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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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01 판례 상증
작성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재산의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원고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있음[국승]
근저당권설정등기상 피담보채권의 취득자금원천에 관한 소명요구와 관련하여 원고는 확인서의 작성에 앞서 그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검토할 충분한 기회가 부여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러한 작성경위에 비추어 확인서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야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4760
(2017.11.17)
1002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주식이 명의신탁되었음이 밝혀진 이상 명의신탁자를 특정하여 밝힐 필요 없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국승]
(원심 요지) 주식이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되었음이 밝혀진 이상 과세관청은 이에 기하여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고 반드시 처분사유로서 명의신탁자를 특정하여 밝힐 필요까지는 없음
대법원-2017-두-55121
(2017.11.09)
1003 판례 상증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개정 전 상증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와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1항은 증여세 부과 대상자나 재산의 범위가 전혀 달라,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3항이 준용하는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같은 조 제1항 2호’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서울고등법원-2017-누-56003
(2017.11.03)
1004 판례 상증
사업구조 변경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순손익가치가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없어,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함.[일부국패]
평가기준일 이전에 발생한 사업구조의 변경에 의하여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순손익액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에 비하여 급격하게 변동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순손익액의 가액이 이 사건 회사의 미래수익력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아니하기에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5565
(2017.09.29)
1005 판례 상증
물납허가는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임[국승]
물납허가는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이며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는 취지로서 취소사유로 인정됨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상속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천안지원-2016-가소-111584
(2017.10.10)
1006 판례 상증
개발 및 대출한도 회피를 위하여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토지는 명의신탁 한 것임[국패]
신속한 개발 허가 및 은행의 대출한도 회피를 위하여 부동산 개발업자인 남편이 배우자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7-누-38401
(2017.10.12)
1007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명의자가 납득할 만한 정도로 입증하지 못하여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은 배당소득 회피가능성 등이 존재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명의자가 납득할 만한 정도로 입증하지 못하여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7-누-59699
(2017.10.12)
1008 판례 상증
증여자를 다르게 기재하여 신고 하였다고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 대상으로 볼 수는 없음[국패]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단순히 증여자에 대한 기재를 사실과 다르게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움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0459
(2017.10.18)
1009 판례 상증
원고의 명의신탁 부존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국승]
명의신탁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고,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물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17-누-63360
(2017.10.26)
1010 판례 상증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 등 자력취득 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는 경우 증여추정 적용됨[국승]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있다고 할지라도 소득금액에 비해 현저히 많은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는 경우 재력있는 자로부터(직계존속) 증여받았다고 추정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7257
(2017.10.27)
1011 판례 상증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함.[국승]
증여세부과처분 이후에 증여계약이 해제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고, 증여세 부과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17668
(2017.06.22)
1012 판례 상증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인해 재산가치가 직접적으로 증가하는 이익을 얻는 자만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주체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1228
(2017.09.14)
1013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수증자의 증여재산 반환은 증여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국승]
(원심 요지) 수증자의 증여재산 반환은 증여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며, 수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증여재산의 반환은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대법원-2017-두-54197
(2017.09.28)
1014 판례 상증
상증세법에서 규정한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쟁점주식의 가액은 적정함[국승]
상증세법 제60조, 제63조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여 이 사건 거래 당시 위 주식의 1주당 가격을 53,166원으로 산정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0485
(2017.10.12)
1015 판례 상증
원고들에게 주식을 양도한 자는 원고들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함[기각]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특수관계인에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해당 기업의 임원이었던 사람이 포함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6643
(2017.10.12)
1016 판례 상증
당초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이 사건 주식을 명의개서한 때부터 명의신탁하였음[국승]
당초부터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고 투자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추후 명의신탁한 것이라 볼 수 없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음
서울고등법원-2017-누-52605
(2017.10.13)
1017 판례 상증
명의신탁증여의제에 있어서 조세회피 가능성에 대한 막연한 사정만으로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패]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양도소득세, 간주취득세, 제2차 납세의무 등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사정은 없고, ‘차후 증여세 부담을 경감시킬 목적’이라는 막연한 사정만으로는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7243
(2017.10.13)
1018 판례 상증
이 사건 증여재산의 적법성 여부[일부패소]
(1심판결과 같음)주장1의 증여자는 AAA가 아니라 ABB이며, 주장2의 4개 예금은 이중으로 가산되지 않았으며, 주장3의 금액은 증여재산에 가산된 것이 적법하고, 주장4의 양도성 예금 증여시기는 양도성 예금증서를 반환하고 원리금의 지급을 구한 날임.
