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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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01 판례 상증
회수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국패]
. 쟁점대여금 채권을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쟁점채무를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계산한 처분은 부당함.
대전고등법원-2016-누-11382
(2016.11.30)
1002 판례 상증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자필 서명한 점, 금융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주식 양·수도 대금상환계획과 금전차용증서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금융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주식을 이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42526
(2016.11.30)
1003 판례 상증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처분한 경우에도 양도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평균액을 기초로 계산함이 타당함.[국승]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이를 상장일부터 3개월 이전에 처분한 경우와 그 이후에 처분하거나 계속 보유하는 경우 사이에 그 상장이익의 계산방법에 본질적인 차이를 둘 이유가 없음.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1663
(2016.11.29)
1004 판례 상증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받은 현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임[국승]
현행법상 혼인 중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다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현금을 받기로 합의한 것은 비록 당사자들이 작성한 합의서 등에서 재산분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법적으로 증여에 해당하고,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분할이라고 볼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2015-구합-1665
(2016.11.25)
1005 판례 상증
명의신탁자가 비영리내국법인 등 이라 하더라도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을 밝혀야 증여세 과세가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음[일부국패]
명의신탁자가 비영리내국번인 등 이라 하더라도 조세회피 목적 없음을 명확히 밝혀야 증여세 과세가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고, 현금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송금 받는 등 명의신탁 행위 자체를 은폐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되어 부당무신고 가산세 적용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3927
(2016.11.25)
1006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계좌이체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입증이 부족함[국패]
(심리불속행)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계좌이체된 사실은 증여에 해당한다는 추정이 깨졌으므로, 과세관청이 계좌이체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여야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함
대법원-2016-두-48584
(2016.11.25)
1007 판례 상증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산정,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은 해당 금액 전부를 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적법한 양도가액으로 인정되는 등 실제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바, 해당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산정,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5363
(2016.11.25)
1008 판례 상증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비교대상 아파트는 이 사건 아파트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거래되었으며,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에 소재한 아파트로서 전용면적 및 대지면적이 동일하고 층만 다르므로 유사매매가액을 적용할 수 있음
광주지방법원-2016-구합-209
(2016.11.24)
1009 판례 상증
원고는 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분 매수대금에 해당하는 돈을 증여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고 배우자의 자금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1937
(2016.11.24)
1010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체류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음[국패]
(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은 기업투자 체류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긴 것에 불과하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6-두-50211
(2016.11.24)
1011 판례 상증
취소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음[각하]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대법원-2016-두-50112
(2016.11.24)
1012 판례 상증
명의신탁하였음이 상당하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처분은 적법함[국승]
관련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하였음이 상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6-누-35894
(2016.11.23)
1013 판례 상증
자금흐름의 상당부분이 소명되지 않으므로 무기명채권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이를 관리하여 왔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최초에 보유하였다고 주장하는 차명채권으로부터 이 사건 무기명채권의 취득에 이르기까지 자금흐름의 상당부분이 소명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무기명채권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이를 관리하여 왔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5-누-71602
(2016.11.23)
1014 판례 상증
일감몰아주기 과세 규정을 위법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이 사건 수혜법인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해 있지 않으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3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일감몰아주기 과세 규정이 위헌 위법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51797
(2016.11.23)
1015 판례 상증
원고의 부친이 소득분산 목적으로 납입한 원고 명의의 저축보험의 보험료를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실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원고의 부친이며, 이 사건 보험의 실질적인 귀속자를 원고로 볼 수 없으므로 보험금 납입액을 증여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구지방법원-2016-구합-997
(2016.11.22)
1016 판례 상증
원고의 증여분에 대하여는 법인에게 자산수증이익을 계상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함[국패]
(1심판결과 같음)법인이 결손인 경우, 그 결손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법인이 자산을 증여받았을 경우에는 법인에게 자산수증이익을 계상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16-누-57528
(2016.11.22)
1017 판례 상증
이 사건 처분은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국패]
이 사건 처분은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할 뿐 아니라, 피고가 제출한 처분의 근거로는 명의신탁 주식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2726
(2016.11.18)
1018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국패]
망인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주체를 망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2913
