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상속증여세 : 5,359 건 검색]

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901 판례 상증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합병’은 ‘합병에 따른 상장’으로 해석함이 상당함[국패]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합병’은 ‘합병에 따른 상장’으로 제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합병’만 이루어진 경우 동 조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6-누-50503
(2017.02.10)
902 판례 상증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각하]
상속세 부과처분 중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을 흠결하여 부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2345
(2017.02.08)
903 판례 상증
국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 판청구를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됨[국승]
국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 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고 이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는 적법한 것이어야 함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8225
(2017.02.07)
904 판례 상증
명의신탁 비율 및 부당무신고 가산세의 적부[국승]
초기 취득자금을 근거로 명의신탁 비율을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의 경우에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명의신탁을 은닉한 경우 부당무신고 가산세 적용대상임.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2723
(2017.02.07)
905 판례 상증
이 사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쟁점토지를 영농상속공제대상으로 보아 상속세 신고, 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5412
(2017.02.07)
906 판례 상증
피고의 처분 사유 변경은 종전 처분사유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어서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이 사건 처분의 당초 처분사유인 쟁점 주식의 매수자금 현금 증여 및 변경된 처분사유인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과세요건의 구성과 법적 평가를 달리할 뿐 과세원인이 되는 기초사실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처분 사유 변경은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6-누-60074
(2017.02.07)
907 판례 상증
증여자, 실소유자의 특정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조항의 전제가 되는 과세요건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는 것임[국패]
원고의 △△△해운의 주식 취득시 망인(명의신탁자)의 자금이 유입되었다는 사실이 전혀 증명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망인이라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실제소유자가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1373
(2017.02.07)
908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 목적 없는 명의신탁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국승]
관계회사의 코스닥 상장요건과 주식의 명의신탁의 목적이 서로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4008
(2017.02.03)
909 판례 상증
망인은 사망 당시 망인의 형제들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국패]
(1심 판결과 같음)망인의 지병으로 병원비 및 간병비 등 상당한 금원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차용한 금원 중 2/3 가까운 금원이 망인의 기존 대출금 채무변제에, 나머지 1/3은 병원비 등에 쓰인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상속 부동산을 매각하여 채무를 정산하였으므로 망인은 사망 당시 망인의 형제들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부산고등법원-2016-누-22797
(2017.02.03)
910 판례 상증
개발 및 대출한도 회피를 위하여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토지는 명의신탁 한 것임[국패]
신속한 개발 허가 및 은행의 대출한도 회피를 위하여 부동산 개발업자인 남편이 배우자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3955
(2017.02.03)
911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국패]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음
대법원-2016-두-55827
(2017.02.03)
912 판례 상증
종신형 즉시연금보험의 증여재산가액은 청약철회기간이내에 변경되었으므로 당초 보험료불입액 상당액을 적용함.[국승]
종신형 즉시 연금보험에 가입 후 청약철회기간 이내(15일) 계약자, 수익자 및 연금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정기금수급권이 아닌 환급금청구권으로 적용함이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5094
(2017.02.03)
913 판례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 여부[국승]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사용된 자금의 조달, 상환 및 이에 대한 최종적인 이자와 위험은 원고가 부담하였으므로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였고,명의신탁 함에 있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2596
(2017.01.26)
914 판례 상증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해당여부[국승]
이 사건 제 1, 2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 할 당시에 장차 그 주식의 보유에 따른 배당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었 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임
대법원-2014-두-42759
(2017.01.25)
915 판례 상증
수증자가 일정한 직업 또는 별다른 수입이 없는 경우 자금출처를 입증 못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고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짐[일부국패]
원고는 가정주부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별다른 직업과 수입이 없었고, 매매대금의 자금출처에 대하여도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증여에 해당하고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은 보증인이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아 깨어짐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1241
(2017.01.25)
916 판례 상증
상속인들 명의의 예금 등이 망인의 차명자산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함.[국패]
망인과 원고 등은 1991-2001년까지 엔화를 국내로 가져와 자신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면서 직접 금융기관에 출석하여 계좌거래를 하였는바, 망인과 위 상속인들 사이에 그들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망인에게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예금계약의 당사자는 상속인들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15-누-54713
