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상속증여세 : 5,506 건 검색]

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201 판례 상증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합병’은 ‘합병에 따른 상장’으로 해석함이 상당함[국패]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합병’은 ‘합병에 따른 상장’으로 제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합병’만 이루어진 경우 동 조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6-누-50503
(2017.02.10)
1202 판례 상증
유상신주에 대한 상장이익증여 과세처분은 위법함[국패]
자신의 자금으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신주를 취득한 경우에는 상장이익증여 규정(법 제41조의3) 또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규정(법 제2조)로 과세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61220
(2017.02.10)
1203 판례 상증
증여자를 다르게 기재하여 신고 하였다고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 대상으로 볼 수는 없음[국패]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단순히 증여자에 대한 기재를 사실과 다르게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창원지방법원-2015-구합-23081
(2017.02.14)
1204 판례 상증
금전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 모두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되는 것임[국패]
금전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 모두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되는 것이므로 이와 달리 원고가 채무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고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7885
(2017.02.14)
1205 판례 상증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에 따라 산정해야 함[국패]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에 따라 산정해야 하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가목 및 동 시행령 제29조2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증여이익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6-누-54567
(2017.03.08)
1206 판례 상증
증여세가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다시 취득한 주식은 증여세가 과세될 수 없음[일부국패]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 된 주식은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음
대법원-2011-두-10232
(2017.02.21)
1207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명의신탁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음[국승]
(원심 요지) 원고들이 주장하는 명의신탁의 이유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대법원-2016-두-60294
(2017.02.15)
1208 판례 상증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시 부채를 차감하여 산정함은 적법함[국승]
원고가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4336
(2017.03.10)
1209 판례 상증
경영권 프리미엄의 귀속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임[국패]
경영권 프리미엄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합의에 따라 귀속이 결정되는 것인 바, 주식 매수법인이 원고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이 귀속됨을 전제로 하여 원고를 포함한 매도법인 주주들과 주식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고 외의 주주들이 자신에게 귀속되어야 할 경영권 프리미엄을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6-누-40490
(2017.03.08)
1210 판례 상증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국승]
어머니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대가를 지급하고 매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은 추정하여 증여세 과세함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767
(2017.03.10)
1211 판례 상증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경정청구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51995
(2017.03.17)
1212 판례 상증
주식명의신탁을 통해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되기 어려움[국승]
주식명의신탁을 통해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개연성이 상당하고 누적된 배당가능이익을 배당하였을 경우 배당소득 누진세율 회피의 개연성도 상당하여 주식명의신탁 행위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7974
(2017.03.10)
1213 판례 상증
비거주자 부부의 부부재산은 국제사법에 따라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이 적용됨[국패]
국제사법에 따라 미국 텍사스주에서 혼인하여 거주하고 있는 부부에게는 텍사스주 가족법이 적용되어 혼인기간 중 취득한 소득은 부부 공유재산으로 추정되고, 일방이 타방 명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더라도 증여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3269
(2017.03.17)
1214 판례 상증
명의신탁증여의제 및 부동산등취득자금 증여추정 해당여부 [국패]
원고가 BBBB 주식을 명의신탁받았음이 인정되나,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된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복하여 명의신탁으로 과세할 수 없으며(2011두10232, ’17.2.21.), 신용카드 사용대금의 확인자료가 없는 등 취득재산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에 관한 일부 피고의 입증이 부족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0338
(2017.03.23)
1215 판례 상증
종중 유사 단체를 이용하여 관리신탁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지분만큼 지급받은 금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됨[국승]
이 사건 신탁은 이 사건 토지 임대수익의 일부를 받도록 하고 위 단체에 관리를 위탁한 관리신탁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처분대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원고들의 지분만큼 별도로 지급받은 금원은 별도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5428
(2017.03.23)
1216 판례 상증
보험계약자의 명의변경시점을 증여시기로 볼 수 있는지와 증여시기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산정의 적정성 여부[일부국패]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을 통한 증여일은 2008.10.31.이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여 산출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 1,476,398,672원이 원고가 증여받은 이 사건 보험 계약의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지위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6209
(2017.03.24)
1217 판례 상증
명의신탁자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주식 매도 후 매도대금을 명의신탁자에게 바로 입금한 점 등으로 보아 주식명의신탁에 해당함[국승]
명의신탁자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주식 매도 후 매도대금을 명의신탁자에게 바로 입금한 점 등으로 보아 주식명의신탁에 해당하고 주식 소유를 분산함에 따라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고자 한 목적이 존재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746
