가액을 시가라고 보기 위해서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함[일부패소]
(원심 요지) 거래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함
대법원-2016-두-52637
(2016.12.29)
1462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나 결정이후에 해지된 것이라면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된다[국승]
(원심요지)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은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3월)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위 조항은 증여로 의제된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2016-두-52170
(2016.12.29)
1463 판례 상증
원고가 부친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금액은 부양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원고는 부친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임[국패]
원고가 부친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금액을 아파트의 매수가액으로 볼 수 없고 부양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원고는 부친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임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2815
(2016.12.16)
1464 판례 상증
증권계좌에서 거래된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국승]
주식의 명의신탁은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 주식 배당시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주식 명의신탁으로 증여의제 되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명의신탁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정당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2027
(2016.08.23)
1465 판례 상증
(1심 판결과 같음) 다른 직업이 있다 하더라도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면 영농자녀에 해당함[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직업이 있다 하더라도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영농자녀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감면받음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춘천)-2015-누-1194
(2016.08.22)
1466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함[국승]
(원심 요지) 총유재산의 소유자인 비법인사단과 그 구성원들은 별개의 주체로 그들 사이에 재산상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된 것은 증여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2016-두-50853
(2016.12.15)
1467 판례 상증
원고들의 소는 처분 부존재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함[각하]
원고들의 소는 부과처분의 직권취소로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함
대법원-2016-두-53425
(2016.12.27)
1468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체류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음[국패]
(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은 기업투자 체류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긴 것에 불과하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6-두-50211
(2016.11.24)
1469 판례 상증
취소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음[각하]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대법원-2016-두-50112
(2016.11.24)
1470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합의 존부[국승]
과세관청이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증명하면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증명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함
대법원-2016-두-53159
(2016.12.15)
1471 판례 상증
즉시연금보험의 보험료 환급권의 가액은 청약철회기간 내에 있는지 여부로 결정함[일부국패]
즉시연금보험의 보험료 환급권의 가액은 청약철회기간 내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전액이고 그 이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약관에따라 계산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임.
대법원-2015-두-59303
(2016.10.13)
1472 판례 상증
즉시연금보험의 청약철회로 인한 보험료 환급권의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함[국승]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15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경우 납입보험료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보험료 환급권의 시가는 납입보험료이고, 개별 질의회신의 내용만으로는 가산세면제 사유가 되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5-두-51613
(2016.10.13)
1473 판례 상증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의사가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함[국승]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이 아니라 이 사건 이혼 등 소송 취하의 대가로 봄이 상담함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0288
(2016.10.11)
1474 판례 상증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함[국승]
원고와 원고 배우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배우자가 원고에게 전세권을 명의신탁 한 것이라는 주장대한 합리적인 이유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배우자로부터 원고가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16-누-31571
(2016.10.07)
1475 판례 상증
실질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데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조세형평에 부합하지 않는 것임[국패]
조세 법률관계에서의 과세는 납세자의 담세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 담세력의 유무와 정도는 과세 원인행위의 법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소득 또는 권리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조세형평에 부합하지 않는 것임
광주지방법원-2015-구합-1229
(2016.10.20)
1476 판례 상증
법률상 이혼이 그 외형만을 갖춘 경우 재산분할의 형식을 빌린 사전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법률상 이혼이 재산분할청구와 그에 따른 조정으로 인한 것이어서 법원의 조정조서에 규정된 재산분할의 실질적인 성격을 파악하여 증여세 부과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혼이유가 망인의 사망 후 자녀들과의 상속재산분쟁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혼인생활의 청산이 아니라 재산분할의 형식을 빌린 사전증여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6-누-38183
(2016.10.20)
1477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국패]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처분의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못한데에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
대법원-2016-두-45974
(2016.10.13)
1478 판례 상증
연대납부의무의 범위를 계산함에 있어 기납부한 증여세를 별도로 공제하지 않음[국승]
상증세법에서는 연대납부의무의 범위를 계산함에 있어 기납부한 증여세를 별도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기납부한 증여세 공제는 연대납부의무의 범위 계산시 반영되어 있음
서울고등법원-2016-누-249
(2016.11.03)
1479 판례 상증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취득하였다면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일부 패소]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란 주식의 취득이 대가관계에 있는 반대급부의 이행으로서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하므로,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취득하였다면 이 역시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16-두-39726
(2016.10.27)
1480 판례 상증
선순위 상속인 포기로 그 다음 순위 상속인들만 있을 경우 상속세 공제 적용여부[국승]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공제적용의 한도 계산시 그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입법재량의 범위 내이므로 조세평등의 원칙을 위반된다거나 후순위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헌이라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40650