(2017.01.20)
917 판례 상증
피상속인의 예금이 상속인 계좌로 입금된 경우 상속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국승]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투자계약서나 이익금 배당내역과 같이 망인으로부터 투자받았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진술서만으로는 증여받지 않았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481
(2017.01.20)
918 판례 상증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얻은 이익을 지배주주 등의 증여이익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임[국승]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얻은 이익을 지배주주 등의 증여이익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4517
(2017.01.20)
919 판례 상증
콘도 취득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양도대금 모두 자신이 지급받은 점 등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국패]
콘도 취득대금을 모두 납부하였고, 각종 비용 및 콘도 지분 양도시 양도대금 또한 자신이 모두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2952
(2017.01.20)
920 판례 상증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직계존비속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과세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 또는 수증재산 가액으로 양도대가 3,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매매를 가장한 증여인 것으로 판단.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0055
(2017.01.19)
921 판례 상증
명의신탁된 주식대금의 조달 경위등에 대한 추가 입증이 없으므로 명의신탁사실이 인정되지 않음[국패]
명의신탁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상반되는 진술이 있을 뿐 주식대금의 조달 경위 등에 대하여 추가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인천지방법원-2016-구합-418
(2017.01.19)
922 판례 상증
증여세부과처분취소[국승]
이 사건 유상증자가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평가한 것이 위법함이 없으며, 대물변제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았을 뿐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70484
(2017.01.19)
923 판례 상증
기획재정부 이자율 고시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기획재정부장관이 적정이자율을 고시한 것은 상위법령의 위임 취지에 맞게 금융회사 등이 정하는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기획재정부 이자율 고시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7370
(2017.01.19)
924 판례 상증
증여세부과처분취소[국승]
종교단체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영구적으로 면제하기로 하는 비과세 관행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고, 원고들이 쟁점 주식을 종교단체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0356
(2017.01.19)
925 판례 상증
상장차익 증여이익(최대주주가 실권한 유상신주)의 규정은 거래형태를 개별예시규정으로 한정한 것이 아니므로 완전포괄주의로 개념으로 과세 적법[국승]
최대주주가 실권한 유상신주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인수한 경우 그 거래형태를 개별예시규정으로 한정한 것은 아니므로 상증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세 과세대상임.
서울고등법원-2016-누-46795
(2017.01.18)
926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은 설립이후 배당한 적이 없는 주식으로 피상속인이 주주권 행사를 한 적이 없고, 원고 측의 증언 및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이 피상속인 명의로 신탁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점 등으로 종합하여 볼 때 피상속인(명의수탁자)의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6-두-55391
(2017.01.18)
927 판례 상증
상속세부과처분취소[국승]
영농상속인이 영농상속재산인 농지 전부를 상속받은 것이 아니므로 영농상속공제를 인정할 수 없고,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동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인정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2840
(2017.01.17)
928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이 인정되고 조세회피 목적이 있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권거래세, 간주취득세 등이 회피되는 결과가 예상되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서울고등법원-2016-누-70477
(2017.01.17)
929 판례 상증
주식우회증여에 대한 증여세부과는 적법함[국승]
증여자가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수증자가 명의신탁자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증여자가 자녀들인 수증자에게 주식을 우회증여한 것으로 증여세 부과는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6-누-60340
(2017.01.17)
930 판례 상증
일부 명의수탁자에 대한 증여세(증여의제)는 실질귀속자가 명의수탁자이므로 과세 불가함[일부 패소]
일부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한 증여세(증여의제), 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는 그 실질귀속자가 명의수탁자이므로 명의신탁자에게 과세 불가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430
(2017.01.13)
931 판례 상증
명의신탁한 것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아 당초 처분은 적법함[국승]
명의신탁한 것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별도의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51544
(2017.01.13)
932 판례 상증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9581
(2017.01.13)
933 판례 상증
명의신탁자가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주장 및 입증하지 않았으며,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주식들을 명의신탁함으로써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이나 국세기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 지방세법상의 간주취득세 등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점, 여러 회사들 사이의 특수관계를 은폐함으로써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등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3005
(2017.01.13)
934 판례 상증
