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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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801 판례 양도
소득금액 37백만원을 초과하는 기간은 자경기간으로 볼 수 없음[국승]
(1심판결과 같음)소득금액 37백만원을 초과하는 기간은 자경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자경감면 배제 및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세액 미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
부산고등법원-2018-누-23190
(2018.12.21)
802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무효인지 여부[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본등기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것으로서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이므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담보물의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채권자 또는 제3자에게 이전되어 변제에 충당하였을 경우에 비로소 채무자는 담보물을 양도한 것이 되는 바, 이 사건 본등기 시점을 양도일로 보아 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8-두-64894
(2019.03.29)
803 판례 양도
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 8년 자경감면대상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토지는 경작요건이 미비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 볼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청주)-2016-누-10962
(2017.09.27)
804 판례 양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양수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2416
(2019.01.08)
805 판례 양도
농지의 8년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증인들의 증언, 사실확인서의 기재, 기타 제출 증거만으로는 농지의 8년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2018-누-4299
(2018.12.21)
806 판례 양도
매수인이 채무불이행으로 제2매매계약이 체결된 점을 고려하면 비과세규정 적용을 받는 것은 세법해석의 기준에 부합된다.[국패]
매수인이 채무불이행으로 제2매매계약이 체결된 점을 고려하면 비과세규정 적용을 받는 것은 세법해석의 기준에 부합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2836
(2018.12.20)
807 판례 양도
상속한정승인결정을 받은 상속인은 상속채무변제를 위하여 임의경매된 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국승]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상속 받은 양도자산의 매각대금을 직접 교부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매각대금이 망인의 채권자들에게 교부되어 그 채무가 변제됨으로써 원고가 상속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상속채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얻게 된 것은 분명하기에 양도소득세 부담의무가 있음
대구지방법원-2018-구합-892
(2018.12.19)
808 판례 양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국승]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이 일부 지체되었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 따른 적법한 처분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움
인천지방법원-2018-구단-50571
(2018.12.11)
809 판례 양도
원고가 이 사건 상가의 실제 소유자인지 명의수탁자인지 여부[국패]
원고와 부친이 수사기관에서 명의신탁관계를 부인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위한 거짓 진술이었을 가능성이 크고,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ㆍ관리ㆍ처분권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됨
서울행정법원-2017-구단-29705
(2018.12.11)
810 판례 양도
판결 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임.[국승]
판결 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는 판결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이 판단을 유탈하였는지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판단 유탈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제기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함.
대전고등법원-2018-재누-1005
(2018.12.05)
811 판례 양도
공사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적법하게 처분하였음[국승]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 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필요 경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1140
(2018.12.20)
812 판례 양도
유치권 비용 필요경비 해당여부[국승]
일반적으로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인천지방법원-2018-구단-50335
(2018.12.11)
813 판례 양도
집행정지 요건 해당 여부[국승]
처분이 본안에서 취소되면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납부의무 소멸하므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8-아-13462
(2018.11.30)
814 판례 양도
법무사 또는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으로 자경요건 미충족[국승]
법무사 또는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혼자 농작업을 하기에 이 사건 농지는 다소 멀리 떨어져 있거나 그 면적이 넓은 편으로 자경을 인정할 수 없고, 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어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함이 타당
청주지방법원-2018-구합-2228
(2018.11.29)
815 판례 양도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증명할 책임이 있음[국승]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증명할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가 납세고지서의 송달 및 부과처분의 부적법함을 증명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18-구단-61447
(2018.12.18)
