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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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901 판례 상증
피상속인의 차명계좌 예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지 여부(심리불속행 판결)[국승]
금융실명제 이전의 계좌명의인에 대하여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라 실명이 확인 된 점, 외관상 계좌 명의인이 이자소득을 금융소득 합산과세 제도에 따라 종합소득으로 합산신고 한 점 만으로 그 계좌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변동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예금은 과세대상 상속금액에 해당됨.
대법원2007두4513
(2007.05.10)
902 판례 상증
증여세연대납세의무가 적법한지 여부[국패]
피고는 원고가 강○○외 2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원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으나,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다 할 수 없어 증여세부과는 위법함.
대법원2007두3619
(2007.05.10)
903 판례 상증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의 증여세 감면대상 여부(심리불속행판결)[국승]
원고가 증여받은 토지는 산업단지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므로 증여세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대법원2007두5523
(2007.05.10)
904 판례 상증
비상장주식 평가시 양도대금이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일부패소]
주식의 증여일은 1999.4.1.이 아닌 1999.3.31.이고, 이 사건 금액은 주식의 증여일인 1999.3.31.현재 소외회사의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원고에게 유상증자대금 대납분은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07두2456
(2007.05.10)
905 판례 상증
명의신탁 증여 비상주식의 평가[국승]
순자산 가치 기준으로 주당 가치가 부수(-)라고 하여 곧바로 주당 순손익가치도 부수(-)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순손익가치를 심리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것으로 파기환송 대상임.
대법원2005두4571
(2007.05.10)
906 판례 상증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범위[국승]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포함한 상속재산가액을 한도로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부과한 총 상속세을 증여받은 재산을 포함한 총 상속재산가액 중 자신의 상속재산가액이 점유하는 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함.
대법원2007다1111
(2007.04.26)
907 판례 상증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상속 재산 중 일부분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액을 상속재산의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부과하여야 하나 이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부과한 상속세는 위법한 처분임
대법원2007두3466
(2007.04.13)
908 판례 상증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채무 공제 여부(심리불속행 판결)[국패]
상속 재산 중 일부분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액을 상속재산의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부과하여야 하나 이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부과한 상속세는 위법한 처분임
대법원2006두3466
(2007.04.13)
909 판례 상증
특정채권의 이자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킨 처분의 무효 여부 (심리불속행)[국승]
특정채권의 이자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킨 것은 무효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대법원2007두2883
(2007.03.29)
910 판례 상증
상속재산 과세가액에서 채무 등을 공제하는 경우 부수 인정여부 (심리 불속행 판결)[국패]
상속재산의 과세가액에서 채무 등을 차감한 금액이 부수(-)인 경우 “0”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대로 부수금액 만큼을 인정함
대법원2007두2579
(2007.03.28)
911 판례 상증
법인 설립요건의 구비하기 위해 명의신탁하였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국패]
회사의 설립 및 법령상 필요한 구비요건을 구비하기 위해 명의신탁하였고 금전적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점, 배당을 받거나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과 명의신탁일시와 신탁자 조세체납 일시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있어 조세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06두19709
(2007.03.16)
912 판례 상증
원고의 부친이 증여세를 대납하였는지 여부[국패]
원고는 부동산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차임을 부친에게 변제한 것으로 보아 원고가 납부한 증여세는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닌 차입한 것으로 이에 대한 증여세부과는 위법함.
대법원2007두7185
(2007.03.16)
913 판례 상증
물납받은 비상장주식의 낙찰가격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공매가액과 매매가액을 이 사건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한 채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보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 평가에 따라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임.
대법원2007두405
(2007.03.16)
914 판례 상증
주식을 실제 증여받은 것인지 명의를 도용당하였는지 여부 (심리 불속행 판결)[국패]
증여자가 수증자들로 하여금 명의사용에 대한 협의나 동의를 구한바가 없었기에 증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07두498
(2007.02.23)
915 판례 상증
피상속인이 생전에 차용한 사채의 인정 여부. (심리 불속행 판결)[일부패소]
피상속인에 게 직접 송금되지는 않았으나, 피상속인의 동생에게 송금되어 피상속인의 체납세금납부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 채무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함.
