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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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01 판례 상증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인출된 용도불분명 예금의 범위[국패]
피상속인의 각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의 합산액에서 인출 후 입금된 금액의 합산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처분가액으로 보되, 다만 입금액이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출금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나, 별도로 조성된 금액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임
대법원2002두5863
(2003.12.26)
1002 판례 상증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증가된 주식 1주당 가액이 음수인 경우 증여의제로 볼 수 없음[국패]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 계산시 1주당 가액을 산정한 결과 그 가액이 증여 등 거래를 전후하여 모두 부수인 경우에는 증가된 주식 등의 1주당 가액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대법원2003두4249
(2003.11.28)
1003 판례 상증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시 법인의 주주에 대한 이익 산정방법[기타]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해당 지배주주 등의 주식수를 증가된 주식의 1주당 가액과 곱하여 계산되며 증가된 주식의 1주당 가액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거래를 전후한 가액을 산정함
대법원2003두4249
(2003.11.28)
1004 판례 상증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 수증시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국승]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그 후 수증자 자신의 출재에 의하여 변제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우회양도시 양도세와 증여세를 같이 부과할 수 있는 것임
대법원2002두950
(2003.10.23)
1005 판례 상증
토지무상사용이익 계산을 위한 지상권의 잔존연수 규정이 무효인지 여부[국패]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 제5항의 규정은 헌법상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와 재산권보장, 과잉입법금지의 원칙 등에 어긋나 모법인 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제3항의 내재적 위임범위와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무효라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01두5682
(2003.10.16)
1006 판례 상증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평가시 발행주식총수의 의미[기타]
주식의 순손익가치는 사업연도라는 일정한 기간 동안 올린 순손익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되는 것으로써,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 대신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적용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음
대법원2002두9667
(2003.10.10)
1007 판례 상증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방법[기타]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담부증여의 경우에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려면 수증자가 인수하거나 부담한 채무가 진정한 것이어야 함.
대법원2002두5184
(2003.10.10)
1008 판례 상증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기타]
명의신탁에 의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자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봄이 상당함
대법원2002두2826
(2003.10.10)
1009 판례 상증
의사와 의사 아닌 자가 동업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대출금반환채무자가 누구인지 여부[기타]
의사와 의사 아닌 자가 함께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그것을 운영하여 얻은 수입을 동등한 비율로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은 의료법위반으로 무효이므로, 의사가 아닌 자는 그 출자의 반환만을 구할 수 있을 뿐이어서, 대출금반환채무는 전액 의사의 채무로 보아야 함
대법원2003두1493
(2003.09.23)
1010 판례 상증
토지가액 산정방법 위임이 없거나 시가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기타]
시가주의 원칙의 범위내에서 모법인 본문에 근거를 두고 그 규정이 예정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토지가액의 적정한 산정방법을 구체화.명확화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모법의 위임이 없다거나 시가주의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01두10677
(2003.09.02)
1011 판례 상증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기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기준으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도록 규정한 시행령 조항은 모법의 위임규정을 벗어났다고 할 수 없는 것임.
대법원2001두10110
(2003.08.19)
1012 판례 상증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요건[국패]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요건으로써의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라 함은 과세관청이 증여세부과 이전에 소득세를 부과결정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증여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납세의무자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임
대법원2001두3945
(2003.06.13)
1013 판례 상증
구 상속세법에서 규정한 시가의 의미[국승]
구 상속세법(법률 제519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말하는 시가는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나, 감정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감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함
대법원2001두6029
(2003.05.30)
1014 판례 상증
증여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만 증여세 면제되는지 여부[국승]
증여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증여대상농지를 직접 경작하다가 이를 증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고, 비자경농지를 증여하는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님
대법원2002두11677
(2003.03.11)
1015 판례 상증
지배주주 소유 주식의 가액에 10/100을 가산한다는 취지[국승]
구 상속세법시행령에서 지배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하여 계산가액의 10/100을 가산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비상장회사의 지배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이 경영권과 관계가 있고 양도성 등에 차이가 있어 거래현실상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점을 반영한 것임
대법원2001두8292
(2003.02.11)
1016 판례 상증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상속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재산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시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바, 시가는 정상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음
대법원2001두6906
(2003.02.11)
1017 판례 상증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의 정당여부[국승]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세무당국의 비공식적인 답변이 법령에 어긋나는 경우, 이를 믿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세무당국도 감사원의 시정요구 이전까지는 부과처분을 하지 않았더라도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은 정당함
대법원2001두7886
(2003.01.10)
1018 판례 상증
증여세가 면제되는 산림지의 해당여부[국승]
증여세가 면제되는 산림지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존재하는 산림지로서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 중 영림계획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 9만평이내의 것이고 예외적으로 보안림 .채종림 및 천연보호림의 산림지를 포함한다 할 것임.