부산고등법원-2017-누-21692
(2017.08.30)
1019 판례 상증
특수관계자간 비상장주식을 고가양도한 경우에 해당함[일부국패]
(1심과 같음)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 하여도 그 거래가액을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고 증여의 대상이 비상장주식이라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광주고등법원(제주)-2016-누-1228
(2017.09.20)
1020 판례 상증
피상속인이 관리한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은 피상속인의 재산임[국승]
피상속인이 관리한 차명계좌는 피상속인 소유라고 봄이 타당하고, 차명계좌가 LLL의 계좌라거나, 피상속인이 LLL로부터 소유자금의 관리를 위임받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서울고등법원-2017-누-39886
(2017.10.10)
1021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이 사건 유상증자로 인한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유상증자가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공사업 등록 요건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기존 지분비율에 따른 유상증자의 경우에도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7-두-52689
(2017.10.16)
1022 판례 상증
명의신탁증여의제에 있어서 적극적 은닉 등 부정한 방법을 수반한바 없다면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1심 판결과 같음)명의신탁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 부과는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한 일종의 제재인데, 이에 대하여 거의 예외 없이 고율의 부당무신고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한 과도한 제재가 될 수 있고, 부당한 방법을 수반하지 않는 한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6-누-76628
(2017.07.07)
1023 판례 상증
다툼의 대상이 없으므로 각하[각하]
직권취소하였으므로 각하
서울고등법원-2016-누-72190
(2017.06.20)
1024 판례 상증
재심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재심을 제기하였으므로 소송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함[국승]
판결문 송달 받았을 때가 재심사유를 안 날로 보아야 하고 그 때부터 30일이 지나 재심을 제기하였으므로 기간 도과로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7-재구합-88
(2017.09.21)
1025 판례 상증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납세자가 거래상대방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그 거래상대방 역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국세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특수관계인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매매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충분함
대법원-2017-두-32029
(2017.09.21)
1026 판례 상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국승]
유가증권발행인이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5항에 따른 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을 권유받은 자의 수만이 50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유가증권 모집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5620
(2017.09.22)
1027 판례 상증
합병상장이익에 대한 합산배제증여재산 해당여부는 정산기준일로 판단함[일부국패]
원고들에게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이 존재하지 않고,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 해당하지 않아 합병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며(국승), 합병상장이익의 합산배제증여재산 해당여부는 정산기준일의 법령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함(국패).
대법원-2015-두-3096
(2017.09.26)
1028 판례 상증
피상속인은 원고(자녀)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한 다음 계좌 자금을 운용·관리하였으므로 이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임[국승]
피상속인은 원고(자녀)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한 다음 계좌 자금을 운용·관리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이고 원고가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에서 자신의 사적 용도로 사용한 금액은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라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17-두-49461
(2017.09.28)
1029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시 부채를 차감하여 산정함은 적법함[국승]
(원심 요지) 원고가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대법원-2017-두-48581
(2017.09.29)
1030 판례 상증
실권주배정통지에 따라 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소외법인으로부터 직접 배정받은 방식을 택한 이상 이는 실권주 배정으로 봄이 상당함[국승]
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소외법인으로부터 직접 배정받는 방식을 택한 이상, 이는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실권주 배정으로 볼 수밖에 없고, 실권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함으로써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얻은 이익인 신주의 시가와 실제 배정받은 가액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17-누-50838
(2017.09.29)
1031 판례 상증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은 무효라고 볼 수 없음[국승]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없고 조세법률주의에도 반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16-누-69293
(2017.08.11)
1032 판례 상증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각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음
서울고등법원-2017-누-44079
(2017.08.11)
1033 판례 상증
원고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그림의 매각대금으로서 실제 원고에게 귀속되는 자금이라고 보기 부족함[국승]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그림의 매각대금으로서 실제 원고에게 귀속되는 자금이라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74479
(2017.08.16)
1034 판례 상증
외국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부당하다고 볼 이유가 없음[국승]
외국 비상장주식을 순손익가치의 고려 없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부당하다고 볼 이유가 없고,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점에 관해 과세관청이 추가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7-누-30360