(2016.11.18)
1019 판례 상증
자기주식취득이 무효라 하더라도 그 후속거래에 있어 실질적으로 이득, 관리하여 권리를 행사하는데 제한이 없으므로 저가양수에 해당함.[국승]
상법상 자기주식취득 이 사건 선행거래가 무효라 하더라도 그 후속거래에 있어 실질적으로 이득 및 관리를 하여 권리를 행사하는데 제한이 없었으므로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수에 대한 증여세 과세함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9024
(2016.11.18)
1020 판례 상증
채권이 회수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고, 상속재산이 분할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이 사건 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객관적으로 회수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하고, 배우자상속재산분할 기한 내 상속재산이 분할되었다 볼 수 없으므로 배우자공제는 5억이 적용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0031
(2016.11.18)
1021 판례 상증
처분에 중대 ·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관련 대법원 판결 이전까지는 이 사건 사안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하급심 판결들이 있었으므로 과세관청이 법령을 잘못 해석하여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사안이 과세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도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5855
(2016.11.17)
1022 판례 상증
이 사건 금원은 차입금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임[국승]
이 사건 금원을 차입금이라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경험칙상 당초 증여에 수반하여 증여세 상당액까지 수증받은 것임
서울고등법원-2016-누-41790
(2016.11.17)
1023 판례 상증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음[국승]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다거나 망인이 사실혼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취득자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배우자공제에서 말하는 배우자란, 법률상 배우자를 뜻하는 것으로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16-누-43826
(2016.11.17)
1024 판례 상증
명의신탁의 경우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해 증명을 하여야 함[국승]
명의신탁의 경우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해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하나,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0165
(2016.11.15)
1025 판례 상증
증여세부과처분취소[국승]
퇴직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원은 구 상증세법 제35조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양도는 특수관계자 사이의 저가양도에 해당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1984
(2016.11.15)
1026 판례 상증
명의신탁증여의제에 있어서 적극적 은닉 등 부정한 방법을 수반한바 없다면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명의신탁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 부과는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한 일종의 제재인데, 이에 대하여 거의 예외 없이 고율의 부당무신고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한 과도한 제재가 될 수 있고, 부당한 방법을 수반하지 않는 한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5902
(2016.11.11)
1027 판례 상증
사전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와 이 사건 처분을 상속재산 평가는 적정함[국승]
사전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와 이 사건 처분을 상속재산 평가는 적정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631
(2016.11.11)
1028 판례 상증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이 사건 대출금 중 3억 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일부국승]
이 사건 대출금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증여재산가액은 피상속인이 지급받은 반환금과 피상속인이 부담하였어야 할 대출이자 대납액을 제외한 금액인 79,861,016원임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0154
(2016.11.11)
1029 판례 상증
종교단체가 소유한 주식을 신도들에게 명의신탁한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임[국승]
종교단체 소유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이나 국세기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 지방세법상의 간주취득세 등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등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종교단체 소유의 주식명의신탁도 증여세 과세대상임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4381
(2016.11.10)
1030 판례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국승]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1911
(2016.11.10)
1031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계약금 반환명목으로 지금한 금원은 소비대차약정서에 기한 권리로 인정하기 어렵다[국승]
계약금 반환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제3자의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상속인에 대하여 소비대차약정서에 기한 권리를 그대로 보유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대법원-2016-두-49297
(2016.11.10)
1032 판례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여부[국승]
실질소유자가 따로 있음이 확인되므로 명의신탁증여의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4015
(2016.11.10)
1033 판례 상증
원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명의신탁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명의수탁자가 종교단체라 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3382
(2016.11.10)
1034 판례 상증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조세회피의 목적외의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을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국승]
신도들 명의로 명의신탁된 주식은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이나 국세기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지방세법상의 간주취득세 등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등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조세회피외에 다른 목적의 주식 명의 신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3375
(2016.11.10)
1035 판례 상증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음[국승]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8489
(2016.11.10)
1036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인지 여부[국승]
검찰 조사과정에서 실제 소유자가 있다는 주장 등 진술내용의 신빙성이 있고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여 교회헌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이 없으며 다른 주주들의 배당금도 동일한 인출방식인 점으로 보아 실제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8673
(2016.11.10)
1037 판례 상증
비상장주식평가시 임원 퇴직금 추계액을 부채에 가산할수 있는지의 여부[국승]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없이는 이사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구체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수 없으므로 그 퇴직급여 추계액을 부채에 가산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16-누-47729