대법원2006두19716
(2007.02.23)
916 판례 상증
협의없이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를 상속분이 확정등기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국패]
미성년자인 상속인들에 대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이후, 상속인들간의 협의 없이 이루어진 공유물분할등기의 경우에는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대법원2006두3162
(2007.02.22)
917 판례 상증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의 적정 여부[국승]
증여자가 비상장주식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여 상당기간 경과 후 이를 수증자가 자기 명의로 인수하여 취득한 경우 이는 주권발행여부와는 상관없이 증여세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2006두6604
(2007.02.22)
918 판례 상증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피상속인의 처가 나머지 상속인들이 미성년자인 관계로 협의없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등기한 것으로,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06두3155
(2007.02.22)
919 판례 상증
명의신탁재산이 상속재산인지 여부[국승]
명의신탁이라는 증거 없어 명의신탁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본 부과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07두6854
(2007.02.16)
920 판례 상증
소송사건진행부상 기재된 수입료를 신고누락한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사건진행부상 탈루소득금 중 각 해당연도별로 신고누락한 소득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곤란하고, 피고가 재출한 증거자료로만 해당연도별 과세표준을 확정・계산할 수 없으므로 부당함
대법원2005두1923
(2007.02.09)
921 판례 상증
비상장유가증권의 물납허가 여부[국승]
사전 증여하였으나 명의개서하지 않고 상속이 이루어진 유가증권은 총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물납허가 요건을 갖춘 비상장유가증권의 물납불허는 위법임
대법원2006두20730
(2007.02.09)
922 판례 상증
상속세부과처분취소[국승]
사전 증여하였으나 명의개서하지 않고 상속이 이루어진 유가증권은 총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고 임원에게 명의신탁한 재산도 이미 사전에 증여된 것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고 또한 물납허가 요건을 갖춘 경우에 물납을 불허한 것은 위법
대법원2006두20723
(2007.02.09)
923 판례 상증
신주인수권 포기(고가발행)에 따른 증여의제 혐의 (심리 붌속행 판결)[국승]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에 해당되는 경우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됨
대법원2006두19532
(2007.02.09)
924 판례 상증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에 명의개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매도 후 반환한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재산의 처분대가 또는 가액상당의 금전을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한다면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을 억제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가 몰각되게 되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05두10200
(2007.02.08)
925 판례 상증
주식명의신탁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국승]
주식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이 있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대법원2006두15691
(2007.02.08)
926 판례 상증
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사업자 여부[국패]
원고가 쟁점 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적어도 원고가 공동으로 쟁점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06두16939
(2007.01.26)
927 판례 상증
불균등증자시 1주당 순손익가치계산에 적용할 총발행주식수[국승]
주식의 순손익가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되고, 구 상속세법상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문언 해석상 증자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의미함.
대법원2005두2063
(2007.01.25)
928 판례 상증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 적법 여부[국승]
원고가 주식과 관련된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않았고 김○○ 부부가 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으며 원고가 양도대금을 수령한 바 없었던 사실로 보아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서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대법원2006두16502
(2007.01.12)
929 판례 상증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비상장 주식거래로서, 그 시가 산정의 적법 여부.[일부패소]
주식거래가 비록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바,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시가에 해당 함.
