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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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101 판례 상증
회수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국패]
(심리불속행)쟁점대여금 채권을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쟁점채무를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계산한 처분은 부당함.
대법원-2016-두-65442
(2017.04.13)
1102 판례 상증
원고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대상이 아닌 명의상 주주에 불과한지 여부[국승]
과세관청은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점만 증명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제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증명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2016-구합-1692
(2017.04.25)
1103 판례 상증
원고가 신고한 추정상속재산을 부인하고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국승]
창고신축비용의 상당부분은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금으로 충당된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인증문서는 그 내용의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점, 그 밖에 인증채무 금액에 대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추정상속재산은 없는 것으로 보고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 상속세과세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6-누-71517
(2017.04.21)
1104 판례 상증
공익법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 5%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파기환송]
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호 판단 기준시점은 주식이 출연된 후의 시점이고, 동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4호는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 작성 등 실질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자를 의미한다.
대법원-2011-두-21447
(2017.04.20)
1105 판례 상증
이 사건 실권주를 재배당 받아 인수한 신주는 상증법 제41조의5 적용대상에서 제외됨[국패]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에서 정한 ‘신주’에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또한 증여받은 재산과도 관계없이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가 포함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16-누-60258
(2017.05.04)
1106 판례 상증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이 담보하고 있는 채권액을 반영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 등[국승]
(2심 판결과 같음) 상증법 제66조에 따라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 담보채권액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과 보충적 평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대법원-2017-두-31866
(2017.04.28)
1107 판례 상증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산함.[국승]
실제로 누가 상속세를 부담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재상속인의 재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
대법원-2017-두-31668
(2017.04.27)
1108 판례 상증
판결을 송달받았을 때 재심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으나 상소를 제기하지 않아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음[국승]
판결을 송달받았을 때 재심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으나 상소를 제기하지 않아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6-누-76147
(2017.04.27)
1109 판례 상증
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대법원 판결 이전까지 이 사건 사안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하급심 판결들이 있었으므로 과세관청이 법령을 잘못 해석하여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하자가 명백하다 할 수 없고, 이 사건 사안이 과세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알 수 있는 바,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6-누-77379
(2017.05.11)
1110 판례 상증
상속채무 존재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고, 그 존재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의 책임은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1383
(2017.05.11)
1111 판례 상증
원고들은 당초 이 사건 주식을 명의개서한 때부터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야 함[국승]
원고들은 당초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고 투자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추후 명의신탁한 것이라 볼 수 없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음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3942
(2017.05.10)
1112 판례 상증
피상속인 생존시 명의신탁한 부동산양도대금이 상속인들에게 귀속되었다면 사전증여임[국승]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명의수탁자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상속인들의 부동산 취득자금 등으로 사용된 이상 위 대금은 피상속인이 원고들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6-누-76789
(2017.05.12)
1113 판례 상증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은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된 사업만이 가업상속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임[국승]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은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된 사업만이 가업상속 대상이라고 해석함이 법규 상호 간에 합리적 해석에 부합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2754
(2017.05.12)
1114 판례 상증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통해 시가로 인정받은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상증세법은 평가기준일로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사이 2년내에 가격변동의 특별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평가심의위원회에 자문을 거쳐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자문을 거쳐 처분하였으므로 처분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6-누-73339
(2017.05.16)
1115 판례 상증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일부 패소]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른 후속 처분이 심판청구를 한 당초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하면 법 제79조 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후속 처분 중 당초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2372
(2017.05.16)
1116 판례 상증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서 구 소득세법 소정의 주택에 해당함[국승]