대법원2001두9639
(2002.12.27)
1019 판례 상증
상속개시일 이전에 이루어진 매매가격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타]
피상속인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자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3년 8개월 이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일반적인 거래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써 그 매매계약서 상의 매매가격은 그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음
대법원2000두2976
(2002.12.06)
1020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감정평가액을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볼 수 없는 사례[국패]
(원심 요지) 상속개시후 6월내의 공공사업 수용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액이 있으나, 지가변동 및 공법상 제한이 감안 안된 것이어서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볼 수 없는 사례
대법원2002두6484
(2002.10.25)
1021 판례 상증
간헐적으로 피상속인의 농업경영을 도와준 것은 영농상속인이 아님[국승]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OO조합원으로 가입하고 휴일 등에 농사일을 하기는 하였으나, 상속인의 직업이 따로 있고 이에 전념하면서 간헐적, 간접적으로 피상속인의 농업 경영을 도와준 것은 영농상속인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02두844
(2002.10.11)
1022 판례 상증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국승]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그 대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부동산을 매수한 뒤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 준 사람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함
대법원2002두5351
(2002.09.10)
1023 판례 상증
조세법규의 해석기준[국승]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대법원2000두4378
(2002.07.26)
1024 판례 상증
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부과고지 및 징수고지의 방법[기타]
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과 그 산출근거를 기재함과 아울러 각자의 상속분과 그 비율에 따라 산정한 납부할 세액 등을 기재한 고지세액명세서를 공동상속인에게 각기 교부하였다면 그 납세고지는 적법함
대법원2001두3570
(2002.07.12)
1025 판례 상증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이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01두441
(2002.07.12)
1026 판례 상증
'시가'의 개념 및 감정가격을 시가로 보기 위한 요건[일부패소]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어디까지나 감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함
대법원2000두6244
(2002.06.28)
1027 판례 상증
확정판결의 기판력[국승]
무상양도는 아니라는 이유로 증여세부과처분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전부 취소된 경우, 특수관계자 사이의 저가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다시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지 않음
대법원2000두4408
(2002.05.31)
1028 판례 상증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계산시 임의평가차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 공제여부[국승]
비상장주식 평가시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임의평가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은 부과될 것이 확정적인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재산평가가액에서 공제할 부채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00두5180
(2002.05.14)
1029 판례 상증
부의영업권가액과 영업권가액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부의영업권가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영업권가액만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야 하므로 각 영업권의 평가액을 통산할 수 없으며, 영업권은 영업상 기능 등으로 동종의 다른 기업보다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하는 것인바 영업권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과세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대법원2000두7766
(2002.04.12)
1030 판례 상증
증여세면제대상 토지 여부[기타]
공부상 고시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생산녹지인 경우 및 농지로 이용되고 있으면 그 실질에 따라 증여세 면제대상임
대법원2001두731
(2002.04.12)
1031 판례 상증
증여세부과제척기간의 위헌 여부[국승]
입법취지와 공평과세의 이념 등에 비추어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한 것이 입법자의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헌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01두9431
(2002.03.29)
1032 판례 상증
증여세 부과대상 여부[국승]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뒤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됨
대법원2001두10295
(2002.03.26)
1033 판례 상증
헌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국승]
서류가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을 명의인으로 하여 송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송달받은 연대납세의무자로부터 그 내용을 통지받을 수 없었음을 주장.입증하는 연대납세의무자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도 그 송달의 효력이 미친다고 해석함이 상당함
대법원99두7135
(2002.03.15)
1034 판례 상증
감정가액을 기초로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의 증여재산가액 산정[국승]
증여대상 임야에 대하여 감정평가한 가격을 기초로 한 손실보상금을 수령함으로써 이미 위 임야의 가액을 알게 되었음에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납부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00두9069
(2002.03.12)
1035 판례 상증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처분가액의 계산방법[국패]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인출된 예금의 상속세과세가액 산입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의 각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의 합산액에서 인출 후 입금된 금액의 합산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처분가액으로 보는 것임.
