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양도소득세 : 9,226 건 검색]

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9201 판례 양도
조합원이 신축 취득한 주택은 그 주택의 준공일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규정의 감면기간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임[국승]
조합원분과 일반분양분이 혼재된 주택조합의 경우, 일반분양분 계약일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규정의 감면기간에 해당한다 하여도 그 감면은 일반분양분에 한정될 뿐이고 조합원이 신축 취득한 주택은 그 주택의 준공일이 동조 규정의 감면기간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6구단272
(2006.08.29)
9202 판례 양도
소유권이전등기[국패]
수인의 점유자가 매수한 1필지의 귀속재산이 후일 점용한계에 의한 측량의 결과로 당초 각 매수자의 매수면적과 상이하게 토지분할이 이루어졌다면 그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불구하고 당초 매수한 면적이 되는 것임
전주지방법원2005가단30001
(2006.08.08)
9203 판례 양도
해외이주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국승]
원고는 캐나다로 이주할 당시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는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5구단11206
(2006.09.18)
9204 판례 양도
신축주택취득기간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조합원취득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국승]
주택조합의 조합원인 원고가 조합원 분양분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해당하므로 주택의 사용승인일에 따라 감면대상 여부를 정하여야 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6구단2193
(2006.09.12)
9205 판례 양도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한달에 5회 정도 토지에서 작업을 하였으나 부수적인 작업에 불과하고 모내기, 벼베기 등 농기계가 필요한 경우는 타인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작업하였으며 비료나 농약 뿌리기도 타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여 작업한 점 등에 비추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춘천)2012누411
(2012.09.26)
9206 판례 양도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함[각하]
국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데 조세심판원의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이 도과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11누1484
(2012.09.20)
9207 판례 양도
적법한 기일 소환통지를 송달받고도 변론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됨[국승]
적법한 기일 소환통지를 송달받고도 두 차례 출석하지 아니하고 이후 기일지정신청으로 지정된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임
광주고등법원(전주)2011누1301
(2012.09.10)
9208 판례 양도
매수자로부터 양도소득세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양도가액에 포함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 매매당시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점, 매수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했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을 매수자로부터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부동산 양도가액에 포함되어야 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11누1040
(2012.07.26)
9209 판례 양도
계속성・반복성을 가진 사업활동으로 볼 수 없고 단순양도에 해당함[국승]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부동산의 보유현황, 보유기간, 거래횟수 등을 종합하여 보면 1회성 양도행위로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단순양도에 해당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이 제외되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11누283
(2012.06.28)
9210 판례 양도
개정전 법령에 따라 전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합산함[국패]
(1심 판결과 같음) 개정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는 규정은 양도인인 상속인과 직전 피상속인 사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직전 피상속인과 전전 피상속인 사이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함
광주고등법원(전주)2011누1363
(2012.04.30)
9211 판례 양도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대토농지의 면적이 양도농지 면적의 1/2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농지 가액의 1/3 이상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대토농지 주변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토농지에서 복토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춘천)2011누575
(2012.03.28)
9212 판례 양도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임[국승]
토지 상속 당시 주변 토지의 시가를 인정할 거래가격이나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의 자료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격이라 할 것임
부산고등법원(창원)2011누696
(2012.02.02)
9213 판례 양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것은 적법[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신고시 제출한 취득 매매계약서는 취득 당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소급 작성된 점, 장부 및 금융자료들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전후로 하여 금원이 오고 갔다는 자료일 뿐이고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과 신고한 취득가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것은 적법
서울고등법원(춘천)2011누988
(2012.01.18)
9214 판례 양도
단기양도 후 기준시가로 허위신고 하고 이중계약서를 첨부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임[국승]
(1심 판결과 같음) 1년 내 단기양도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음에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 양도차익이 없는 것처럼 허위의 과소신고를 하고,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첨부한 것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됨
광주고등법원(전주)2011누889
(2011.12.15)
9215 판례 양도
20년 이상 소유 농지에 대한 비사업용토지 배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패]
이 사건 비사업용토지 배제규정은 20년 이상 농지를 소유하면서 경작함으로써 장기간 농지로서의 본래 기능을 발휘했다고 볼 수 있는 토지에 대하여 중과세 적용 배제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취지이고, 양도일 현재 농지일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양도 당시 또는 양도시까지 계속 농지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춘천)2011누742
(2011.11.30)
9216 판례 양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 내지 감면할 사유가 없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감액경정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에게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 내지 감면할 사유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광주고등법원(전주)2011누421
(2011.09.26)
9217 판례 양도
항공사진 등을 볼 때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토지를 촬영한 항공사진에는 토지의 대부분에 경작의 흔적이 발견되지 아니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광주고등법원(제주)2010누391
(2011.08.10)
9218 판례 양도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감면의 ‘직접 경작’ 요건[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종전 토지 양도 당시 종전 토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종전 토지 양도 이전에 통산 3년 이상 자경하였으나 양도 당시에는 직접 경작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는 ‘경작상의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춘천)2011누308
(2011.07.13)
9219 판례 양도
직장에 근무 및 다른 사업체를 운영한 경우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관광호텔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을 뿐 아니라 꽃집, 농장, 일식당, 한식당 등을 운영하며 소득을 올렸고, 농지소재지와 떨어진 지역에 소재한 토지를 관리하고 있어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투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춘천)2010누479
(2011.06.29)
9220 판례 양도
항소로서 다툴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각하]
소송의 대상은 감액경정처분으로 인하여 감액되고 남아 있는 당초의 처분이 되는데, 이 부분은 피고가 승소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서 피고로서는 더 이상 항소로서 다툴 대상이 없어지게 되었으므로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함
광주고등법원(제주)2009누371
(2011.05.18)
9221 판례 양도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액으로 매매대금을 안분계산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토지의 금액은 기준시가의 63%에 불과한 점, 매수인이 토지와 건물 대금을 구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정평가액으로 매매대금을 안분계산하여 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광주고등법원(전주)2010누1588
(2011.05.16)
9222 판례 양도
취득가액 계산시 부지조성비 인정여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주유소 부지 조성비용을 확인한 결과 과세관청이 확인한 가액이 정당함
광주고등법원(전주)2010누783
(2011.03.28)
9223 판례 양도
임야와 임목을 분리하여 양도하였는지 여부[국승]
임야와 임목을 분리하여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서에는 수목에 관한 아무런 내용이 없는 점, 임업에 관한 사업자등록도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임목을 분리하여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서울고등법원(춘천)2010누424
(2011.02.09)
9224 판례 양도
사실과 다른 검인계약서상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함[국승]
실제 매매가액과 다른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고의적인 조세탈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에 해당함
광주고등법원(제주)2009누326
(2010.04.28)
9225 판례 양도
거래상대방은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국승]
거래상대방은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실질적으로는 개인과 법인 사이의 거래이면서 형식적으로 중간에 자연인을 개재시킨 경우에 그 중간의 거래가 가장 행위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가장행위를 사상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개인과 법인 간의 거래로 보아야 함
대법원91누12103
(1992.05.22)
9226 판례 양도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부과처분을 되풀이 한 경우 위법함[국패]
부과처분이 심사청구에 의하여 그 불복사유가 이유있다고 인정되어 취소되었음에도 처분청이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부과처분을 되풀이 한 것이라면 설령 그 부과처분이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법함
대법원86누127
(198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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