오피스텔이 공부상의 용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서 구 소득세법 소정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바, 이 사건 주택이 비과세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이 아님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양도소득세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6-구단-57260
(2017.05.16)
1117 판례 상증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얻은 이익을 지배주주 등의 증여이익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임[국승]
(1심 판결과 같음)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얻은 이익을 지배주주 등의 증여이익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17-누-36917
(2017.05.30)
1118 판례 상증
주식명의신탁이 조세포탈목적으로 보기 어렵고, 그에 따른 신고누락이 부당한 방법에 의한 부당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대상으로 볼 수 없음[일부국패]
수탁자 명의의 소득세 신고는 적극적인 조세포탈행위로 보기 어렵고, 상속재산을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당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대상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5-두-44158
(2017.04.13)
1119 판례 상증
주주명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국승]
소외 회사가 주주명부의 작성‧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어떠한 사정이 있는지 살펴보지 아니한 채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대법원-2016-두-55049
(2017.05.17)
1120 판례 상증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는 실질적인 인수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음[국패]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인 구 상증세법이 적용되던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인수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인수ㆍ취득하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직접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5-누-68279
(2017.05.17)
1121 판례 상증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 평가액을 기초로 특수관계인 사이의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한 것은 적법함[국승]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에 근거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특수관계인 사이의 저가 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7660
(2017.05.18)
1122 판례 상증
종교단체가 소유한 주식을 신도들에게 명의신탁한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임[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종교단체 소유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이나 국세기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 지방세법상의 간주취득세 등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등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종교단체 소유의 주식명의신탁도 증여세 과세대상임
서울고등법원-2016-누-78877
(2017.05.19)
1123 판례 상증
(본안전항변) 납세고지서 송달 적법여부, (본안) 명의도용 및 증여이익 부존재 여부[국승]
(본안전항변) 고지서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므로 1심 판결은 부당하며, (본안) 주식발행이 정상적으로 등기된 이상, 이후 임시주주총회에서 경정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어도 주식 발행내용이 경정되거나 소급하여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58880
(2017.05.23)
1124 판례 상증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얻은 주식전환이익은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의 적용이 가능하여 과세처분은 적법함[국승]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얻은 주식전환이익은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의 직접 적용이 가능하여 과세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6-누-64823
(2017.05.24)
1125 판례 상증
명의신탁 주식의 최대주주의 주식을 평가 하는 ‘사용인’의 범위[국승]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이상 임원으로서 사용인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6-누-70866
(2017.05.24)
1126 판례 상증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각하]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5-누-40035
(2017.05.24)
1127 판례 상증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규정의 예외사유 해당여부 및 법령의 위헌여부[국승]
이 사건 거래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7항 단서의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당해 과세규정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60593
(2017.05.25)
1128 판례 상증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조세회피의 목적외의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을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신도들 명의로 명의신탁된 주식은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이나 국세기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 지방세법상의 간주취득세 등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등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조세회피외에 다른 목적의 주식 명의 신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16-누-78891
(2017.05.25)
1129 판례 상증
명의신탁일 현재의 가액에 의해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 후에 발생한 계약 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음[국승]
장래 시점에서 후발적 사유를 포함시켜 평가한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였다 하더라도, 평가기준일 당시의 주식 가치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이를 미리 혹은 소급하여 반영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56914
(2017.05.25)
1130 판례 상증
이 사건 금전무상대여가 상증세법 제 41조 적용대상인지 여부[각하]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8632
(2017.05.25)
1131 판례 상증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처분 등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해야 함[국승]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될려면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처분 등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해야 함에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8455
(2017.05.26)
1132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증여세액’은 증여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세액을 의미함[국승]
(원심요지)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증여세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세액을 의미함