대법원2006두17055
(2007.01.11)
930 판례 상증
영농상속공제 해당 여부 (심리불속행 판결)[국승]
산림지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은 물론 이를 상속받을 상속인도 임업후계자가 아닌 이상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영림계획이나 특수개발지역사업에 따른 조림 활동에 직접 종사하고 있어야만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에 해당함
대법원2006두16052
(2006.12.22)
931 판례 상증
명의신탁 합의 여부[국승]
명의신탁이 명의수탁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인 명의신탁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원심의 판단은 부당함
대법원2006두13848
(2006.12.21)
932 판례 상증
원고명의의 은행차입금을 단독상속인인 母가 대위변제시 증여세 과세여부[국패]
원고명의의 A유통과 피상속인 명의의 B곡산은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동일한 업체로 원고명의로 A유통의 외상매입채무 등을 원고 명의의 은행차입금을 단독상속인인 母가 대위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대법원2006두14162
(2006.12.08)
933 판례 상증
당사자 사이의 담합에 의하여 제소하여 받은 판결의 효력[국승]
판결이 당사자 사이에 담합하여 실제로 주주총회결의나 이사회결의가 부존재하는 것이 아님에도 부존재하는 것처럼 제소하여 받은 것이라면 증여세부과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음
대법원2006두10672
(2006.12.07)
934 판례 상증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존재하는 경우 최대주주에 대하여 할증평가 가능 여부[국패]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이라 하더라도 그 시가액에다가 다시 소정의 할증율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임.
대법원2005두7228
(2006.12.07)
935 판례 상증
채무를 인수한 부담부 증여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가 증여자 명의로 저당권 변경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수증자의 자력에 비추어 인수할 능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부담부증여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06두15387
(2006.11.30)
936 판례 상증
재산의 취득시기, 재산별 과세 및 취득자금 증여추정 적정여부[국패]
증여행위별로 분리하여 계산함이 원칙으로 취득시기별로 구분하여 과세하며, 입증되지 아니한 자금에 대하여 원고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였으므로 증여재산공제를 하고,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음.
대법원2006두7768
(2006.11.23)
937 판례 상증
주식의 명의신탁의제 의거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국승]
조세회피의 목적도 있었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05두4717
(2006.10.31)
938 판례 상증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여부[국패]
주식양도가 당사자 일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매매계약서를 위조하는 방법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대법원2006두12524
(2006.10.27)
939 판례 상증
평가기간 경과한 상속재산의 시가인정여부 및 소급감정가액의 인정여부[국승]
수용, 공매, 감정가액은 법 위임에 의한 시행령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예시에 불과하며, 납세자가 소급 감정한 가액이 6월이 경과한 시점이라거나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보충적평가액의 80%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소급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감정가액이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없을 뿐임
대법원2006두12005
(2006.10.26)
940 판례 상증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인지 여부[일부패소]
당시 ○○생명은 3년째 수백억원씩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여 자본이 완전히 잠식되고 부채가 자산을 훨씬 초과하는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주식 거래의 1주당 가격 3,000원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가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임
대법원2005두3714
(2006.10.26)
941 판례 상증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기각]
부의 매립지양도대금의 일부를 아들 명의의 예금계좌로 예치한 경우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므로 예금인출 및 아들명의로 예치한 것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납세자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
대법원2005두8139
(2006.10.26)
942 판례 상증
감정평가액이 비록 상속세 납부 목적으로 평가된 것이라 하더라도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주차시설에 대한 물납신청 거부는 정당함[일부패소]
감정평가액이 비록 상속세 납부 목적으로 평가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된 가액이라면 이를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함은 위법하며, 주차시설에 대한 물납신청 거부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대법원2006두13411
(2006.10.12)
943 판례 상증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 및 제9호의 재심사유의 여부[기각]
재심대상판결이 종전의 대법원 판결과 다른 판단을 함으로써 종전의 의견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재심대상판결을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재심청구를 기각함
대법원2006재두52
(2006.09.28)
944 판례 상증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부수 인정 여부[국패]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 등을 차감하여 부(-)의 차감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0”으로 보아야하는지, 증여재산가액과 통산하여 공제가능한지여부
대법원2006두9207
(2006.09.22)
945 판례 상증
명의신탁 여부 및 조세회피목적 해당 여부[일부패소]
명의수탁주식이 실질적으로 분할된 것에 불과하므로 무상증자분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이유로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됨.