(2017.03.30)
1218 판례 상증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함[국승]
(1심판결과같음)조세회피목적이 있고, 명의자를 달리하여 재차 명의신탁한 것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이중과세가 아님
대법원-2012-두-13207
(2017.04.07)
1219 판례 상증
상속형 즉시연금계약의 수익자의 지위와 더불어 그 실질상 ‘계약 해지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받을 권리’ 또한 취득하였다 할 것임[국승]
상속형 즉시연금계약의 수익자의 지위와 더불어 그 실질상 ‘계약 해지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받을 권리 또한 취득하였다 할 것으로, 증여일 현재 해지환급금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1044
(2017.04.07)
1220 판례 상증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 증여추정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시, 조세회피 목적 없음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음[국승]
명의신탁재산 증여추정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음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2710
(2017.03.28)
1221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자필 서명한 점, 금융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국승]
(원심 요지) 주식 양·수도 대금상환계획과 금전차용증서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금융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주식을 이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대법원-2016-두-64630
(2017.03.30)
1222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그 명의자에게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음[국패]
(원심 요지) 과세관청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주주명부가 작성된 사실 및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명의개서된 사실을 증명하거나,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사실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 등의 소유자 명의가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대법원-2016-두-65084
(2017.03.30)
1223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일감몰아주기 과세 규정을 위법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수혜법인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해 있지 않으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3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일감몰아주기 과세 규정이 위헌 위법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6-두-64449
(2017.03.30)
1224 판례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 여부[국승]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사용된 자금의 조달, 상환 및 이에 대한 최종적인 이자와 위험은 원고가 부담하였으므로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였고,명의신탁 함에 있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2596
(2017.01.26)
1225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실질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은 주주들의 AAAA에 대한 대여금으로 볼 수 없고, 원고는 5,000원에 AAAA 주식을 양수한 뒤 2009.부터 2011.사이에 AAAA의 주주들에게 주당 90,000원, 110,000원 또는 150,000원에 해당주식을 양도하였는 바,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6-두-63668
(2017.03.31)
1226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취득자금 출처 미소명 금액에 대한 증여추정의 적법함[국승]
(원심요지) 원고가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취득자금 및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산취득자금의 증여를 추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6-두-54237
(2017.01.12)
1227 판례 상증
주식교부가 보상금 내지 합의금의 성격을 갖는 경우 증여로 볼 수 없음[국패]
이 사건 주식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라는 일시적인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한편, 기존의 상속관련 분쟁을 종식하고 회사 운영에 협조하는 취지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례금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4-누-62380
(2015.05.07)
1228 판례 상증
주식우회증여에 대한 증여세부과는 적법함[국승]
증여자가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수증자가 명의신탁자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증여자가 자녀들인 수증자에게 주식을 우회증여한 것으로 증여세 부과는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6-누-60340
(2017.01.17)
1229 판례 상증
원고들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증권 취득 및 행사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음[국패]
제1신주인수권부증권 취득 당시 원고들과 가가가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워런트 취득 및 행사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0514
(2017.01.12)
1230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압류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국승]
(원심 요지)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역시 제2차납세의무와 마찬가지로 수증자의 납세의무에 대한 종된 채무인 점과 국세징수법 제12조 소정의 납부통지서도 같은 법 제9조 소정의 납세고지서와 마찬가지로 해당 국세의 과세연도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단지 양식상의 차이를 들어 납세고지의 하자로 인한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6-두-61419
(2017.03.09)
1231 판례 상증
종교단체가 소유한 주식을 신도들에게 명의신탁한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임[국승]
종교단체 소유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이나 국세기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 지방세법상의 간주취득세 등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등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종교단체 소유의 주식명의신탁도 증여세 과세대상임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4381
(2016.11.10)
1232 판례 상증
재산을 확정적으로 증여한 것이 아닌 이 사건 일부 부동산의 명의신탁의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일부국패]
증여는 재산을 확정적으로 수여한다는 것이고, 그 명의만을 빌려 등기·등록을 하되 사용·수익 및 처분에 관한 권한은 실질소유자에게 유보하는 명의신탁의 경우 증여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부 부동산에 대해 증여세 부과는 위법함 (원심요지) 관련 민·형사소송에서 증여받았음을 인정한 바 있고 달리 볼 구체적 증빙이 없으므로 적법한 과세임
서울고등법원-2015-누-62882
(2017.02.10)
1233 판례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국승]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1911
(2016.11.10)
1234 판례 상증
중복조사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해당[국패]