대법원2001두5255
(2002.02.08)
1036 판례 상증
상속재산의 평가에 관한 특례규정 유추적용 가능 여부[국패]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농지소유자의 허락하에 타인이 경작하여 그 수확물을 사용한 경우는 농지소유자의 자경으로 볼 수 없고, 종전토지 양도후 다른 농지를 구입하고 통산 8년이상 자경한 증거가 없으므로 과세 정당함
대법원2000두10489
(2002.01.25)
1037 판례 상증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생전증여재산의 상속세과세가액산입대상 여부[기타]
상속재산 처분대금의 용처가 명백하여 상속세과세가액 산입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생전증여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세과세가액산입대상임
대법원2000두956
(2002.01.25)
1038 판례 상증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 예금의 범위와 입증책임[국패]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예금의 입ㆍ출금이 계속된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처분가액의 계산방법 및 입금액이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대법원2000두1232
(2002.01.11)
1039 판례 상증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한 재산취득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로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00두9731
(2001.11.27)
1040 판례 상증
공동상속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확정절차 및 다른 공동상속인과의 법률적 관계[기타]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 등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재산 점유비율과 그 비율에 따라 산정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등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를 첨부하여 공동상속인들 각자에게 고지하였다면 이러한 납세고지는 공동상속인들 각자에게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에 기재된 각 해당상속세액을 부과고지함과 아울러 공동상속인들 각자의 고유의 납부의무세액과 다른 공동상속인들과의 연대납부의무세액의 합계액(납세고지서에 기재된 총세액)을 징수고지한 것이 됨
대법원98두9530
(2001.11.27)
1041 판례 상증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의 당부[기타]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받았거나 받을 재산으로 한도로 하고 있으므로 상속재산만으로 상속세를 충당하지 못하자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책임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00두3221
(2001.11.13)
1042 판례 상증
직전 연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정하는 것은 무효라고 할 수 없음[국승]
직전 연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아 불합리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다투어 적용을 배제할 수 있으므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을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한 모법의 규정에 반하거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01두5316
(2001.11.09)
1043 판례 상증
경락받은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금융기관의 대출금으로 부동산을 경락받고 그 대출금은 다른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 등으로 변제하였으나, 그 다른 부동산은 실제 부모가 명의신탁해 둔 것일 뿐 증여한 것은 아니므로, 경락받은 부동산의 취득자금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됨
대법원2000두1294
(2001.11.09)
1044 판례 상증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기타]
행정소송에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저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써 직권조사 사항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설사 그 존재를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한다하더라도 그 존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는 이를 직권으로 밝혀 보아야 함
대법원98두892
(2001.11.09)
1045 판례 상증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기타]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2 제3호는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원칙을 정한 같은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보충하여 시가에 보다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써,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2 제3호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시 당해 재산의 감정평가액이 시가보다 크게 평가되었다는 점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시가가 그 상속재산의 가액이 되는 것이므로,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1호가 실질과세원칙, 헌법상의 재산권보장, 행복추구권, 평등권 및 평등한 납세의무의 이념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2 제3호가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시가주의원칙에 반한다거나 모법인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이라 볼 수도 없음
대법원99두4860
(2001.10.30)
1046 판례 상증
재차증여 합산과세시 공제할 기납부증여세액의 한도액 제한 규정은 적법함[국승]
재차증여 합산과세시 공제할 기납부증여세액의 한도 제한에 관한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거나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00두475
(2001.09.14)
1047 판례 상증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증여재산의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요건 및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증여개시 직전 또는 직후의 거래가액이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찾아볼 수 없는 등으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함은 정당함
대법원2000두406
(2001.09.14)
1048 판례 상증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음[기타]
상속재산평가시 상속세법의 규정은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임
대법원2000두5098
(2001.08.21)
1049 판례 상증