(2016.11.09)
1038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부친으로부터 통장에 입금되어 보유하고 있는 금원은 증여받은 것임[국승]
(원심 요지) 부친으로부터 통장에 입금되어 보유하고 있는 금원이 부친의 차명계좌라고 주장하나, 증여의 의도가 없다면 차명계좌를 보유하면서 관리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는 점 등 통장에 입금된 금원은 증여받은 것임
대법원-2016-두-47680
(2016.11.09)
1039 판례 상증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명의자가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을 볼 수 있음[국승]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당해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것이기 때문에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증명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0257
(2016.11.09)
1040 판례 상증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하여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함[국패]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추정이익’으로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전고등법원(청주)-2016-누-10245
(2016.11.09)
1041 판례 상증
주식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을 취득하여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는지에 의하여 판단함.[국승]
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주식증여가 있는지 여부는 주식증여에 대한 의사의 합치뿐만 아니라 주식을 취득하여 사실상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임.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1427
(2016.11.08)
1042 판례 상증
변명에 맞추기 위해 금융거래 내역을 조작한 것일 뿐, 타인 명의의 금원으로 주금을 납부한 것이라면 명의신탁에 해당함[국승]
변명에 맞추기 위해 금융거래 내역을 조작한 것으로 보일 뿐, 실제로 국제투자를 하는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타인 명의의 금원으로 주금을 납부한 것이라면 명의신탁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3435
(2016.11.04)
1043 판례 상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은 모범의 위임이 없는 무효에 해당함[국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은 모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가 없고, 위임의 근거 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확장하고 있어 위법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배되는 범위 내에서 효력이 없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7939
(2016.11.04)
1044 판례 상증
연대납부의무의 범위를 계산함에 있어 기납부한 증여세를 별도로 공제하지 않음[국승]
상증세법에서는 연대납부의무의 범위를 계산함에 있어 기납부한 증여세를 별도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기납부한 증여세 공제는 연대납부의무의 범위 계산시 반영되어 있음
서울고등법원-2016-누-249
(2016.11.03)
1045 판례 상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명의신탁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음[국승]
원고들이 주장하는 명의신탁의 이유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2015-누-13688
(2016.11.02)
1046 판례 상증
아파트를 증여받고 생활비지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아파트의 매매계약이 아니라 부담부증여계약이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임[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모친인 주AA에 대하여 민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생활비 송금은 부양의무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므로 아파트 매매대금 중 일부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16-누-47484
(2016.11.02)
1047 판례 상증
법인과의 사업투자약정서가 과세예고통지 이후에야 제출된 점 등으로 법인에 직접 투자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법인과의 사업투자약정서가 과세예고통지 이후에서야 제출된 점, 자금 대여자는 2인이나 사업투자약정서에는 1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사업투자약정서에 의한 법인 직접 투자를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55416
(2016.11.01)
1048 판례 상증
저축은행은 인수인에 해당하고,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은 증여에 해당함[국승]
해당 저축은행은 비록 금융위원회의 인가나 등록을 받지 않았지만 인수인에 해당하고, 원고는 신주인수권을 인수인으로부터 또는 우회거래로 취득하였고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으므로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을 증여로 본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5049
(2016.10.28)
1049 판례 상증
계좌에서 설립자본금이 입금된 사정만으로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패]
주식 취득행위의 원인관계 내지 실질관계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이 계좌에서 설립 자본금이 입금된 사정만으로는 주식취득행위가 명위신탁에 기초한 것이라 단정 하기 어려우며, 법인 설립과정 전후 사업내용을 보면 자본, 현물 및 노무 등을 출자하여 로 동업 관계에 있고, 쟁점주식은 동업지분에 따라 분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명의신탁 주식이 아님
대구고등법원-2016-누-4462
(2016.10.28)
1050 판례 상증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원고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은 사실, 원고가 그에 대한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설령 재심대상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한 재심청구는 불가함
서울행정법원-2016-재구합-29
(2016.10.27)
1051 판례 상증
조세심판원이 이후의 대법원 판결과 반대의 결론을 내렸더라도 심판원의 인용결정은 기속력이 있음[국패]
피고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증여이익에 대하여 과세하였는바 조세심판원은 제35조가 아닌 제42조에 근거하여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 인용결정을 함. 이후 대법원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한 처분근거는 제42조가 타당하다 판시하였으나 위 인용결정도 기속력이 있음
대법원-2016-두-42999
(2016.10.27)
1052 판례 상증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취득하였다면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일부 패소]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란 주식의 취득이 대가관계에 있는 반대급부의 이행으로서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하므로,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취득하였다면 이 역시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16-두-39726
(2016.10.27)
1053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재심사유가 됨[국승]
(원심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16-두-48515
(2016.10.27)
1054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부동산 자금을 증여자가 대납하고 이후 증여를 통하여 정산한 경우 부동산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 볼 수 없음.[국패]
(원심 요지) 증여자는 부동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부동산 취득자금을 대납하고 이후 증여를 통해 정산한 것으로 부동산 취득 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6-두-47314
(2016.10.27)
1055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적용대상 및 증여일이 언제인지 여부[국승]
명의수탁자 명의로 전환된 주식에 관하여도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형성된다고 봄이 타당, 그에 관하여 새로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적용대상이 되며, 명의개서일이 증여일임.
