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상속증여세 : 5,506 건 검색]

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301 판례 상증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1억원은 사전증여에 해당함[국승]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1억 원은 그 다음 날 대체지급 되어 이미 사용되었으며, 망인과 원고의 관계(부자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그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6-누-50022
(2016.12.07)
1302 판례 상증
상속세 부과처분취소[국패]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부과고지하면서 공동상속인별로 상속세액을 구분·특정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서울고등법원-2016-누-37807
(2016.12.07)
1303 판례 상증
평가기준일 이후에 대손승인받은 금액은 순자산평가시 자산에서 차감될 수 없고 명의신탁 자체는 부당한 방법이 될 수 없음[일부국패]
평가기준일 이후 대손승인받은 금액은 주식평가할 시 순자산가치에서 차감될 수 없으며 명의신탁 증여세에서 명의신탁행위 자체는 과세요건사실이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의 부당한 방법이 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3586
(2016.12.08)
1304 판례 상증
주식 명의개서가 있었으나 채무자가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주식 명의가 원고 등으로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등은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바 없고, 주식의 실질 주주이면서 채무자인 AAA가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4367
(2016.12.08)
1305 판례 상증
외국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부당하다고 볼 이유가 없음[국승]
외국 비상장주식을 순손익가치의 고려 없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부당하다고 볼 이유가 없고,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점에 관해 과세관청이 추가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1747
(2016.12.08)
1306 판례 상증
조세회피목적없이 경영정상화를 위해 결손법인에 채무면제한 경우 증여세 부과는 위법[국패]
법인에 대한 채무면제행위 이후 주주의 주식 가액이 0원인 경우에도 장래 주식가치가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채무면제 등의 거래행위 당시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법인과 주주의 법인격이 구별되는 법체계에서 법인의 이익이 바로 주주의 이익으로 간주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15-누-21384
(2016.10.07)
1307 판례 상증
증여세부과처분취소[국승]
이 사건 유상증자가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다른 뚜렷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2300
(2016.12.08)
1308 판례 상증
원고들에 대한 상속이 인정되고, 가산세 부과에 위법사유가 없음[국승]
원고들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내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원고들에게 상속세 납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보기는 어려움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1067
(2016.12.08)
1309 판례 상증
증여세 부과처분취소[국패]
원고와 문@@ 사이의 거래 이전에 행해진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거래사례들은 무상증자 이전에 행해진 것이어서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무상증자 이후에도 무상증자 이전의 거래가액과 동일한 금액에 주식을 거래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0998
(2016.12.13)
1310 판례 상증
특수관계 있는자 외의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을 고가양도한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임[국승]
(1심 판결과 같음)특수관계 있는자 외의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목적으로 이 사건 사건 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임
서울고등법원-2016-누-51674
(2016.12.14)
1311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원심 요지)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16-두-51252
(2016.12.15)
1312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법원-2016-두-50143
(2016.12.15)
1313 판례 상증
영농상속공제의 요건은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므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상속인이 18년 동안 사업을 영위하였고, 상속인과 원고가 농산물을 생산하거나 판매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농업소득을 전혀 신고하지 않은 점등으로보아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1890
(2016.12.15)
1314 판례 상증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국승]
(심리불속행)이 사건 금원이 위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법원-2016-두-51221
(2016.12.15)
1315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주식을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함[국패]
(심리불속행) 평가 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 합병·분할·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등에 해당하므로 주식을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함
대법원-2016-두-50198
(2016.12.15)
1316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원고들이 명의신탁 합의 및 조세회피목적이 부존재하였는지 여부[국승]
(원심요지) 원고들은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으며,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는 점에서 조세회피목적이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16-두-52460
(2016.12.15)
1317 판례 상증
추정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세부과처분의 적법여부[일부패소]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쟁점금원은 원고들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금원을 안분한 금액을 원고들의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0684
(2016.12.20)
1318 판례 상증
아무런 준용 규정 없이 같은 호 가목에서 준용하는 시행령을 나목에서 준용할 수 없음[국패]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이 정한 ‘변동후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준용 규정 없이 같은 호 가목에서 준용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3호를 적용할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57757
(2016.12.15)
1319 판례 상증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개정된 국세기본법은 우리 세법이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하여 쌍방관계설을 채택하였음을 선언하였는바, 거래상대방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그 거래상대방 역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그 대금을 확정짓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충분함
서울고등법원-2016-누-57399
(2016.12.21)
1320 판례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시 주주명부가 없는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일을 명의개서일에 상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일부국승]