상속세부과처분 취소[기타]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인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산식에 따라 1주당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산식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면서 시가감정에 의할 수 있고,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인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2)의 산식에 따라 1주당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개시 전 3년 중 한 해에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순손익액이 크게 증가한 경우, 위 산식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같은 호 (바)목에 의하여 산정하고, 영업권의 가액을 같은조 제5항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정당함
대법원99두8459
(2001.08.21)
1050 판례 상증
조세소송에서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세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요건[국승]
조세소송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 및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다만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써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세무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국세심판소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대법원99두8039
(2001.03.27)
1051 판례 상증
현금상속분의 과세가액 산입[국승]
상속개시 전 2년내의 재산 처분대금 중 용도불명분이 20%(10억원 초과분은 초과금액에 대한 5% 별도)미달시는 제외하나 그 이상시는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함
대법원2000두291
(2001.02.09)
1052 판례 상증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8항의 규정 취지 및 같은 규정이 모법인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위임범위를 일탈하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기타]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상속 또는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전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은 적법하고,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나거나 조세법률주의 위반 아님
대법원99두2277
(2001.01.19)
1053 판례 상증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판결이 확정됐어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의 소유자는 등기명의자가 수익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 있음[국패]
공익법인이 그로 하여금 교육법 소정의 교육기관(유치원)을 운영하게 할 목적으로 출연자가 출연한 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부동산에서 유치원을 출연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직접 운영하여 온 경우, 출연자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그 출연받은 자가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였다고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 산입대상에서 제외한 사례
대법원98두15320
(2000.12.08)
1054 판례 상증
상속세 고지시 상속인별로 부담할 구체적 세액을 표시하지 않고 상속지분명세서만 첨부해 호주상속인에게 고지한 경우, 고지절차에 하자 있으나 '당연무효'인 것은 아님[국승]
납세의무자를 '갑 외 7인'으로 기재하고 공동상속인들의 성명과 각 상속지분 등이 기재된 상속지분명세서를 첨부한 납세고지서를 호주상속인인 갑에게만 송달한 경우, 갑에 대한 납세고지의 효력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도 미친다는 이유로 상속세 부과처분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관계에서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각 상속인별 부담 세액을 기재하거나 그러한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납세고지절차상의 하자는 중대・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상속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도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99두3089
(2000.11.28)
1055 판례 상증
피상속인명의 부동산이 명의신탁해지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됐으나 당초 명의신탁사실 인정 안되므로 '상속세 회피목적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 상속세 과세함은 정당함[국승]
부동산의 상속인이 그 재산상속으로 인한 상속세의 부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긴 경우에 구 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어 부과되는 증여세와 그 등기명의 이전에 의하여 회피하고자 하였던 상속세는 서로 과세물건을 달리하여 중복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상속인에게 부과된 상속세는 재산상속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것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
대법원98두17937
(2000.11.28)
1056 판례 상증
상속세 등 부과처분 취소[일부패소]
상속세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미납부세액은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 자진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되는 연부연납 신청 금액도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만을 말하고, 따라서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으나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신고기한내에 실제로 연부연납을 신청하지 아니한 이상, 자진납부 할 세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실제로 연부연납을 신청하지 아니한 이상 이미 발생한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님
대법원99두1557
(2000.09.26)
1057 판례 상증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국승]
구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2항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로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하는 재산을 들고 있고,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7에서 제8조의 2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008조의 3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일가의 제사를 계속하기 위하여 제사용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제사주재권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제사용 재산인 금양임야를 증여받는 경우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음
대법원99두1014
(2000.09.05)
1058 판례 상증