쟁점부동산을 모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이유로 부과처분이 부당한지의 여부[국승]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 한 주장 입증책임은 과세를 다투는 명의자에게 있음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1842
(2017.01.12)
935 판례 상증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해 부담한 연대보증채무 또는 물상보증책임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상속개시 당시에는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후 상속인들이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어 구상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게 되었다면,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나 원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16-두-57595
(2017.01.12)
936 판례 상증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증여세 부과는 적법함[국승]
주식취득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저가 양수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3088
(2017.01.12)
937 판례 상증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해야 함[국승]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소외인이 원고의 계산으로 주식 대금을 납입한 날을 기준으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7557
(2017.01.12)
938 판례 상증
주식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으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해당함.[국승]
주식명의신탁 약정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취득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회사 발행주식에 대한 외관상 지분을 낮추어 회사의 조세채무 체납에 따른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납세의무의 책임을 지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2016-구합-5796
(2017.01.12)
939 판례 상증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주식전환 및 주식증여에 대한 포괄적 증여과세는 위법함[국패]
원고는 해당법인과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 조항이 규정한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조항이 규정한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고도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각 거래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어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도 처분의 적법한 근거에 해당하지 않음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0613
(2017.01.12)
940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취득자금 출처 미소명 금액에 대한 증여추정의 적법함[국승]
(원심요지) 원고가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취득자금 및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산취득자금의 증여를 추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6-두-54237
(2017.01.12)
941 판례 상증
원고들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증권 취득 및 행사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음[국패]
제1신주인수권부증권 취득 당시 원고들과 가가가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워런트 취득 및 행사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0514
(2017.01.12)
942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주식명의신탁에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원심 요지)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없고, 소득합산과세로 인한 누진세율을 회피할 개연성이 있는 등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임
대법원-2016-두-51993
(2017.01.12)
943 판례 상증
특별한 입증자료 없이 상속인 명의의 대출 채무를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없음[국승]
대출금 채무자가 청구인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이며 이를 피상속인이 실제 사용하여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대출금을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없음
대법원-2016-두-54527
(2017.01.12)
944 판례 상증
특수관계 없는 비상장주식 저가 양도에 대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양도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함[국승]
(심리불속행)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함
대법원-2016-두-54336
(2017.01.12)
945 판례 상증
비상장주식 저가 양도에 대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양도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함[국승]
(심리불속행)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함
대법원-2016-두-54343
(2017.01.12)
946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대출금 등 상환자금의 미소명 금액을 증여추정함은 적법함[국승]
(원심 요지) 대출금 등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미소명 금액을 증여로 확정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증여로 추정함은 적법함
대법원-2016-두-53333
(2017.01.12)
947 판례 상증
원고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증권 취득 및 행사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음[국패]
원고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증권 취득 및 행사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0118
(2017.01.12)
948 판례 상증
명의신탁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으로 과세할 수 없음[국패]
명의신탁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괄호 부분)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괄호밖 부분)의 과세요건인 상속인과 명의수탁자들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없어 과세는 위법함
대법원-2014-두-43653
(2017.01.12)
949 판례 상증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개서해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식에 관하여 증여의제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명의수탁자가 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관한 사항을 알기 어렵고, 주식이 상속재산분할협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소유자가 특정되지 않는 등 명의수탁자에게 명의개서 해태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당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3361