주주명부상 주식의 취득년월일과 명의개서일이 서로 다를 경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명의개서일을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명의개서일과 같이 당해 회사가 주식양도사실을 확인한 일자가 별도로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위 명세서의 제출일을 명의개서일에 상응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6-누-42687
(2016.12.21)
1321 판례 상증
과세관청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국패]
원고가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세무조사당시 제3자가 명의신탁이라고 인정한 문답서 등 피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8762
(2016.12.22)
1322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국패]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음
대법원-2016-두-55827
(2017.02.03)
1323 판례 상증
이 사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쟁점토지를 영농상속공제대상으로 보아 상속세 신고, 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5412
(2017.02.07)
1324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기 1년이내 양도한 부동산처분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법을 적용하는지 여부[국패]
(원심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은날로부터 최초사업연도 개시일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처분이익이 사실상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며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소득세법이 아니라 법인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대법원-2016-두-57014
(2017.02.15)
1325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국승]
원고와 원고 배우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배우자가 원고에게 전세권을 명의신탁 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16-두-59645
(2017.02.15)
1326 판례 상증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국승]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함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0394
(2017.02.16)
1327 판례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국패]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16-누-49541
(2016.12.23)
1328 판례 상증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증여세액’은 증여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세액을 의미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증여세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세액을 의미함
서울고등법원-2016-누-63356
(2017.02.10)
1329 판례 상증
상속재산분할협의 후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 중 일부를 다른 상속인들에게 분배한 것은 사전증여 아님[국패]
피상속인이 원고들에게 사전증여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과 피상속인이 망인으로부터 공동상속 받은 부동산을 처분한 후 그 대금을 피상속인 사망에 앞서 자신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미리 분배받은 것이므로 사전증여 아님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7526
(2016.12.23)
1330 판례 상증
명의수탁자를 증여자로 한 기한후신고가 부당무신고인지 여부[일부국패]
증여자를 달리 신고한 사정을 부정행위로 단정할 수 없어 부당무신고 가산세부과처분은 위법하나,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일반무신고 가산세부과처분 부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3313
(2016.12.27)
1331 판례 상증
증여세부과처분취소[국승]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음을 인정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5283
(2016.12.27)
1332 판례 상증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개서해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식에 관하여 증여의제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명의수탁자가 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관한 사항을 알기 어렵고, 주식이 상속재산분할협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소유자가 특정되지 않는 등 명의수탁자에게 명의개서 해태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당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3361
(2017.01.11)
1333 판례 상증
피고의 처분 사유 변경은 종전 처분사유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어서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이 사건 처분의 당초 처분사유인 쟁점 주식의 매수자금 현금 증여 및 변경된 처분사유인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과세요건의 구성과 법적 평가를 달리할 뿐 과세원인이 되는 기초사실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처분 사유 변경은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6-누-60074
(2017.02.07)
1334 판례 상증
증여세부과처분취소[국승]
이 사건 유상증자가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평가한 것이 위법함이 없으며, 대물변제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았을 뿐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70484
(2017.01.19)
1335 판례 상증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각하]
상속세 부과처분 중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을 흠결하여 부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2345
(2017.02.08)
1336 판례 상증
상증세법 제35조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함[국패]
(1심과 같음) 양수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4-누-62342
(2015.02.03)
1337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원고가 망인을 대신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금액이 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음[국승]
(원심 요지) 원고가 망인을 대신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금액이 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금액이 증여재산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망인이 이 사건 쟁점금액을 원고에게 송금할 당시에 원고와의 사이에 양도소득세 등 납부의무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야 함
대법원-2014-두-46898
(2015.03.26)
1338 판례 상증
증여세 부과처분의 집행이 진행됨으로써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여부[국승]
신청인들 제출의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취지 기재 처분의 집행으로 신청인들에게 생 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5-아-10155
(2015.02.11)
1339 판례 상증
증여세부과처분취소[국승]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원고 명의로 주식을 양도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러한 명의신탁으로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상의 2차 납세의무 등을 회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1532