부동산에 설정된 피담보채무액은 부동산의 가액의 한도내에서 상속재산에서 공제됨[국패]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안될 뿐만 아니라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부동산에 설정된 피담보채무액은 부동산의 가액의 한도내에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함
대법원2000두1287
(2000.07.28)
1059 판례 상증
상속세부과처분 취소[국승]
부동산의 처분가액 금1,200,000,000원은 토지의 공시지가와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금액은 물론 매도 직후의 감정평가액에도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써 객관적 교환가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 가격이라 할 것이므로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97누1679
(2000.06.23)
1060 판례 상증
상속세 등 부과처분 취소[국승]
구 상속세법상 연부연납의 허가요건을 갖춘 경우, 세무서장은 연부연납을 허가하여야 하는 기속을 받음
대법원98두10004
(2000.06.13)
1061 판례 상증
상속세부과처분 취소[국승]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이 상속세 신고세액에 포함된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상속세신고세액공제액은 신고세액에 포함된 기납부증여세액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임
대법원98두15115
(2000.05.26)
1062 판례 상증
증여세부과처분 취소[국승]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바로 '부담부 증여'로 볼 수 없고 '수증자가 인수하거나 부담하는 채무가 진정한 것'으로 입증되야 함
대법원99두12168
(2000.03.24)
1063 판례 상증
증여세부과처분 취소[국패]
비상장주식 평가시 법인의 토지가액 평가에 있어 근저당권 설정시의 감정가액은 그 평가내용이 불합리.부적절하여 소급감정한 감정평가액으로 평가함은 정당함
대법원98두13942
(2000.03.24)
1064 판례 상증
상속세부과처분 취소[국승]
배우자 상속공제액 산정상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있어 그 '재산'이란, 상속받은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통틀어 배우자가 그 몫으로 분할받는 순재산을 말함
대법원99두3027
(2000.03.10)
1065 판례 상증
증여세부과처분 취소[국승]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은 그 요건에 해당시는 증여로 보아 과세되는 것으로 증여의사나 조세회피목적 또는 실질적인 재산권의 무상이전 여부와는 관계없음
대법원99두2505
(2000.02.11)
1066 판례 상증
타인으로 매입하는 경우 정상가액의 의미와 신주인수권의 평가방법[국승]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소정의 '정상가액'의 의미와 평가방법 및 신주인수권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98두14303
(2000.02.11)
1067 판례 상증
증여세부과처분 취소[국승]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토지에 대해 학교부지조성공사를 시행하다 일부를 3년내에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유용하거나 출연목적에 미사용한 경우로서 증여세 과세 정당함
대법원98두342
(2000.02.11)
1068 판례 상증
증여세부과처분 취소[국승]
종교법인이 학교법인을 설립하면서 출연한 토지를 학교가 이전함에 따라 구내의 성지보존을 위해 양도받는 경우라도 현저히 저렴한 양도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 과세됨
대법원99두967
(2000.02.08)
1069 판례 상증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국승]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단서의 규정 취지 및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 내용
대법원98두13133
(1999.12.24)
1070 판례 상증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한 경우 그 권리의 가액산정 방법[기타]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하였으나 그 권리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 소정의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거나 이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98두1369
(1999.12.10)
1071 판례 상증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잘못 기재하였더라도 관할을 위반한 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피상속인의 주소를 실제 주소지와 다르게 기재한 납세의무자가 상속세부과처분이 있은 후 관할위반을 다투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및 과세관청이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확인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의 신고에만 의존한 경우, 그 관할에 관한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여부
대법원 98두17968
(1999.11.26)
1072 판례 상증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국패]
관할없는 세무서장이 한 상속세 부과처분의 적부(위법)
대법원98두17968
(1999.11.26)
1073 판례 상증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국승]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양도하여 구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하여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에도 구 상속세법상 저가양도시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양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3 제3항이 위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중복규정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인지 여부
대법원98두11830
(1999.09.21)
1074 판례 상증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기타]
구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의미 및 '결혼년수'의 의미
대법원98두8360
(1999.09.03)
1075 판례 상증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국승]
국세기본법 부칙 제2조가 소급입법금지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대법원98두7060
(1999.09.03)
1076 판례 상증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기타]
상속재산의 처분대가가 제3자에게 출연된 사실이 밝혀졌더라도 그 출연의 원인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구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 소정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98두4993
(1999.09.03)
1077 판례 상증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산입 여부[기타]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산을 출연받아 당시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였으나 출연재산으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된 경우 출연재산의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대법원97누11263
(1999.08.20)
1078 판례 상증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기타]