2012년 세무조사시 다른 부동산 취득자금 조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 취득에 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므로 2012년 소명자료 제출 요구는 조사에 해당하고 2014년 조사 후 한 이 사건 처분은 중복조사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5704
(2017.02.14)
1235 판례 상증
제3자를 이용한 교차증여를 경제적 실질에 따라 재구성하여 처분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일부국패]
상증세법 제2조 제4항의 적용은 거래의 목적, 경위, 사업상 필요, 시간적 간격,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하고, 이 사건 교차증여는 증여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거래 실질에 따라 직계존속으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본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대법원-2015-두-46963
(2017.02.15)
1236 판례 상증
수용보상을 위한 감정가격을 상증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수용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는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이 사건 감정가액이 장차 수용이 될 것을 조건으로 평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시가로 인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아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7043
(2017.03.08)
1237 판례 상증
피상속인으로부터 예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자금출처와 그 자금의 입금 경위가 불분명하여 증여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함[국승]
피상속인으로부터 예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보유하고 있었다는 금원의 자금출처와 그 자금이 3, 4년 뒤 원고가 주장하는 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경위가 불분명한 점에 비추어 예금을 증여받았다는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함
서울고등법원-2016-누-55751
(2017.03.08)
1238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선순위 상속인 포기로 그 다음 순위 상속인들만 있을 경우 상속세 공제 한도적용시 그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차감함.[국승]
(원심요지)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공제적용의 한도 계산시 그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입법재량의 범위 내이므로 조세평등의 원칙을 위반된다거나 후순위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헌이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16-두-60850
(2017.03.09)
1239 판례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여부[국승]
실질소유자가 따로 있음이 확인되므로 명의신탁증여의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4015
(2016.11.10)
1240 판례 상증
원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명의신탁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명의수탁자가 종교단체라 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3382
(2016.11.10)
1241 판례 상증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조세회피의 목적외의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을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국승]
신도들 명의로 명의신탁된 주식은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이나 국세기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지방세법상의 간주취득세 등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등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조세회피외에 다른 목적의 주식 명의 신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3375
(2016.11.10)
1242 판례 상증
비상장주식평가시 임원 퇴직금 추계액을 부채에 가산할수 있는지의 여부[국승]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없이는 이사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구체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수 없으므로 그 퇴직급여 추계액을 부채에 가산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16-누-47729
(2016.11.09)
1243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부친으로부터 통장에 입금되어 보유하고 있는 금원은 증여받은 것임[국승]
(원심 요지) 부친으로부터 통장에 입금되어 보유하고 있는 금원이 부친의 차명계좌라고 주장하나, 증여의 의도가 없다면 차명계좌를 보유하면서 관리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는 점 등 통장에 입금된 금원은 증여받은 것임
대법원-2016-두-47680
(2016.11.09)
1244 판례 상증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명의자가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을 볼 수 있음[국승]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당해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것이기 때문에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증명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0257
(2016.11.09)
1245 판례 상증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하여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함[국패]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추정이익’으로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전고등법원(청주)-2016-누-10245
(2016.11.09)
1246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계약금 반환명목으로 지금한 금원은 소비대차약정서에 기한 권리로 인정하기 어렵다[국승]
계약금 반환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제3자의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상속인에 대하여 소비대차약정서에 기한 권리를 그대로 보유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대법원-2016-두-49297
(2016.11.10)
1247 판례 상증
주식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을 취득하여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는지에 의하여 판단함.[국승]
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주식증여가 있는지 여부는 주식증여에 대한 의사의 합치뿐만 아니라 주식을 취득하여 사실상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임.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1427
(2016.11.08)
1248 판례 상증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음[국승]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8489
(2016.11.10)
1249 판례 상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은 모범의 위임이 없는 무효에 해당함[국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은 모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가 없고, 위임의 근거 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확장하고 있어 위법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배되는 범위 내에서 효력이 없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7939
(2016.11.04)
1250 판례 상증