(2017.08.11)
1035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명의도용 및 증여이익 부존재 여부[국승]
(원심 요지) 고지서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므로 1심 판결은 부당하며, 주식발행이 정상적으로 등기된 이상, 이후 임시주주총회에서 경정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어도 주식 발행내용이 경정되거나 소급하여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7-두-48017
(2017.09.21)
1036 판례 상증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 증여추정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시, 조세회피 목적 없음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명의신탁재산 증여추정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음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0541
(2017.08.16)
1037 판례 상증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한 것으로 추정함[국승]
어머니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대가를 지급하고 매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허위로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뺑뺑이 거래를 하였으므로 부정행위 가산세를 부과함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7-누-41551
(2017.08.16)
1038 판례 상증
쟁점금액의 분배가 사전증여인지 상속재산 분할인지 여부[국패]
망인 사망 27년 후 이 사건 부동산을 피상속인(망인의 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직후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와 매각대금 분배는 그 일련의 과정이 일체로서 실질적인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7-누-32120
(2017.08.16)
1039 판례 상증
매매의 경우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나 사회통념상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정도에 이른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요건 충족[국패]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식 및 경영권이 양도되었다고 할 수 없는 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8048
(2017.08.18)
1040 판례 상증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부적법하다.[각하]
증여재산가액, 과세관청, 납세의무자, 처분내용이 서로 상이하며,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부적법하다.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0967
(2017.08.22)
1041 판례 상증
주식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국패]
귀속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그 결과 법관이 확실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
수원지방법원-2016-구합-70520
(2017.08.22)
1042 판례 상증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국승]
이 사건 신탁이 관리신탁이라 하여 수용이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고등법원-2017-누-39985
(2017.08.25)
1043 판례 상증
명의신탁자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일부세액은 취소되어야 함[일부패]
피고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원고는 피고가 특정한 명의신탁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명의신탁자라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 한 처분가액만이 적법한 처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7-누-38135
(2017.08.25)
1044 판례 상증
주식매매계약이 무효인지 여부 및 이 사건 소득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국패]
원고는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소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은 무효이나, 계쟁 대금 반환채권이 관련 민사판결이 확정되어 그 의무의 존부 및 액수가 정확히 알게 되기 전까지는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843
(2017.08.25)
1045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원심요지) 대법원 판결 이전까지 이 사건 사안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하급심 판결들이 있었으므로 과세관청이 법령을 잘못 해석하여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하자가 명백하다 할 수 없고, 이 사건 사안이 과세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알 수 있는 바,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 보기 어려움
대법원-2017-두-46639
(2017.08.30)
1046 판례 상증
보험계약자의 명의변경시점을 증여시기로 볼 수 있는지와 증여시기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산정의 적정성 여부[국승]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을 통한 증여일은 2008.10.31.이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여 산출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 1,476,398,672원이 원고가 증여받은 이 사건 보험 계약의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지위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17-누-42677
(2017.08.30)
1047 판례 상증
쟁점금원은 당사자간에 작성된 소비대차계약서등에 따라 차입금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각 확인서가 원고와 강&&의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자금거래가 투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서울고등법원-2017-누-43014
(2017.09.05)
1048 판례 상증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처분 등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해야 함[국승]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될려면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처분 등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해야 함에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7-누-55888
(2017.08.31)
1049 판례 상증
소유권이전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 있음.[국승]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진 이상 등기가 당초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전된 것으로써 무효라고 주장한다면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고, 증여자가 치매 등으로 수증자가 위조하여 증여계약을 작성하여 위조된 서류를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음.