대법원2004두11220
(2006.09.22)
946 판례 상증
채무면제이익 전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국패]
채무면제이익 전체를 증여세 과세대상 가액으로 할 것인지,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 후 잔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 잔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한 사례
대법원2004두4734
(2006.09.22)
947 판례 상증
특정법인 주주의 증여의제 이익 계산시 증가된 1주당 가액의 산정[일부인용]
특정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의 계산과 관련하여, 거래를 전후하여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부수인 경우에는 ‘증가된 주식 1주당 가액’은 없는 것으로 봄
대법원2004두4727
(2006.09.22)
948 판례 상증
상속세과세가액 산정[기타]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시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등을 차감하여 부(-)의 차감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0”으로 보아야하는지, 증여재산가액과 통산하여 공제가능한지여부
대법원2006다9207
(2006.09.22)
949 판례 상증
증자시의 증여의제[국패]
고가발행 실권주의 재배정에 따른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증자 전・후 회사의 순자산가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그 가치가 0을 넘어서기 전까지는 주주가 현실적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음(증여이익 계산하여서는 아니됨)
대법원2006두9122
(2006.09.08)
950 판례 상증
상속재산 평가의 적정 여부[일부패소]
토지 위에 생립하고 있는 미등기 수목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어야 함
대법원2006두7294
(2006.09.04)
951 판례 상증
상속등기후 협의분할 증여세 및 채무공제 여부[국패]
원고의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 후 변제하였으므로 증여자의 채무를 공제하여야 함
대법원2006두10535
(2006.08.31)
952 판례 상증
명의신탁부동산 또는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 부동산인지의 여부[국패]
원고가 소외 송○○에게 약 7억원을 송금한 사실과 송○○의 대물변제 제의를 승낙한 사실, 위 송○○은 위 금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공동명의로 취득한 사실, 윈고의 배우자 공○○이 취소각서를 작성한 사실, 이에 따라 위 송○○은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위 공○○이라고 전제하고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임.
대법원2006두8563
(2006.08.25)
953 판례 상증
양도소득세의 환급금 청구권을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국패]
소송 중의 권리도 상속재산에 포함됨을 전제로 그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 당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한 상태라면 위 양도소득세의 환급금 청구권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위 환급금 청구권이 상속세 신고 당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미신고에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
대법원2004두3625
(2006.08.24)
954 판례 상증
법인이 평가기준일 회수가능 채권을 가진 경우 법인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국승]
법인이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가능한 채권을 가진 경우 그 채권은 당연히 위 순자산가액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채권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손실보상채권과 같이 평가기준일 당시에는 그 채권의 액수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이전에 그 채권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당해 법인이 이를 수령하였다면 그 수령한 손실보상금액을 법인의 자산에 포함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함
대법원2004두6211
(2006.07.13)
955 판례 상증
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토지가액을 법인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국승]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생정 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이미 산입된 토지의 가액을 법인의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여 평가한 것이 중복과세금지 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
대법원2004두14373
(2006.07.06)
956 판례 상증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국패]
주식 취득 요건이 15년 이상 방송경력자를 요구한 점, 명의신탁 주식을 합해도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점, 주식 중 절반 이상을 명의신탁 후 2개월여 만에 양도한 점으로 보아 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대법원2005두14714
(2006.06.09)
957 판례 상증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부과[국패]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이 회사업무처리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함
대법원2004두13936
(2006.05.25)
958 판례 상증
주식명의신탁이 상법상 요구되는 발기인 수의 충족 등을 위한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주식의 명의신탁이 상법상 요구되는 발기인 수의 충족 등을 위한 것으로서, 명의신탁 전후와 소득세액의 차이가 없는점, 과거 체납하거나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는 점 등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04두7733