816 판례 양도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볼수 없음[국승]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광주고등법원-2018-누-5153
(2018.12.20)
817 판례 양도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야 함[국승]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3143
(2018.11.29)
818 판례 양도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납세의무자 면제된 비거주자가 자진신고납부한 주식양도소득세가 부당이득금으로서 반환되어야 하는지 여부[국승]
거주자판정여부는 그 판단이 쉽지 아니한 점, 원고는 국내 사업장이 있는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고 자산을 보유한 점, 원고 스스로가 거주자로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으로 보면, 원고의 신고납부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적법함
대법원-2015-다-204656
(2018.11.29)
819 판례 양도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각하]
원고는 2018. 1. 2. 이 사건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8. 4.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3334
(2018.11.29)
820 판례 양도
거주자증명서 제출 없이 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국승]
소득세법상 조세조약의 비과세ㆍ면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비과세ㆍ면제 적용 신청의 경우뿐 아니라 비과세ㆍ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 청구 시에도 해당 비거주자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의 제출이 반드시 요구됨
서울행정법원-2017-구단-9169
(2018.11.20)
821 판례 양도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국승]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은 법령에 열거되어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 비용은 제외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18-구합-1528
(2018.11.07)
822 판례 양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이전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국승]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원고가 주장하는 가액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이전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임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2317
(2018.12.20)
823 판례 양도
행정처분이 적법한가의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당시의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국승]
2016. 12. 20. 신설되어 2017. 1. 1. 시행된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제3호는 2017. 8. 29. 양도에 대하여 유효하게 적용되며, 위 규정을 기준으로 관련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여야 함
울산지방법원-2018-구합-245
(2018.11.01)
824 판례 양도
이 사건 주식 양도일 현재 이 사건 주식을 중소기업 주식이라 할 수 있는 지 여부[국패]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인 2013.1.23.현재 이 사건 쟁점법인의 중소기업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전고등법원(청주)-2018-누-945
(2018.10.31)
825 판례 양도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도과여부[국패]
이 사건 소송에서 이루어진 증인신문 및 증거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다
인천지방법원-2017-구단-51157
(2018.10.30)
826 판례 양도
주택의 부지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주택이 문화재인 것은 아니어서,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6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주택이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문화재로 지정된 바 있어야 하나, 그러한 사실이 없으므로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48771
(2018.10.26)
827 판례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 단서 규정은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지 아니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비사업용 토지를 판단함에 있어 농지소유자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액이 37백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은 조세법령불소급 원칙 등에 반하지 아니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1114
(2018.10.24)
828 판례 양도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원고의 자녀인 정CC를 독립된 1세대로 볼 수 없는 바, 원고의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0878
(2018.10.23)
829 판례 양도
실제거래가액의 인정[국승]
갑 호증의 각 기재, 증인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0억 0,000만 원에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3211
(2018.12.20)
830 판례 양도
법인전환 이월과세 감면시 사업과 관련이 없는 부채는 순자산가액에서 제외[국승]
법인전환 이월과세 감면 신청 할 때 사업과 관련이 없는 부채는 순자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36433
(2018.10.19)
831 판례 양도
낙찰허가결정문에 의해 취득토지의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납세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경매절차에서 취득 토지를 낙찰 받아 취득하였음이 분명하고, 낙찰허가결정문이 법원에 보관 중이던 것으로 낙찰가액을 근거로 취득가액을 경정하여 부과처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광주고등법원-2018-누-5023
(2018.10.18)
832 판례 양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경우 필요경비는 실제 지출비용이 있더라도 개산공제액이 적용되어야 함.[국승]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환산가액은 적법하고 취득가액이 환산가액으로 한 이상 필요경비는 개산공제액이 적용됨.