대법원-2017-두-35738
(2017.05.26)
1133 판례 상증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개정 전 상증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와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1항은 증여세 부과 대상자나 재산의 범위가 전혀 달라,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3항이 준용하는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같은 조 제1항 2호’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구합-70681
(2017.05.31)
1134 판례 상증
소의 이익[각하]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대법원-2017-두-32777
(2017.05.31)
1135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상속인들 명의의 예금 등이 망인의 차명자산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함.[국패]
(원심 요지) 망인과 원고 등은 1991-2001년까지 엔화를 국내로 가져와 자신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면서 직접 금융기관에 출석하여 계좌거래를 하였는바, 망인과 위 상속인들 사이에 그들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망인에게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예금계약의 당사자는 상속인들로 보아야 함
대법원-2017-두-35486
(2017.05.31)
1136 판례 상증
입금받은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부동산취득자금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이 적법함[국승]
원고의 父가 원고에게 교부한 금원은 변제를 예정한 대여금이라기보다는, 향후 반환받을 의사 없이 원고에게 증여한 금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그 실질에 비추어 타당하고 설령 원고가 그와 같이 증여받은 금원 중 일부를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에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4, 5항에 따라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6155
(2017.06.01)
1137 판례 상증
피상속인은 원고(자녀)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한 다음 계좌 자금을 운용·관리하였으므로 이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임[국승]
피상속인은 원고(자녀)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한 다음 계좌 자금을 운용·관리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이고 원고가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에서 자신의 사적 용도로 사용한 금액은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라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6-누-64434
(2017.06.02)
1138 판례 상증
비상장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일이 증여재산에 대한 취득시기임[국승]
원고가 원고의 부친으로부터 스톡옵션으로 받은 비상장주식에 대한 권리를 원고에게 넘겨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날이 증여재산에 대한 취득시기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16-누-11950
(2017.05.24)
1139 판례 상증
실권주배정통지에 따라 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소외법인으로부터 직접 배정받은 방식을 택한 이상 이는 실권주 배정으로 봄이 상당함[국승]
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소외법인으로부터 직접 배정받는 방식을 택한 이상, 이는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실권주 배정으로 볼 수밖에 없고, 실권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함으로써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얻은 이익인 신주의 시가와 실제 배정받은 가액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9787
(2017.05.12)
1140 판례 상증
쟁점금원은 당사자간에 작성된 소비대차계약서등에 따라 차입금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각 확인서가 원고와 강00의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자금거래가 투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3160
(2017.03.23)
1141 판례 상증
상장차익증여에 있어 신주는 기존 수증주식에 기초하여야 하므로 최대주주와 관계없이 직접 신주인수대금을 부담한 경우에는 과세할 수 없음[국패]
상장차익증여에 있어 신주는 기존 수증주식에 기초하여야 하므로,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에서 최대주주와 관계없이 직접 신주인수대금을 부담하여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는 상장차익증여로 과세할 수 없음. 나아가 합병상장차익증여 규정은 과세의 한계를 설정한 것이므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로 과세불가
대법원-2016-두-55926
(2017.03.30)
1142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토지분쟁수수료로 볼 수 없고 상환내역이 분명하여 증여가 아닌 차입거래에 해당함[일부국패]
(원심 요지) 토지와 관련 없는 자 명의로 보낸 송금액은 토지관련 수수료로 양도세에서 공제할 수 없고, 차입임을 증명할 자료는 없지만 상환내역이 분명하므로 증여가 아닌 차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대법원-2017-두-30146
(2017.04.13)
1143 판례 상증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의 법률개정 이후의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은 여전히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임[국패]
2010.1.1.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의 법률개정 이후의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은 특정법인의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으면 주주 등이 실제로 얻은 이익의 유무나 다과와 무관하게 증여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임
대법원-2015-두-45700
(2017.04.20)
1144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인수한 결손법인에 명의신탁이 아니라 증여를 한 것임[국패]
(원심요지)망인이 지병이 악화된 상태에서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증여라고 진술하면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될 수 있어 명의신탁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자녀들에게 이전할 때 명의신탁 해소 방안을 찾아야 하는 점, 향후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다는 점 등을 볼 때 결손법인에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합리적이지 않음
대법원-2017-두-30887
(2017.04.13)
1145 판례 상증
상속인들 명의의 예금 등이 망인의 차명자산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함.[국패]
망인과 원고 등은 1991-2001년까지 엔화를 국내로 가져와 자신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면서 직접 금융기관에 출석하여 계좌거래를 하였는바, 망인과 위 상속인들 사이에 그들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망인에게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예금계약의 당사자는 상속인들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15-누-54713
(2017.01.20)
1146 판례 상증
어린자녀들에게로의 주식이전은 증여로 추정되고 증여추정배제사유는 원고들이 입증해야 하나 주장이나 입증이 없다면 증여로 보아야 함[국승]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배우자 등으로부터 대금을 받고 양도하였다는 등의 위 증여추정배제사유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입증해야 함에도 원고들은 위 증여추정배제사유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어 증여로 보는 것은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6-누-75755