아파트를 증여받고 생활비지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아파트의 매매계약이 아니라 부담부증여계약이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임[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모친인 주AA에 대하여 민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생활비 송금은 부양의무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므로 아파트 매매대금 중 일부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16-누-47484
(2016.11.02)
1251 판례 상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명의신탁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음[국승]
원고들이 주장하는 명의신탁의 이유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2015-누-13688
(2016.11.02)
1252 판례 상증
법인과의 사업투자약정서가 과세예고통지 이후에야 제출된 점 등으로 법인에 직접 투자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법인과의 사업투자약정서가 과세예고통지 이후에서야 제출된 점, 자금 대여자는 2인이나 사업투자약정서에는 1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사업투자약정서에 의한 법인 직접 투자를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55416
(2016.11.01)
1253 판례 상증
저축은행은 인수인에 해당하고,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은 증여에 해당함[국승]
해당 저축은행은 비록 금융위원회의 인가나 등록을 받지 않았지만 인수인에 해당하고, 원고는 신주인수권을 인수인으로부터 또는 우회거래로 취득하였고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으므로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을 증여로 본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5049
(2016.10.28)
1254 판례 상증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전제 조건[국승]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리킴
대구고등법원-2016-누-4677
(2016.10.21)
1255 판례 상증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원고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은 사실, 원고가 그에 대한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설령 재심대상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한 재심청구는 불가함
서울행정법원-2016-재구합-29
(2016.10.27)
1256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재심사유가 됨[국승]
(원심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16-두-48515
(2016.10.27)
1257 판례 상증
계좌에서 설립자본금이 입금된 사정만으로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패]
주식 취득행위의 원인관계 내지 실질관계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이 계좌에서 설립 자본금이 입금된 사정만으로는 주식취득행위가 명위신탁에 기초한 것이라 단정 하기 어려우며, 법인 설립과정 전후 사업내용을 보면 자본, 현물 및 노무 등을 출자하여 로 동업 관계에 있고, 쟁점주식은 동업지분에 따라 분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명의신탁 주식이 아님
대구고등법원-2016-누-4462
(2016.10.28)
1258 판례 상증
피부양자의 생계비 등으로서 증여세 비과세대상이 아님[국승]
이 사건 쟁점금액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으로서 증여세 비과세대상이 아님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2747
(2016.10.07)
1259 판례 상증
증여를 추정하기 위하여는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함[국승]
증여를 추정하기 위하여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0694
(2016.10.25)
1260 판례 상증
이 사건의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 적용 정당하고, 공사미수금, 자기주식을 이 사건 주식평가에 있어 제외할 증거가 없음[국승]
원고는 실질적 대표이사와 형제 관계로 회사의 감사로서 명의도용· 조세회피목적 부존재를 입증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자산이 회사의 실제의 자산이 아닌 분식회계를 통하여 장부에 계상된 가공매출 또는 가공자산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8223
(2016.10.25)
1261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적용대상 및 증여일이 언제인지 여부[국승]
명의수탁자 명의로 전환된 주식에 관하여도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형성된다고 봄이 타당, 그에 관하여 새로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적용대상이 되며, 명의개서일이 증여일임.
서울고등법원-2014-누-7451
(2016.10.26)
1262 판례 상증
조세심판원이 이후의 대법원 판결과 반대의 결론을 내렸더라도 심판원의 인용결정은 기속력이 있음[국패]
피고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증여이익에 대하여 과세하였는바 조세심판원은 제35조가 아닌 제42조에 근거하여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 인용결정을 함. 이후 대법원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한 처분근거는 제42조가 타당하다 판시하였으나 위 인용결정도 기속력이 있음
대법원-2016-두-42999
(2016.10.27)
1263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부동산 자금을 증여자가 대납하고 이후 증여를 통하여 정산한 경우 부동산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 볼 수 없음.[국패]
(원심 요지) 증여자는 부동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부동산 취득자금을 대납하고 이후 증여를 통해 정산한 것으로 부동산 취득 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6-두-47314
(2016.10.27)
1264 판례 상증
사전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와 이 사건 처분을 상속재산 평가는 적정함[국승]
사전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와 이 사건 처분을 상속재산 평가는 적정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631
(2016.11.11)
1265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음[국승]
(원심요지)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16-두-58710
(2017.02.23)
1266 판례 상증
명의신탁증여의제에 있어서 적극적 은닉 등 부정한 방법을 수반한바 없다면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명의신탁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 부과는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한 일종의 제재인데, 이에 대하여 거의 예외 없이 고율의 부당무신고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한 과도한 제재가 될 수 있고, 부당한 방법을 수반하지 않는 한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5902
(2016.11.11)
1267 판례 상증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이 사건 대출금 중 3억 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일부국승]
이 사건 대출금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증여재산가액은 피상속인이 지급받은 반환금과 피상속인이 부담하였어야 할 대출이자 대납액을 제외한 금액인 79,861,016원임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0154
(2016.11.11)
1268 판례 상증
명의신탁의 경우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해 증명을 하여야 함[국승]
명의신탁의 경우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해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하나,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0165
(2016.11.15)