(2016.10.26)
1481 판례 상증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물납한 경우 선행하는 물납허가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으므로 각하 결정함[국승]
상속세 물납으로 선행하는 물납허가 거부처분의 취소를 한다 하더라도 이미 당해 재산이 물납으로 충당되는 효과가 발생하여 소의 이익이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47903
(2016.10.25)
1482 판례 상증
어린자녀들에게로의 주식이전은 증여로 추정되고 증여추정배제사유는 원고들이 입증해야 하나 주장이나 입증이 없다면 증여로 보아야 함[국승]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배우자 등으로부터 대금을 받고 양도하였다는 등의 위 증여추정배제사유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입증해야 함에도 원고들은 위 증여추정배제사유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어 증여로 보는 것은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2151
(2016.10.21)
1483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인지 여부[국승]
검찰 조사과정에서 실제 소유자가 있다는 주장 등 진술내용의 신빙성이 있고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여 교회헌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이 없으며 다른 주주들의 배당금도 동일한 인출방식인 점으로 보아 실제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8673
(2016.11.10)
1484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됨[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에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위와 같은 경영권 방어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16-두-44742
(2016.09.28)
1485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은 완전지배법인 관계에 해당함[국패]
(원심 요지)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은 명의신탁한 주식에 해당하여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대법원-2016-두-44247
(2016.09.28)
1486 판례 상증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국승]
자신의 명의로 임의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그 이후에도 소유자가 취할 행동을 취하였기에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대법원-2016-두-45011
(2016.09.30)
1487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를 적용할 수 있음.[국승]
(원심 요지) 비특수관계자간의 거래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를 적용함에 있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부과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6-두-38501
(2016.08.29)
1488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매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됨[국승]
(원심 요지) 원고가 자신의 매형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위 돈이 증여 외의 다른 목적으로 교부되었음에 대한 입증의 부담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임
대법원-2014-두-43936
(2015.02.26)
1489 판례 상증
구 상증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는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국패]
구 상증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를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도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임.
서울고등법원-2014-누-45934
(2014.12.09)
1490 판례 상증
쟁점상가를 각 호별로 평가하고, 호별 전용면적과 동일한 조정률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건물은 구분등기가 되어 있는 상가 35개 호실의 집합건물이므로, 상가 각 호실의 가액을 평가한 뒤 이를 합산하여야 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을 일체로 보아 하나의 상속재산가액 평가방법을 적용해야하는 것이 아님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548
(2015.05.26)
1491 판례 상증
수증자가 근저당부 채무 인수 및 이를 자신의 출재에 의해 변제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함.[국승]
일반적으로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바로 근저당채무를 면책적 인수한 것으로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는 '수증자가 인수하거나 부담하는 채무가 진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수증자가 부담한다고 할 것임.
제주지방법원-2014-구합-216
(2015.05.20)
1492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원고가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봄[국승]
(원심 요지)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 유가증권의 시가 계산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의 여지가 없으므로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15-두-39743
(2015.05.15)
1493 판례 상증
상속형 즉시연금보험금의 평가방법[일부국패]
상속형 즉시연금보험금의 평가는 해지로 인한 보험료 환급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8961
(2015.05.14)
1494 판례 상증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국승]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주택가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4969
(2015.05.01)
1495 판례 상증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국승]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원고의 아버지였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아버지로부터 취득한 것은 증여로 추정되며,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이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울산지방법원-2014-구합-1820
(2015.07.16)
1496 판례 상증
감액결정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각하]
원고가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이 상증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감액결정한다는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0741
(2015.06.17)
1497 판례 상증
흑자법인에 대한 금전의 무상대여 등의 증여는 상증세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포괄증여로 과세할 수 없음[국패]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등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고, 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증여세 과세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
대법원-2014-두-37924
(2015.10.15)
1498 판례 상증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일부패소]
부동산 증여후의 주식가치와 부동산 증여전의 주식가치와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기여에 의하여 주식가치를 증가시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만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측가능성이나 과세형평에도 반하여 위법함
대법원-2013-두-16104
(2015.10.15)
1499 판례 상증
증자에 따른 제3자의 증여의제로 과세할 경우에 제3자 명의의 주식배정이 명의도용이나 명의신탁일 경우는 과세할 수 없음[각하]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와 제3자에 대한 실권주 재배정을 통해 제3자가 그 실권주와 인수가액 상당의 이익에 대한 제3자 증여의제로 과세할 경우, 제3자 명의로 이루어진 실권주의 배정 및 인수가 명의도용이나 명의신탁일 경우 제3자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2015-누-5268
(2015.09.10)
1500 판례 상증
원고가 이 사건예금을 자녀명의로 계좌이체 받은 사실에 대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국승]
피상속인이 차명으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원고를 포함한 4명의 상속인에게 사전증여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4-누-68388
(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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