상속세법 소정의 조세의 범위 및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있어서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으며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음
대법원99두2192
(1999.07.23)
1079 판례 상증
징수유예되는 상속세액의 계산방법[국승]
상속재산에 문화재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액을 산출하되 그 산출세액 중 문화재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그 징수만을 유보한다는 것이고 징수유예되는 상속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문화재 등에 해당하는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임
대법원98두3204
(1999.06.22)
1080 판례 상증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당초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국패]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당초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툴 수 있음
대법원97누16329
(1999.05.28)
1081 판례 상증
출연재산 평가액의 산정방법[기타]
출연재산 평가액의 산정방법은 일반적으로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에서 부채가액을 공제하면 자본이 산출되고 공익법인의 경우 자본은 출연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연자산의 평가는 그 산식에 따라야 할 것임
대법원97누13320
(1999.05.14)
1082 판례 상증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처분대금의 사용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처분대금이 피상속인과 제3자 사이에 재산출연의 원인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함
대법원99두1540
(1999.05.11)
1083 판례 상증
상속재산의 평가[국승]
상속재산의 시가가 소송을 진행하면서 입증된 경우 당초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시가의 상속재산의 평가는 위법한 것임
대법원99두1595
(1999.04.27)
1084 판례 상증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신탁자가 그 등기명의를 그대로 둔 채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수탁자의 동의 내지 승낙시)[국승]
명의신탁이 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자가 그 등기명의를 그대로 둔 채 제3자에게 증여함에 있어서 수탁자가 그 증여사실을 알고 신탁자의 지위이전에 대하여 동의 내지 승낙을 하여 수증자에게 신탁자의 지위가 승계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그 동의 내지 승낙을 한 때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봄이 상당함
대법원97누20663
(1999.02.05)
1085 판례 상증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예금의 입.출금이 계속된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처분가액의 계산방법[국승]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인출된 예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의 각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의 합산액에서 인출 후 입금된 금액의 합산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처분가액으로 보되, 다만 입금액이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출금에서 제외하지 아니함
대법원97누5480
(1998.12.23)
1086 판례 상증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부동산을 다른 일방이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통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혼인 중 부부의 일방명의로 취득되어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부동산을 다른 일방이 형식적인 재판을 통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고 한다면, 그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할 만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그 등기시에 명의신탁해지의 형식을 빌어 부부사이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
대법원98두15177
(1998.12.22)
1087 판례 상증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8호 소정의[국패]
구 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 5와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 등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당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8호, 같은법시행규칙(1994. 2.17. 재무부령 제19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하나로서 이른바 양도인의 친지라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직장관계 등에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같은 관계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이어야 하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대법원98두2157
(1998.12.11)
1088 판례 상증
구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상속재산 처분대금이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소정의[국승]
상속재산처분대금으로서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는 금액이라도 그것이 현금으로 상속되었음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한 국세기본법 2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소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그와 같이 상속재산처분대금이 현실적으로 상속되어 위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천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을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반드시 상속재산처분대금이 실제로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고 추정할 만한 간접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족함
대법원98두3075
(1998.12.08)
1089 판례 상증
비상장주식 평가시 재산평가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부채의 범위[국승]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그 법인의 재산평가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부채의 하나인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주민세는 상속개시일까지 그 법인의 재산평가액에 포함되는 소득에 대하여 이미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것이 확정적인 법인세 및 주민세를 의미함
대법원96누16308
(1998.11.27)
1090 판례 상증
상속세법의 개정으로 재차증여의 합산과세기간이 연장된 경우 개정 전에 이루어진 증여의 합산과세기간[국패]