(2006.05.12)
959 판례 상증
증여자를 1인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증여자 2인이상으로 확인된 경우 처분의 동일성 유지 여부[일부패소]
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자별로 과세단위가 성립하므로 각 증여자별로 세율을 적용하여 각각의 증여세액을 산출하는바, 증여자를 1인으로 보고 과세처분을 하였는데 실제 증여자가 2인 또는 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져 당초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05두17058
(2006.04.27)
960 판례 상증
합병 후 존속회사 주식가액을 평가하는 경우 소멸회사의 사업개시일을 존속회사의 사업개시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합병으로 주식회사인 합병법인(존속회사)이 합자회사인 피합병법인(소멸회사)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 합병 후 존속회사의 주식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소멸회사의 사업개시일을 존속회사의 사업개시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04두13721
(2006.03.24)
961 판례 상증
상속세경정처분이 증액경정처분인지 감액경정처분인지 여부[기타]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세경정처분이 증액경정처분인지 감액경정처분인지의 여부는 각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납부하도록 고지된 개별적인 세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지 공동상속인 전체에 대한 총상속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님
대법원2005두1688
(2006.02.09)
962 판례 상증
가산세의 법적 성질 및 부과요건[국패]
세법상 가산세는 상속세 신고납부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대법원2004두930
(2005.11.25)
963 판례 상증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되는 재산이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인지 여부[국승]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되는 재산이 곧 바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된다거나 그러한 추정을 받는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05두3592
(2005.11.10)
964 판례 상증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일부패소]
재산양도의 대가에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사자들이 당해 재산의 양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현저히 저렴한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2004두9494
(2005.10.28)
965 판례 상증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세경정처분이 증액경정처분인지 감액경정처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일부패소]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세경정처분이 증액경정처분인지 감액경정처분인지 여부는 공동상속인에 대해 납부하도록 고지된 개별세액을 기준으로 하며 과세처분후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소멸하고 증액경정처분이 쟁송의 대상이 되는 것임
대법원2003두14604
(2005.10.07)
966 판례 상증
가산세의 법적 성질 및 가산세 부과처분이 본세의 부과처분과 별개의 처분인지 여부[기타]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를 위반한 납자에게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 징수절차 편의상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국세와 본질적으로 성질이 다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별개의 과세처분임
대법원2004두2356
(2005.09.30)
967 판례 상증
조건부 물납허가에 따라 철거한 건물의 상속재산가액 산입 여부[기타]
상속세의 물납여부는 전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달린 것이라 할 것이므로 건물철거조건부 물납허가에 따라 철거한 건물을 상속세 과세대상인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은 적법한 처분임.
대법원2003두12271
(2005.09.15)
968 판례 상증
증여세과세처분후 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다툴수 있는지 여부[국승]
과세처분이 있는 후에 증여계약을 해제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이 제기되어 그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등기가 말소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증여세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다 할 것임
대법원2003두13465
(2005.07.29)
969 판례 상증
장외등록법인 주식의 가액 평가방법[국승]
장외거래주식이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증권업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 고시된 경우 증권업협회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할 수 없음
대법원2003두8838
(2005.06.23)
970 판례 상증
과세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조세에 대한 조세포탈죄의 성립 여부[기타]
조세포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하여야만 되는 것이므로, 세법이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납세의무를 지도록 정한 과세요건이 구비되지 않는 한 조세포탈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음
대법원2003도5631
(2005.06.10)
971 판례 상증
채권의 회수가능여부에 따른 상속재산가액 산입여부[기타]
상속개시 당시에 채권의 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임.