(2017.03.28)
1147 판례 상증
쟁점보험 계약시 납입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고가 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재산가액은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철회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최초 납입한 보험료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560
(2017.03.24)
1148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증여 후 명의신탁인지 명의신탁 후 증여인지 여부[국승]
(원심요지)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양도의 형식을 빌어 증여한 것으로 판단됨
대법원-2017-두-32104
(2017.04.13)
1149 판례 상증
조세회피목적없이 경영정상화를 위해 결손법인에 채무면제한 경우 증여세 부과는 위법[국패]
법인에 대한 채무면제행위 이후 주주의 주식 가액이 0원인 경우에도 장래 주식가치가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채무면제 등의 거래행위 당시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법인과 주주의 법인격이 구별되는 법체계에서 법인의 이익이 바로 주주의 이익으로 간주될 수 없음
대법원-2016-두-56660
(2017.04.26)
1150 판례 상증
증여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함[국패]
증여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16-누-72091
(2017.04.28)
1151 판례 상증
특정법인에 대한 채무면제를 증여의제 할 수 없음[국승]
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소 각하
대법원-2016-두-32169
(2017.04.28)
1152 판례 상증
일감몰아주기 과세 규정을 헌법에 위배된 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움[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일감몰아주기 과세 규정은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규정을 적용받지 않거나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등의 수단을 강구할 수 있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며 위법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62919
(2017.04.28)
1153 판례 상증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 별도의 취득자금 출처를 증명하지 못하여 어머니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업·연령·소득과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채권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어머니는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었다고 인정되며,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 별도의 취득자금 출처를 증명하지 못하여 어머니로부터 이 사건 채권 취득자금의 원천인 이 사건 무기명채권의 상환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7-두-31002
(2017.05.11)
1154 판례 상증
주주명부가 없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할 경우, 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함. [국패]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의 양도일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과 동등한 효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 다만,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주식의 변동사실이 외부에 분명하게 표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위 명세서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2017-두-32395
(2017.05.11)
1155 판례 상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회피가능한 조세가 있음[국승]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명의신탁으로 회피가능한 조세가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6257
(2017.05.12)
1156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원고주장의 당부[국승]
(2심 판결과 같음)쟁점금액①의 이자지급 및 원금상환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등 금전소비대차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차용금이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점, 지인의 진술서와 동네 주민의 확인서 등으로 쟁점금액②를 피상속인과 공동투자한 자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대법원-2017-두-31323
(2017.04.28)
1157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을 저가 양수하였는지 여부[일부패소]
원고 CCC를 제외한 원고들이 이 사건 거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을 저가양수로 보아 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6-누-42359
(2017.02.14)
1158 판례 상증
피상속인의 예금이 상속인 계좌로 입금된 경우 상속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국승]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투자계약서나 이익금 배당내역과 같이 망인으로부터 투자받았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진술서만으로는 증여받지 않았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481
(2017.01.20)
1159 판례 상증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발기인의 정족수를 맞추기 위하여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하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67983
(2017.03.22)
1160 판례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명의신탁관계에 기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사실 자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자가 누구인지는 원칙적으로 처분사유를 구성하지 않으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수탁자에게 있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5834
(2017.03.24)
1161 판례 상증
명의신탁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으로 과세할 수 없음[국패]
주식이 명의신탁되어 명의수탁자 앞으로 명의개서가 된 후에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15-두-40446
(2017.04.13)
1162 판례 상증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제2차 납세의무에는 부종성이 있음[국승]
제 2차납세의무에는 부종성이 있으므로 주된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만큼 자동으로 소멸하고, 주식을 명의수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고등법원-2016-누-62407
(2017.04.20)
1163 판례 상증
분식회계를 반영하여 주식가치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국승]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신고시 제출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함이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67785
(2017.04.26)
1164 판례 상증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기술사용료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그 지급을 받은 날이 기타소득의 수입시기임[국승]