1269 판례 상증
처분에 중대 ·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관련 대법원 판결 이전까지는 이 사건 사안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하급심 판결들이 있었으므로 과세관청이 법령을 잘못 해석하여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사안이 과세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도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5855
(2016.11.17)
1270 판례 상증
증여세부과처분취소[국승]
퇴직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원은 구 상증세법 제35조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양도는 특수관계자 사이의 저가양도에 해당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1984
(2016.11.15)
1271 판례 상증
이 사건 금원은 차입금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임[국승]
이 사건 금원을 차입금이라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경험칙상 당초 증여에 수반하여 증여세 상당액까지 수증받은 것임
서울고등법원-2016-누-41790
(2016.11.17)
1272 판례 상증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음[국승]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다거나 망인이 사실혼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취득자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배우자공제에서 말하는 배우자란, 법률상 배우자를 뜻하는 것으로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16-누-43826
(2016.11.17)
1273 판례 상증
이 사건 처분은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국패]
이 사건 처분은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할 뿐 아니라, 피고가 제출한 처분의 근거로는 명의신탁 주식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2726
(2016.11.18)
1274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국패]
망인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주체를 망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2913
(2016.11.18)
1275 판례 상증
채권이 회수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고, 상속재산이 분할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이 사건 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객관적으로 회수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하고, 배우자상속재산분할 기한 내 상속재산이 분할되었다 볼 수 없으므로 배우자공제는 5억이 적용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0031
(2016.11.18)
1276 판례 상증
자기주식취득이 무효라 하더라도 그 후속거래에 있어 실질적으로 이득, 관리하여 권리를 행사하는데 제한이 없으므로 저가양수에 해당함.[국승]
상법상 자기주식취득 이 사건 선행거래가 무효라 하더라도 그 후속거래에 있어 실질적으로 이득 및 관리를 하여 권리를 행사하는데 제한이 없었으므로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수에 대한 증여세 과세함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9024
(2016.11.18)
1277 판례 상증
원고의 부친이 소득분산 목적으로 납입한 원고 명의의 저축보험의 보험료를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실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원고의 부친이며, 이 사건 보험의 실질적인 귀속자를 원고로 볼 수 없으므로 보험금 납입액을 증여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구지방법원-2016-구합-997
(2016.11.22)
1278 판례 상증
원고의 증여분에 대하여는 법인에게 자산수증이익을 계상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함[국패]
(1심판결과 같음)법인이 결손인 경우, 그 결손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법인이 자산을 증여받았을 경우에는 법인에게 자산수증이익을 계상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16-누-57528
(2016.11.22)
1279 판례 상증
명의신탁하였음이 상당하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처분은 적법함[국승]
관련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하였음이 상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6-누-35894
(2016.11.23)
1280 판례 상증
자금흐름의 상당부분이 소명되지 않으므로 무기명채권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이를 관리하여 왔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최초에 보유하였다고 주장하는 차명채권으로부터 이 사건 무기명채권의 취득에 이르기까지 자금흐름의 상당부분이 소명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무기명채권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이를 관리하여 왔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5-누-71602
(2016.11.23)
1281 판례 상증
일감몰아주기 과세 규정을 위법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이 사건 수혜법인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해 있지 않으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3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일감몰아주기 과세 규정이 위헌 위법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51797
(2016.11.23)
1282 판례 상증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비교대상 아파트는 이 사건 아파트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거래되었으며,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에 소재한 아파트로서 전용면적 및 대지면적이 동일하고 층만 다르므로 유사매매가액을 적용할 수 있음
광주지방법원-2016-구합-209
(2016.11.24)
1283 판례 상증
원고는 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분 매수대금에 해당하는 돈을 증여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고 배우자의 자금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1937
(2016.11.24)
1284 판례 상증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받은 현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임[국승]
현행법상 혼인 중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다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현금을 받기로 합의한 것은 비록 당사자들이 작성한 합의서 등에서 재산분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법적으로 증여에 해당하고,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분할이라고 볼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2015-구합-1665
(2016.11.25)
1285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계좌이체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입증이 부족함[국패]
(심리불속행)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계좌이체된 사실은 증여에 해당한다는 추정이 깨졌으므로, 과세관청이 계좌이체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여야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함
대법원-2016-두-48584
(2016.11.25)