서울고등법원-2014-누-7451
(2016.10.26)
1056 판례 상증
선순위 상속인 포기로 그 다음 순위 상속인들만 있을 경우 상속세 공제 적용여부[국승]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공제적용의 한도 계산시 그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입법재량의 범위 내이므로 조세평등의 원칙을 위반된다거나 후순위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헌이라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40650
(2016.10.26)
1057 판례 상증
증여를 추정하기 위하여는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함[국승]
증여를 추정하기 위하여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0694
(2016.10.25)
1058 판례 상증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물납한 경우 선행하는 물납허가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으므로 각하 결정함[국승]
상속세 물납으로 선행하는 물납허가 거부처분의 취소를 한다 하더라도 이미 당해 재산이 물납으로 충당되는 효과가 발생하여 소의 이익이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47903
(2016.10.25)
1059 판례 상증
이 사건의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 적용 정당하고, 공사미수금, 자기주식을 이 사건 주식평가에 있어 제외할 증거가 없음[국승]
원고는 실질적 대표이사와 형제 관계로 회사의 감사로서 명의도용· 조세회피목적 부존재를 입증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자산이 회사의 실제의 자산이 아닌 분식회계를 통하여 장부에 계상된 가공매출 또는 가공자산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8223
(2016.10.25)
1060 판례 상증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전제 조건[국승]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리킴
대구고등법원-2016-누-4677
(2016.10.21)
1061 판례 상증
어린자녀들에게로의 주식이전은 증여로 추정되고 증여추정배제사유는 원고들이 입증해야 하나 주장이나 입증이 없다면 증여로 보아야 함[국승]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배우자 등으로부터 대금을 받고 양도하였다는 등의 위 증여추정배제사유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입증해야 함에도 원고들은 위 증여추정배제사유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어 증여로 보는 것은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2151
(2016.10.21)
1062 판례 상증
법률상 이혼이 그 외형만을 갖춘 경우 재산분할의 형식을 빌린 사전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법률상 이혼이 재산분할청구와 그에 따른 조정으로 인한 것이어서 법원의 조정조서에 규정된 재산분할의 실질적인 성격을 파악하여 증여세 부과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혼이유가 망인의 사망 후 자녀들과의 상속재산분쟁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혼인생활의 청산이 아니라 재산분할의 형식을 빌린 사전증여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6-누-38183
(2016.10.20)
1063 판례 상증
실질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데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조세형평에 부합하지 않는 것임[국패]
조세 법률관계에서의 과세는 납세자의 담세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 담세력의 유무와 정도는 과세 원인행위의 법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소득 또는 권리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조세형평에 부합하지 않는 것임
광주지방법원-2015-구합-1229
(2016.10.20)
1064 판례 상증
신주인수권을 제3의 금융기관을 통해 직접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상증세법 제40조 등에 의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국승]
신주인수권을 제3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거래 형식을 취했다 하더라도 상증세법 제40조 등에 의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하며, 평가기간 내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을 이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시가를 적절하게 반영하여 거래가 이루어졌다 인정되는 경우 2개월 종가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15-누-69340
(2016.10.18)
1065 판례 상증
증여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함[국패]
증여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2222
(2016.10.18)
1066 판례 상증
쟁점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님[국승]
임대차보증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등으로 볼 때 쟁점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37166
(2016.10.14)
1067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가치 평가 적정 여부[국승]
(원심요지) 주식양수도가 이루어진 날이 2009.12.31.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인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를 2009 사업연도로 보아 2007~2009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2016-두-45554
(2016.10.13)
1068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이 사건 명의개서에 명의도용이 있었다고 볼수 없음[국승]
(원심 요지)이 사건 명의개서가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실소유자는 원고들과의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통해 주식을 명의개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설령 그렇다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명의개서를 알게 된 후에는 추인에 의하여 명의신탁은 유효하게 됨)
대법원-2016-두-44612
(2016.10.13)
1069 판례 상증
즉시연금보험의 청약철회로 인한 보험료 환급권의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함[국승]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15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경우 납입보험료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보험료 환급권의 시가는 납입보험료이고, 개별 질의회신의 내용만으로는 가산세면제 사유가 되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5-두-51613
(2016.10.13)
1070 판례 상증
연금개시일 전 상속형즉시연금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계약자 변경일 현재 해지환급금으로 평가함이 타당함[국승]
상속형 즉시연금 보험계약자 변경에 따라 원고들은 해지로 인한 보험료 환급권과 정기금 수급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상 권리는 시가에 근접한 해지 환급금에 의해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이 타당