(2017.01.11)
950 판례 상증
상속인의 계좌를 망인의 계좌로 보기 어려우며, 망인의 차명계좌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없음[국패]
망인의 차명계좌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고 망인의 차명계좌로 볼수 없는 상속인의 계좌에서 다른 상속인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망인이 각 상속인에게 각 금원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5381
(2017.01.06)
951 판례 상증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음[국승]
재심대상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등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대법원-2016-재두-358
(2016.12.29)
952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양도로 인하여 원고가 취득한 양도가액은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에 해당함[국승]
(원심 요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에 해당함은 물론이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16-두-51504
(2016.12.29)
953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거래가액을 시가라고 보기 위해서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함[일부패소]
(원심 요지) 거래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함
대법원-2016-두-52637
(2016.12.29)
954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나 결정이후에 해지된 것이라면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된다[국승]
(원심요지)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은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3월)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위 조항은 증여로 의제된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2016-두-52170
(2016.12.29)
955 판례 상증
명의수탁자를 증여자로 한 기한후신고가 부당무신고인지 여부[일부국패]
증여자를 달리 신고한 사정을 부정행위로 단정할 수 없어 부당무신고 가산세부과처분은 위법하나,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일반무신고 가산세부과처분 부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3313
(2016.12.27)
956 판례 상증
증여세부과처분취소[국승]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음을 인정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5283
(2016.12.27)
957 판례 상증
원고들의 소는 처분 부존재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함[각하]
원고들의 소는 부과처분의 직권취소로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함
대법원-2016-두-53425
(2016.12.27)
958 판례 상증
유상증자 시 초과 배정받은 주식은 상증세법 제39조에 규정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임[국승]
유상증자 시 초과 배정받은 주식은 상증세법에 제39조에 규정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임
대구고등법원-2015-누-6751
(2016.12.23)
959 판례 상증
 쟁점 토지의 가치가 증가한 것을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라고 평가할 수 없음[국패]
쟁점 토지의 가치가 증가한 것을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라고 평가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32604
(2016.12.23)
960 판례 상증
증여받은 금원을 노무 제공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음[국승]
증여받은 금원은 망인(증여자)에게 병원진료, 운동, 이동 등의 보조 및 메일 수발신 등 수행비서와 같은 노무 제공을 하고 받은 대가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노무 제공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2556
(2016.12.23)
961 판례 상증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산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실제로 누가 상속세를 부담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재상속인의 재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
부산고등법원-2016-누-22407
(2016.12.23)
962 판례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국패]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16-누-49541
(2016.12.23)
963 판례 상증
상속재산분할협의 후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 중 일부를 다른 상속인들에게 분배한 것은 사전증여 아님[국패]
피상속인이 원고들에게 사전증여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과 피상속인이 망인으로부터 공동상속 받은 부동산을 처분한 후 그 대금을 피상속인 사망에 앞서 자신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미리 분배받은 것이므로 사전증여 아님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7526
(2016.12.23)
964 판례 상증
과세관청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국패]
원고가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세무조사당시 제3자가 명의신탁이라고 인정한 문답서 등 피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8762
(2016.12.22)
965 판례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시 주주명부가 없는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일을 명의개서일에 상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일부국승]
주주명부상 주식의 취득년월일과 명의개서일이 서로 다를 경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명의개서일을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명의개서일과 같이 당해 회사가 주식양도사실을 확인한 일자가 별도로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위 명세서의 제출일을 명의개서일에 상응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6-누-42687
(2016.12.21)
966 판례 상증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개정된 국세기본법은 우리 세법이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하여 쌍방관계설을 채택하였음을 선언하였는바, 거래상대방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그 거래상대방 역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그 대금을 확정짓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충분함
서울고등법원-2016-누-57399
(2016.12.21)
967 판례 상증