(2015.02.05)
1340 판례 상증
이 사건 거래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거래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인 원고들이 얻은 이익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여재산가액에 원고들의 주식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고들이 얻은 이익으로 보고 이를 주주인 원고들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668
(2015.04.07)
1341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을 ‘협조를 위해 지급된 금품’이라 하여 사례금으로 봄[국패]
이 사건 주식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소외 회사의 운영에 대한 협조를 위해 지급된 금품’에 해당하므로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4-누-62632
(2015.04.02)
1342 판례 상증
차용금 채무의 공제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차용금 채무의 공제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14-구합-4055
(2015.04.30)
1343 판례 상증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있음[국승]
원고는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회피 및 배당에 대한 누진세율 회피를 위하여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을 하였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증여의제는 적법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1891
(2015.04.22)
1344 판례 상증
주체요건, 재산취득요건, 재산가치증가사유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국패]
미성년자 등이 특수관계자로부터 공표되지 않은 기업의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며, 5년 이내 사업의 인·허가 또는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재산가치증가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6946
(2015.05.22)
1345 판례 상증
특수관계 없는 비상장주식 저가 양도에 대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양도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함[국승]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함
청주지방법원-2015-구합-10105
(2015.05.21)
1346 판례 상증
물납신청재산에 묘지가 있음을 이유로 거부처분한 것은 적법함[국승]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행정처분이 행하여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5010
(2015.06.25)
1347 판례 상증
피상속인 명의의 주택 전세보증금 및 매각대금이 상속인인 원고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증여세로 과세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일부국패]
원고가 대신하여 지급한 피상속인의 부채 상환액 등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원고 명의로 관리하면서 병원비, 간병비 등에 충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 있으므로 이 부분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
수원지방법원-2014-구합-2158
(2015.07.21)
1348 판례 상증
부당무신고 가산세율(40%)을 적용의 적법여부[일부패소]
원고들이 이 사건 명의신탁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것을 들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무신고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부당무신고 가산세율(40%)을 적용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15-누-43317
(2015.08.13)
1349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을 ‘협조를 위해 지급된 금품’이라 하여 사례금으로 봄[국패]
(원심요지) 이 사건 주식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소외 회사의 운영에 대한 협조를 위해 지급된 금품’에 해당하므로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2015-두-41852
(2015.08.13)
1350 판례 상증
(1심판결과 같음) 조세회피목적 증명의 정도[국승]
(1심판결과 같음)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한다.
서울고등법원-2015-누-33938
(2015.08.19)
1351 판례 상증
명의신탁주식 증여의제 해당여부[일부국패]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못 되는 사정을 입증해야 함
청주지방법원-2015-구합-764
(2015.12.10)
1352 판례 상증
이 사건 토지는 관리 처분상 부적당하지 않음[국패]
상속세 물납신청재산에 대하여 관리 처분상 부적당한 경우에만 물납신청 거부처분을 할 수 있음
대전고등법원-2015-누-12081
(2015.12.17)
1353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원심요지)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2015-두-51361
(2015.12.24)
1354 판례 상증
쟁점 토지의 가치가 증가한 것을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라고 평가할 수 없음[국패]
쟁점 토지의 가치가 증가한 것을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라고 평가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8519
(2015.12.23)
1355 판례 상증
비상상장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함은 적법함[국승]
주식의 평가기준일인 주식의 상속일 전 최근 3년간의 영업실적을 바탕으로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치를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것은 적법함
청주지방법원-2015-구합-11627
(2016.01.21)
1356 판례 상증
특별한 입증자료 없이 상속인 명의의 대출 채무를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없음[국승]
대출금 채무자가 청구인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이며 이를 피상속인이 실제 사용하여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대출금을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5-구합-1060
(2016.02.18)
1357 판례 상증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구 국세기본법의 후발적 경정청구에는 다른 당사자의 별개의 거래 또는 행위, 즉 원고와 무관한 다른 사람에 대한 세무조사처분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임
청주지방법원-2015-구합-12156
(2016.04.07)
1358 판례 상증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이 담보하고 있는 채권액을 반영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패소]
상증법 제66조에 따라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 담보채권액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과 보충적 평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수원지방법원-2014-구합-61690
(2016.04.19)
1359 판례 상증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은 모범의 위임이 없는 무효에 해당함.[국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은 모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가 없고, 위임의 근거 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확장하고 있어 위법하고,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배되는 범위 내에서 효력이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45778
(2016.10.06)
1360 판례 상증
원고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금원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금원이 위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2015-구합-266
(2016.04.20)
1361 판례 상증