대법원-2015-두-49535
(2016.10.13)
1071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는 도용이라 할 수 없음[국승]
(심리불속행)관련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원고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6-두-44629
(2016.10.13)
1072 판례 상증
즉시연금보험의 보험료 환급권의 가액은 청약철회기간 내에 있는지 여부로 결정함[일부국패]
즉시연금보험의 보험료 환급권의 가액은 청약철회기간 내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전액이고 그 이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약관에따라 계산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임.
대법원-2015-두-59303
(2016.10.13)
1073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국패]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처분의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못한데에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
대법원-2016-두-45974
(2016.10.13)
1074 판례 상증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의사가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함[국승]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이 아니라 이 사건 이혼 등 소송 취하의 대가로 봄이 상담함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0288
(2016.10.11)
1075 판례 상증
쟁점금액은 수증한 것이 아닌 대여금의 반환에 해당함[국패]
급여를 현금 지급하면서 대여금만 별도로 계좌이체 하였다는 주장은 합리적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전부를 대여금의 회수로 보아야 함.
수원지방법원-2015-구합-2889
(2016.10.11)
1076 판례 상증
피부양자의 생계비 등으로서 증여세 비과세대상이 아님[국승]
이 사건 쟁점금액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으로서 증여세 비과세대상이 아님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2747
(2016.10.07)
1077 판례 상증
조세회피목적없이 경영정상화를 위해 결손법인에 채무면제한 경우 증여세 부과는 위법[국패]
법인에 대한 채무면제행위 이후 주주의 주식 가액이 0원인 경우에도 장래 주식가치가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채무면제 등의 거래행위 당시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법인과 주주의 법인격이 구별되는 법체계에서 법인의 이익이 바로 주주의 이익으로 간주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15-누-21384
(2016.10.07)
1078 판례 상증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함[국승]
원고와 원고 배우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배우자가 원고에게 전세권을 명의신탁 한 것이라는 주장대한 합리적인 이유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배우자로부터 원고가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16-누-31571
(2016.10.07)
1079 판례 상증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사실관계를 상세히 조사하지 않고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는 사정을 밝히기 어려워 보이는 사정이 있으므로 당연무효로 볼 만한 명백한 하자가 부존재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3623
(2016.10.07)
1080 판례 상증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해 부담한 연대보증채무 또는 물상보증책임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상속개시 당시에는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후 상속인들이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어 구상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게 되었다면,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나 원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6-누-36804
(2016.10.07)
1081 판례 상증
특수관계자간 저가양수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저가양수자 또는 고가양도자’ 일방을 기준으로 특수관계를 판단할 이유가 없으므로 사용인인 원고가 법인의 지배주주로부터 주식을 저가양수한 거래는 특수관계자간 저가양수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고, 대주주 지분 변동은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0488
(2016.10.06)
1082 판례 상증
저가양수에서 양수자가 그 거래상대방의 사용인 등에 해당하더라도 거래상대방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국패]
고가양도에서의 양도자 또는 저가양수에서의 양수자가 그 거래상대방의 사용인 등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거래상대방을 위 규정상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특수관계자의 판단기준에 관한 ‘일방관계설’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11990 판결 등 참조)
서울고등법원-2015-누-71848
(2016.10.06)
1083 판례 상증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은 모범의 위임이 없는 무효에 해당함.[국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은 모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가 없고, 위임의 근거 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확장하고 있어 위법하고,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배되는 범위 내에서 효력이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45778
(2016.10.06)
1084 판례 상증
신수인수대금을 본인이 직접부담하고 취득한 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상장차익 과세에 있어 신주의 취득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ㆍ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여야 하며, 상증세법이 2015.12.15. 과세제외로 개정된 점에도 부합
서울고등법원-2015-누-45092
(2016.10.05)
1085 판례 상증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중 1/2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함[국패]
이 사건 부동산은 등기부상 소유자만 원고 명의일 뿐, 실제로는 2분의 1 지분을 배우자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며,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취득자금의 2분의 1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함
서울고등법원-2016-누-35399
(2016.10.05)
1086 판례 상증
원고가 신고한 추정상속재산을 부인하고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국승]