대법원2003두13298
(2005.05.27)
972 판례 상증
상속재산중 추후 확정된 소송중의 권리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함[일부패소]
상속재산 평가에 있어 소송중의 권리가 당해 과세처분취소소송의 변론종결 이전에 판결 등을 통하여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면 확정된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소송 중의 권리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함
대법원2003두6153
(2005.05.26)
973 판례 상증
취득자금 증여추정 과세에 대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부에게 상환시 차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승]
부동산을 담보로 부동산의 취득자금 상당액을 대출받아 아버지에게 상환하였으나, 동 취득자금을 아버지로부터 차용하였다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하여 증여로 추정함
대법원2004두8958
(2005.04.14)
974 판례 상증
구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토지무상사용이익의 증여의제[기타]
기존의 구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도 종전의 토지사용관계는 구 건물의 철거로 인하여 소멸되고 건물의 신축에 의하여 새로 형성된 토지사용관계를 기준으로 장래 토지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납세의무가 성립함.
대법원2004두5522
(2005.02.18)
975 판례 상증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불특정다수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공지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02두2871
(2005.01.28)
976 판례 상증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구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규정하는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라 함은, 원래 주식 등의 실제 소유자로서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신탁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한정됨
대법원2003두4300
(2005.01.27)
977 판례 상증
상장주식의 증자 후 증여된 주식가액의 평가[일부패소]
주식시장의 폐장으로 인하여 증자 다음날로부터 평가기준일인 증여일까지의 시세가액이 없는 경우 증자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시세에 반영된 증자 이후의 첫 시세가액인 개장일의 종가로 평가하여야 함
대법원2003두5358
(2005.01.13)
978 판례 상증
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의 존재 여부[기타]
주식 취득 후 단기간 내에 처분하여 주식분산 요건 때문에 명의신탁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명의신탁으로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액된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대법원2003두13649
(2004.12.23)
979 판례 상증
재차증여 합산과세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증여세부과처분의 성격[각하]
재차증여의 가액을 합산한 다음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이루어지는 형식의 증여부과처분은 재차증여에 따른 별개의 처분으로서 단지 누진세율에 의한 합산과세를 하는 데에 불과하여 당초 결정이 이에 흡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각 처분에 대한 불복 역시 별도로 하여야 함
대법원2003두9800
(2004.12.10)
980 판례 상증
고가양도시 증여의제와 관련하여 거래의 실례가 있는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법[국패]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는데 원심이 10개월 전에 특수관계자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처분은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현저히 높은 가액에 거래되지 않았다는 결론은 정당함
대법원2003두4447
(2004.11.26)
981 판례 상증
유상증자 후 순자산가액이 0원에 미달한 경우 실권주 증여의제 과세대상 여부[국패]
유상증자 후에도 여전히 회사의 순자산가액이 '0'원에 미달하여 그 고가발행 증자로 인하여 실권주주인 원고가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는경우 해당 증자 부분은 증여의제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대법원2003두11872
(2004.11.11)
982 판례 상증
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부과고지 및 징수고지의 방법[일부패소]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를 함에 있어 첨부된 연대납세의무자별 지분명세서에 공동상속인 각자의 성명과 상속재산점유비율 및 그 비율에 따라 산정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등을 모두 기재한 다음 이를 첨부하여 대표상속인에게 송달하였다면 적법한 것임.
대법원2003두4973
(2004.10.28)
983 판례 상증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 및 대출목적의 감정가액은 적정한 시가로 볼 수 없음[국패]
회사의 경영권과 함께 그 발행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의 거래가격은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이며, 대출목적으로 은행담보제공용으로 평가를 한 감정은 상속개시일 당시의 부동산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03두1073
(2004.10.15)
984 판례 상증
상속재산에 관하여 과다신고한 금액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기준이 되는[국패]
상속재산 중 일부에 과소신고가 있더라도 다른 상속재산에 대해 과다신고를 한 결과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액이 정당한 과세표준액과 같거나 이를 넘어서는 경우에 과다신고한 부분은 무시하고 과소신고한 부분만을 들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것임
대법원2003두7064
(2004.10.15)
985 판례 상증
증여의제 규정 적용여부[국승]
비록 주권이 발행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주식을 취득한 실제소유자가 타인의 동의를 얻어 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대법원2003두5723
(2004.10.15)
986 판례 상증
연대보증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 채무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연대보증채무 등을 부담하는 경우에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될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그 채무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대법원2003두9886
(2004.09.24)
987 판례 상증
증여의제 된 명의신탁재산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일부패소]
피상속인이 명의신탁을 하여 둔 재산에 대하여 그 수탁자에게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이 신탁자인 피상속인의 소유라는 실질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사망시 상속재산에 속하는 것임.