강릉지원-2018-구합-30243
(2018.12.20)
833 판례 양도
환지처분으로 인한 양도 여부[국승]
이 사건 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보류지로 충당된 것이 아니고 수용으로 유상 이전된 후 사업지역의 토지로서 공공용지 또는 체비지로 쓰이는 경우이므로, 원 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2017-구단-500
(2018.10.16)
834 판례 양도
비과세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엄격해석의 원칙[국승]
원고가 주관적으로 2016. 4. 21.을 제1주택의 양도시기로 인식했다 하더라도 앞서 본 엄격해석의 원칙상 비과세요건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인천지방법원-2018-구단-50625
(2018.10.16)
835 판례 양도
재산과 소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재산과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자녀인 원고와 함께 생활하면서 그 생활자금(주거비나 식비 등)을 별도로 부담해 왔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와 생계를 달리하였다고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4542
(2018.10.12)
836 판례 양도
조세소송의 소송물은 조세의 종목과 과세기간에 의하여 구분되는 각 과세단위에 관한 개개의 부과처분임.[각하]
조세소송의 소송물은 조세의 종목과 과세기간에 의하여 구분되는 각 과세단위에 관한 개개의 부과처분으로, 재조사결정된 하나의 과세단위의 전부 또는 일부 부분에 한하여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후속처분의 통지를 받는 날부터 기산됨.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2348
(2018.10.11)
837 판례 양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서의 최초사업연도에 관한 해석[국승]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근거하여 법인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손익은 그 손익이 발생한 날부터 최초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제한된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법리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일을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로 한다고 하여 달리 해석될 수 없음
대법원-2018-두-46940
(2018.10.11)
838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국승]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대구고등법원-2018-누-2040
(2018.06.15)
839 판례 양도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이 아님[국승]
주택 양도 당시 아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이 아님
서울행정법원-2018-구단-6006
(2018.10.02)
840 판례 양도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고가로 양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일부패소]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고가로 양수받은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2017-구단-9603
(2018.06.22)
841 판례 양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에 대한 8년 자경 여부[국승]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감면요건, 공제요건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청주지방법원-2017-구합-2382
(2018.02.08)
842 판례 양도
8년 자경 여부[국패]
이 사건 농지에서 복숭아 묘목을 식재하여 복숭아농사를 지었고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다가 이를 양도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제1항이 정하는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함
대전지방법원-2017-구단-100330
(2018.01.25)
843 판례 양도
현물출자의 대가로 취득한 주식의 50%이상을 5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이상 이월과세 중단하고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고는 상가분양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이를 이 사건 법인에 현물출자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현물출자의 대가로 취득한 주식의 50%이상을 5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이상 이월과세 중단하고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2017-구단-100835
(2018.07.26)
844 판례 양도
일반 양도소득세율의 기존 제도가 변함없이 존속될 것이라는 신뢰는 헌법이나 법률상 특별히 보호할 가치나 필요성이 없는 것임[국승]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일반 양도소득세율의 존속에 대한 기대는 불확실하고 잠정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일반 양도소득세율의 기존 제도가 변함없이 존속될 것이라는 신뢰는 헌법이나 법률상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가치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광주고등법원(전주)-2018-누-1317
(2018.09.10)
845 판례 양도
거래의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과세표준의 존부 등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증명책임이 있음[국패]
재판에 현출된 증거만으로는 부동산 소유권 등기 변동내역과 달리 원고가 실제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명의신탁된 위 부동산을 양수인(명의수탁자)의 양도가액으로 제3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부산고등법원-2017-누-24332
(2018.09.12)
846 판례 양도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이란 조세법령의 개정이 있은 경우 그 효력 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임.[국승]
토지를 보유하던 와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이 신설(2014. 2. 21.)되었다 하더라도 그 시행일(2014. 7. 1.)당시 토지의 양도라는 과세요건이 완성되지 않은 이상 과세요건 완성시 과세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조항을 적용한다고 하여 이를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볼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2017-구단-100958
(2018.09.13)
847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국승]
(심리불속행)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적법성, 이 사건 토지가 업무용 토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무신고가산세의 적법 여부
대법원-2018-두-45985
(2018.09.13)
848 판례 양도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국승]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산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에 관한 담당 공무원이 견해를 표명하였다는 점만으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청주지방법원-2017-구합-386
(2018.09.13)
849 판례 양도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의 여부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기각]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의 여부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8-구합-532
(2018.09.20)
850 판례 양도
자경감면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여부[국승]
쟁점 농지를 임대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자경감면 부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적법하고, 조세평등주의나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청주지방법원-2018-구합-24
(2018.08.09)
851 판례 양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감면 규정은 농지를 직접 경작한 점에 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이 아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음.