제주지방법원-2016-가단-51278
(2017.09.11)
1050 판례 상증
연대납세의무 지정통지는 적법하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국승]
이 사건 증여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며,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아 부담하는 가산세 역시 연대납세의무 범위내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임
대구지방법원-2016-구합-21932
(2017.08.11)
1051 판례 상증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것에 대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국승]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임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주식을 신탁자로부터 양수한다는 의사로 계약을 체결한 것, 주식 양도대금의 ‘청산한 날’은 계약에 따라 주식 양도대금을 지급한 시점인 것, 1주당 액면가액으로 하여 양도한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봄이 상당함.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2354
(2017.08.11)
1052 판례 상증
구체적 입증·주장없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국승]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2호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입증 없이 경제력 집중 또는 증여세 잠탈 목적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규정의 해석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13-누-52317
(2017.08.11)
1053 판례 상증
장기간 명의개서 지연의 경우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개서가 되었다면 이는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음[일부국승]
이 사건 장기명의개서 지연의 경우 일방적으로 명의개서 지연이 이루어졌다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방법에 있어서 일시적 우발적 특별이익을 공제하는 대신 경상적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반영하여 평가함은 합리적이나, 증여세 기초사실을 은폐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6-누-62520
(2017.08.11)
1054 판례 상증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하는 것임[국승]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물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광주지방법원-2015-구합-13680
(2017.08.10)
1055 판례 상증
명의신탁 주식의 명의환원 주장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국승]
타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던 주식이 그 주주명의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원고들의 소유였고 명의변경을 통하여 원고들의 명의로 환원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3336
(2017.08.10)
1056 판례 상증
주식이 명의신탁되었음이 밝혀진 이상 명의신탁자를 특정하여 밝힐 필요 없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국승]
주식이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되었음이 밝혀진 이상 과세관청은 이에 기하여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고 반드시 처분사유로서 명의신탁자를 특정하여 밝힐 필요까지는 없음
서울고등법원-2017-누-37941
(2017.07.25)
1057 판례 상증
비교대상아파트의 시가 처분가액으로 이 사건건물 증여가액 계산 정당 여부[국승]
시가에는 당해 재산에 대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을 포함하여 평가기준일 현재가 뿐만 아니라 평가기간 내 당해 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거래가액도 시가로 인정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2052
(2017.08.08)
1058 판례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함[국승]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원고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실제소유자이고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0086
(2017.07.20)
1059 판례 상증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매수하였으므로 증여세 처분은 적법함.[국승]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에 해당되고, 원고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증여세 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198
(2017.07.19)
1060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상증세법 42조 1항 3호의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은 상증세법 시행령 31조의9 2항 5호 나목에 따라 산정해야 함[국패]
(원심 요지)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에 따라 산정해야 하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가목 및 동 시행령 제29조2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증여이익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7-두-40273
(2017.07.27)
1061 판례 상증
상증세 플랜에 따른 수수료로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경우 받게 될 민·형사상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믿을 수 없음[국승]
자금의 흐름 및 관련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한 것으로 보아 자금을 차용하였다는 주장은 상증세 플랜에 따른 수수료로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경우 받게 될 민·형사상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믿을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77270
(2017.07.19)
1062 판례 상증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자산은 증여로 추정됨.[국승]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자산은 증여로 추정되며, 이에 대한 반증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자료로 입증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4404
(2017.04.14)
1063 판례 상증
원고의 배우자가 원고의 보험납입금을 납부한 것이 증여에 해당되는지[국승]
제반사정 및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배우자로부터 보험납입금 상당액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함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7180
(2017.07.25)
1064 판례 상증
이 사건주식의 실질소유자임이 확인되므로 명의신탁증여의제로 2년간의 순손익가치(유사손익가치),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함은 적법[국승]