법 개정 후에 이루어진 증여에 대한 합산과세기간은 개정된 구 상속세법의 경우에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이 될 때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일정금액을 공제한 데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1990.12.31. 법 개정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의 경우에 있어서는 3년이라고 보아야 함
대법원97누13146
(1998.11.13)
1091 판례 상증
증여받은 농지의 일부에 대하여만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의 증여세 산출방법[국승]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증여받은 농지의 일부에 대하여만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그 면제는 전체의 과세대상에서 그 부분과세를 소멸시키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 중 증여세과세대상인 농지부분에 대한 증여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우선 증여받은 농지전체의 가액에 대한 총증여세액을 산출한 다음, 여기에서 위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부분에 대한 증여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을 취하여야 함
대법원98두11328
(1998.10.13)
1092 판례 상증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은 후에 토지를 상속받아 이를 양도한 경우 종전토지면적이 아닌 환지면적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국승]
종전토지의 소유자가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은 후에 사망하고 그 공동상속인들이 이를 양도한 경우 상속인들이 종전토지를 취득한 시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로 보아야 하고, 그 이전에 이미 그 토지가 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되어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어 있었다면, 위 공동상속인들은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5.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종전토지의 소유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고, 제2호 소정의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에 해당되므로, 환지면적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한다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시 법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여야 함
대법원97누10949
(1998.09.18)
1093 판례 상증
상속세물납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납신청을 하면서 그 물납신청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납세의무자가 같은법 제29조에서 규정하는 물납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납신청을 하면서 위 물납신청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됨
대법원97누12853
(1998.09.08)
1094 판례 상증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상속재산이나 부담한 채무 중 그 용도가 객活岵막?명백하지 아니하다고 본 사례[기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상속재산이나 부담한 채무 중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음이 확인되므로 당초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함
대법원97누20335
(1998.07.24)
1095 판례 상증
상속부동산에 관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수개월 후에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그 매매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한 요건[국패]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소정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한다 할 것인 바, 상속부동산에 관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4개월 25일 후에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그 매매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매매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하고 또한 상속개시 당시와 위 매매일 사이에 그 가격의 변동이 없어야 함(당해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상속부동산의 객관적 교환가격을 반영하는 적정가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속개시 당시와 매매일 사이에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그 매매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97누10765
(1998.07.10)
1096 판례 상증
상속 포기시 상속개시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여부[국패]
1순위 상속인이었던 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소급효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다 할 것임.
대법원97누5022
(1998.06.23)
1097 판례 상증
출처 불명의 재산취득 자금의 증여 추정 사례[국승]
가정주부가 특별한 재산이 없거나 가사 일정한 수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득의 정도가 자신의 명의로 취득된 각 부동산의 가치에 상당한 정도에 미달하면그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
대법원97누7707
(1998.06.12)
1098 판례 상증
신축자금에 충당된 임대보증금 중 공유자 1인의 지분보다 큰 경우 증여해당여부[국패]
공유토지 위에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중 공유자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건물의 취득자금 중 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한다면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97누6605
(1998.06.12)
1099 판례 상증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이 독립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국승]
항고소송 대상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므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도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98두3211
(1998.05.26)
1100 판례 상증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가액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의 효력 범위[기타]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에 대한 위헌 결정의 효력은 당해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미침
대법원96누18182
(199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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