대전고등법원-2018-누-10802
(2018.07.13)
852 판례 양도
퇴직소득세의 근속연수 기산일[국패]
노사합의에 따라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함에 따른 퇴직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근속연수의 기산일은 최초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의 근속에 대한 공로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4377
(2018.08.10)
853 판례 양도
교회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원고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를 소득세법상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7-누-70924
(2018.08.23)
854 판례 양도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국패]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호의 문구 및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위 규정들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토지와 토지’ 및 ‘건물과 건물’을 일괄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됨
서울고등법원-2018-누-37986
(2018.08.23)
855 판례 양도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국승]
국제특급우편물의 배달은 국내우편물에 따라 배달하고 국내특급우편은 등기취급을 전제로 배달되는 바,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하여 반송되지 않은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인 원고에게 배달되었다고 볼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2901
(2018.08.24)
856 판례 양도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종중인지 여부[국승]
종중결의서와 그에 이은 조정조서, 처분금지가처분신청, 토지의 분할 과정 등이 모두 일관되어 원고가 실제 소유자라고 보인다
서울고등법원-2018-누-45635
(2018.08.29)
857 판례 양도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감면요건, 공제요건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국승]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감면요건, 공제요건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전고등법원(청주)-2018-누-723
(2018.08.29)
858 판례 양도
(1심 판결과 같음)원고는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그로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아 소취하로 간주[국승]
(1심 판결과 같음)원고는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가 그로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아 소취하로 간주
서울고등법원-2018-누-39692
(2018.10.17)
859 판례 양도
(1심과 같음)주식 현물출자 계약의 해제 여부[일부패소]
(1심과 같음)주식 현물출자의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공동투자자 등)의 채무불이행 및 약정해제를 이유로 계약이 해제(양도거래의 무효)되었다 볼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청주)-2016-누-10757
(2018.06.27)
860 판례 양도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국승]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주장,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한 토지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음
대전지방법원-2017-구단-720
(2018.11.30)
861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이 사건 연체이자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함[국승]
(원심요지)원고가 분양대금의 지급을 지체함으로 인하여 공사에 대하여 추가 부담하게 된 지연손해금 채무인 이 사건 연체이자도 함께 인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연체이자는 이 사건 양도계약과 관련하여 실제 거래한 가액에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
대법원-2018-두-46889
(2018.10.11)
862 판례 양도
수차례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똑같은 내용의 재심청구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남용으로 소각하임[각하]
수차례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법률상 받아들일 수 없는 명백한 이유를 들어 재심청구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남용으로 소각하이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소각하대상임
서울고등법원-2017-재누-184
(2018.12.19)
863 판례 양도
교환 자산의 양도 시기[국패]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경우 교환대상 목적물의 소유권이전등기 시기에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양도시기로 보고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해야 함
대전고등법원(청주)-2018-누-785
(2018.10.31)
864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법률주의 또는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원심요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가 대통령령에 위임할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농지는 ‘농지를 소유함으로써 토지를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법률주의 또는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8-두-55579
(2018.12.13)
865 판례 양도
주식 현물출자 계약의 해제 여부 및 계약당사자의 출자 여부[일부국패]
주식 현물출자의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공동투자자 등)의 채무불이행 및 약정해제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이 해제(양도거래의 무효)되었다 볼 수 없으나, 계약상대방이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인 현물출자를 하였다 볼 근거 또한 없다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일부 인용
대법원-2018-두-51164
(2018.11.16)
866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임야를 순차 분할 매도하기 위한 일회적으로 개발한 행위는 부동산매매업이나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한 것으로는 볼 수 없음[국승]
(원심요지)이 사건 토지의 개발행위는 일회적으로 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 위 임야 전체나 그 일부로서 2013년도에 양도한 부분에 대한 형질변경 등을 해준 것도 아니어서 위 임야의 가치를 본질적으로 증대시키는 산업활동으로서의 부동산 개발업을 시행한 것으로 평가할 정도는 아님
대법원-2018-두-52105
(2018.11.15)
867 판례 양도
공부상 오피스텔이라도 실질상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면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원고가 양도한 오피스텔은 실질상 주택으로 사용된 것으로 원고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18-두-45237
(2018.08.17)
868 판례 양도
직접경작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국승]