창고신축비용의 상당부분은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금으로 충당된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인증문서는 그 내용의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점, 그 밖에 인증채무 금액에 대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추정상속재산은 없는 것으로 보고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 상속세과세처분은 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7236
(2016.10.04)
1087 판례 상증
비상장주식 양도거래가 법인의 자기주식소각목적인 경우에는 자산거래가 아닌 자본 의 환급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임.[국승]
주식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 소각 내지 자본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구합-1357
(2016.09.30)
1088 판례 상증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 규정에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음.[국승]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 적용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명의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4735
(2016.09.30)
1089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의 할증 평가가 조세평등주의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국승]
명의신탁된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최대주주의 할증율을 적용하였다고 하여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3173
(2016.09.30)
1090 판례 상증
비상장주식 증여 이후 법인의 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주식평가가치가 상승한 경우 증여세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비상장주식 증여 이후 개발사업 시행 등을 할 때 추가적으로 부동산취득 등의 법률행위가 개입하였고,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 즉시 상승한 주식가치를 산정하지 못하므로 증여세 과세는 위법하다.
대구고등법원-2016-누-4622
(2016.09.30)
1091 판례 상증
‘저가양수자 또는 고가양도자’ 일방을 기준으로 특수관계를 판단할 이유는 없음[국승]
양도자의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장이자 임원을 양수자로 하는 주식 매매계약은 양도자가 양수자와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특수관계자 사이의 저가양도로서 과세되어야 하고, 대주주 지분 변동 공시로 인한 주가 급등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할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0464
(2016.09.30)
1092 판례 상증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국승]
자신의 명의로 임의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그 이후에도 소유자가 취할 행동을 취하였기에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대법원-2016-두-45011
(2016.09.30)
1093 판례 상증
심판 대상 부분을 직권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소를 각하함[각하]
이 사건 환송 이후 피고는 이 법원의 심판 대상으로 한정되는 부분을 직권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해당 부분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됨
서울고등법원-2016-누-33942
(2016.09.29)
1094 판례 상증
피상속인이 입금한 금원은 사회통념상 비과세되는 생활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의 이전 5년간의 소득금액, 부동산 및 주식 등의 보유현황, 계좌이체일을 전후하여 원고의 다른 예금계좌에 잔고가 존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입금한 금원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48951
(2016.09.29)
1095 판례 상증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aa상속채무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국승]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상속채무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의며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광주지방법원-2015-구합-12649
(2016.09.29)
1096 판례 상증
청약철회기간 이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으로 봄이 타당함[일부패소]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증여재산가액은 청약철회기간 내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전액이고, 청약철회기간 이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으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2015-두-53046
(2016.09.28)
1097 판례 상증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물납한 경우 선행하는 물납허가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음.[국승]
상속세 물납으로 선행하는 물납허가 거부처분의 취소를 한다 하더라도 이미 당해 재산이 물납으로 충당되는 효과가 발생하여 소의 이익은 없으며 이사건의 후행 물납허가의 일부 무효확인청구는 원고가 자진 취하함.
서울고등법원-2016-누-32918
(2016.09.28)
1098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은 완전지배법인 관계에 해당함[국패]
(원심 요지)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은 명의신탁한 주식에 해당하여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대법원-2016-두-44247
(2016.09.28)
1099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됨[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에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위와 같은 경영권 방어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16-두-44742
(2016.09.28)
1100 판례 상증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될 증여세액은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임[국승]
대습상속인으로서 사전 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액을 산출하였을 뿐, 증여는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증여세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였으나, 그 증여세는 부과될 상속세액에서 모두 공제되었기 때문에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고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될 증여세액은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임
서울고등법원-2016-누-36835
(201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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