특허권이나 전용실시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여 나노 섬유 관련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기술사용료를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지급을 받은 날이 기타소득의 수입시기임
서울고등법원-2016-누-46498
(2017.04.26)
1165 판례 상증
증여재산 주식의 가액이 적정한지 여부[국승]
회수불능 여부는 평가기준일을 원칙으로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함
서울고등법원-2016-누-43703
(2017.02.15)
1166 판례 상증
피상속인의 부동산이 피상속인 배우자에게 상속등기된 이상, 그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상속재산 분할협의시 작성한 약정서의 기재가 공동상속인들의 진정한 의사라고 주장하나, 동 약정서는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을 상속인들 사이에 어떻게 분배할 지에 대한 내용일 뿐 상속받기로 한 상속재산 분할협의 내용을 배척할 증거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금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16-누-66713
(2017.03.17)
1167 판례 상증
최초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동일인 명의 재취득한 주식은 다시 명의신탁 증여의제할 수 없음[국패]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은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음
대법원-2014-두-42117
(2017.03.22)
1168 판례 상증
증여재산가액중 담보된 부채만 공제가능[국승]
증여세 과세가액을 정함에 있어,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함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3609
(2017.03.24)
1169 판례 상증
명의신탁된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국패]
주식이 명의신탁되어 명의수탁자 앞으로 명의개서가 된 후에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16-두-40030
(2017.04.13)
1170 판례 상증
직권 감액경정한 부분에 대한 청구취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함[각하]
직권 감액경정한 부분에 대한 청구취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서울고등법원-2016-누-80917
(2017.04.11)
1171 판례 상증
원고가 이 사건 주식대금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에 해당함[국승]
재산보유현황 및 관계,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종업원인 주식 명의자에게 주식 취득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고, 오히려 상장주식에 대한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등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지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6-누-67976
(2017.04.13)
1172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쟁점금액의 수수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심 요지) 원고들과 AAA 사이의 밀접한 가족관계에 비추어, 당초 증여에 수반하여 증여세 상당액까지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고, 차용증의 이자지급일, 원금 및 이자 변제내역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그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워 증여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2016-두-65244
(2017.04.13)
1173 판례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국승]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음
서울고등법원-2016-누-78884
(2017.04.18)
1174 판례 상증
회수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국패]
. 쟁점대여금 채권을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쟁점채무를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계산한 처분은 부당함.
대전고등법원-2016-누-11382
(2016.11.30)
1175 판례 상증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 재산을 저가로 양도·양수한 합리적인 사유[국승]
(1심 판결과 같음)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재산을 저가로 양도·양수한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함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0699
(2016.09.07)
1176 판례 상증
회수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1. 쟁점대여금 채권을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2. 쟁점채무를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계산한 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4243
(2016.05.26)
1177 판례 상증
증여 후 명의신탁인지 명의신탁 후 증여인지 여부[국승]
(1심판결과 같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양도의 형식을 빌어 증여한 것으로 판단됨
대전고등법원(청주)-2016-누-10115
(2016.12.07)
1178 판례 상증
상속인의 계좌를 망인의 계좌로 보기 어려우며, 망인의 차명계좌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없음[국패]
망인의 차명계좌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고 망인의 차명계좌로 볼수 없는 상속인의 계좌에서 다른 상속인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망인이 각 상속인에게 각 금원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5381
(2017.01.06)
1179 판례 상증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증여세 부과는 적법함[국승]
주식취득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저가 양수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3088
(2017.01.12)
1180 판례 상증
특별한 입증자료 없이 상속인 명의의 대출 채무를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없음[국승]
대출금 채무자가 청구인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이며 이를 피상속인이 실제 사용하여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대출금을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없음
대법원-2016-두-54527
(2017.01.12)
1181 판례 상증
특수관계 없는 비상장주식 저가 양도에 대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양도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함[국승]
(심리불속행)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함
대법원-2016-두-54336
(2017.01.12)
1182 판례 상증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해야 함[국승]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소외인이 원고의 계산으로 주식 대금을 납입한 날을 기준으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7557
(2017.01.12)
1183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대출금 등 상환자금의 미소명 금액을 증여추정함은 적법함[국승]
(원심 요지) 대출금 등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미소명 금액을 증여로 확정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증여로 추정함은 적법함
대법원-2016-두-53333
(2017.01.12)
1184 판례 상증
비상장주식 저가 양도에 대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양도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함[국승]
(심리불속행)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함
대법원-2016-두-54343
(2017.01.12)
1185 판례 상증