자경을 주장하는 자는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등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1253
(2018.12.11)
869 판례 양도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함[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2089
(2018.12.18)
870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결정함[국승]
피고가 이 사건 임야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으로 제출된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기재 내용에 신뢰성이 없고, 달리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인정한 것은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7-구단-56974
(2018.04.24)
871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취득가액이란 시가가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임[국승]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함
서울고등법원-2017-누-35327
(2018.04.27)
872 판례 양도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이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원고의 근로소득이 금액을 초과한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던 와중에 쟁점 조항이 신설되었다 하더라도 쟁점 조항의 시행일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라는 과세요건이 완성되지 않은 이상 과세요건 완성시 과세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쟁점 조항을 적용한다고 하여 이를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33571
(2018.05.03)
873 판례 양도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처분이 이루어진 일반적인 부동산 개발사업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환지처분 등으로 볼 수 없음[국승]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의 범위에 일반적인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 및 사용승인 처분에 의한 환지처분은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로 보는 것임
수원지방법원-2016-구단-6928
(2018.05.09)
874 판례 양도
공부상 오피스텔이라도 실질상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면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원고가 양도한 오피스텔은 실질상 주택으로 사용된 것으로 원고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춘천)-2018-누-24
(2018.05.09)
875 판례 양도
이 사건 연체이자는 양도가액에 포함되어야 함[국승]
원고가 분양대금의 지급을 지체함으로 인하여 공사에 대하여 추가 부담하게 된 지연손해금 채무인 이 사건 연체이자도 함께 인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연체이자는 이 사건 양도계약과 관련하여 실제 거래한 가액에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17-누-70702
(2018.05.16)
876 판례 양도
1세택 1주택으로 의제되는 조합원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 범위[국승]
(1심판결과 같음)개정 소득세법은 대법원 판결 이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양도차익의 범위를 관리처분계획인가전으로 제한하되 1조합원 입주권자의 경우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도록 조정하였는바 법문에 따른 이 사건 처분에는 위법이 없음
서울고등법원-2017-누-88437
(2018.06.01)
877 판례 양도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부동산이 원고 명의로 수십년 이상 등기되어 있다 양도 되었고 원고 명의의 양도소득세 신고서가 접수되었으므로 외형적으로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오인할 사실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보이고 양도소득자가 별도로 있다고 할지라도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8-두-56145
(2018.12.27)
878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 등으로 추계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음[국승]
(원심요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3항이 정한 바에 따라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여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음
대법원-2018-두-56275
(2018.12.27)
879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교회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원심 요지) 원고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를 소득세법상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8-두-56527
(2018.12.27)
880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원고는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그로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아 소취하로 간주[국승]
(원심 요지)원고는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가 그로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아 소취하로 간주
대법원-2018-두-62317
(2018.12.28)
881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종중인지 여부[국승]
(원심 요지) 종중결의서와 그에 이은 조정조서, 처분금지가처분신청, 토지의 분할 과정 등이 모두 일관되어 원고가 실제 소유자라고 보인다
대법원-2018-두-58370
(2018.12.27)
882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무효임[국패]
원고가 피고에게 허위 사실이 기재된 해명서를 제출한 행위를 원고가 당초 취득하였던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부과에 있어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8-두-57230
(2018.12.28)
883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실지 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국승)[국승]
(원심요지) 양도대금을 허위로 기재한 다운계약서를 부인하고 처분청이 확인한 실제 양도가액을 근거로 부과처분한 양도소득세는 정당함
대법원-2018-두-61086
(2018.12.28)
884 판례 양도
임야를 순차 분할 매도하기 위한 일회적으로 개발한 행위는 부동산매매업이나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한 것으로는 볼 수 없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토지의 개발행위는 일회적으로 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 위 임야 전체나 그 일부로서 2013년도에 양도한 부분에 대한 형질변경 등을 해준 것도 아니어서 위 임야의 가치를 본질적으로 증대시키는 산업활동으로서의 부동산 개발업을 시행한 것으로 평가할 정도는 아님
서울고등법원-2018-누-40838
(2018.07.03)
885 판례 양도
8년 자경 감면 요건 해당 여부[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에서의 8년 자경감면 요건 해당 주장은 작물의 상태 및 원고의 당해 기간 소득 및 해외체류기간으로 볼 때 인정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32912