대법원2002두12137
(2004.09.24)
988 판례 상증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새로운 주장을 할수 있는지 여부[기타]
감액경정청구시 주장하지 않았던 상속재산가액 산정의 위법도 상속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새로이 주장하고 다툴 수 있음
대법원2002두9261
(2004.08.16)
989 판례 상증
상속재산 신고기한 경과후 배우자의 인적공제액을 수정하여 추가공제 가능 여부[국승]
상속재산 신고기한내에 상속재산 중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을 분할하여 신고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상속재산 신고기한 경과 후에 배우자의 인적 공제액을 수정하여 추가공제를 요구할 수는 없음
대법원2002두9322,9339
(2004.07.22)
990 판례 상증
저가양도로 인한 증여의제의 경우, 그 증여가액 산정방법[일부패소]
증여가액 산정방법에 있어 환지예정지의 지정 전후를 통하여 토지단가에 별다른 변동이 없는 대신 전체 토지 평가액은 감소된 면적만큼 환지예정지의 가격이 감소하고 있는 경우, 감정결과중 환지예정지의 면적을 기초로 토지가격을 산정한 감정가액이 정당함
대법원2002두8305
(2004.07.22)
991 판례 상증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산정의 기준시기[기타]
단기상속면제제도는 단기간에 상속이 반복됨으로써 상속재산의 가치가 갑자기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을 전의 상속당시가 아니라 재상속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대법원2002두11196
(2004.07.09)
992 판례 상증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경우, 그 확정력의 의미[기타]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는 것은 아님
대법원2002두11288
(2004.07.08)
993 판례 상증
명의신탁해지로 경료된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위법여부[국패]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그 실질에 있어서도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환원된 것이지, 증여계약의 합의해제나 재차증여를 명의신탁의 해지로 가장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이 위법한다고 함
대법원2003두3468
(2004.05.14)
994 판례 상증
상속세결정결의서의 흠결이 상속세부과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상속세결정결의서에 개별 상속인들이 납세의무자로 표시되지 않았다든지 또는 상속인별로 상속세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상속세부과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음.
대법원2002두7326
(2004.04.27)
995 판례 상증
증여추정으로 과세하기 위한 과세관청의 입증책임[국패]
재산취득 당시 증여를 추정하기 위하여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임
대법원2003두10732
(2004.04.16)
996 판례 상증
상속재산중 추후 확정된 소송중의 권리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함[국승]
상속재산의 평가에 있어 소송중의 권리가 당해 과세처분취소소송의 변론종결 이전에 판결 등을 통하여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면 확정된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소송 중의 권리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함
대법원2002두110
(2004.04.09)
997 판례 상증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평가가액의 시가인정여부[일부패소]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대법원2002두10377
(2004.03.12)
998 판례 상증
주식의 명의신탁 해당 여부[국패]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한 이상 증여추정의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할 수 없는 것임
대법원2003두13762
(2004.02.27)
999 판례 상증
물납신청 거부처분의 당부[일부패소]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 처분상 부적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임.
대법원2003두2564
(2004.02.27)
1000 판례 상증
증액처분이 무효인 경우 증액처분 중 취소세액의 범위[기타]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후에 이루어진 증액경정처분은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할 범위는 증액경정처분 중 제척기간 만료 이전의 당초 처분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임
대법원2002두9971
(200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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