실질소유자가 아님을 자인하고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며 나머지 다른주주들도 원고와 동일한 방식으로 배당금 현금인출한 점, 실질소유자의 지시로 지분을 넘기려 한 점으로 보아 명의수탁한 사실이 인정되며, 2년간의 순손익가치(유사손익가치), 최대주주 할증 적용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6-누-76901
(2017.09.14)
1065 판례 상증
이 사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국외소득을 자금출처로 추가 인정할 수 없음[국승]
국외소득이 이 사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추가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없고, 국내에서 재산을 취득한 점, 자녀와 생계를 같이 한 점, 국내 의료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1754
(2017.09.14)
1066 판례 상증
피상속인이 명의신탁받은 비상장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지 여부[국패]
피상속인이 생전에 명의수탁받아 등기 등을 하여 둔 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될 수 없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2467
(2017.09.14)
1067 판례 상증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주체와 명의신탁자산 여부[일부국패]
원고의 직업, 소득 규모로 보아 원고의 소유의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으며, 원고소유의 부동산은 실제 취득은 허&&이 한 것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에 있어서 명의신탁을 인정함.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2255
(2017.09.14)
1068 판례 상증
세무조사선정 절차의 하자는 없고,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포기하여 실권주 재배정을 하지 않아 발생한 증여이익의 과세는 적법함[국승]
세무조사선정 절차의 하자는 없고,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포기하여 실권주 재배정을 하지 않아 발생한 증여이익의 과세는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0222
(2017.09.15)
1069 판례 상증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증여받은 것으로 봄[국승]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을 금원을 원고의 사업자금 및 부동산 취득 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0127
(2017.09.19)
1070 판례 상증
이 사건 계좌는 피상속인이 원고의 명의로 관리한 계좌임.[일부국패]
이 사건 계좌는 피상속인이 원고의 명의로 관리한 계좌로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사전증여재산임.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5613
(2017.09.20)
1071 판례 상증
제3자배정으로 신주를 인수한 경우 법 제41조의3 제1항, 제6항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음[국패]
법 제41조3 제6항은 제1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므로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증여받은 재산과도 관계없이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상장이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법에 정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 없으며, 해당 규정은 증여세 과세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법 제2조 제3항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대법원-2017-두-35691
(2017.09.21)
1072 판례 상증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주식들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양도세율보다 높은 법인세율을 적용받게 될 가능성도 생기고, 차명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는 등의 이점이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이러한 법인세 부담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
서울고등법원-2016-누-63004
(2017.09.21)
1073 판례 상증
명의신탁자가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주장 및 입증하지 않았으며,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1심판결과 같음) 주식들을 명의신탁함으로써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이나 국세기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 지방세법상의 간주취득세 등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7-누-33833
(2017.09.21)
1074 판례 상증
명의신탁일 현재의 가액에 의해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 후에 발생한 계약 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음[국승]
장래 시점에서 후발적 사유를 포함시켜 평가한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였다 하더라도, 평가기준일 당시의 주식 가치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이를 미리 혹은 소급하여 반영할 수 없음
대법원-2017-두-48192
(2017.09.21)
1075 판례 상증
명의신탁함으로써 배당소득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한 사정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대표이사 취임이후에도 계속해서 명의신탁관계를 유지하였고 가정주부 등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배당소득에 관한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었으며 누적된 이익잉여금의 규모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2051
(2017.09.22)
1076 판례 상증
원고들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함은 적법함[국승]
원고들 주장인 명의도용이 인정되지 않고,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함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3631
(2017.09.22)
1077 판례 상증
상속재산 묵시적 분할후 명시적 분할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국승]
상속재산 묵시적 분할후 작성된 최초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재분할에 해당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0058
(2017.09.22)
1078 판례 상증
법률상 이혼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간의 이혼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고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되려면 특별상 사정이 인정되어야 함.[국패]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청산,분배하는 것으로 재산분할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의 과대하고 상속세 등 조세회피를 위한 수단에 불과한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함.