주식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으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해당함.[국승]
주식명의신탁 약정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취득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회사 발행주식에 대한 외관상 지분을 낮추어 회사의 조세채무 체납에 따른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납세의무의 책임을 지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2016-구합-5796
(2017.01.12)
1186 판례 상증
원고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증권 취득 및 행사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음[국패]
원고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증권 취득 및 행사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0118
(2017.01.12)
1187 판례 상증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주식전환 및 주식증여에 대한 포괄적 증여과세는 위법함[국패]
원고는 해당법인과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 조항이 규정한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조항이 규정한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고도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각 거래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어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도 처분의 적법한 근거에 해당하지 않음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0613
(2017.01.12)
1188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이 인정되고 조세회피 목적이 있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권거래세, 간주취득세 등이 회피되는 결과가 예상되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서울고등법원-2016-누-70477
(2017.01.17)
1189 판례 상증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9581
(2017.01.13)
1190 판례 상증
명의신탁된 주식대금의 조달 경위등에 대한 추가 입증이 없으므로 명의신탁사실이 인정되지 않음[국패]
명의신탁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상반되는 진술이 있을 뿐 주식대금의 조달 경위 등에 대하여 추가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인천지방법원-2016-구합-418
(2017.01.19)
1191 판례 상증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얻은 이익을 지배주주 등의 증여이익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임[국승]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얻은 이익을 지배주주 등의 증여이익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4517
(2017.01.20)
1192 판례 상증
콘도 취득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양도대금 모두 자신이 지급받은 점 등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국패]
콘도 취득대금을 모두 납부하였고, 각종 비용 및 콘도 지분 양도시 양도대금 또한 자신이 모두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2952
(2017.01.20)
1193 판례 상증
수증자가 일정한 직업 또는 별다른 수입이 없는 경우 자금출처를 입증 못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고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짐[일부국패]
원고는 가정주부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별다른 직업과 수입이 없었고, 매매대금의 자금출처에 대하여도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증여에 해당하고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은 보증인이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아 깨어짐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1241
(2017.01.25)
1194 판례 상증
망인은 사망 당시 망인의 형제들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국패]
(1심 판결과 같음)망인의 지병으로 병원비 및 간병비 등 상당한 금원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차용한 금원 중 2/3 가까운 금원이 망인의 기존 대출금 채무변제에, 나머지 1/3은 병원비 등에 쓰인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상속 부동산을 매각하여 채무를 정산하였으므로 망인은 사망 당시 망인의 형제들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부산고등법원-2016-누-22797
(2017.02.03)
1195 판례 상증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들의 변제능력에 비추어 이 사건 물상보증채무의 구상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함[국패]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들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어 이 사건 물상보증 채무 4억 6천만원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회수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물상보증 채무 4억 6천만원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회수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2595
(2017.03.31)
1196 판례 상증
가격이 변동할만한 사정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함[국패]
원고들의 납세의무 성립당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 단서는 그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가액이 최초 경매개시일에 정해진 매각대금과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부동산 가격이 변동할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4395
(2017.03.31)
1197 판례 상증
개발 및 대출한도 회피를 위하여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토지는 명의신탁 한 것임[국패]
신속한 개발 허가 및 은행의 대출한도 회피를 위하여 부동산 개발업자인 남편이 배우자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3955
(2017.02.03)
1198 판례 상증
명의신탁 비율 및 부당무신고 가산세의 적부[국승]
초기 취득자금을 근거로 명의신탁 비율을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의 경우에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명의신탁을 은닉한 경우 부당무신고 가산세 적용대상임.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2723
(2017.02.07)
1199 판례 상증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은 과세대상임[국승]
이 사건 계좌는 피상속인의 계좌로서 이에 유입된 자금은 피상속인 소유라고 봄이 타당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계좌가 이00의 계좌라거나, 피상속인이 이00로부터 소유 자금의 관리를 위임받았을 뿐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1570
(2017.02.10)
1200 판례 상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과,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원고는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감사인점 등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조세회피목적과 상관없는 뚜렷한 다른 목적에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거나, 명의개서 당시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어렵다.
부산고등법원-2016-누-22438
(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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