1286 판례 상증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산정,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은 해당 금액 전부를 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적법한 양도가액으로 인정되는 등 실제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바, 해당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산정,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5363
(2016.11.25)
1287 판례 상증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처분한 경우에도 양도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평균액을 기초로 계산함이 타당함.[국승]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이를 상장일부터 3개월 이전에 처분한 경우와 그 이후에 처분하거나 계속 보유하는 경우 사이에 그 상장이익의 계산방법에 본질적인 차이를 둘 이유가 없음.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1663
(2016.11.29)
1288 판례 상증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자필 서명한 점, 금융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주식 양·수도 대금상환계획과 금전차용증서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금융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주식을 이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42526
(2016.11.30)
1289 판례 상증
신고된 소득이 없는 경우 타인에게 현금을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타인으로부터 계좌이체된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경우, 수증자가 신고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타인에게 돈을 빌려줄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있었는지 불분명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47163
(2016.12.01)
1290 판례 상증
‘사실상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의 취득을 객관적으로 명백히 한 날이 주식증여시기에 해당함[국승]
사적으로 작성하여 보관해 오던 주주명부의 명의개서로서 주식증여를 인정할 수 없고, 사적인 주주명부를 비밀리에 작성·보관하다 과세관청에 제출하여 ‘부과제척기간 도과’의 부당이익을 얻고자 한 행위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
서울고등법원-2015-누-1573
(2016.12.02)
1291 판례 상증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국승]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이 ㅇㅇㅇ에 의한 명의도용 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ㅇㅇㅇ이 향후 과점주주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에 의한 명의신탁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54734
(2016.12.06)
1292 판례 상증
수증법인에 법인세가 부과되었더라도 주주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국승]
증여재산에 법인세가 부과되었다면 그 법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 뿐, 더 나아가 그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해석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3118
(2016.12.02)
1293 판례 상증
인수한 결손법인에 명의신탁이 아니라 증여를 함[국패]
망인이 지병이 악화된 상태에서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증여라고 진술하면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될 수 있어 명의신탁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자녀들에게 이전할 때 명의신탁 해소 방안을 찾아야 하는 점, 향후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다는 점 등을 볼 때 결손법인에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합리적이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6-누-64687
(2016.12.06)
1294 판례 상증
수증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국승]
증여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서울고등법원-2016-누-63226
(2016.12.06)
1295 판례 상증
명의자 앞으로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그 명의자에게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음[국패]
과세관청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주주명부가 작성된 사실 및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명의개서된 사실을 증명하거나,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사실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 등의 소유자 명의가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16-누-48883
(2016.12.07)
1296 판례 상증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이 담보하고 있는 채권액을 반영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 등[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상증법 제66조에 따라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 담보채권액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과 보충적 평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45655
(2016.12.07)
1297 판례 상증
토지분쟁수수료로 볼 수 없고 상환내역이 분명하여 증여가 아닌 차입거래에 해당함[일부국패]
건축허가권 양수대금이라는 명목에도 불구 실질적으로는 토지를 완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 보이므로 필요경비로 봄이 타당하나 토지와 관련 없는 자 명의로 보낸 송금액은 토지관련 수수료로 볼 수 없음, 차입임을 증명할 자료는 없지만 상환내역이 분명하므로 차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16-누-34389
(2016.12.07)
1298 판례 상증
증여자, 실소유자의 특정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조항의 전제가 되는 과세요건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는 것임[국패]
원고의 △△△해운의 주식 취득시 망인(명의신탁자)의 자금이 유입되었다는 사실이 전혀 증명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망인이라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실제소유자가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1373
(2017.02.07)
1299 판례 상증
저가양수에서 양수자가 그 거래상대방의 사용인 등에 해당하더라도 거래상대방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국패]
고가양도에서의 양도자 또는 저가양수에서의 양수자가 그 거래상대방의 사용인 등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거래상대방을 위 규정상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특수관계자의 판단기준에 관한 ‘일방관계설’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11990 판결 등 참조)
대법원-2016-두-60119
(2017.02.23)
1300 판례 상증
명의신탁자가 비영리내국법인 등 이라 하더라도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을 밝혀야 증여세 과세가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음[일부국패]
명의신탁자가 비영리내국번인 등 이라 하더라도 조세회피 목적 없음을 명확히 밝혀야 증여세 과세가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고, 현금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송금 받는 등 명의신탁 행위 자체를 은폐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되어 부당무신고 가산세 적용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3927
(2016.11.25)
처음으로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끝으로 총 5506(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