대법원-2016-두-58901
(2017.09.12)
1079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조세회피의 목적외의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을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국승]
(원심 요지) 신도들 명의로 명의신탁된 주식은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이나 국세기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 지방세법상의 간주취득세 등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등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조세회피외에 다른 목적의 주식 명의 신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2017-두-50713
(2017.09.14)
1080 판례 상증
물납신청 재산을 처분한 경우 취소소송의 이익[국승]
원고들이 이미 물납대상 부동산을 처분한 만큼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으로는 원고들의 상속세 납부세액을 물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17-두-44091
(2017.09.12)
1081 판례 상증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서 규정한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계속하여 농작물 등을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서 규정한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1875
(2017.09.14)
1082 판례 상증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함[국패]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나 정황 주장만으로 달리 뒷받침할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명의신탁사실에 관한 입증이 모두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7-누-37545
(2017.08.16)
1083 판례 상증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의 법률개정 이후의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은 여전히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임[각하]
2010.1.1.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의 법률개정 이후의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은 특정법인의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으면 주주 등이 실제로 얻은 이익의 유무나 다과와 무관하게 증여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임
서울고등법원-2017-누-46792
(2017.08.17)
1084 판례 상증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 처분을 할 의무가 없음[국승]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 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4255
(2017.08.17)
1085 판례 상증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3년이 되는 때가 증여세 평가 기준일임[국승]
공익법인이 출연일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사유가 발생하므로 과세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함
대법원-2015-두-50696
(2017.08.18)
1086 판례 상증
시가라고 볼 수 없고,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국승]
거래관생상 정당한 사유가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면 거래경위, 거래조건의 결정이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음.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6996
(2017.07.19)
1087 판례 상증
차입 후 변제한 금액은 증여로 볼 수 없고, 중혼적 사실혼은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일부국패]
차입 후 변제한 금액은 증여로 볼 수 없으며, 사실혼관계 청산합의서는 복사본으로 실제로 작성한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중혼적 사실혼은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위자료 및 양육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증여세 과세함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6-누-78068
(2017.08.31)
1088 판례 상증
상속세결정 후 한 수정신고는 위법하고,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로부터 6개월 경과된 감정가액은 위법함.[국승]
상속세 조사결정 후 한 수정신고는 적법한 수정신고가 아니며 소급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적용하려면 평가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한 날이 6개월 이내어야 함에도 이 사건 감정평가서는 평가기준일로터 2년 4월이 경과한 후 이므로 상증법령 제49조에서 정한 감정가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0317
(2017.09.01)
1089 판례 상증
수증자가 일정한 직업 또는 별다른 수입이 없는 경우 자금출처를 입증 못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고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짐[국승]
원고는 가정주부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별다른 직업과 수입이 없었고, 매매대금의 자금출처에 대하여도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증여에 해당하고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은 보증인이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아 깨어짐
대전고등법원-2017-누-10591
(2017.07.06)
1090 판례 상증
특수관계인인 모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저가양수한 거래에 대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특수관계인인 모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저가양수한 거래에 대해 원고는 대가지급에 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한 것이 없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1192
(2017.08.18)
1091 판례 상증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이 실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어 배우자상속공제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수용보상금 등의 상속재산이 실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어,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4641
(2017.08.18)
1092 판례 상증
시가라고 볼 수 없고,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국승]
주식취득이 원고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2861
(2017.08.24)
1093 판례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국승]
(심리불속행기각) (원심요지)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음
대법원-2017-두-47977
(2017.08.18)
1094 판례 상증
거래가액을 시가라고 보기 위해서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함[국승]
거래가액을 증여당시으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함
서울고등법원-2016-누-81637
(2017.07.19)
1095 판례 상증
명의신탁증여의제의 경우 명의신탁자의 연대납세의무는 명의수탁자의 납세의무와 독립함[국승]
명의신탁증여의제의 경우 명의신탁자의 연대납세의무는 명의수탁자의 납세의무에 종속되지 아니하므로, 명의수탁자가 사명하여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범위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는 본연의 납세의무를 부담함
대법원-2015-두-50290
(2017.07.18)
1096 판례 상증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및 전환에 따른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의 주가 상승을 예상하고 발행 등의 일련의 행위를 통하여 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이익을 분여받았으므로 이에 따른 증여세 신고는 적법하고 그에 따른 경정거부처분은 아무런 위법이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60814
(2017.07.14)
1097 판례 상증
원고가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에 따른 신주 취득으로 이익을 분여 받았다고 볼 수 없음[국패]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부터 원고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에 따른 신주 취득까지 약 1년여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일련의 행위들이 별다른 사업상 목적 없이 증여세를 회피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이루어진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등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40933
(2017.07.14)
1098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음을 인정할 수 없음(1심 판결과 같음)
서울고등법원-2017-누-32021
(2017.07.12)
1099 판례 상증
저축은행은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고,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을 증여로 본 처분은 위법함[국패]
해당 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는 등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고, 신주인수권을 우회거래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있고 단정하기 어려워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을 증여로 본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6-누-76154
(2017.07.12)
1100 판례 상증
채권이 회수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고, 상속재산이 분할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객관적으로 회수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하고, 배우자상속재산 분할 기한 내 상속재산이 분할되었다 볼 수 없으므로 배우자공제는 5억이 적용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2016-누-77126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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