피상속인에게 반환한 부분 및 생활 의료비 등은 가족공동체로서 통상적부담의 부양의미를 벗어나지 않고 상속세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국승]
피상속인에게 반환한 부분 및 생활 의료비 등은 가족공동체로서 통상적부담의 부양의미를 벗어나지 않고 상속세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9306
(2016.05.10)
1362 판례 상증
거래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을 다른 것으로 확정하지 아니하는 형사판결은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형사판결은 범죄의 구성요건의 판단과정에서 그 기초가 되는 사정을 설시한 것일 뿐 증여세 과세와 관련한 거래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0825
(2016.04.22)
1363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국패]
(원심 요지) 주식 명의신탁이 경영권 방어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에 부수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4백만원의 사소한 조세경감이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6-두-33094
(2016.05.12)
1364 판례 상증
부득이한 사유의 보고규정이 효력규정인지 여부[국패]
(1심판결과 같음) 증여세 추징의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대전고등법원-2015-누-13435
(2016.05.12)
1365 판례 상증
부동산을 처분한 대가 중 일부가 지급되었음은 증여로 추정되므로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국승]
부동산을 처분한 대가 중 일부인 금원이 지급되었음이 밝혀진 이상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금원의 지급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 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을 다 하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658
(2016.05.31)
1366 판례 상증
유류분 반환청구권 행사대상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을 구성함[국승]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반환청구권 행사로 그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을 구성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3351
(2016.05.19)
1367 판례 상증
매매 사례 가액을 시가로 반영하여 증여세 과세의 정당성 여부[국패]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 사례 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
부산고등법원-2015-누-22479
(2016.06.10)
1368 판례 상증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국승]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이 ㅇㅇㅇ에 의한 명의도용 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ㅇㅇㅇ이 향후 과점주주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에 의한 명의신탁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5424
(2016.07.01)
1369 판례 상증
부동산자금을 증여자가 대납하고 이후 증여를 통하여 정산한 경우 부동산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 볼 수 없음.[국패]
증여자는 부동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부동산 취득자금을 대납하고 이후 증여를 통해 정산한 것으로 부동산 취득 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5-누-59398
(2016.07.14)
1370 판례 상증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것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임[국패]
증여를 추정하기 위하여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함
부산고등법원-2015-누-21636
(2016.07.15)
1371 판례 상증
명의신탁 재산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국승]
명의신탁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가 아닌 한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증여가 의제되는데,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16-두-36628
(2016.07.15)
1372 판례 상증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재심사유가 됨[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전고등법원-2016-재누-15
(2016.07.18)
1373 판례 상증
계약금 반환명목으로 지금한 금원은 소비대차약정서에 기한 권리로 인정하기 어렵다[국승]
계약금 반환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제3자의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상속인에 대하여 소비대차약정서에 기한 권리를 그대로 보유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서울고등법원-2015-누-67757
(2016.07.20)
1374 판례 상증
담합에 의한 민사판결을 받은 것은 후발적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주식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후 주식저가양도로 증여세가 부과됨에 따라 주식거래가 무효라는 민사판결을 담함에 의해 받은 것이므로, 후발적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1166
(2016.07.20)
1375 판례 상증
합산할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에는 명의신탁에 따라 증여로 간주되는 재산가액을 포함함[국승]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할 것이고, 그 합산할 증여재산가액에는 증여로 의제된 명의신탁재산의 가액 또한 포함됨
서울고등법원-2015-누-65645
(2016.08.12)
1376 판례 상증
취득자금 출처 미소명 금액에 대한 증여추정의 적법여부[국승]
원고가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취득자금 및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산취득자금의 증여를 추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5-누-65591
(2016.08.18)
1377 판례 상증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5-누-70685
(2016.08.19)
1378 판례 상증
이 사건 처분은 재산을 증여 받은 후 5년 이내 가치증가사유에 따른 이익에 대한 과세로서 정당함[국승]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은 후 주식을 취득하여 5년 이내 상장함에 따라 과세한 처분으로서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9826
(2016.08.19)
1379 판례 상증
비상장 주식 명의이전이 명의신탁인지 실질 증여인지 여부[일부국패]
원고가 자기 소유 주식을 원고가 실질 지배하는 다른 법인의 명의로 이전한 것은 명의신탁이라고 보기 어렵고 실질 증여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4817
(2016.08.19)
1380 판례 상증
명의신탁을 위하여 취득자금을 원고에게 제공한 것이어서 증여로 볼 수 없음[일부국패]
이 사건 부동산들의 취득자금을 원고에게 제공한 것은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한 원고 명의의 명의신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이지 그 취득자금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6389
(2015.01.28)
1381 판례 상증
모친으로부터 예입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금원이 위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전고등법원-2016-누-10907
(2016.08.25)
1382 판례 상증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증여추정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국패]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4858
(2016.08.25)
1383 판례 상증
청정실(클린룸, clean room))의 합리적인 감가상각방법 및 명의신탁증여의제[국패]
청정실(클린룸, clean room)은 필름 생산 위한 기계장치의 가동에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에 해당하여 기계장치 감가상각방법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임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0635