(2018.07.06)
886 판례 양도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처분이 이루어진 일반적인 부동산 개발사업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환지처분 등으로 볼 수 없음[국승]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의 범위에 일반적인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 및 사용승인 처분에 의한 환지처분은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로 보는 것임
수원지방법원-2018-구단-6083
(2018.07.18)
887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이 사건 아파트를 급히 매도하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저렴하게 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유없음[국승]
(원심요지)원고가 이사건 아파트를 장CC, 임PP에게 신고금액 이상으로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양도가액이 위 금액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8-두-30327
(2018.04.26)
888 판례 양도
교환자산의 양도시기[국패]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경우 교환대상 목적물의 소유권이전등기 시기에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양도시기로 보고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해야 함
청주지방법원-2017-구합-2627
(2018.04.12)
889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국승]
(1심과 같음)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적법성, 이 사건 토지가 업무용 토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무신고가산세의 적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7-누-83043
(2018.04.05)
890 판례 양도
임야를 순차 분할 매도하기 위한 일회적으로 개발한 행위는 부동산매매업이나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한 것으로는 볼 수 없음[국승]
이 사건 토지의 개발행위는 일회적으로 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 위 임야 전체나 그 일부로서 2013년도에 양도한 부분에 대한 형질변경 등을 해준 것도 아니어서 위 임야의 가치를 본질적으로 증대시키는 산업활동으로서의 부동산 개발업을 시행한 것으로 평가할 정도는 아님
수원지방법원-2017-구단-8792
(2018.03.05)
891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명의신탁을 입증할 수 없어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함[국승]
(원심요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나,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명의신탁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입증할 수 없어 당초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7-두-69533
(2018.02.28)
892 판례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에서 주택임대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의 의미[국승]
장기임대주택은 반드시 양도전에 주택임대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야 1세대1주택의 주택보유수 판정대상에서 제외됨
서울고등법원-2017-누-83524
(2018.02.22)
893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매수인에 의하여 확인된 양도가액을 적용한 실가과세의 당부[국승]
(원심요지) 매수자의 양도소득세신고서상의 이 부분 토지의 매입가액과 영수증 금액이 일치하며, 영수증에 원고의 서명이 각각 존재하는 이상 날인이 없다는 이유로 위 각 영수증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피고확인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2017-두-65517
(2018.01.31)
894 판례 양도
원심 판단은 적법하여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각하]
원심 판단은 적법하여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판결이유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원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함
대전고등법원-2017-누-68
(2017.12.21)
895 판례 양도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은 기망 또는 원고의 착오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각하]
원고 등과 이 사건 법인 쌍방에는 이월과세에 따라 원고 등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 동기의 착오가 존재하고, 원고 등은 자신들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는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청주)-2017-누-3176
(2017.12.13)
896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일부국승]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 또는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지는 않으나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원고들에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됨
대전지방법원-2012-구단-1599
(2017.08.30)
897 판례 양도
토지에 관한 매매잔금 지급의무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토지가 양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국패]
토지에 관한 매매잔금 지급의무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토지가 양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2018-두-38192
(2018.10.12)
898 판례 양도
일괄 양도가액의 안분계산 시 소급감정액 적용 인정여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1호 본문이 정한 기간을 벗어나 이루어진 감정가액에 따라 전체 양도가액을 비례안분하여 각 토지,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의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8-누-40326
(2018.08.23)
899 판례 양도
이 사건 부동산이 양도당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전체 또는 일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거나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주택이었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17-누-90164
(2018.10.26)
900 판례 양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원고들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당연무효라 볼 수 없음[국승]
상속 공유등기가 무효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고, 과세처분 당시 채권자 대위에 따라 법정 상속지분별 등기는 유효하였고,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는 과세처분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62999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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