추정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세부과처분의 적법여부[일부패소]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쟁점금원은 원고들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금원을 안분한 금액을 원고들의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0684
(2016.12.20)
968 판례 상증
원고가 부친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금액은 부양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원고는 부친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임[국패]
원고가 부친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금액을 아파트의 매수가액으로 볼 수 없고 부양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원고는 부친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임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2815
(2016.12.16)
969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조세회피목적 명의신탁의 증여세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적법 여부[일부패소]
(원심요지) 조세회피목적 명의신탁의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나, 원고들이 명의신탁에 따라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무신고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부당무신 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대법원-2016-두-49396
(2016.12.15)
970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상승한 경우에도 증가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임[국승]
(원심 요지) 취득한 재산의 가치가 재산취득자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증가한 것일 때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그 재산가치 증가액은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됨
대법원-2016-두-50839
(2016.12.15)
971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원심 요지)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16-두-51252
(2016.12.15)
972 판례 상증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국승]
(심리불속행)이 사건 금원이 위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법원-2016-두-51221
(2016.12.15)
973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원고들이 명의신탁 합의 및 조세회피목적이 부존재하였는지 여부[국승]
(원심요지) 원고들은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으며,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는 점에서 조세회피목적이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16-두-52460
(2016.12.15)
974 판례 상증
아무런 준용 규정 없이 같은 호 가목에서 준용하는 시행령을 나목에서 준용할 수 없음[국패]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이 정한 ‘변동후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준용 규정 없이 같은 호 가목에서 준용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3호를 적용할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57757
(2016.12.15)
975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국승]
재단에 부동산 출연당시 지상 고목은 부동산과 함께 재단에 일괄증여 후 양도된 것임
대법원-2016-두-53364
(2016.12.15)
976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함[국승]
(원심 요지) 총유재산의 소유자인 비법인사단과 그 구성원들은 별개의 주체로 그들 사이에 재산상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된 것은 증여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2016-두-50853
(2016.12.15)
977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합의 존부[국승]
과세관청이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증명하면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증명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함
대법원-2016-두-53159
(2016.12.15)
978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법원-2016-두-50143
(2016.12.15)
979 판례 상증
영농상속공제의 요건은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므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상속인이 18년 동안 사업을 영위하였고, 상속인과 원고가 농산물을 생산하거나 판매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농업소득을 전혀 신고하지 않은 점등으로보아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1890
(2016.12.15)
980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주식을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함[국패]
(심리불속행) 평가 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 합병·분할·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등에 해당하므로 주식을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함
대법원-2016-두-50198
(2016.12.15)
981 판례 상증
특수관계 있는자 외의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을 고가양도한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임[국승]
(1심 판결과 같음)특수관계 있는자 외의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목적으로 이 사건 사건 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임
서울고등법원-2016-누-51674
(2016.12.14)
982 판례 상증
증여세 부과처분취소[국패]
원고와 문@@ 사이의 거래 이전에 행해진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거래사례들은 무상증자 이전에 행해진 것이어서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무상증자 이후에도 무상증자 이전의 거래가액과 동일한 금액에 주식을 거래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0998
(2016.12.13)
983 판례 상증
평가기준일 이후에 대손승인받은 금액은 순자산평가시 자산에서 차감될 수 없고 명의신탁 자체는 부당한 방법이 될 수 없음[일부국패]
평가기준일 이후 대손승인받은 금액은 주식평가할 시 순자산가치에서 차감될 수 없으며 명의신탁 증여세에서 명의신탁행위 자체는 과세요건사실이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의 부당한 방법이 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3586
(2016.12.08)
984 판례 상증
주식 명의개서가 있었으나 채무자가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주식 명의가 원고 등으로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등은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바 없고, 주식의 실질 주주이면서 채무자인 AAA가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4367