(2016.08.26)
1384 판례 상증
원고들이 명의신탁 합의 및 조세회미목적이 부존재하였는지 여부[국승]
(1심판결과같음) 원고들은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으며,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는 점에서 조세회피목적이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ㅂ
서울고등법원-2015-누-65638
(2016.08.26)
1385 판례 상증
주식명의신탁에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없고, 소득합산과세로 인한 누진세율을 회피할 개연성이 있는 등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임
서울고등법원-2015-누-69142
(2016.08.30)
1386 판례 상증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고, 동법 제42조 제1항 제3호도 처분을 정당화할 근거가 될 수 없음[국패]
구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의 지위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였다거나, 원고가 처음부터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특수관계 없는 증권회사를 거래과정에 개입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9744
(2016.09.01)
1387 판례 상증
사전증여금액에 대한 증여세 신고가 착오 및 오인으로 과다 신고한 것으로서 증여세 신고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국승]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경우 제3자인 피고로서는 위 현금의 사용처 에 관하여 알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일응 ‘원고가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한 것이며, 더 나아가 부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되 고 쟁점금액을 증여받지 않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서울고등법원-2016-누-32031
(2016.09.02)
1388 판례 상증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그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지만,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소송과정에서 밝혀지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주장하는 편에서 그러한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그 세금부과처분에 대하여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15-누-64802
(2016.09.01)
1389 판례 상증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나 결정이후에 해지된 것이라면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된다[국승]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은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3월)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위 조항은 증여로 의제된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부산고등법원-2015-누-21841
(2016.09.02)
1390 판례 상증
비상장주식 증여 이후 법인의 개발사업 시행등의 사유로 주식평가가치가 상승한 경우 증여세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비상장주식 증여 이후 개발사업 시행 등을 할 때 추가적으로 부동산취득 등의 법률행위가 개입되어 있어 재산가치 증가사유로서의 개발사업의 시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3640
(2016.09.02)
1391 판례 상증
금원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에 의해 상속인인 원고에게 증여된 것인 이상 사전증여재산에 해당[국승]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을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분배받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행방법으로 부동산을 상속인들 중 2인이 각 1/2지분씩 상속하기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고, 실제 그에 따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2인에게 각 1/2지분씩 상속된 실체를 부인할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3142
(2016.09.02)
1392 판례 상증
특수관계 없는 비상장주식 저가 양도에 대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양도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함[국승]
(1심 판결 인용)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함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0668
(2016.09.07)
1393 판례 상증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발기인의 정족수를 맞추기 위하여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하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1144
(2016.09.06)
1394 판례 상증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주식가치 산정은 적법함[국승]
조세회피를 포함한 다중의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면 명의신탁증여의제에 해당하고 주식평가와 관련하여 시가로 평가할 수 없다면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것임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0408
(2016.09.07)
1395 판례 상증
주식취득에 대한 해명안내문 발송만으로는 공법상 법률관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국승]
주식취득에 대한 해명안내문을 발송한 것만으로는 원고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3004
(2016.09.07)
1396 판례 상증
특별한 입증자료 없이 상속인 명의의 대출 채무를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없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대출금 채무자가 청구인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이며 이를 피상속인이 실제 사용하여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대출금을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38336
(2016.09.08)
1397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합의 존부[국승]
과세관청이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증명하면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증명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16-누-33058
(2016.09.07)
1398 판례 상증
원고가 이 사건 주식대금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에 해당함[국승]
재산보유현황 및 관계,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종업원인 주식 명의자에게 주식 취득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고, 오히려 상장주식에 대한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등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지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8772
(2016.09.09)
1399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원심 요지) 주식 양도 후 이루어진 일련의 자금 흐름은 원고 등이 자신들이 받은 주식양도대금을 자신들의 계산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가 주식을 고가로 양도하여 증여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16-두-41101
(2016.09.09)
1400 판례 상증
부부간 이루어 진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의 조세회피목적 존부[국승]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2313
(2016.09.09)
처음으로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끝으로 총 5506(1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