(2016.12.08)
985 판례 상증
원고들에 대한 상속이 인정되고, 가산세 부과에 위법사유가 없음[국승]
원고들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내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원고들에게 상속세 납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보기는 어려움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1067
(2016.12.08)
986 판례 상증
외국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부당하다고 볼 이유가 없음[국승]
외국 비상장주식을 순손익가치의 고려 없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부당하다고 볼 이유가 없고,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점에 관해 과세관청이 추가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1747
(2016.12.08)
987 판례 상증
증여세부과처분취소[국승]
이 사건 유상증자가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다른 뚜렷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2300
(2016.12.08)
988 판례 상증
토지분쟁수수료로 볼 수 없고 상환내역이 분명하여 증여가 아닌 차입거래에 해당함[일부국패]
건축허가권 양수대금이라는 명목에도 불구 실질적으로는 토지를 완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 보이므로 필요경비로 봄이 타당하나 토지와 관련 없는 자 명의로 보낸 송금액은 토지관련 수수료로 볼 수 없음, 차입임을 증명할 자료는 없지만 상환내역이 분명하므로 차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16-누-34389
(2016.12.07)
989 판례 상증
상속세 부과처분취소[국패]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부과고지하면서 공동상속인별로 상속세액을 구분·특정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서울고등법원-2016-누-37807
(2016.12.07)
990 판례 상증
증여 후 명의신탁인지 명의신탁 후 증여인지 여부[국승]
(1심판결과 같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양도의 형식을 빌어 증여한 것으로 판단됨
대전고등법원(청주)-2016-누-10115
(2016.12.07)
991 판례 상증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이 담보하고 있는 채권액을 반영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 등[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상증법 제66조에 따라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 담보채권액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과 보충적 평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45655
(2016.12.07)
992 판례 상증
명의자 앞으로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그 명의자에게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음[국패]
과세관청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주주명부가 작성된 사실 및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명의개서된 사실을 증명하거나,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사실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 등의 소유자 명의가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16-누-48883
(2016.12.07)
993 판례 상증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1억원은 사전증여에 해당함[국승]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1억 원은 그 다음 날 대체지급 되어 이미 사용되었으며, 망인과 원고의 관계(부자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그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6-누-50022
(2016.12.07)
994 판례 상증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국승]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이 ㅇㅇㅇ에 의한 명의도용 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ㅇㅇㅇ이 향후 과점주주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에 의한 명의신탁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54734
(2016.12.06)
995 판례 상증
인수한 결손법인에 명의신탁이 아니라 증여를 함[국패]
망인이 지병이 악화된 상태에서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증여라고 진술하면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될 수 있어 명의신탁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자녀들에게 이전할 때 명의신탁 해소 방안을 찾아야 하는 점, 향후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다는 점 등을 볼 때 결손법인에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합리적이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6-누-64687
(2016.12.06)
996 판례 상증
수증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국승]
증여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서울고등법원-2016-누-63226
(2016.12.06)
997 판례 상증
증여세 과세처분에 있어 경험칙 적용의 예외 사항은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함[일부패소]
납세의무자에게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함
대구고등법원-2015-누-7341
(2016.12.02)
998 판례 상증
수증법인에 법인세가 부과되었더라도 주주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국승]
증여재산에 법인세가 부과되었다면 그 법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 뿐, 더 나아가 그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해석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3118
(2016.12.02)
999 판례 상증
‘사실상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의 취득을 객관적으로 명백히 한 날이 주식증여시기에 해당함[국승]
사적으로 작성하여 보관해 오던 주주명부의 명의개서로서 주식증여를 인정할 수 없고, 사적인 주주명부를 비밀리에 작성·보관하다 과세관청에 제출하여 ‘부과제척기간 도과’의 부당이익을 얻고자 한 행위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
서울고등법원-2015-누-1573
(2016.12.02)
1000 판례 상증
신고된 소득이 없는 경우 타인에게 현금을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타인으로부터 계좌이체된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경우, 수증자가 신고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타인에게 돈을 빌려줄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있었는지 불분명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47163
(2016.12.01)
처음으로 1 2 3 4 5 6 7 8 9 10   끝으로 총 5359(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